시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서울 도심형 스마트그리드 시범사업

수신 : 동작구청장, 강동구청장

에너지 자립마을(동작구 현대푸르미아파트 및 강동구 십자성마을) 대상, 서울 도심형 스마트그리드를 시범 구축 사업비를 교부 하오니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 서울 도심형 스마트그리드 시범사업

□ 교부기관 : 동작구청, 강동구청

□ 교 부 액 : 금380,000,000원(금삼억팔천만원정)

□ 교부방법 : 자치구별 보조금 계좌에 입금

자치구명	교부금액	비고
동작구청	194,000,000원	맑은환경과
강동구청	186,000,000원	“

□ 예산과목

ㅇ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에너지절약과 생산으로 원전하나줄이기, 신재생에너지 보급, 서울 도심형 스마트그리드 시범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403-01)

□ 보조금 교부조건

ㅇ 붙임 참조

2015년 6월 16일

서울특별시장

<시비 보조금 교부 조건>

1.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준수.

○ 지방보조사업의 신고.

-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 지방보조금의 집행.

-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

○ 용도외 사용금지 등.

-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

○ 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며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시 “서울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이행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4–1868호, 2014년 11월 24일).

3. 시범사업 대상인 에너지자립마을과 협의하여 사업추진.

4. 사업 중간 추진현황 보고.

5. 회계연도 내(12월) 사업 종료 및 정산 완료.

6. 기타 관련법령 및 사업 수행지침(녹색에너지과-11792,2015.6.11통보)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