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보육사업안내 개정사항 안내

*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2019년 보육사업안내」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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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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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전

수정 후

개정사유

I. 어린이집의 설치

1. 국․공립어린이집

3

다. 설치기준 및 절차

○ 영유아보육법령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함(법 제15조)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1호(노유자시설)에 설치

※ 단,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 설치된 어린이집으로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이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2조에 따른 지역에 해당 부지･건물을 매입 또는 기부채납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단독주택) 및 제2호(공동주택)에도 설치 가능

다. 설치기준 및 절차

○ 영유아보육법령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함(법 제15조)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1호(노유자시설)에 설치

※ 단,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호(단독주택) 및 제2호(공동주택)에도 설치 가능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개정사항(’19.6.12. 공포·시행) 반영 [별표1]

- 가정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방식 제한 완화

1. 국․공립어린이집

3

다. 설치기준 및 절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가절차 없이 직접 설치하되,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사전에 수립(법 제12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익년도 국공립 어린이집 수급계획을 3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로 제출(해당 계획은 익년도 보건복지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 대상으로 선정시, 수정･제출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설치 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다. 설치기준 및 절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가절차 없이 직접 설치하되,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사전에 수립(법 제12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익년도 국공립어린이집 수급계획을 3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로 제출(해당 계획은 익년도 보건복지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대상으로 선정시, 수정･제출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법 제12조제2항)

※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심의를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를 정한 경우 지방보육정책위원회 대체 가능(법 제6조제1항)

▪「영유아보육법」개정사항(’18.12.24. 공포, ‘19.6.25. 시행) 반영 [제12조]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 의무화

7. 인가절차 및 유의사항

28

3) 보육계획 수립 등 유의사항

○ 보육계획의 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린이집이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치되고 지역 주민의 보육에 대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 계획 및 연도별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인가 시 이를 판단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음(법 제11조, 시행령 제19조, 시행규칙 제5조)

- 보육계획은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의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계획 수립 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법 제12조) 및 취약보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법 제26조)을 포함하여야 함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일정수준 이상의 어린이집이 균형있게 배치되도록 어린이집 평가인증 목표율을 정할 수 있음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역 어린이집의 수급현황을 분석하여 보육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어린이집이 난립하거나,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이 낮은 지역에 대하여는 이를 인가 시 판단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음

	인가제한 판단 기준 예시 - 해당지역의 어린이집별 정원이 ʻ보육수요ʼ보다 많을 경우 - 해당지역의 어린이집 평가인증율이 전국 및 각 시･도 평가 인증율 미만이거나, 자체 수립한 평가인증 목표율 미만인 경우

3) 보육계획 수립 등 유의사항

○ 보육계획의 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린이집이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치되고 지역 주민의 보육에 대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인가 시 이를 판단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음(법 제11조, 시행령 제19조, 시행규칙 제5조)

- 보육계획은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의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계획 수립 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법 제12조) 및 취약보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법 제26조)을 포함하여야 함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일정수준 이상의 어린이집이 균형있게 배치되도록 어린이집 평가등급 목표율을 정할 수 있음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역 어린이집의 수급현황을 분석하여 보육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어린이집이 난립하거나,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이 낮은 지역에 대하여는 이를 인가 시 판단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음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인가를 할 경우 해당 지역의 보육 수요를 고려하여야 함(법 제13조제2항)

	인가제한 판단 기준 예시 - 해당지역의 어린이집별 정원이 ʻ보육수요ʼ보다 많을 경우 - 해당지역의 어린이집 평가등급 비율이 전국 및 각 시･도 평가등급 비율 미만이거나, 자체 수립한 평가등급 목표율 미만인 경우

▪「영유아보육법」개정사항(’19.1.15. 공포) 반영 [제12조]

- 어린이집 인가 시 지자체가 보육 수요를 고려

▪「영유아보육법」개정사항(’18.12.11. 공포, ‘19.6.12. 시행) 반영 [제30조]

- 용어정비(평가인증 목표율→평가등급 목표율, 평가등급 비율)

7. 인가절차 및 유의사항

30

3) 보육계획 수립 등 유의사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향후 보육수요의 증가 전망, 어린이집 평가인증율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초과범위는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전국 평균치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3) 보육계획 수립 등 유의사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향후 보육수요의 증가 전망, 어린이집 평가등급 비율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초과범위는 어린이집 정원충족률 전국 평균치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영유아보육법」개정사항(’18.12.11. 공포, ‘19.6.12. 시행) 반영 [제30조]

- 용어정비(평가인증 목표율→평가등급 목표율, 평가등급 비율)

7. 인가절차 및 유의사항

33

다. 인가 시 유의사항

6) 어린이집의 휴지･폐지

○ 유의사항

- 폐지 또는 휴지 사실을 폐지 또는 휴지 2개월 전까지 보육교직원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사전 고지

- 휴지기간은 1년 이내

다. 인가 시 유의사항

6) 어린이집의 휴지･폐지

○ 유의사항

- 폐지 또는 휴지 사실을 폐지 또는 휴지 2개월 전까지 보육교직원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사전 고지

- 휴지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개정사항(’19.6.12. 공포·시행) 반영  [제36조]

- 어린이집의 운영중단 기간 연장 허용

9.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37

가. 어린이집의 입지조건

○ 어린이집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

가. 어린이집의 입지조건

○ 어린이집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시설로부터 외곽경계선이 되는 담 또는 벽(담 또는 벽이 없는 경우 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수평거리 50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개정사항(’19.6.12. 공포·시행) 반영 [별표 1]

- 어린이집과 위험시설 간 이격거리 기준 명확화

Ⅱ. 어린이집의 운영

1. 어린이집 운영 일반원칙

68~69

다. 입소 및 퇴소

1) 입소 우선순위

○ 1순위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장애부모*)의 자녀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등급 중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거나 3급에 해당하는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사람

다. 입소 및 퇴소

1) 입소 우선순위

○ 1순위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정도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영유아보육법」(’18.12.11. 공포, ‘19.6.12. 시행)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개정사항(’19.6.12. 공포·시행)  반영 [법 제28조, 규칙 제29조 및 별표8의3]

- 장애부모 또는 장애인 형제자매인 영유아의 장애 규정을 장애등급제 폐지를 규정한 장애인복지법령 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정 및 신설 반영

71

【입소 우선순위 확인서류】

순위	구분	확인서류	제출구분
1순위	장애부모의 자녀	⦁시스템 자동연계

【입소 우선순위 확인서류】

순위	구분	확인서류	제출구분
1순위	장애부모의 자녀 및 장애인인 형제자매의 영유아	⦁시스템 자동연계 (시스템 자동연계 전까지 수기입력 필요)

8. 어린이집 건강·급식·위생관리

101

가. 건강관리

1)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 (생  략)

○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 대하여 최초로 보육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예방접종을 한 자가 발급한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증명자료를 제출받아 영유아의 예방접종 사실을 확인하여야 함

※ <신  설>

- (생  략)

- (생  략)

※ 보육통합정보시스템내에서 예방접종내역 확인으로 갈음 가능

※ 아동의 생활기록부상 ‘감염병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하여 필수예방접종종류는 반드시 접종하도록 보호자에게 안내

가. 건강관리

1)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 (현행과 같음)

○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영유아의 예방접종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영유아에 대하여 최초로 보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보육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인하여야 함

※ 매년은 1.1~12.31일까지를 의미함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증명자료를 제출받는 방법으로도 영유아 예방접종 사실 확인 가능

※ (현행과 같음)

▪「영유아보육법」개정사항(’18.12.24. 공포, ‘19.3.25. 시행) 반영[제31조의3]

- 원장에게 영유아예방접종 확인 의무 부여

8. 어린이집 건강·급식·위생관리

109

다. 위생관리

1) 위생관리 일반

○ (생략)

○ (생략)

○ (생략)

○ (생략)

○ 모든 어린이집의 건축물 소유자(어린이집 대표자)는 「석면안전관리법」(2018.5.29. 개정, 2019.5.29. 시행)에 따라 다음 사항을 의무 이행하여야 함

다. 위생관리

1) 위생관리 일반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모든 어린이집의 건축물 소유자(어린이집 대표자)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2018.5.21. 개정·공포, 2019.5.22. 시행)에 따라 다음 사항을 의무 이행하여야 함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개정사항(2018.5.21. 개정·공포, 2019.5.22. 시행) 반영

- 관계 법령명, 개정·시행일자 등 정정

9. 어린이집의 안전관리

112~113

○ 차량운행 시 보육교사 등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동승해야 하며, 36개월 미만 영아는 영아용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함

* 보육교직원 동승없이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집에 행정처분 부과

○ <신  설>

○ 교사와 영유아는 차량 운행시작 전 안전벨트 착용

○ 차량운행 시 보육교사 등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동승해야 하며, 36개월 미만 영아는 영아용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함

* 보육교직원 동승없이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집에 행정처분 부과

○ 보육교사 등 차량에 동승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동승보호자 안전교육*(약 3시간 소요)을 받고 수료증을 어린이집 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도로교통공단에서 주관하는 사이버교통학교 동승보호자 안전교육(사이버교통학교-회원가입-로그인-온라인교육 이수-수료증 발급)

- 동승보호자는 동승 전 교육 이수

- 최초 교육 이수후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도로교통법 령 개정시 재이수 필요(보건복지부가 필요시 별도 안내 예정)

- 어린이집원장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수시로 전달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교사와 영유아는 차량 운행시작 전 안전벨트 착용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개정사항(’19.6.12. 공포·시행) 반영 [별표 8]

- 어린이집 통학차량 동승교사 등에 대한 교육 실시 의무 신설

119

라. 아동학대 등 금지행위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조치사항

○ 생  략

○ 생  략

○ 생  략

○ 평가인증 어린이집의 대표자, 원장 또는 보육교직원이「아동복지법」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인증(참여) 취소

라. 아동학대 등 금지행위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조치사항

○ 현행과 동일

○ 현행과 동일

○ 현행과 동일

○ 평가 어린이집의 대표자, 원장 또는 보육교직원이「아동복지법」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등급조정

※ 기존 인증유지 어린이집은 종전법 적용으로 인증취소

▪「영유아보육법」개정사항(’18.12.11. 공포, ‘19.6.12. 시행) 반영 [제30조]

- 평가인증에서 평가제로 전환에 따른 명칭 변경

125

다. 지도·점검에 따른 조치

	시정 또는 변경명령의 근거 및 사유(영유아보육법 제44조)

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유아보육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집 원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운영한 경우

2.제15조,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에 따른 어린이집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2-2.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 및 영상정보의 보관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집 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3의2.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육 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4의2. 제25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4의3. 제29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영유아에게 특별활동을 제공한 경우

4의4. 제29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게 특별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4의5. 제29조의2에 따른 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4의6. 제32조제1항에 따른 질병의 치료와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4의7) 제33조에 따른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료 등의 수납한도액을 초과하여 수납한 경우

6.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7.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폐지 또는 휴지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한 경우

7의2. 제4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휴원하지 아니하거나 긴급보육수요에 대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49조의2에 따른 정보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다. 지도·점검에 따른 조치

	시정 또는 변경명령의 근거 및 사유(영유아보육법 제44조)

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유아보육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집 원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2. 제15조,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2의2.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및 영상정보의 보관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제17조제4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3의2.제19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4의2. 제25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4의3. 제29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영유아에게 특별활동을 제공한 경우

4의4. 제29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게 특별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4의5. 제29조의2에 따른 생활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4의6. 정당한 이유 없이 제30조제1항에 따른 평가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확인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 또는 확인점검을 받은 경우

4의7. 제32조제1항에 따른 질병의 치료와 예방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4의8. 제33조에 따른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8조에 따른 보육료 등을 한도액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6. 제42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7.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한 경우

7의2. 제4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휴원하지 아니하거나 긴급보육수요에 대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49조의2에 따른 정보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영유아보육법」개정사항(’18.12.11. 공포, ‘19.6.12. 시행) 반영 [제44조]

- 어린이집 평가·확인점검 거부·방해 등을 하는 경우 시정명령

126

마.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 지급

1) 공익제보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개요

○ 주요 신고처

- 어린이집 이용불편 신고센터

∙ 온라인 신고：아이사랑 보육포털 내 “어린이집 이용불편 신고센터”

∙ 유선 신고：02-6323-0123

마.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 지급

1) 공익제보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개요

○ 주요 신고처

-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

∙ 온라인 신고：아이사랑 보육포털 내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

∙ 유선 신고：1670-2082

※  종전 유선 신고 번호(02-6323-0123)에서  ’19.7.1일 부터 변경

▪ 어린이집 부정신고 활성화를 위해 명칭 변경

- 유선 신고번호 변경 사항 반영

129

2) 공익신고 및 포상금 지급 절차

다) 포상금 신청서 검토 및 지급

○ (신청서 검토 등)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 검토 및 타기관 중복 지급 여부 조회 실시(복지부→ 기재부 및 국민권익위)

- 복지부는 포상금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완료

○ (결과 통지) 포상금 신청서 검토 결과 및 지급 대상자로 결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복지부)

○ (포상금 지급) 신고인의 청구서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복지부에서 청구인(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

-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의 계좌로 포상금 지급

※ 포상금 신청시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서 이면의 포상금 수령 동의･위임장 작성

※ 공익 제보자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별표 1

※ 급식･차량신고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포상금 신청 및 지급불가)

