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소 관련 자료 제출

원고	진남옥 외 11명	피고	서울특별시
사건명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61952 손실보상금
소송지원부서명	공원조성과
사건번호	사건 관리번호	법원 및 사건번호
	2017-0099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61952
법률지원담당관 주담당		소송보조자	김경욱, 정현배
사안개요	○ 청구취지 -저평가된 금액으로 감정평가금액은 형평성 문제있음 -진남옥은 노원구 공릉동461-2지상물의 소유자임에도 감정 절차의 실수 및 오인으로 임차인에 지나지 않은 소외 함수익이 소유자로 인식하여 보상 ○ 추가금액 및 대상 -10,000,000원 및위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지급하라, 토지(공릉동483-6, 484-9), 지장물(공릉동532-2), 전기시설물(공릉동461-2) ○ 추진경위 - 2016. 4. 28. : 사업실시인가고시(노원구고시 제2016-38호) - 2016. 11. 11. : 수용재결 신청 - 2017. 4. 13.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 2017. 4. 20. : 수용재결보상금 지급 안내 - 2017. 5. 1. ~ 5. 19. : 수용재결보상금 지급 - 2017. 6. 5. : 미 수령 수용재결보상금 공탁 - 2017. 6. 6. : 수용의 개시
원고주장에 대한 반박	○ 원고 주장 : 이의신청에 따른 재감정평가 실시 요구 ○ 원고 주장에 대한 반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여 경춘제2녹지조성 사업 구간내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적정하게 실시하였으며, - 원고들이 협의보상에 응하지 아니하고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기에 토지보상법 제28조,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라 한다)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중토위에서 선정된 감정평가업자 2명으로 하여금 원고들의 이의신청 주장을 참고하여 감정평가를 재차 실시하였음. - 현재, 경춘제2녹지조성 사업은 중토위 수용재결 결정에 따라 보상금 지급 및 공탁을 실시하고 수용개시일(2017. 6. 6.) 이후에 지장물 등을 완전히 철거한 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원고들의 이의신청에 따른 재감정평가 요구는 기존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실시된 2차례의 감정평가를 근거로 판단하여 처리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관련자료 첨부	관련 법규 1부. 2. 현장사진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