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비용 징수현황 구분 입력 방법 안내

□ 자료 추출

○ (환수결정금액) 행복e음 ‘변동사후/환수대상자관리’의 2010년 ~ 14년 6월말 현재 ‘환수결정일’기준 연도별․시군구별 징수 현황

* 2010년～2013년은 1월 1일～12월 31일까지, 2014년은 1월 1일～6월 30일까지의 징수 현황

○ (환수금액․미납액) 2010년 1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의 납부현황 및 미납액 누적 값

* 환수금액의 건수는 분납에 따른 중복계산으로 환수금액의 건수와 미납액 건수의 합이 환수결정금액의 건수보다 많을 수 있음

□ 추진배경

○ 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서는 ‘보장비용 징수’가 ①부정수급(권)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②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로 구분되고 있으나,

- 현재 행복e음 환수대상자관리의 징수유형이 ‘보장비용 징수’로만 구분되고 있어, 행복e음으로 ‘부양의무 불이행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에 대한 현황 확인이 불가함

* 참고로 ‘환수대상자관리’의 징수유형 구분 중 “(사전)급여지급차감”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긴급생계급여 지급자에 대해 생계급여지급시 차감에 대한 구분항목이며, 부정수급 또는 반환명령에 따른 감(減)상계에 대한 구분항목이 아님을 유의

○ 이에 ‘부양의무 불이행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구분을 지자체에 요청

□ 작성요령

○ 붙임2의 엑셀문서의 왼쪽의 ‘비구분 보장비용 징수현황’ 값을

- 오른쪽의 ‘부정수급, 부양의무불이행 구분 보장비용 징수현황’의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와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로 나누어서 구분 입력

○ 각 지자체에서 입력된 명단을 확인하여 구분 작성

* 붙임2 엑셀문서의 비구분(왼쪽)과 구분(오른쪽)의 합이 동일(검증 행에 ‘일치’로 표시)해야 함

※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징수현황과 붙임2의 징수현황이 다를 경우

- 붙임2의 엑셀문서 뿐만 아니라 행복e음 환수대상자관리의 내용도 반드시 동시에 수정 필요(붙임2 엑셀문서의 비고란에 수정여부 작성)

□ 향후계획

○ 현재 행복e음의 환수대상자관리 메뉴의 징수유형 중 보장비용징수를 ①부정수급자 보장비용징수, ②부양의무불이행자 보장비용징수로 구분하는 시스템 개선작업이 진행중이나

- 행복e음 뿐만 아니라 복지정보통계시스템이 동시에 개발되어야 하기에 개발이 장기화되고 있음

○ 시스템 개발에 따라 자료정비가 완료된 이후부터는 공문을 통한 통계작성은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므로 행복e음 환수대상자의 적정한 관리 필요

□ 행정사항

○ 결과 제출 : 시·도에서 시·군·구의 자료를 취합하여 붙임 엑셀 양식으로 ‘14. 7. 28(월)까지 기한내 제출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