2) 공익신고 및 포상금 지급 절차

다) 포상금 신청서 검토 및 지급

○ (신청서 검토 등)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 검토 및 타기관 중복 지급 여부 조회 실시(복지부→ 기재부 및 국민권익위)

<삭제>

○ (결과 통지) 포상금 신청서 검토 결과 및 지급 대상자로 결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복지부)

○ (포상금 지급) 복지부는 위법행위를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 지급 여부를 알린 날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

-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의 계좌로 포상금 지급

※ 포상금 신청시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서 이면의 포상금 수령 동의･위임장 작성

※ 포상금 지급 기준：별표 1의2

※ 급식･차량신고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포상금 신청 및 지급불가)

▪「영유아보육법」(’18.12.11. 공포, ‘19.6.12. 시행) 및「영유아보육법 시행령」개정사항(’19.6.4. 공포, ‘19.6.12. 시행) 반영 [법 제42조의2 및 령 제25조의2]

-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 등 규정

131

<별표 1>

❙공익제보자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유형	포상금 지급액, 산정 기준, 신고유형, 산출방법
① 부정수급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신고포상금의지급)제2항 별표4(지급기준) 준용 * 최대 5천만원 한도 내 지급	∙환수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 환수액 × 30/100 -* 최대 지급금액 300만원
	∙환수금액이 1,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 300만원 + (1,000만원 초과 환수액× 20/100) -* 최대 지급금액 2,100만원
	∙환수금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	• 2,100만원 + (1억원 초과 환수액 × 10/100) -* 최대 지급금액 5,000만원
② 아동학대	∙학대 판정, 처벌 여부･행위의 지속성･집단적 행위(가담･방조･묵인) 여부
	-아동학대로 판정 시 또는 아동학대 사유로 법 제45조제1항제4호, 제46조제1호 및 제47조제1호에 따른 처분* 시	100만원	*시정명령 이상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은 경우	500만원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은 경우로서 학대행위가 다수 아동을 상대로 장기간*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1,000만원	* 1개월 이상 **원장･교직원이 방조･묵인한 경우
③ 급식 24)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 처분* 받은 경우		*시정명령 이상
	-어린이집에서 조리한 음식이 상한 경우	100만원
	-어린이집에서 조리한 음식물의 재사용	50만원
④ 차량 25)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 처분* 받은 경우		*시정명령 이상
	-음주하고 통학버스를 운전한 경우	100만원
	-운전 중 휴대폰 사용	50만원

※ 산출된 금액 중 1,000원 미만은 절사

24), 25) 급식·차량 신고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포상금 신청 및 지급 불가)

[별표 1의2]

❙포상금 지급의 기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유용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하여 보조금을 반환받은 경우

반환액	포상금
가. 1천만원 이하	반환액 × 30/100
나. 1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300만원 + [(반환액 – 1천만원) × 20/100]
다. 1억원 초과	2,100만원 + [(반환액 – 1억원) × 10/100] 다만, 5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5천만원으로 한다.

2. 법 제33조에 따른 급식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가. 상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3개월 이상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한 경우: 300만원

나.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1개월 이상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한 경우: 100만원

다. 이미 급식에 제공되었던 음식물을 재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1개월 이상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한 경우: 100만원

3. 법 제33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은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가. 운전자가 음주 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하여 15일 이상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한 경우: 200만원

나. 운전자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15일 이상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한 경우: 100만원

다. 차량 운행 시 보육교사 등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동승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1개월 이상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한 경우: 100만원

4.「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이하 “아동학대”라 한다) 행위를 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가. 보육교직원 등이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 또는 폐쇄를 명한 경우: 200만원

나.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행위로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킨 경우: 200만원

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된 경우: 500만원

▪「영유아보육법」(’18.12.11. 공포, ‘19.6.12. 시행) 및「영유아보육법 시행령」개정사항(’19.6.4. 공포, ‘19.6.12. 시행) 반영 [법 제42조의2 및 령 제25조의2]

-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14.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138

나. 구성 및 운영

…(생 략)…

○ (모니터링 대상) 관할 지역내 모든 어린이집

- 지역 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우선 선정하여 실시

∙ 모니터링 신청이 있는 어린이집

∙ (신설)

∙ 최근 3년간(’16~’18) 지도‧점검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

…(생 략)…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모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함

∙ 평가인증(재인증) 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의 어린이집

∙ 2018년 지방자치단체형 열린어린이집

∙ 당해 연도에 평가인증 확인점검을 받은 어린이집

∙ 언론(방송, 인터넷, 신문) 보도 또는 보육과정 중 사고 발생 어린이집은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자체 지도점검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선정

※  (신  설)

…(생  략)…

○ (모니터링 방법) 모니터링단은 대상 어린이집 원장과 방문 일정을 사전 협의하고, 방문시 모니터링 승인서와 신분증을 어린이집 원장에게 제시

※ (생  략)

- (생  략)

- (생  략)

- 컨설턴트에 의한 컨설팅은 모니터링 결과가 미흡한 어린이집(필수), 어린이집의 요청이 있거나 심도 있는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여 실시

- 어린이집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컨설팅을 위해 필요시 컨설팅 추가 실시 가능(1회→2회), 컨설팅 이후 보육품질이 개선이 되었는지 추가 부모모니터링 실시 가능

- 2차 컨설팅은 우수 어린이집 방문 기회 제공, 품질관리 사례회의 등으로 실시 가능

- 컨설팅 일정 협의, 세부 진행방법 등은 모니터링에 준하여 실시하고, 전문컨설턴트는 컨설팅 결과를 시도 또는 시군구청에 보고

○ (모니터링 결과 활용) 모니터링 결과를 해당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포함, 아동학대 등 법 위반 행위가 의심될 경우 즉시 지자체 및 경찰에 통보, 그 외의 경우 컨설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생 략)…

	❙주요 모니터링 분야❙ • (건강관리) 건강검진 및 관리, 응급조치 체계 • (급식관리) 식단 및 영양 관리, 조리 및 식자재 관리 • (위생관리) 급식 위생 관리, 조리실 청결, 시설･비품 위생 관리 • (안전관리) 물리적･인적 환경 안전관리, 차량 안전관리, 아동학대 예방 및 조치

나. 구성 및 운영

…(생 략)…

○ (모니터링 대상) 관할 지역내 모든 어린이집

- 지역 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우선 선정하여 실시

∙ 모니터링 신청이 있는 어린이집

∙ 최근 1년간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은 어린이집

∙ 최근 1년간 정기 지도‧점검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

…(생 략)…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모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함

∙ 평가주기(유효기간) 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의 어린이집

∙ 2018년 지방자치단체형 열린어린이집

∙ 확인점검 대상 명단 통보월로부터 1년 이내의 어린이집

∙ 언론(방송, 인터넷, 신문) 보도 또는 보육과정 중 사고 발생 어린이집은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자체 지도점검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선정

※  제외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건강, 안전, 급식, 위생관리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자체(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판단하는 경우 모니터링 실시 가능

…(생  략)…

○ (모니터링 방법) 모니터링단은 대상 어린이집 원장과 방문 일정을 사전 협의하고, 방문시 모니터링 승인서와 신분증을 어린이집 원장에게 제시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컨설턴트에 의한 컨설팅은 모니터링 실시 결과 개선필요 등급 어린이집(필수), 어린이집의 요청이 있거나 심도 있는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여 실시

- 컨설팅 실시 후 2차 모니터링 실시 결과 개선필요 등급 어린이집의 경우 2차 컨설팅 실시(필수)

- 2차 컨설팅은 현장 컨설팅, 우수 어린이집 방문 기회 제공, 품질관리 사례회의 등으로 실시 가능

- 컨설팅 일정 협의, 세부 진행방법 등은 모니터링에 준하여 실시하고, 전문컨설턴트는 컨설팅 결과를  시·도 또는 시·군·구청에 보고

○ (모니터링 결과 활용) 모니터링 결과를 해당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포함, 아동학대 등 법 위반 행위가 의심될 경우 즉시 지자체에 통보, 그 외의 경우 컨설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생 략)…

	❙주요 모니터링 분야❙ • (건강관리) 감염병 예방, 응급조치 체계 • (안전관리) 물리적･인적 환경 안전관리, 차량 안전관리, 아동학대 예방 및 조치 • (급식관리) 식단 및 영양 관리, 조리 관리, 식재료 관리 • (위생관리) 급식 위생관리, 조리실 청결, 시설･비품 위생

▪「영유아보육법」개정사항(’18.12.11. 공포, ‘19.6.12. 시행) 반영 [제30조] 및 2019년 부모모니터링단 운영매뉴얼 계획(‘19.2월 배포) 반영

15. 열린어린이집 활성화 지원

141

가. 목적 및 기능

…(생  략)…

○ 열린어린이집 지정시 어린이집의 자율적인 운영 보장과 보육사업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열린어린이집 확산 유도

나. 지정 요건

구 분	내 용
개 념	∙ 어린이집의 물리적 구조･프로그램 운영에서 개방적이고 부모의 일상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어린이집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어린이집
지정요건	∙ 공간 개방성(참관실, 창문, 투명 창, 부모 공용공간, 정보공개 등) ∙ 참여성(신입원아 부모오리엔테이션, 부모 개별상담, 운영위원회, 부모교육, 부모참여프로그램, 부모만족도조사, 부모 참관 등) ∙ 지속가능성(부모참여활동 수요조사, 부모참여활동 정기안내 및 공지 등) ∙ 다양성(부모참여 활동의 균형적 운영,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 활동 등) ∙ 지방자치단체 자체 선정기준
지정권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지정 및 재지정	∙ (신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선정기준에 따라 평정하여 80점 이상인 어린이집 중에서 지정 ∙ (재선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존 지정된 지방자치단체형을 평정하여 80점 이상인 경우 재지정함
지정취소	∙ 아동학대, 보조금 유용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취소 조치

* 지정요건의 세부 기준, 지정 제외 기준, 세부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함

다. 지정･운영

○ 신규 지정

- 매년 10월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정･지정서 배부, 지정기간은 당해연도 11월 1일부터 익년도 10월 31일까지로 함. 반드시 지정서를 배부하여야 함

< 열린어린이집 선정･지정 절차 >
열린어린이집 선정･운영계획 수립･통보 (복지부 → 시도, 2월)		열린어린이집 지정현황보고 (시도 → 복지부, 11.15 까지)
⇩
열린어린이집 선정･운영계획 수립･통보 (시도 → 시군구, 2월)		⇧
		열린어린이집 선정･지정서 통보 (지자체, 10월)
⇩
지자체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상 설명회 (복지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2월)
		⇧
⇩		열린어린이집 선정 공고 또는 계획 통보 (지자체→어린이집, 2월)
어린이집 대상 설명회･컨설팅 (지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 2월~)	⇨

○ 재지정

- 열린어린이집 재지정은 매년 10월 신규 선정시 기 지정된 열린어린이집에 대해 평정하여 80점 이상인 경우 재지정 함

- 지정기간은 신규지정 이후 연속하여 재지정 시 지정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2회이상 연속하여 재지정 시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 지정취소

- 취소권자：시･도지사, 시･군･구청장

- 취소절차：지정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권자는 지정취소 의견제출통지를 실시하고 지정취소 통보 함

∙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인 경우 시･군･구청장은 지정취소 사유발생 7일 이내에 발생사실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에 보고하고 시･도지사가 지정취소 절차 진행

∙ 지방자치단체형 열린어린이집이 지정취소된 경우에는 우수형 열린어린이집도 취소한 것으로 간주 함

∙ 시･군･구청장은 지정취소된 어린이집의 지정취소 통지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지정서 및 현판을 회수하여 폐기조치(우수형 포함)

- 지정취소일 :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지정취소를 통보한 날로 함

- 취소사유：지정취소 사유는 다음과 같음

	①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보조금반환명령 ②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③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의 과징금 ④ 영유아보육법 제54조 내지 제56조 위반으로 과태료 또는 벌금부과 ⑤ 보육료 부정수급으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부당이득 징수 처분을 받은 경우 ⑥ 보육료 부정유용(횡령)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단, 5~6번 적용 시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5호(시행규칙 제35조의9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44조(시정 또는 변경명령)에 해당하는 사유’로 처분을 받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음 ⑦ 영유아보육법 제46조의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⑧ 영유아보육법 제47조제1호에 따라 보육교사 자격정지 ⑨ 영유아보육법 제48조의 어린이집 원장 또는 교사의 자격취소 ⑩ 열린어린이집 지정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⑪ 대표자, 원장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단, 과태료 처분은 제외 함) ⑫ 지역사회 내에서 다수 민원이 제기되거나, 각종 수사사건으로 관계기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는 등 열린어린이집으로 운영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판단하는 어린이집 ⑬ 열린어린이집 선정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시정조치를 하였으나 미이행한 경우

○ 운영포기

- 지방자치단체형 열린어린이집으로 지정되어 운영 중인 어린이집의 희망에 의하여 열린어린이집 지정취소 가능

- 해당 어린이집은 지정취하원을 해당 지정권자(시･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고 해당 지정권자는 지정 취소 통보

- 열린어린이집 운영을 포기한 어린이집은 지정취소일로부터 2년간 열린어린이집 신청이 제한됨

라. 관리방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열린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운영실태를 정기점검(6~7월)하여 시정조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신  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열린어린이집 운영사항에 대해 매년 정기적(7월, 12월)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세부 운영사항은 별도로 정함

