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

(작성자 : 안승현 , 연락처 : 2115-7821)

목     차

1

업무분야	내 용	최근작성일자	비고
1. 목 차
2. 업무처리	2-1 목적	08.4.10
	2-2 업무 개요	08.4.10
	2-3 업무처리절차 흐름도	08.4.10
	2-4 업무처리절차 설명서	08.4.10
	2-5 전산처리 매뉴얼	08.4.10
	2-6 업무처리시 유의사항	08.4.10
3. 관련규정	3-1 관련 법규	08.4.10
	3-2 자치 법규(조례·규칙 등)	×
	3-3 주요 지침·계획서	08.4.10
	3-4 판례	×
	3-5 사무전결사항	08.4.10
4. 지시사항, 민원, 기관	4-1 지시사항	×
	4-2 민 원	×
	4-3 지적사항(언론, 의회, 감사 등)	×
5. 예산	5-1 예산편성현황	08.4.10
	5-2 중기계획서	×
	5-3 사업설명서	08.4.10
	5-4 쟁점사항	×
	5-5 예산집행 절차(회계)	08.4.10
6. 일반자료	6-1 각종 주요통계	×
	6-2 업무관련 연구보고서 등	×
	6-3 외국제도 등	×
7. 매뉴얼 관리	7-1 담당자 현황	08.4.10
8. 기타사항	8-1 자주묻는 질문	×
	8-2 연관매뉴얼	×

업무처리

2

2-1	목 적

○ 민간단체의 수질감시 및 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민간단체의 시정참여를 활성화하고 한강수계 수질보전에 기여

2-2	업무개요

○ 근    거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사업기간 : 매년 3월～11월

○ 지 원 액 : 총3억원 (단체당 2천만원 이내)

○ 운영방법

- 공  모 : 서울시 소재 비영리민간단체 대상으로 한강수계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 공모

- 심  사 : 외부인사 및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지원대상사업 선정

- 지  원 : 선정단체에게 사업비 지원(상반기 70%, 하반기 30%)

- 평  가 :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 2회 실시

○ 추진실적

구분	'00	'01	'02	'03	'04	'05	'06	'07	'08
지원단체수	14	11	11	12	13	12	13	14	16
지원금액(백만원)	210	247	250	250	250	250	300	300	300

2-3	업무처리절차 흐름도

①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계획 수립

② 사업공고

(인터넷 게재, 민간단체 공문발송)

지원신청

(민간단체)

③ 사업접수 및 서류검토

(타기관 기 지원여부 조회)

④ 사업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⑤ 선정단체 발표

(사업추진설명회 개최)

보조금 전용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

(우리은행)

⑥ 사업추진협약 체결

사업계획서 제출

(선정단체)

⑦ 1차사업비(70%) 지급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사업계획 제출)

⑧ 사업추진

중간보고서 제출

(선정단체)

⑨ 중간평가

⑩ 2차사업비(30%) 지급

최종보고서 제출

(선정단체)

⑪ 최종평가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추진실적 제출)

2-4	업무처리절차 설명서

※ 흐름도 작성전 설명서 우선작성

활동그룹명 / 활동명		활동내용	담당자	관련문서		정보시스템
				입력	출력
① 지원계획 수립
	가. 지원계획 방침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계획 방침 (사업공고문 포함)	안승현		계획서
② 사업공고
	가. 공고번호 부여의뢰	사업 공고문 부여 의뢰 (총무과)
	나. 홈페이지 게재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문 게재	안승현
	다. 민간단체 공문발송	서울시 소재 환경관련 비영리민간단체에게 공모안내 및 공고문 발송	안승현
③ 사업접수 및 서류검토
	가. 사업신청서 접수	신청서 양식 준수여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확인	안승현
	나. 타기관 지원여부 조회	서울시 전기관 및 자치구에 동일 단체, 동일 사업으로 기 지원여부 확인	안승현
④ 사업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가. 심사위원 추천 의뢰	시의회,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 심사위원 추천의뢰	안승현
	나. 심사계획 수립	사업선정 심사계획 방침	안승현		계획서
	다. 심사위원회 구성	사업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안승현
	라. 심사회의 개최	사업선정 심사회의 개최하여 지원단체 선정	안승현
	마. 심사결과 보고	지원단체 선정결과 보고	안승현		보고서
⑤ 선정단체 발표
	가. 심사결과 발표	서울시 홈페이지 선정결과 게재	안승현
	나. 사업추진지침 설명회 개최	선정단체 대표자 대상 사업추진지침 설명회 개최	안승현		보고서
⑥ 사업추진협약체결
	가. 사업추진협약체결 방침	협약서 검토 및 확정	안승현		계획서
	나. 협약체결	선정단체와 사업추진협약 체결(사업이행보증보험서 받음)	안승현		협약서
	다. 사업계획서 받음	조정된 사업비에 의거 사업계획서 받음	안승현
⑦ 1차 사업비(50%) 지원
	가. 통장 및 카드 개설	단체별 보조금 전용통장 및 카드 개설(우리은행)	안승현
	나. 1차 사업비 지원	보조금 전용통장으로 협약액의 70%를 1차 사업비로 지급	안승현
	다. 사업추진철저 공문발송	사업비 지급에 따른 사업의 성실이행 당부	안승현
⑧ 중간평가
	가. 중간평가계획 방침	중간평가계획 내부 방침	안승현		계획서
	나. 현장실사	사업추진현장 실사 실시	안승현
	다. 중간평가결과 보고	중간평가결과 보고	안승현		보고서
	라. 중간실적 제출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추진실적 제출	안승현		보고서
⑨ 2차 사업비 등 지급
	가. 2차 사업비 지급	잔여사업비(30%) 지급	안승현
	나. 추가사업비 지급	중간평가결과 우수단체에 대하여 추가사업비 지급	안승현
	다. 수정사업계획서 받음	추가사업비 지급단체에게 수정사업계획서 받음	안승현
⑩ 최종평가
	가. 최종보고서 받음	민간단체로부터 최종결과보고서 받음	안승현
	나. 최종평가계획 방침	최종평가계획 내부 방침	안승현		계획서
	다. 최종평가위원회 개최	단체제출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평가회의 개최	안승현
	라. 최종평가결과 보고	최종평가결과 보고	안승현		보고서
	마. 추진실적 제출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추진실적 제출	안승현		보고서
	바. 사업비 정산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부적정집행액 등 환수	안승현		보고서