○ 보건복지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육아종합지원센터(중앙, 시도 ･시군구)는 열린어린이집을 아래와 같이 지정･관리 함

<열린어린이집 선정관리 체계>

	보건복지부
	∙ 연도별 계획 수립 ∙ 가이드라인 마련 ∙ 지자체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대상 교육 ∙ 정부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 열린어린이집 운영지원 ∙ 교육자료 및 운영매뉴얼 개발·보급 ∙ 홍보, 우수사례 확산, 성과대회 주관 등
	↓ ↑
						↓ ↑
	시도
	∙ 지자체 자체 계획 수립 ∙ 선정․지정, 어린이집 대상 교육, 컨설팅, 교육 ∙ 지자체 자체 포상 및 홍보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 열린어린이집 선정·운영지원 ∙ 가이드라인 교육 및 책자 배포 ∙ 부모교육, 컨설팅 등 지원 ∙ 열린어린이집 홍보, 우수사례 확산
	↓ ↑
						↓ ↑
	시군구
	∙ 지자체 자체 계획 수립 ∙ 선정․지정, 어린이집 대상 교육, 컨설팅, 교육 ∙ 지자체 자체 포상 및 홍보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열린어린이집 선정·운영지원 ∙ 가이드라인 교육 및 책자 배포 ∙ 부모교육, 컨설팅 등 지원 ∙ 열린어린이집 홍보, 우수사례 확산
			열린어린이집					영유아부모
			∙ 열린어린이집 운영 ∙ 부모교육, 컨설팅 등 지원요청					∙ 열린어린이집 프로그램 참여(부모교육, 부모참여 프로그램, 운영위원회 등)

마. 활성화 지원

○ 열린어린이집 지정기간 동안 자율적인 운영 보장과 보육사업 지원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열린어린이집 확산 유도

* <신  설>

- 공공형어린이집 신규 선정시 배점

- 국공립 어린이집 재위탁 심사시 가점(2점) 부여

- 보조교사 : 보조교사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지원

- ｢보육사업유공자 포상｣, 지방자치단체 보육사업 평가 등에 반영

- 자율적 운영보장을 위해 부모모니터링(’17.3월~), 각종 실태･점검･조사(하절기 어린이집 급식위생 및 안전점검, 동절기 어린이집 안전점검, CCTV 관리운영 및 아동 안전 실태점검, 지방자치단체 자체 시행 차량･급식･시설･안전점검 등)에서 제외 함(열린어린이집 운영실태 정기점검으로 갈음 함)

- 다만, 민원 제보, 언론보도, 보조금 부정수급, 법령위반 등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어린이집 지도･점검 대상이며, 각종 실태･점검･조사가 전수조사이거나 차량･급식･시설･안전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열린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실시 가능

가. 목적 및 기능

…(생  략)…

○ 열린어린이집 선정 시 어린이집의 자율적인 운영 보장과 보육사업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열린어린이집 확산 유도

나. 선정 요건

구 분	내 용
개 념	∙ 어린이집의 물리적 구조･프로그램 운영에서 개방적이고 부모의 일상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어린이집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정한 어린이집
선정요건	∙ 공간 개방성(참관실, 창문, 투명 창, 부모 공용공간, 정보공개 등) ∙ 참여성(신입원아 부모오리엔테이션, 부모 개별상담, 운영위원회, 부모교육, 부모참여프로그램, 부모만족도조사, 부모 참관 등) ∙ 지속가능성(부모참여활동 수요조사, 부모참여활동 정기안내 및 공지 등) ∙ 다양성(부모참여 활동의 균형적 운영,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협력 활동 등) ∙ 지방자치단체 자체 선정기준
선정권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선정 및 재선정	∙ (신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선정기준에 따라 평정하여 80점 이상인 어린이집 중에서 선정 ∙ (재선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존 지정된 지방자치단체형을 평정하여 80점 이상인 경우 재선정함
선정취소	∙ 선정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정취소 조치

* 선정요건의 세부 기준, 선정 제외 기준, 세부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함

다. 선정･운영

○ 신규 선정

- 매년 10월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정서 배부, 선정기간은 당해연도 11월 1일부터 익년도 10월 31일까지로 함. 반드시 선정서를 배부하여야 함

< 열린어린이집 선정 절차 >
열린어린이집 선정･운영계획 수립･통보 (복지부 → 시도, 2월)		열린어린이집 지정현황보고 (시도 → 복지부, 11.15 까지)
⇩
열린어린이집 선정･운영계획 수립･통보 (시도 → 시군구, 2월)		⇧
		열린어린이집 선정서 통보 (지자체, 10월)
⇩
지자체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상 설명회 (복지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2월)
		⇧
⇩		열린어린이집 선정 공고 또는 계획 통보 (지자체→어린이집, 2월)
어린이집 대상 설명회･컨설팅 (지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 2월~)	⇨

○ 재선정

- 매년 8월~10월 기 선정된 열린어린이집에 대해  80점 이상인 경우 재선정 함

- 선정기간은 신규선정 이후 연속하여 재선정 시 선정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2회이상 연속하여 재선정 시 선정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 선정취소

- <현행과 동일>

- 취소절차：선정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선정권자는 선정취소 의견제출통지를 실시하고 선정취소 통보 함

∙ 시･도지사가 선정권자인 경우 시･군･구청장은 선정취소 사유발생 7일 이내에 발생사실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에 보고하고 시･도지사가 선정취소 절차 진행

∙ 지방자치단체형 열린어린이집이 선정 취소된 경우에는 우수형 열린어린이집도 취소한 것으로 간주 함

∙ 시･군･구청장은 선정취소된 어린이집의 선정취소 통지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선정서 및 현판을 회수하여 폐기조치(우수형 포함)

- 선정취소일 :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선정취소를 통보한 날로 함

- 취소사유：선정취소 사유는 다음과 같음

	① <삭제> ②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⑦ <삭제> ⑧ <삭제> ⑨ <삭제> ⑩ 열린어린이집 선정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⑪ <삭제> ⑫ <삭제> ⑬ 열린어린이집 선정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시정조치를 하였으나 미이행한 경우

○ <현행과 동일>

- 지방자치단체형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되어 운영 중인 어린이집의 희망에 의하여 열린어린이집 선정취소 가능

- 해당 어린이집은 운영포기원을 해당 선정권자(시･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고 해당 선정권자는 선정 취소 통보

- 열린어린이집 운영을 포기한 어린이집은 선정취소일로부터 2년간 열린어린이집 신청이 제한됨

라. 관리방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효기간이 2년 이상인 재선정 열린어린이집에 대하여 재선정 평정이 없는 해에 운영실태를 정기점검(6∼8월)하여 시정조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1차) 시정조치 → (2차) 인센티브 제한 또는 선정취소

○ <현행과 동일>

○ <현행과 동일>

<열린어린이집 선정관리 체계>

	보건복지부
	∙ 연도별 계획 수립 ∙ 가이드라인 마련 ∙ 지자체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대상 교육 ∙ 정부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 열린어린이집 운영지원 ∙ 교육자료 및 운영매뉴얼 개발·보급 ∙ 홍보, 우수사례 확산, 성과대회 주관 등
	↓ ↑
						↓ ↑
	시도
	∙ 지자체 자체 계획 수립 ∙ 선정․지정, 어린이집 대상 교육, 컨설팅, 교육 ∙ 지자체 자체 포상 및 홍보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 열린어린이집 선정·운영지원 ∙ 가이드라인 교육 및 책자 배포 ∙ 부모교육, 컨설팅 등 지원 ∙ 열린어린이집 홍보, 우수사례 확산
	↓ ↑
						↓ ↑
	시군구
	∙ 지자체 자체 계획 수립 ∙ 선정․지정, 어린이집 대상 교육, 컨설팅, 교육 ∙ 지자체 자체 포상 및 홍보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 열린어린이집 선정·운영지원 ∙ 가이드라인 교육 및 책자 배포 ∙ 부모교육, 컨설팅 등 지원 ∙ 열린어린이집 홍보, 우수사례 확산
			열린어린이집					영유아부모
			∙ 열린어린이집 운영 ∙ 부모교육, 컨설팅 등 지원요청					∙ 열린어린이집 프로그램 참여(부모교육, 부모참여 프로그램, 운영위원회 등)

마. 활성화 지원

○ 열린어린이집 선정기간 동안 자율적인 운영 보장과 보육사업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열린어린이집 확산 유도

* 단, 영유아보육법 제40조에 따른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받거나, 영유아보육법 제44조, 제46조에서 제48조까지에 따라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대표자, 원장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그 처분일로부터 2년간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을 제한한다.

- <현행과 동일>

- <현행과 동일>

- <현행과 동일>

- <현행과 동일>

- <현행과 동일>

- <현행과 동일>

▪ 2019년 열린어린이집 운영 개선 계획 반영 및 문구 수정

* 관련 : 보육기반과-3441호(19.5.31.)

Ⅲ. 보육교직원 자격

2.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기준

155

나. 어린이집 원장 자격 기준(‘14.3.1. 시행)

1) 일반기준

○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어린이집 원장 자격 기준

1) 일반기준

○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학교(유치원 과정을 말한다)의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학교(초등학교 과정을 말한다)의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개정사항(’19.6.4. 공포, ‘19.6.12. 시행) 반영 [별표1]

3.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160

다. 보육교사 2급 자격취득을 위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 기준

2) 교과목 및 학점 기준(시행규칙 제12조제1항[별표4] (’16.8.1.시행)

(다) 교육과정에 따른 적용례

○ (생  략)

- (생  략)

- (생  략)

○ 대학 등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학점인정 등)

- 2019.1.1. 이후에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는 사람부터 적용

- (생  략)

다. 보육교사 2급 자격취득을 위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 기준

2) 교과목 및 학점 기준(시행규칙 제12조제1항[별표4] (’16.8.1.시행)

(다) 교육과정에 따른 적용례

○ (현행 유지)

- (현행 유지)

- (현행 유지)

○ 대학 등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학점인정 등)

- 2018.1.1. 이후에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는 사람부터 적용

- (현행 유지)

▪ 오탈자 수정(2019→2018)

3.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161

라. 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보육실습 기준

2) 보육실습 실시 기준

(가) 실습기관

○ 정원 15인 이상으로 평가인증을 유지하는 어린이집 또는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교육청에 방과후 과정 운영 유치원으로 등록되어야 함)에서 실시

- <신 설>

- <신 설>

※  <신 설> 2017.1.1.이후부터 어린이집에서 보육실습을 시작하는 경우 인가받은 정원 15명 이상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서 보육실습을 실시해야 함
단, 2019.1.1. 이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문학사 이상을 취득하는 사람이 2017.3.1. 전 보육실습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종전기준 적용

※  평가인증 어린이집 확인방법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http://www.childcare.go.kr) 내 “어린이집>어린이집 찾기” 또는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http://info.childcare.go.kr) 내 “통합정보공시>어린이집･유치원 찾기>어린이집 검색”을 통해 확인

○ <신 설>

- <신 설>

라. 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보육실습 기준

2) 보육실습 실시 기준

(가) 실습기관

○ 실습 시작 당시 정원 15인 이상이고 평가인증 유지(또는 평가제 평가결과 A, B등급) 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 제30조<법률 제15892호>에 따라 평가받은 어린이집에서 보육실습을 실시하는 경우, 평가결과가 A등급 또는 B등급인 어린이집에서 보육실습을 실시해야 함

-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유효기간 동안 보육실습을 실시한 경우에는 종전 보육실습 규정을 적용함

※ 종전 보육실습 규정 : 2017.1.1.이후부터 어린이집에서 보육실습을 시작하는 경우 인가받은 정원 15명 이상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서 보육실습을 실시해야 함(단, 2018.1.1. 이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문학사 이상을 취득하는 사람의 경우 2017.3.1. 이후 보육실습 교과목 이수자부터 해당함)

※  어린이집 평가결과 확인방법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http://www.childcare.go.kr) 내 “어린이집>어린이집 찾기” 또는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http://info.childcare.go.kr) 내 “통합정보공시>어린이집･유치원 찾기>어린이집 검색”을 통해 확인

○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 보육실습을 시작하는 때에 교육청에 방과후 과정 운영 유치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영유아보육법」개정사항(’18.12.11. 공포, ‘19.6.12. 시행) 반영 [제30조]

- 어린이집 평가제 도입에 따른 용어 변경, 문구 수정

▪ 오탈자 수정(2019→2018)

3.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162

라. 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보육실습 기준

2) 보육실습 실시 기준

(나) 실습기간

○ (생  략)

※ (생  략)

※ 학점인정 방식으로 2019.1.1. 이후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하는 사람이 (이하 생  략)

라. 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보육실습 기준

2) 보육실습 실시 기준

(나) 실습기간

○ (현행 유지)

※ (현행 유지)

※ 학점인정 방식으로 2018.1.1. 이후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하는 사람이 (이하 현행 유지)

▪ 오탈자 수정(2019→2018)

3.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162

라. 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보육실습 기준

2) 보육실습 실시 기준

(다) 실습 인정시간

○ 보육실습의 한 회는 연속하여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보육실습시간은 하루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신 설>

라. 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보육실습 기준

2) 보육실습 실시 기준

(다) 실습 인정시간

○ 보육실습의 한 회는 연속하여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보육실습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함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일 8시간의 실습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1일 6시간 이상 실습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부득이한 사유의 인정여부는 보육시설종사자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개정사항(’19.6.12. 공포·시행) 반영  [별표 4]

- 보육실습기준 추가

4.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164

□ 장애아동복지지원법령에 따른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기준 및 배치

3. 특수교육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배치

∙ 배치시기

1. (생  략)

2. (생  략)

3. 만 3세의 장애영유아 : 2019년 3월 1일부터

가. 일반원칙

○ (생  략)

* (배치시기) 취학하지 아니한 만 5세 이상의 장애영유아 : 2016.3.1.부터, 만 4세의 장애영유아 : 2017.3.1.부터, 만 3세의 장애영유아 : 2019.3.1.부터

□ 장애아동복지지원법령에 따른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기준 및 배치

3. 특수교육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배치

∙ 배치시기

1. (현행 유지)

2. (현행 유지)

3. 만 3세의 장애영유아 : 2018년 3월 1일부터

가. 일반원칙

○ (현행 유지)

* (배치시기) 취학하지 아니한 만 5세 이상의 장애영유아 : 2016.3.1.부터, 만 4세의 장애영유아 : 2017.3.1.부터, 만 3세의 장애영유아 : 2018.3.1.부터

▪ 오탈자 수정(2019→2018)

Ⅳ. 보육교직원 관리

1. 보육교직원 채용 및 임면 보고 등 일반절차

175

□ 교직원 채용 및 임면보고 절차

보육교직원 채용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조리원 등)		◦ 채용주체：어린이집 설치자 ◦ 채용조건：자격기준을 갖춘 자 ◦ 채용 시 구비서류 ∙ (공통) 인사기록카드, 주민등록등본, 채용신체검사서, 성범죄경력조회결과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서, <신 설>
교직원 임면보고		◦ (생 략) ◦ 임면보고 시 구비서류 ∙ 인사기록카드, 채용신체검사서, 자격증사본, 성범죄경력조회결과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신 설> ※ 자격증 사본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제외 ※ (생 략) ※ (생 략)
교직원 자격의 적격성 확인		◦ (생 략) ◦ (생 략) ◦ 확인방법：각 자격별 자격증명 서류, <신 설> 및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교직원 채용 및 임면보고 절차

보육교직원 채용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조리원 등)		◦ 채용주체：어린이집 설치자 ◦ 채용조건：자격기준을 갖춘 자 ◦ 채용 시 구비서류 ∙ (공통) 인사기록카드, 주민등록등본, 채용신체검사서, 성범죄경력조회결과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서, 보수교육 수료증
교직원 임면보고		◦ (현행 유지) ◦ 임면보고 시 구비서류 ∙ 인사기록카드, 채용신체검사서, 자격증사본, 성범죄경력조회결과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보수교육 수료증 ※ 자격증사본 및 보수교육 수료증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제외 ※ (현행 유지) ※ (현행 유지)
교직원 자격의 적격성 확인		◦ (생 략) ◦ (생 략) ◦ 확인방법：각 자격별 자격증명 서류, 보수교육 수료증 및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개정사항(’19.6.12. 공포, ‘20.3.1. 이후 보육업무를 수행하려는 사람부터 적용) 반영  [별표 3]

- 장기 미종사자 교육 신설에 따른 채용 시 구비서류 추가

2. 보육교직원 임면

177

나. 보육교직원 채용

3) 채용 시 구비서류

(가) 공통서류

○ (생  략)

○ (생  략)

○ (생  략)

※ (생  략)

※ (생  략)

※ (생  략)

○ <신 설>

나. 보육교직원 채용

3) 채용 시 구비서류

(가) 공통서류

○ (현행 유지)

○ (현행 유지)

○ (현행 유지)

※ (현행 유지)

※ (현행 유지)

※ (현행 유지)

○ 보수교육 수료증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개정사항(’19.6.12. 공포, ‘20.3.1. 이후 보육업무를 수행하려는 사람부터 적용) 반영 [별표 3]

- 장기 미종사자 교육 신설에 따른 채용 시 구비서류 추가

3. 보육교직원 임면보고

181

나. 임면보고 방법 및 보육교직원 채용

○ 보고방법 : (생  략)

○ 첨부서류

- (생  략)

- (생  략)

- (생  략)

- (생  략)

- (생  략)

- (생  략)

- <신 설>

나. 임면보고 방법 및 보육교직원 채용

○ 보고방법 : (현행 유지)

○ 첨부서류

- (현행 유지)

- (현행 유지)

- (현행 유지)

- (현행 유지)

- (현행 유지)

- (현행 유지)

- 보수교육 수료증(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조회 가능한 경우 제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개정사항(’19.6.12. 공포, ‘20.3.1. 이후 보육업무를 수행하려는 사람부터 적용) 반영 [별표 3]

- 장기 미종사자 교육 신설에 따른 채용 시 구비서류 추가

Ⅴ.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및 양성교육

1.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의 정의 및 구분

221

나. 보수교육 구분

1) 보수교육 종류

○ 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

직무교육					사전직무 교육
일반직무교육		특별직무교육			어린이집원장 사전직무교육
기본교육	심화교육	영아보육 직무교육	장애아보육 직무교육	방과후보육 직무교육

○ 보육교사 등의 보수교육

직무교육					승급교육
일반직무교육		특별직무교육			2급 보육교사 승급교육	1급 보육교사 승급교육
기본교육	심화교육	영아보육 직무교육	장애아보육 직무교육	방과후보육 직무교육

나. 보수교육 구분

1) 보수교육 종류

○ 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

직무교육					사전직무 교육
일반직무교육		특별직무교육			어린이집원장 사전직무교육
기본교육/심화교육	장기 미종사자 교육	영아보육 직무교육	장애아보육 직무교육	방과후보육 직무교육

○ 보육교사 등의 보수교육

직무교육					승급교육
일반직무교육		특별직무교육			2급 보육교사 승급교육	1급 보육교사 승급교육
기본교육/심화교육	장기 미종사자 교육	영아보육 직무교육	장애아보육 직무교육	방과후보육 직무교육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개정사항(’19.6.12. 공포, ‘20.3.1. 이후 보육업무를 수행하려는 사람부터 적용) 반영 [별표 7]

- 장기 미종사자 교육 신설에 따른 교육 구분 추가

1.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의 정의 및 구분

222

나. 보수교육 구분

2) 보수교육 대상자

(나) 직무교육

○ (생  략)

○ (생  략)

○ <신 설>

○ <신 설>

-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가 일반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연도에 일반직무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12월 31일까지 받아야 함

- <신 설>

- <신 설>

나. 보수교육 구분

2) 보수교육 대상자

(나) 직무교육

○ (생  략)

○ (생  략)

○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만 2년 이상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려는 사람

○ 이수기한

- 현직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가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연도에 직무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12월 31일까지 받아야 함

- 장기 미종사자 교육 대상자는 반드시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기 이전(채용 이전)까지 교육을 받아야 함(2020.3.1.이후 채용예정자부터 적용)

- 다만, 장기 미종사자가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기 이전 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보수교육을 이수하였거나 또는 장기 미종사자 교육시간을 초과하여 실제 근무한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은 장기 미종사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개정사항(’19.6.12. 공포, ‘20.3.1. 이후 보육업무를 수행하려는 사람부터 적용) 반영 [별표 7]

- 장기 미종사자 교육 신설에 따른 교육 대상자 추가

1.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의 정의 및 구분

224

나. 보수교육 구분

2) 보수교육 대상자

【 교육구분별 보수교육 대상자 】

교육구분			교 육 대 상	교육시간	비고
직무 교육	일반 직무 교육	보육 교사	(생 략)	(생 략)	(생 략)
		원장	(생 략)	(생 략)	(생 략)
		<신설>	<신 설>	<신설>	<신설>
	특별 직무 교육	(생 략)

나. 보수교육 구분

2) 보수교육 대상자

【 교육구분별 보수교육 대상자 】

교육구분			교 육 대 상	교육시간	비고
직무 교육	일반 직무 교육	보육 교사	(현행 유지)	(현행 유지)	(현행 유지)
		원장	(현행 유지)	(현행 유지)	(현행 유지)
		장기 미종사자	만 2년 이상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또는 원장 자격 취득자	4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특별 직무 교육	(현행 유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개정사항(’19.6.12. 공포, ‘20.3.1. 이후 보육업무를 수행하려는 사람부터 적용) 반영 [별표 7]

- 장기 미종사자 교육 신설에 따른 교육 대상자 추가

1.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의 정의 및 구분

225~228

다. 보수교육 내용

1) 일반직무교육

(1) 보육교사

표. (생  략)

(2) 원장

표. (생  략)

(3) <신 설>

표. <신 설>

다. 보수교육 내용

1) 일반직무교육

(1) 보육교사

표. (현행 유지)

(2) 원장

표. (현행 유지)

(3) 장기 미종사자

영역 (시간)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교과목	시간	교과목	시간
인성･소양 (8시간)	∙ 아동권리와 인권 - 아동복지와 인권의 이해 - 아동권리와 학대	4	∙ 보육교사의 역할과 윤리 - 보육교사의 역할 - 보육교사의 윤리	4
	∙ 원장직무의 이해 및 윤리 - 원장직무 이해 - 원장의 윤리 경영	4	∙ 아동복지와 인권 - 아동복지와 인권의 이해 - 아동권리와 학대	4
건강･안전 (4시간)	∙ 영유아 건강·안전 - 영유아 건강·안전교육 계획 및 관리 -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 친환경 급식 및 영양관리 - 시설․설비 안전관리	4	∙ 영유아 건강·안전 - 영유아 건강·안전교육 -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교육 - 보육교사의 건강	4
전문지식‧기술 (28시간)	∙ 보육정책의 최신 동향 - 보육정책에 대한 관점 -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변화, 최근 동향 및 이슈 - 보육정책의 전망과 과제	4	∙ 영유아 관찰 및 평가 - 영유아 관찰의 이해 - 영유아 평가의 이해 - 영유아 평가 방법의 종류 - 관찰법 이해 및 적용 - 포트폴리오 평가 이해	4
	∙ 보육관련 법규의 이해 -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근로기준법 등	4	∙ 영유아 행동지도 - 영유아 문제행동의 이해 - 영유아 문제행동 예방과 지도	4
	∙ 어린이집 인사관리 - 인사관리의 주요 단계 및 내용 - 인력개발을 위한 교직원 재교육, 복지, 평가 등	4	∙ 영유아 긍정적 상호작용 - 영유아 존중 상호작용의 이해 - 영유아 놀이 상호작용의 실제	4
	∙ 재무회계 관리 - 재무회계의 중요성, 재무회계 관리 기본 원칙 이해, 재무회계 운영과정(예산․집행․결산)	4	∙ 영유아 행동의 발달적 이해 - 영아 발달(신체 발달, 인지 발달, 정서 발달) - 유아 발달(신체 발달, 인지 발달, 사회성 발달)	4
	∙ 조직관리와 리더십 - 어린이집 조직 특성의 이해 - 건강하고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위한 원장의 리더십	4	∙ 보육계획 수립 - 보육계획 수립의 원리 - 보육계획 수립의 실제	4
	∙ 어린이집 개인정보보호 관리 및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이해 - 개인정보관리 계획수립 및 관리점검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이해 및 실제	4	∙ 보육일지 작성의 실제 - 보육일지의 이해 - 보육일지 작성 방법 - 보육일지 작성 실습	4
	∙ 보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 보육프로그램의 특성 이해 및 운영 지원	4	∙ 표준보육과정 - 표준보육과정의 변천과 기초 - 표준보육과정의 구성과 관련 자료	4
계	10과목	40	10과목	40
※ ｢건강․안전｣영역의 응급처치 관련 교육은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실습 등 이론보다 실습 위주로 교육하도록 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개정사항(’19.6.12. 공포, ‘20.3.1. 이후 보육업무를 수행하려는 사람부터 적용) 반영 [별표 7]

- 장기 미종사자 교육 신설에 따른 교육 내용 추가

2.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절차

234

나. 보수교육 수요 파악 및 계획수립

○ (생  략)

○ (생  략)

○ 예외적으로 원장 사전직무교육의 경우, 현직 보육교직원 外* 교육 수요도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수요조사, 과거 관할 지역의 원장자격 신청 실적 등을 참고하여 수요를 파악

※ 휴‧면직 중인 보육교사, <신설>, 유치원‧초등학교 교원,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 (생  략)

○ (생  략)

나. 보수교육 수요 파악 및 계획수립

○ (현행 유지)

○ (현행 유지)

○ 예외적으로 원장 사전직무교육 및 장기 미종사자 교육의 경우, 현직 보육교직원 외※ 교육 수요도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수요조사, 과거 관할 지역의 원장자격 신청 실적 등을 참고하여 수요를 파악

※ 휴‧면직 중인 보육교사, 원장, 유치원‧초등학교 교원,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 (현행 유지)

○ (현행 유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개정사항(’19.6.12. 공포, ‘20.3.1. 이후 보육업무를 수행하려는 사람부터 적용) 반영 [별표 7]