2-5	전산처리 매뉴얼

○ 경로 : http://imss.bccard.com/seoul(보조금결제 전용카드 관리시스템)

○ 사업관리/카드관리/지출관리/정산관리 메뉴에 보조금 지출현황 관리

2-6	업무처리시 유의사항

○ 사업 선정단계의 객관성․공정성 확보

- 외부인사 및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한 지원사업 선정

○ 사업 추진과정의 모니터링 강화

- 사업추진현장 실사

- 사업추진 우수단체 : 인센티브(사업비 추가지급) 도입

관 련 규 정

3

3-1	관련 법규

법 규 명	관련조문	비고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민간 수질감시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한 민간단체의 수질감시와 보전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3-2	자치 법규(조례·규칙 등)

법 규 명	관련조문	비고

3-3	주요지침·계획서

제 목	연월일	기관명	열람방법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지침	2004.5.8	한강유역환경청	한강수계관리 업무규정집

3-4	판 례

사건번호	사 건 명	선고일자	당사자	열람방법

3-5	사무전결사항

분장사무	단위업무	세부항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비 고 (협조처)
			담 당 자		과장	국장	부시장
			6급이하 업무 분담자	5급 총괄 책임자
1. 한강상수원 수질개선	4.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계획 수립 및 선정	기안			○
		민간단체 활동 업무지도	기안		○

지시사항, 민원, 기관

4

4-1	지시사항

□ 시장 지시사항

일시	지시사항	주요내용	열람방법

□ 부시장 지시사항

일시	지시사항	주요내용	열람방법

4-2	민 원

연번	일시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처리결과	열람방법

4-3	지적사항(언론,의회,감사 등)

일시	기관명	내 용	열람방법

예     산

5

5-1	예산편성 현황

○ 2007년도 사업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07년 당초 예산	전용액	예산현액	집행액	잔액
민간경상보조	300,000	0	300,000	300,000	0

○ 2008년도 예산편성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07년 예산	2008년 예산	내 역	비 고
민간경상보조	300,000	300,000	15,000,000원×20단체

5-2	중기계획서

○

5-3	사업설명서

상수원수질개선 민간단체 지원

□ 사업목적

◦ 한강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민간단체의 수질감시 및 보전활동을 지원하여 한강수질개선사업에 시민의 참여와 협조를 받아 효율적인 상수원 수질개선

□ 사업개요

◦ 상수원수질보전 홍보․교육 및 각종 캠페인 등 대국민(주민) 환경의식 제고를 위한 실천적 사업

◦ 오염물질 배출감시 및 모니터활동, 기타 한강상수원 수질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사업

□ 추진현황 및 계획

◦ ’07. 12. ～ ’08. 1.	: 사업공모

◦ 2008. 3.	: 사업계획 제출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

◦ 2008. 3. ～ 11.	: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08 예산(안)	2007 예 산	증 감	산 출 내 역
민간경상보조	300,000	300,000	-	∘수질보전활동 민간단체 보조 300,000

□ 사업효과

◦ 시민이 주체가 되어 상수원 수질개선 홍보․캠페인, 수질오염예방을 위한 감시 및 모니터 등을 전개하여 한강수질개선 사업의 시민참여와 이해를 높임

5-4	쟁점사항

회계년도	쟁 점 사 항	결 과	열람방법

5-5	예산집행 절차(회계)

○ 지원대상 단체와 협약체결후 사업비의 70% 지급

○ 중간평가후 잔여 사업비 30% 지급

○ 중간평가 우수단체에 대하여 추가 사업비 지급

일 반 자 료

6

6-1	각종 주요통계

○

6-2	업무관련 연구보고서 등

○

6-3	외국제도 등

○

매뉴얼 관리

7

7-1	담당자 현황

부서명	팀 명	성명	직급	시작일	종료일	비고
물관리정책과	수질관리팀	김재민	공업5급	2006.7.27
물관리정책과	수질관리팀	안승현	환경7급	2006.4.1

기 타 사 항

8

8-1	자주 묻는 질문

○

8-2	연관 매뉴얼

부서명 (팀명)	매뉴얼(단위업무)명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