- 장기 미종사자 교육 수요 파악 등 절차 추가

4.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비용 지원 및 현황 보고

239

가. 보수교육 비용 지원

1) 보수교육 비용

○ 교육생 1인당 보수교육 비용

- 직무교육(<신설>) : 1인당 6만원(40시간 기준)

- (생  략)

-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신설> :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결정

가. 보수교육 비용 지원

1) 보수교육 비용

○ 교육생 1인당 보수교육 비용

- 직무교육(장기 미종사자 교육 제외) : 1인당 6만원(40시간 기준)

- (생  략)

-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장기 미종사자 교육 :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결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개정사항(’19.6.12. 공포, ‘20.3.1. 이후 보육업무를 수행하려는 사람부터 적용) 반영 [별표 7]

- 장기 미종사자 교육 신설에 따른 교육 비용 추가

4.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비용 지원 및 현황 보고

239

가. 보수교육 비용 지원

2) 보수교육 비용 지원대상

○ (생  략)

- <신 설>

○ (생  략)

- (생  략)

- (생  략)

가. 보수교육 비용 지원

2) 보수교육 비용 지원대상

○ (현행 유지)

-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및 장기 미종사자 교육의 비용은 교육생 부담 원칙

○ (현행 유지)

- (현행 유지)

- (현행 유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개정사항(’19.6.12. 공포, ‘20.3.1. 이후 보육업무를 수행하려는 사람부터 적용) 반영 [별표 7]

- 장기 미종사자 교육 신설에 따른 교육 비용 지원기준 추가

Ⅵ. 어린이집 평가

1. 기본방향

255

○ 보육서비스에 대한 효과적인 질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부모들이 합리적으로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 국가 차원의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모든 어린이집의 상시적인 보육서비스 질을 확보하고,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실현 및 안심 보육환경 조성

▪「영유아보육법」개정사항(’18.12.11. 공포, ‘19.6.12. 시행) 반영 [제30조]

- 어린이집 평가제 도입

2. 법적근거

255

○ 법 제30조

-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하고, 업무는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

○ 법 제30조(어린이집 평가)

-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업무는 한국보육진흥원에 위탁하여 실시

▪「영유아보육법」개정사항(’18.12.11. 공포, ‘19.6.12. 시행) 반영 [제30조]

- 어린이집 평가제 도입

3. 사업개요

255

○ 대상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한 모든 종일제 어린이집(방과후 전담 어린이집 제외)

○ 인증지표：제3차 평가인증 통합지표

※ 통합지표의 평가영역 및 항목, 평가방법, 평가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정함

○ 인증과정：3단계(참여확정, 현장평가, 종합평가)

○ 수수료

- 신규인증･재인증 참여 수수료 : 25만원(39인 이하), 30만원(40인 이상), 45만원(100인 이상)

- 재참여 수수료 : 13만원(39인 이하), 15만원(40인 이상), 23만원(100인 이상)

- 재평가 수수료 : 25만원(39인 이하), 30만원(40인 이상), 45만원(100인 이상)

※ 장애아전문 어린이집도 정원에 따라 상기와 동일한 수수료 적용

※ 평가제 시행(2019. 6.)에 따라 2019년 6월 평가인증 결과통보 어린이집부터 재참여 및 재평가 과정 미운영

○ 위탁 수행기관：한국보육진흥원

○ 대상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한 모든 종일제 어린이집(방과후 전담 어린이집 제외)

○ 평가내용：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1항과 관련된 평가지표

※  평가지표의 평가영역 및 항목, 평가방법, 평가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정함

○ 평가과정：3단계(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 현장평가, 종합평가)

○ 수수료 : 참여수수료 전액 국가부담

○ 위탁 수행기관：한국보육진흥원

▪「영유아보육법」개정사항(’18.12.11. 공포, ‘19.6.12. 시행) 반영 [제30조]

- 어린이집 평가제 도입

4. 평가 운영체계 및 과정

❙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체계 ❙

신청		어린이집							지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
		∙ 상시 자체점검/ 상시 신청							참여설명회					평가인증 컨설팅
□
1단계 참여 확정		지자체 / 어린이집 / 한국보육진흥원
		∙ (지자체) 기본사항 확인 ∙ (어린이집)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 수수료 납부 ∙ (한국보육진흥원) 참여대상 확정
□
2단계 현장 평가		한국보육진흥원
		∙ 현장평가(현장관찰자) - 현장평가보고서 작성 및 제출
□
3단계 종합 평가		한국보육진흥원
			소위원회	‣		종합 평가 위원회
		∙ 등급 조정･결정, 인증여부 결정
													재참여 신청･결과			□	A등급 (4년) B･C등급(3년)
□									소명 신청 (A~D)
																	D등급 (불인증)
4단계 결과 공표		결과통보 (개별 어린이집에 통보)
									재참여 (D등급)				재참여 미신청			□	D등급 (불인증)
									재평가 (B･C 등급)				인증 결과 통보 후 1년 이내 신청･평가			□	A등급 (4년) B･C등급(3년)
																	D등급 (불인증)
		결과공표							※ 평가제 시행(2019. 6.)에 따라 2019년 6월 평가인증 결과통보 어린이집부터 재참여 및 재평가 과정 미운영

❙ 어린이집 평가 운영체계 ❙

준비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상시 자체점검

사전컨설팅

□

대상 선정 및 통보

한국보육진흥원

어린이집/지자체

선정통보(1차)	‣	확정통보 (2차)

대상 확인

□

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

어린이집

지자체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기본사항 확인

□

현장평가

한국보육진흥원

현장평가보고서 작성 및 검토

□

종합평가

한국보육진흥원

소위원회	‣	종합평가 위원회

등급 조정 및 결정

□

결과통보

한국보육진흥원

소명심사위원회

어린이집 개별 통보

소명심사

□

결과공표

보건복지부

통합정보공시 홈페이지 공개

□

평가 후 관리

어린이집

- (A‧B등급)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 (C‧D등급) 자체개선보고서 제출

한국보육진흥원/육아종합지원센터

보건복지부

- 확인점검

- 사후방문지원(컨설팅)

*C‧D등급 의무

- 평가주기 조정관리

최하위 등급조정

▪「영유아보육법」(’18.12.11. 공포, ‘19.6.12. 시행)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개정사항(’19.6.12. 공포·시행)  반영 [법 제30조, 규칙 제31조~32조의3]

- 어린이집 평가제 도입

4. 평가 운영체계 및 과정

257

신청단계

가. 신청 대상 어린이집

○ 신규인증

-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13조, 제14조에 의하여 설치된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협동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방과후 전담 어린이집 제외)으로서 현재 미인증 상태인 어린이집

○ 재인증

- 현재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으로서 인증 유효기간 만료시점이 도래한 어린이집

나. 신청 방법

○ 시기：연초 접수 개시일로부터 상시가능

○ 진행：기수별 모집

○ 방법：평가인증 참여를 원하는 어린이집(신규인증, 재인증)은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원하는 기수(신규인증) 또는 정해진 기수･시기(재인증)에 대해 신청

평가대상 선정 및 통보

가. 평가대상 및 평가시기

○ 평가대상 선정 : 평가주기에 따라 평가대상을 선정하여 통보, 6개월 경과 시 현장평가 진행

※ 단, 신규개원, 대표자 변경, 소재지 변경, 6개월 이상 운영 중단, 법위반 및 행정처분 등 사유 발생 시 평가시기를 정하여 대상 선정

- 평가시기가 도래한 어린이집(기존 인증유지 어린이집은 기존 평가인증 유효기간을 연계하여 만료전 평가 실시)

- 미인증 어린이집

※ ’19년도에 한해 미인증 어린이집 대상으로 신청을 병행하며, 신청을 하지 않은 미인증 어린이집은 ’19년 내 평가대상으로 선정하고 평가시기를 정하여 통보할 예정임.

※ 평가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시정 또는 변경명령 및 행정처분(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4의6호)

○ 평가시기

- 인증유지 어린이집은 인증유효기간과 연계하여 평가시기 통보(유효기간만료 2개월 전 현장평가)

- 신규개원, 대표자 변경, 6개월 이상 운영 중단 후 재개한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시 현장평가

※ 단, 어린이집에서 희망하는 경우 6개월 경과 후 1년 이내에 평가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

-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인가일로부터 6개월 경과 시 현장평가

※ 단,  소재지 변경사유로 현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이후 평가결과 공표 전까지 종전 평가결과 유효

- 인증유지 어린이집이 법위반 및 행정처분 등으로 평가인증이 취소된 경우: 취소처분월 기준부터 1년 경과 시 현장평가

- 미인증 어린이집은 대상선정 통보 후 6개월 경과 시 현장평가

- 국공립전환 어린이집은 전환 후 3개월 이내 평가대상으로 확정통보하고, 확정통보 월을 기준으로 2개월 경과 시 현장평가(통보 익월 기본사항 확인)

나. 평가대상 통보 및 확인

○ 통보시기: 평가대상 선정통보(1차)는 현장평가월 기준 6개월 전, 확정통보(2차)는 현장평가월 기준 2개월 전 실시

※ 평가추진 일정에 따라 평가대상 통보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 단, 통보된 일정에 평가를 받기 어려운 상황(환경개선 공사, 보육교직원 출산, 장기입원 등)으로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에서 판단하는 경우 평가시기 조정 가능

○ 통보방법: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평가대상 어린이집 및 시･도에 대상선정 사실 및 평가일정을 통보함

-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에 대해 대상선정 사실 및 평가일정을 통보(1차)하며, 대상 선정통보를 받은 어린이집은 10일 이내 ‘평가대상 선정통보서’를 확인한 후 ‘평가실시에 대한 동의서’ 및 ‘어린이집 정보 확인 및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함

※ 동의서 미제출 및 지연 제출 시 평가 거부, 기피, 방해 등으로 간주하여 시정 또는 변경명령 및 행정처분(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4의6호)

- 선정통보(1차) 이후 평가실시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확정통보(2차)

❙ 평가대상 선정 ‧ 확정통보 및 확인 업무흐름도 ❙

업무주체		주요업무		내 용
한국보육진흥원		평가대상 선정통보 (1차)		• 평가대상 어린이집 선정 •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평가대상 어린이집에 선정통보
				□
어린이집		대상 확인		• 평가대상 선정통보서 확인 후 ‘평가실시에 대한 동의서’ 및 ‘어린이집 정보 확인 및 제공 동의서’ 제출(10일 이내)
				□
한국보육진흥원		평가대상 확정통보 (2차)		• 평가대상 선정통보(1차) 후 동의서 제출을 완료한 어린이집에 대해 확정통보 • 평가대상 확정 어린이집 명단 통보(진흥원 →지자체)

○ 평가시기 조정

- 어린이집의 특정 사유*로 인해 통보된 일정에 평가받기 어려운 경우, 3개월 전․후로 평가시기 조정 가능

※ 어린이집 환경개선공사, 보육교직원(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의 출산에 따른 산전후휴가일 포함된 2주 이상 휴가, 보육교직원(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의 2주 이상 장기 입원

※ 이 외 신규개원, 변동사항 발생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6개월 경과 후 1년 이내 평가를 희망하는 경우 평가시기 조정 가능

- 평가대상 선정통보(1차) 익월 내에 조정 신청(조정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어린이집에서 제출한 조정사유 최종 확인 후 결과를 해당 어린이집에 통보

※ 단, 해당 월 평가 진행 개소 수에 따라 평가시기가 조정될 수 있음

▪「영유아보육법」(’18.12.11. 공포, ‘19.6.12. 시행)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개정사항(’19.6.12. 공포·시행)  반영 [법 제30조, 규칙 제31조~32조의3]

- 어린이집 평가제 도입

1단계 : 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

257

1단계 : 참여확정

가. 참여확정 자격(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참여확정 대상에서 제외)

○ 평가인증 참여확정 마감일 기준으로 행정처분(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45조의2, 제46조, 제47조, 제48조)이 종료된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의 반환명령을 이행 완료한 어린이집에 한함

※ 영유아보육법 제48조의 경우 종료시점을 행정처분 시행일로부터 1년 경과 후로 함

○ 지자체의 기본사항 확인 결과 필수항목을 모두 준수한 어린이집

※  필수항목：총정원준수, 예결산서 회계서류 구비,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상해, 화재, 배상보험) 가입, 영유아보육법 관련 행정처분 등, 어린이집 설치기준, 보육실의 설치기준, 보육교직원 배치 기준, 보육교직원의 정기 건강검진,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어린이집 기본사항 확인❙

항 목	평 정	평정기준
총 정원 준수	준수	어린이집의 현원이 총 정원 이내인 경우
	미준수	어린이집의 현원이 총 정원을 초과한 경우
예･결산서 및 회계서류 구비	준수	예산서와 결산서 및 회계서류가 구비되어 있는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8] 참조
	미준수	예산서 또는 결산서가 없는 경우 회계서류가 전혀 없는 경우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 (상해, 화재, 배상보험) 가입	준수	모든 영유아에 대한 상해보험과 어린이집에 대한 화재 및 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신설>
	미준수	영유아 상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화재보험 또는 배상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신설>
영유아보육법 관련 행정처분 등	준수	참여확정 마감일까지 아래 행정처분이 종료되거나, 과징금 납부 또는 보조금 반환명령이 이행 완료될 예정인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2호, 제3호 -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45조의2 - 영유아보육법 제46조 - 영유아보육법 제47조 - 영유아보육법 제48조
	미준수	참여확정 마감일까지 아래 행정처분이 종료되지 않거나, 과징금 납부 또는 보조금 반환명령이 이행될 수 없는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2호, 제3호 -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45조의2 - 영유아보육법 제46조 - 영유아보육법 제47조 -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준수	어린이집 내 영유아용 화장실, 목욕실, 조리실이 설치되어 있고, 보육실, 공동놀이실 등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경우 보호자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설치하지 않을 것으로 신고하거나,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설치 면제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참조 <신설>
	미준수	어린이집 내 영유아용 화장실, 목욕실, 조리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보육실, 공동놀이실 등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인가공간을 무단 전용하는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참조 <신설>
보육실의 설치기준	준수	인가정원 대비 보육실의 면적이 설치기준을 충족한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참조 * 기존어린이집(ʼ05. 1. 29 이전 설치 신고된 어린이집)은 구법 적용
	미준수	인가정원 대비 보육실의 면적이 설치기준 미만인 경우, 인가공간을 무단 전용하는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참조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준수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중 일반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2] 참조
	미준수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중 일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2] 참조
보육교직원의 정기 건강검진	준수	모든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연 1회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 해당년도 (또는 전년도) 기록 검토
	미준수	건강검진에서 누락된 보육교직원이 있는 경우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준수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을 충족한 경우(보육사업안내 Ⅰ-11참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참조
	미준수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보육사업안내 Ⅰ-11참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참조
※ <신설>

① 필수항목：9항목

② 기본항목

구분	확인내용	결과반영
운영정지*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라 3백만원 이상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유용하여 6개월 이상의 운영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종합평가 시 차하위 등급 부여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3백만원 이상 비용 또는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위반하여 6개월 이상의 운영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운영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5호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운영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과징금 처분*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에 따라 제45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5호의 6개월 이상의 운영정지 행정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에 따라 제45조제1항제4호의 운영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경우
보조금 반환명령*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3백만원 이상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은 경우
원장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	영유아보육법 제46조에 따른 자격정지 6개월 이상인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8조에 따른 자격취소
보육교사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	영유아보육법 제47조에 따른 자격정지 6개월 이상인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8조에 따른 자격취소
<신설>	<신설>
식품위생법 위반*	식품위생법 제9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제95조제1호 또는 제4호, 제97조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은 경우
아동복지법 등 위반*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거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제2조제3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 참여확정 마감일로부터 직전 1년 이내에 위의 기본항목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종합평가 시 차하위 등급으로 조정

○ 자체점검을 완료한 후 자체점검보고서를 작성･제출하고 참여수수료를 납부한 어린이집

○ 기수별 모집정원 범위 내에서 신청을 완료한 어린이집 중 상기 기본사항 확인 관련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및 참여수수료를 납부하면 참여대상으로 확정

※ 상기 1단계 “가. 참여확정 자격ˮ에서 정한 요건(처분 종료, 기본사항 중 필수항목 모두 준수,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참여수수료 납부 중 어느 하나라도 미충족 시 참여확정 대상이 될 수 없음

나. 진행일정

○ 신규인증 및 재인증

- 신규인증 및 재인증 신청을 마친 어린이집은 신청 기수의 참여확정월이 도래하면 아래 절차와 같이 기본사항 확인,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및 참여수수료 납부를 완료하여야 함

- 시･군･구는 기수별 참여확정월이 도래하면 해당 기수에 신청한 어린이집의 기본사항(필수항목 및 기본항목) 준수여부에 대해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정해진 기한 내에 시･도 및 한국보육진흥원에 통보하고 필수항목이 미준수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참여확정 대상에서 제외됨을 안내

※ 기수별 진행일정, 재인증 기수별 참여대상, 자체점검 시행 및 자체점검보고서 작성 방법, 기본사항 확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별도로 정하여 고지

- 한국보육진흥원은 시･군･구로부터 제출받은 기본사항 확인 결과를 확인한 후, 필수항목을 준수한 어린이집에 대해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및 참여수수료 납부를 안내

- 어린이집이 자체점검보고서를 제출하고 참여수수료를 납부할 경우 평가인증 참여대상 어린이집으로 확정

다. 참여수수료

○ 평가인증을 신청하는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참여수수료 납부

- 참여수수료：25만원(정원 39인 이하), 30만원(정원 40인 이상), 45만원(정원 100인 이상)

※ 장애아전문 어린이집도 정원에 따라 상기와 동일한 수수료 적용

○ 환불

- 평가인증 과정 중 부득이하게 참여를 중단하는 어린이집의 참여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환불

참여확정 마감일까지	현장관찰자 파견 전	현장관찰자 파견 후
90%	50%	0%

※ 참여신청 포기 및 환불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별도로 정하여 고지

라. 참여확정 업무흐름도

단 계		주 체		내 용
신청단계 (상시)		어린이집		• 상시 자체점검 • 상시 신청
				□
참여 확정		한국보육진흥원		• 기본사항 확인 대상, 방법 및 일정 안내 (시･도, 시･군･구 대상)
				□
		시･도, 시･군･구		• 기본사항 확인 및 결과 입력
				□
		한국보육진흥원		• 기본사항 결과 확인 •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및 참여수수료 납부 안내 (필수항목 준수 어린이집 대상)
				□
		어린이집		•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및 참여수수료 납부
				□
		한국보육진흥원		• 참여대상 어린이집 확정

1단계 : 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

가. 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 평가대상 확정 통보된 어린이집에 대해 지자체(시･군･구)는 기본사항을 확인하고, 어린이집은 자체점검보고서 작성 및 제출을 완료하여야 함

○ 기본사항 확인

- 시･군･구는 해당 기수 평가대상 확정 어린이집의 기본사항(사전점검사항 및 위반이력사항)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정해진 기한 내에 시･도에 통보

- 시･도는 시･군･구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확인한   후, 한국보육진흥원에 최종 통보

- 확인내용: 사전점검사항(5항목), 위반이력사항

∙사전점검사항 미준수 시에도 현장평가는 진행하되, 종합평가 전까지 개선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최종 미개선 시 최하위 등급 부여함

∙확정통보월 말일로부터 직전 3년 이내 위반이력사항이 발생한 경우 종합평가 시 차하위 등급으로 조정함

❙어린이집 기본사항 확인❙

① 사전점검사항：5항목

항 목	평 정	평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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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관련 보험 가입	준수	‧ 모든 영유아에 대한 상해보험과 어린이집에 대한 화재 및 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 임용된 모든 보육교직원에 대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미준수	‧ 영유아 상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 화재보험 또는 배상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 임용된 모든 보육교직원에 대한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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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삭제>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준수	‧ 어린이집 내 영유아용 화장실, 목욕실, 조리실이 설치되어 있고,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보육실, 공동놀이실 등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경우 보호자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설치하지 않을 것으로 신고하거나,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설치 면제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참조 ‧ 정원 50인 이상 어린이집에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미준수	‧ 어린이집 내 영유아용 화장실, 목욕실, 조리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보육실, 공동놀이실 등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인가공간을 무단 전용하는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참조 ‧ 정원 50인 이상 어린이집에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보육실의 설치기준	준수	‧ 인가정원 대비 보육실의 면적이 설치기준을 충족한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참조 * 기존어린이집(ʼ05. 1. 29 이전 설치 신고된 어린이집)은 구(舊)법 적용
	미준수	‧ 인가정원 대비 보육실의 면적이 설치기준 미만인 경우 ‧ 인가공간을 무단 전용하는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참조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준수	‧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중 일반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2] 참조
	미준수	‧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중 일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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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준수	‧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을 충족한 경우(보육사업안내 Ⅰ-11참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참조
	미준수	‧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보육사업안내 Ⅰ-11참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참조
※ 사전점검사항 미준수 항목이 종합평가 때까지 개선되지 않은 경우 종합평가에서 최하위 등급(D등급)을 부여함

② 위반이력사항

구분	확인내용	결과반영
운영정지*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상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유용하여 6개월 이상의 운영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종합평가 시 차하위 등급 부여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300만원 이상 비용 또는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위반하여 6개월 이상의 운영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운영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5호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운영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과징금 처분*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에 따라 제45조제1항제1호 ․ 제2호 ․ 제3호 ․ 제5호의 6개월 이상의 운영정지 행정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에 따라 제45조제1항제4호의 운영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경우
보조금 반환명령*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300만원 이상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은 경우
원장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	영유아보육법 제46조에 따른 자격정지 6개월 이상인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8조에 따른 자격취소
보육교사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	영유아보육법 제47조에 따른 자격정지 6개월 이상인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8조에 따른 자격취소
금고 이상의 형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아동복지법 등 위반*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거나,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제2조제3호의 아동 ․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	식품위생법 제9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제95조제1호 또는 제4호, 제97조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은 경우
* 확정통보월 말일로부터 직전 3년 이내에 위의 위반이력사항이 발생한 경우 종합평가 시 차하위 등급으로 조정

○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 평가대상 확정통보된 어린이집은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자체점검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자체점검보고서 작성 내용: 평가항목별 점검결과(Y/N), 총평, 법위반 및 행정처분 이력사항 등

* 자체점검 시 원장, 보육교사, 원아 부모 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자체점검위원회(3～7인 이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수행 가능)를 구성하여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어린이집의 운영 전반 점검

※ 정당한 이유 없이 자체점검보고서 미제출 및 지연 제출 시 평가 거부, 방해 또는 기피 등으로 간주하여 시정 또는 변경명령 및 행정처분(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4의6호)

* 자체점검보고서 내 법 위반 및 행정처분 이력사항 작성 내용이 거짓으로 확인될 경우 최하위 등급(D등급) 조정할 수 있음

<삭  제>

<삭  제>

❙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업무흐름도❙

업무주체				주요업무		내용
한국보육진흥원				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기간 안내		• 기본사항 확인 대상 및 기간 안내(진흥원→지자체) • 자체점검보고서 제출기간 안내(진흥원→어린이집)
□
시․도 시․군‧구		어린이집		• (지자체)기본사항 확인 및 입력 • (어린이집)자체점검보고서 제출		• 기본사항 확인 및 결과 입력(시‧군‧구→시‧도→진흥원) • 자체점검 및 자체점검보고서 제출(어린이집→진흥원)
□
한국보육진흥원				기본사항 및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결과 확인 후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 기본사항 결과 확인 - 사전점검사항 준수 여부 확인하고 미준수 어린이집에 대해 개선 확인 요청(진흥원→시․도 →시․군․구) - 위반이력사항 발생여부 확인 •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결과 확인

▪「영유아보육법」(’18.12.11. 공포, ‘19.6.12. 시행)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개정사항(’19.6.12. 공포·시행)  반영 [법 제30조, 규칙 제31조~32조의3]

- 어린이집 평가제 도입

2단계 : 현장평가

261

가. 현장평가

○ <신설>

- <신설>

○ 현장관찰자 파견

- 현장관찰자의 거주지와 어린이집 소재지를 지역별로 교차하여 배치 및 파견

- 어린이집 1개소당 2인(정원 99인 이하 어린이집) 또는 3인(정원 100인 이상 어린이집)의 현장관찰자가 방문하여 1일간 현장평가 실시

※ <신설>

- 한국보육진흥원은 사전에 어린이집 각각에 대해 1주간의 평가주간을 지정하여 어린이집에 통보하며, 해당 평가주간 중 현장평가일을 정하여 사전 고지 없이 어린이집에 파견

※ 다만, 어린이집의 정상적인 운영 또는 보육교직원의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참여 어린이집별로 조정 가능

○ 현장평가 실시

- 현장관찰자의 어린이집 도착 예정시간은 08:30~09:30이며, 현장평가 종료 예정시간은 16:30~17:30임

※ 필요 시 연장하여 진행 가능

- 현장평가일에는 미임용 보육교직원을 확인하며, 타 어린이집에 임용 중인 보육교직원(원장 포함)은 평가대상 어린이집에 근무 또는 지원활동 불가

- 현장관찰자는 평가대상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근무 및 영유아 재원상황, 어린이집에서 제시한 하루일과표와 실내외배치도를 확인하여 관찰 시작

- 현장관찰자는 무작위로 선정된 보육실 2개반을 중심으로 어린이집의 실내외 전체를 관찰

- 현장평가는 하루 일과 전반에 걸쳐 관찰, 문서검토, 면담 등의 방법을 통해 진행

※ <신  설>

	현장평가 시 어린이집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

① 일상적 일과 진행 및 현원･출석 기준 충족

- 현장평가 주간에는 어린이집에 견학 등 행사 없이 일상적 일과가 진행되어야 함

- 현장평가 당일에는 영유아 정원의 1/4 이상이 현원으로 재원(다만, 정원 15명 이하는 3명, 정원 16~20명은 4명)하고 현원의 2/3 이상이 출석하여야 함

※ 현장평가일에 현원･출석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현장평가가 중단되며, 추후 불인증 처리 예정(종합평가시 필수확인 항목에 해당)

② 현장평가 시 필요한 서류 준비

- 원아명단, 실내외배치도, 하루일과표, 평가인증지표 관련 문서 등

※ <신  설>

○ 현장평가 후 상호확인

- 현장평가 종료 전 어린이집의 원장과 현장관찰자는 상호확인 항목에 대해 확인한 후 ʻ현장평가 상호확인서ʼ에 서명

※ (상호확인서 항목) 영유아 정원/현원/출석 현황, 보육실 정보, 어린이집 운영기준, 평가인증 관련문서 구비 등

※ <신  설>

	현장관찰자 자격

○ 영유아 관련학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사 경력 3년 이상인 자

○ 영유아 관련학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사 경력 3년을 포함하여 총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교사 경력은 유치원 교사 경력을 포함하되, 반드시 1년 이상 어린이집 근무경력(보육교사 또는 원장)이 있어야 함

※ 당해 연도 평가인증 참여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경우, 평가인증 관련 업무(강의, 자문, 컨설팅 등)를 수행하는 경우, 평가인증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현장관찰자로 활동할 수 없음

※ 기타 현장관찰자 선발 및 현장관찰 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별도로 정하여 고지

나. 어린이집 운영기준 확인

○ 확인항목：영유아 재원사항, 보육교직원의 근무상황,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 확인절차 및 결과활용

- 한국보육진흥원은 현장평가 시 어린이집 운영기준 개선 필요사항이 확인된 경우 시･도 및 시･군･구에 통보하여 개선여부를 확인

- <신  설>

- 종합평가 전일까지 개선여부가 통보되지 않거나, 미개선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종합평가 1단계에서 확인 후 불인증 처리

❙어린이집 운영기준 확인 업무흐름도❙

업무주체		주요업무		상세내용
한국보육진흥원		현장평가		• 어린이집 운영기준 개선필요사항 발생여부 확인, 지자체 통보
				□
시･군･구		어린이집 운영기준 개선 확인		• 어린이집 운영기준 확인 및 개선결과 시･도 통보
				□
시･도		어린이집 운영기준 개선결과 통보		• 어린이집 운영기준 개선결과 최종확인 및 한국보육진흥원 통보
				□
한국보육진흥원		어린이집 운영기준 개선결과 확인		• 어린이집 운영기준 개선결과 확인 (단, 어린이집 운영기준 개선필요사항 미개선 시 종합평가 회부 등 관련 조치)

가. 현장평가

○ 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보고서 제출을 완료한 어린이집에 대해 현장평가를 실시함

- 어린이집은 현장평가 시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고, 원활한 현장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현장관찰자 파견

- 현장관찰자의 거주지와 어린이집 소재지를 지역별로 교차하여 배치 및 파견

- 어린이집 1개소당 2인(정원 99인 이하 어린이집) 또는 3인(정원 100인 이상 어린이집)의 현장관찰자가 방문하여 1일간 현장평가 실시

※ 단, 어린이집 정‧현원 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

- 한국보육진흥원은 사전에 어린이집별로 1주간의 현장평가주간을 지정하여 어린이집에 통보하며, 해당 평가주간 중 현장평가일을 정하여 사전 고지 없이 현장관찰자를 어린이집에 파견

※ 다만, 어린이집의 정상적인 운영 또는 보육교직원의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정 가능

○ 현장평가 실시

- 현장관찰자의 어린이집 도착 예정시간은 09:00~09:30이며, 현장평가 종료 예정시간은 16:30~17:30임(필요 시 연장하여 진행 가능)

※ 현장평가 시작 전 어린이집과 현장관찰자 간 이해관계 발생 시 평가를 중단하고 추후 현장관찰자 재파견

- 현장평가일에는 미임용 보육교직원을 확인하며, 타 어린이집에 임용 중인 보육교직원(원장 포함)은 평가대상 어린이집에 근무 또는 지원활동 불가

- 현장관찰자는 평가대상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근무 및 영유아 재원상황, 어린이집에서 제시한 하루일과표와 실내외배치도를 확인한 후 현장평가 시작

- 현장관찰자는 무작위로 선정된 보육실 2개반을 중심으로 어린이집의 실내외 전체를 관찰

- 현장평가는 하루 일과 전반에 걸쳐 관찰, 문서검토, 면담 등의 방법을 통해 진행

※ 등원 거부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 또는 점검을 받은 경우, 최하위 등급(D등급) 부여, 시정 또는 변경명령 및 행정처분(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4의6호) 가능

	현장평가 시 어린이집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

① 일상적 일과 진행 및 출석 기준 충족

- 현장평가 주간에는 어린이집에 견학 등 행사 없이 일상적 일과가 진행되어야 함

- 현장평가 당일에는 현원의 2/3 이상이 출석하여야 함

※  현장평가일에 출석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현장평가가 중단되며, 사유 확인 후 현장관찰자를 재파견함

② 현장평가 시 필요한 서류 준비

- 원아명단, 실내외배치도, 하루일과표, 평가지표 관련 문서 등

※ 정당한 이유 없이 현장평가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시정 또는 변경명령 및 행정처분(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4의6호)

○ 현장평가 후 상호확인

- 현장평가 종료 전 어린이집의 원장과 현장관찰자는 상호확인 항목에 대해 확인한 후 ʻ현장평가 상호확인서ʼ에 서명

※ (상호확인서 항목) 영유아 정원/현원/출석 현황, 보육실 정보, 어린이집 운영기준, 평가지표 확인 내용 등

※  현장평가 시 확인한 사항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최하위 등급(D등급)으로 조정

	현장관찰자 자격

○ 영유아 관련학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사 경력 3년 이상인 자

○ 영유아 관련학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사 경력 3년을 포함하여 총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교사 경력은 유치원 교사 경력을 포함하되, 반드시 1년 이상 어린이집 근무경력(보육교사 또는 원장)이 있어야 함

※  평가 관련 업무(강의, 자문, 컨설팅 등)를 수행하는 경우, 종합평가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현장관찰자로 활동할 수 없음

※  기타 현장관찰자 선발 및 현장관찰 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별도로 정하여 고지

나. 어린이집 운영기준 확인

○ 확인항목：영유아 재원사항, 보육교직원의 근무상황

○ 확인절차 및 결과활용

- 한국보육진흥원은 현장평가 시 어린이집 운영기준 개선 필요사항이 확인된 경우, 이를 시･도 및 시･군･구에 통보

- 시·도 및 시･군･구는 통보받은 개선 필요사항에 대하여 확인하고, 그 개선결과를 한국보육진흥원에 통보

- 종합평가 전까지 개선 여부가 통보되지 않거나, 미개선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종합평가 단계에서 확인 후 최하위 등급(D등급) 부여

❙어린이집 운영기준 확인 업무흐름도❙

업무주체		주요업무		내용
한국보육진흥원		현장평가		• 어린이집 운영기준 개선 필요사항 발생 여부 확인, 지자체(시･도→시･군･구) 통보
				□
시･군･구		어린이집 운영기준 개선 확인		• 어린이집 운영기준 개선필요사항 확인 및 개선결과 시･도 통보
				□
시･도		어린이집 운영기준 개선결과 통보		• 어린이집 운영기준 개선결과 최종확인 및 한국보육진흥원 통보
				□
한국보육진흥원		어린이집 운영기준 개선결과 반영		• 어린이집 운영기준 개선결과 확인 및 반영 * 단, 어린이집 운영기준 개선필요사항 미개선 시 종합평가 단계에서 확인 후 최하위 등급(D등급) 부여

▪「영유아보육법」(’18.12.11. 공포, ‘19.6.12. 시행)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개정사항(’19.6.12. 공포·시행)  반영 [법 제30조, 규칙 제31조~32조의3]

- 어린이집 평가제 도입

3단계 : 종합평가

264

가. 종합평가위원회 구성

○ <신설>

○ 종합평가위원회는 학계전문가, 현장전문가, 보육담당공무원으로 구성

○ 종합평가위원의 위촉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재위촉 가능

나. 종합평가 진행

○ 종합평가는 학계전문가, 현장전문가, 보육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와 종합평가위원회에서 진행

○ 기본사항 확인서, 자체점검보고서, 현장평가보고서 등을 검토한 후,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최종 등급 결정

○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어린이집의 질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평가결과서를 작성

다. 종합평가 절차

❙종합평가 절차 및 내용❙

구 분	내 용
(1단계) 소위원회	○ 학계, 행정, 현장전문가 3인 1조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기본사항확인서, 자체점검보고서, 현장평가보고서 등을 검토한 후, 종합평가 기준에 맞추어 등급 및 인증여부 결정,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 등에 대해 심의하여 종합평가위원회에 안건 상정 - 기본사항 확인 결과, 현장평가 결과 및 확인사항 - <종합평가 필수확인 항목>인 아래 사항 중 하나 이상 해당 되면 “불인증ˮ 결정 ･ 참여 어린이집 또는 시･군･구에서 통보한 “참여변동사항ˮ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 평가인증 진행 일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평가인증과 관련하여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 현장평가 시 발견한 어린이집 운영기준 개선필요사항이 종합평가 전일까지 개선되지 않은 경우 ･ 현장평가일의 현원･출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현장평가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 필수항목 미준수 사례가 발견된 경우
(2단계) 종합평가위원회	○ 소위원회를 거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종합평가위원회에서 심의 후 최종등급 및 인증여부를 결정

※ 각 기수별로 종합평가 종료부터 결과통보 전까지 ‘종합평가 필수확인 항목’ 해당 여부 재확인

※ 참여확정 마감일로부터 직전 1년 이내에 발생한 기본항목의 중대한 법 위반사항은 종합평가 시 차하위 등급으로 조정하여 결과 반영

라. 참여변동사항 확인

○ 인증 참여 중인 어린이집에서 참여확정 마감일 이후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 이상 발생할 경우, 해당 어린이집 및 시･군･구에서는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에 변동사항 발생사실을 통보

- 행정처분(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 제45조, 제45조의2, 제46조, 제47조, 제48조)을 받은 경우

- 평가인증 참여 전후에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성폭력, 아동학대, 운영 부조리 등으로 인하여 대표자 및 보육교직원이 고발 또는 고소되거나 수사, 재판 계류 중에 있는 경우

- 어린이집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 어린이집이 휴지 또는 폐지된 경우

○ 어린이집 또는 시군구에서 통보한 상기 참여변동사항 확인결과를 종합평가 시 반영

- 변동사항 중 어느 하나 이상 해당될 경우 “불인증ˮ

※  다만, 아래의 경우는 변동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2011.8.4일 개정된 영유아보육법[법률 제 11002호]에 따른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 등/직장/협동 어린이집 또는 타 법령에 따른 법인･단체가 설치한 어린이집에서 대표자가 변경되었으나, 어린이집의 실소유권이 기존 기관/단체/법인 명의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마. 참여변동사항 통보 지자체 및 어린이집 업무

○ 시･도 또는 시･군･구

- 시･도 또는 시･군･구는 참여변동사항 발생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보육진흥원에 통보

○ 참여 어린이집

- 참여확정 마감일 이후부터 결과통보 전에 참여변동사항이 발생한 어린이집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보낸 업무연락 및 결과통보 전 설문지를 통해 참여변동사항을 한국보육진흥원에 통보

○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통보받은 참여변동사항을 종합평가 시 반영하여 인증결정

바. 인증결정

○ 현장평가 결과(100%)를 바탕으로 하되, 참여확정 마감일로부터 1년 이내 아래의 중대한 법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종합평가 시 차하위 등급으로 조정

	차하위등급으로 조정되는 사항

①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3백만원 이상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은 경우

②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라 3백만원 이상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유용하여 6개월 이상의 운영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③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3백만원 이상 비용 또는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

④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위반하여 6개월 이상의 운영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⑤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운영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⑥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5호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운영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⑦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에 따라 제45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5호의 6개월 이상의 운영정지 행정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경우

⑧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에 따라 제45조제1항제4호의 운영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경우

⑨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제47조, 제48조에 따라 6개월 이상 원장･보육교사의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된 경우

⑩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거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제2조제3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⑪ 식품위생법 제9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제95조제1호 또는 제4호, 제97조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은 경우

○ 어린이집 평가등급은 4등급(A, B, C, D)으로 하고, 등급에 따라 인증과 불인증으로 구분

- (인증)  A, B, C등급

∙ B, C등급의 경우는 1년 이내 1회에 한하여 재평가 신청 가능(2019년 5월 결과통보 어린이집까지에 한함)

- (불인증) D등급

∙ ‘종합평가 필수확인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불인증’으로 결정하되, 아래의 경우에는 한국보육진흥원에서 확인하여 정함

※ 재인증 참여과정 중 기본사항 확인 시작일부터 현장평가 이전에 확인방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현장평가와 확인방문의 중복실시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조정 가능

❙평가인증 기준❙

어린이집 등급	인증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인 증
D등급	불인증

∙ 평가결과 D등급 어린이집(신규 또는 재인증)은 재참여 신청이 가능하며, 재참여 시 인증결정이 유보됨(2019년 5월 결과통보 어린이집까지에 한함)

* <신설>

가. 종합평가

○ 현장평가를 완료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종합평가를 실시함

○ 종합평가위원회 구성

- 종합평가위원회는 학계전문가, 현장전문가, 보육담당공무원으로 구성

- 종합평가위원의 위촉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재위촉 가능

※ 소위원회와 종합평가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없음

○ 종합평가 진행

- 종합평가는 소위원회와 종합평가위원회에서 진행

- 소위원회에서는 기본사항확인서, 자체점검보고서, 현장평가보고서 등을 검토한 후 등급 및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 등에 대해 심의하여 종합평가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함

- 종합평가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거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의 후 전체 종합평가 대상 어린이집의 최종등급 및 평가주기를 확정함

○ 종합평가 절차

❙종합평가 절차 및 내용❙

구 분

내  용

(1단계)

소위원회

○ 기본사항확인서, 자체점검보고서, 현장평가보고서 등을 검토한 후, 종합평가 기준에 맞추어 등급 및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 등에 대해 심의하여 종합평가위원회에 안건 상정

- 확정통보월 말일로부터 직전 3년 이내에 위반이력사항이 발생한 경우 종합평가 시 차하위 등급으로 조정

- 평가과정에서 아래 사항 중 하나 이상 해당되면 “최하위 등급(D등급)ˮ으로 조정

･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의 평가등급을 최하위로 조정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평가 진행 일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현장평가 시 발견한 어린이집 운영기준 개선필요사항이 종합평가 전까지 개선되지 않은 경우

･ 사전점검사항 미준수 항목이 종합평가 전까지 개선되지 않은 경우

(2단계)

종합평가위원회

○ 소위원회를 거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의 후 전체 종합평가 대상 어린이집의 최종등급 및 평가주기를 확정

※  각 기수별로 종합평가 종료부터 결과통보 전까지 ‘종합평가 시 최하위 등급 결정 사유’에 대해 해당 여부 재확인

※  <삭제>

나. 평가과정 중 변동사항 확인

○ 평가과정 중인 어린이집에서 확정통보월 말일 이후 법 위반 및 행정처분, 인가변동사항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어린이집 및 시･군･구에서는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에 변동사항 발생사실을 통보

- 법 위반 및 행정처분 등의 변동사항 발생

∙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행정처분(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 제45조, 제45조의2, 제46조, 제47조, 제48조)을 받은 경우

∙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성폭력, 아동학대, 운영 부조리 등으로 인하여 대표자 및 보육교직원이 고발 또는 고소되거나 수사, 재판 계류 중에 있는 경우

인가변동사항 발생

∙ 어린이집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 다만, 아래의 경우는 변동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2011.8.4일 개정된 영유아보육법[법률 제 11002호]에 따른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 등/직장/협동 어린이집 또는 타 법령에 따른 법인･단체가 설치한 어린이집에서 대표자가 변경되었으나, 어린이집의 실소유권이 기존 기관/단체/법인 명의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어린이집이 휴지 또는 폐지된 경우

○ 어린이집 또는 시·군·구에서 통보한 상기 변동사항 확인결과를 종합평가 시 반영 및 평가주기 조정

- 법위반 및 행정처분 : 최하위 등급(D등급) 조정 및 확인점검

- 인가변동사항 : 평가주기 조정

○ 변동사항 관련 업무

- (지자체) 시･도 및 시･군･구는 변동사항(법 위반 및 행정처분, 인가변동사항 등) 발생 사실 확인 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보육진흥원에 즉시 통보

- (어린이집) 평가과정 중인 어린이집은 평가대상 확정통보(2차)일 익월부터 결과통보 전까지 변동사항(법 위반 및 행정처분, 인가변동사항 등)이 발생한 경우 한국보육진흥원에 즉시 통보

- (한국보육진흥원)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통보받은 변동사항을 종합평가 시 반영하여 등급 결정 또는 평가주기 조정

* 기존 인증어린이집에서 평가인증 취소 및 인증유효기간 종료 사유 발생 시 구(舊)법을 적용하여 인증취소 및 인증유효기간 종료 처리함

다. 등급결정 및 평가주기

○ 평가결과 등급은 현장평가 결과(100%)를 바탕으로 하되, 아래 등급 조정 사유 해당 여부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결정함

- 확정통보월 말일 이후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최하위 등급 조정 사유, 기타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개선여부 등을 검토하여 종합평가위원회에서 최하위 등급(D등급)으로 조정함

	최하위 등급 조정 사유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

②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③ 영유아 보육법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았거나 제45조, 제45조의2 또는 제 46조부터 제 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아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3백만원 이상 비용 및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은 어린이집

· 6개월 이상 운영정지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정지 6개월 이상 또는 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④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제17조를 위반하거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⑤ 평가 진행 일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⑥ 평가와 관련하여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⑦ 현장평가 시 발견한 어린이집 운영기준 개선필요사항이 종합평가 전까지 개선되지 않은 경우

⑧ 사전점검사항 미준수 항목이 종합평가 전까지 개선되지 않은 경우

- 확정통보월 말일로부터 직전 3년 이내 중대한 법 위반이력사항(기본사항-위반이력사항)이 발생한 경우 차하위 등급으로 조정함

※ 다만, 법위반 및 행정처분으로 인해 최하위 등급(D등급) 조정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은 차기 평가 시 차하위 등급으로 조정하지 않음

○ 어린이집 평가등급은 4등급(A, B, C, D)으로 구분하며, A, B등급은 3년, C, D등급은 2년의 평가주기를 부여함

❙평가등급의 기준 및 평가주기❙

등급구분 (정의)		등급 부여기준	평가주기
A	국가 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모든 영역에서 충족함	4개 영역 모두 ‘우수’인 경우 (필수 지표 및 요소 충족)	3년
B	국가 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대부분 충족함	‘우수’ 영역이 3개 이하이며 ‘개선 필요’ 영역이 없는 경우
C	국가 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 대비 부분적으로 개선이 필요함	‘개선 필요’ 영역이 1개 있는 경우	2년
D	국가 평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 대비 상당한 개선이 필요함	‘개선 필요’ 영역이 2개 이상인 경우

▪「영유아보육법」(’18.12.11. 공포, ‘19.6.12. 시행)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개정사항(’19.6.12. 공포·시행)  반영 [법 제30조, 규칙 제31조~32조의3]

- 어린이집 평가제 도입

267

결과공표

가. 결과통보

○ 어린이집 평가결과는 매월 15일 전・후에 어린이집지원시스템 업무연락 등을 통해 통보

○ 인증서, 현판 발급

-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는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인증서 및 인증현판을 배부

※ 인증현판 발급의 경우 신규인증 어린이집에 한함(재인증 어린이집은 기 발급된 현판 사용)

나. 소명

○ 인증참여 어린이집은 인증결과(A~D등급)에 대한 소명신청 가능

- 평가인증 결과통보월의 말일까지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소명신청 가능(소명신청서와 관련 증빙자료 제출)

○ 소명절차

➢ 소명신청 ⇒ 사실조사(서면, 방문 등) ⇒ 소명심사위원회 개최 ⇒ 의결(인정/불인정) ⇒ 종합평가위원회 개최 ⇒ 결과통보 및 후속조치

○ 소명결과

- 소명결과는 어린이집지원시스템으로 개별 통보

- 최종 인증결과 공표

다. 재참여(2019년 5월 결과통보 어린이집까지에 한함)

○ (생  략)

라. 결과공표

○ 인증참여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결과(인증, 불인증), 평가인증 미참여･변동(취소, 만료 등)정보를 통합정보공시 홈페이지(www.childinfo.go.kr)를 통해 공개

- (공표 시기) 결과통보 후 익월 1일부터 공표

- (공표 내용) 인증여부, 등급(영역별 등급, 어린이집 등급), 평가결과통보서(총평, 개선필요 사항 등)

* 재참여 및 소명신청 어린이집은 해당 과정 완료 후 최종 결과 공표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공표❙

구분	결과공표
A~C등급	인증(A~C등급)
D등급	불인증(D등급)
미인증(인증취소･종료･만료)	미인증(인증취소･종료･만료)
평가 미참여	미인증(평가인증 미신청)

<신  설>

결과공표

가. 결과통보

○ 어린이집 평가결과는 매월 15일 전・후에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등을 통해 통보

○ <삭제>

- <삭제>

※  <삭제>

나. 소명

○ 평가받은 어린이집은 평가결과에 대한 소명신청 가능

- 평가결과 통보월의 말일까지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소명신청 가능(소명신청서와 관련 증빙자료 제출)

○ 소명절차

➢ 소명신청 ⇒ 사실조사(서면, 방문 등) ⇒ 소명심사위원회 개최 ⇒ 의결(인정/불인정) ⇒ 종합평가위원회 개최 ⇒ 결과통보 및 후속조치

○ 소명결과

- 소명결과는 어린이집지원시스템으로 개별 통보

- 최종 평가결과 공표

다. <삭제>

○ <삭제>

다. 결과공표

○ 평가결과(A~D등급) 등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 이력정보를 통합정보공시 홈페이지(www.childinfo.go.kr)를 통해 공개

- (공표 시기) 결과통보 후 익월 1일

* 평가제가 시행되는 ‘19.6.12 이후 해당 결과공표 내용 반영(단, 인증유지 어린이집은 기존 공표내용 유지)

- (공표 내용) 등급 구분 및 정의, 어린이집 및 영역별 등급, 평가결과서, 지역(시･군･구) 및 설립유형, 전국 어린이집 등급 분포 등

* 소명신청 어린이집은 해당 과정 완료 후 최종 결과 공표

❙어린이집 평가 결과공표❙

구분		결과공표 내용
평가제 시행 이후 평가 정보	평가결과 A~D등급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평가 이후 법위반․ 및 행정처분 발생	D등급(등급조정)*
	평가 이후 변동사항 발생 (대표자 변경, 6개월 초과 휴지 후 재개)	평가 예정**
	신규개원	평가 예정**
평가제 시행 이전 인증 정보	미인증(평가참여 이력 없음)	-
	인증유지	(평가제 결과 확정 이전까지 기존 공표내용 유지)
	인증취소･인증종료･인증 유효기간 만료	인증취소/인증종료/인증 유효기간 만료

* ‘D등급(등급조정)’은 통합정보공시 홈페이지에 최하위 등급 조정에 포함되는 사유 안내

** “평가예정”은 신규개원, 대표자 변경, 6개월 운영중단 후 재개 시 운영 재개일로부터 1년 경과 후 평가예정

라. 결과활용

○ 평가결과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관리, 보육사업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할 수 있음(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2항)

* 2회 연속 D등급 어린이집은 지도점검 대상 우선 선정

▪「영유아보육법」(’18.12.11. 공포, ‘19.6.12. 시행)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개정사항(’19.6.12. 공포·시행)  반영 [법 제30조, 규칙 제31조~32조의3]

- 어린이집 평가제 도입

269

마. 인증유효기간 관리

○ (생  략)

마. <삭  제>

○ <삭  제>

▪「영유아보육법」(’18.12.11. 공포, ‘19.6.12. 시행)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개정사항(’19.6.12. 공포·시행)  반영 [법 제30조, 규칙 제31조~32조의3]

- 어린이집 평가제 도입

5. 재평가 관리(2019년 5월 결과통보 어린이집까지에 한함)

271

가. 재평가 대상 및 신청

○ (생  략)

나. 재평가 과정 및 결과공표

○ (생  략)

가. <삭  제>

○ <삭  제>

나. <삭  제>

○ <삭  제>

▪「영유아보육법」(’18.12.11. 공포, ‘19.6.12. 시행)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개정사항(’19.6.12. 공포·시행)  반영 [법 제30조, 규칙 제31조~32조의3]

- 어린이집 평가제 도입

5. 평가 후 관리

272

가. 연차별 자체점검

○ 연차별 자체점검 및 보고서 제출

- 평가인증 어린이집은 인증기간 동안 자체점검위원회를 구성하고,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결과통보 후 익년도부터 매년 1회 정해진 기간 내에 어린이집지원시스템으로 제출

* <신  설>

- <신  설>

- 제3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통합지표 적용

- 연차별 자체점검 및 보고서 제출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관리

구 분	상반기	하반기
제출대상	인증결과 통보시기가 1~6월인 어린이집	인증결과 통보시기가 7~12월인 어린이집
보고서 제출 시기	5.1. ∼ 6.15.	11.1. ∼ 12.15.

※ <신  설>

-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확인방문을 실시하여 인증유지 여부를 결정

※ <신  설>

가. 연차별 자체점검 및 보고서 제출

○ (개요) 평가결과 A, B등급 어린이집은 평가주기 동안 자체점검위원회를 구성하고,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결과통보 후 익년도부터 매년 1회 정해진 기간 내에 어린이집지원시스템으로 제출

* 연차별자체점검보고서 작성 내용: 평가항목별 점검결과(Y/N), 총평, 법 위반 및 행정처분 이력사항 등

* 자체점검 시 원장, 보육교사, 원아 부모 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자체점검위원회(3～7인 이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수행 가능)를 구성하여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어린이집의 운영 전반 점검

- 기존 인증유지 어린이집은 연차별 자체점검 및 보고서 제출 대상

- <삭  제>

○ 연차별 자체점검 및 보고서 제출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관리

구 분	상반기	하반기*
제출대상 (평가결과 A,B등급)	평가결과 통보시기가 1~6월인 어린이집	평가결과 통보시기가 7~12월인 어린이집
보고서 제출 시기	5.1. ∼ 5.31.	11.1. ∼ 11.30.

*  2019년 하반기부터 평가제 지표 적용

-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

※ 2019년 상반기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 미제출 시 확인점검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

▪「영유아보육법」(’18.12.11. 공포, ‘19.6.12. 시행)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개정사항(’19.6.12. 공포·시행)  반영 [법 제30조, 규칙 제31조~32조의3]

- 어린이집 평가제 도입

272

<신  설>

나. 평가 관련 보육교직원 교육, 정보 제공

○ 한국보육진흥원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잦은 이동 등 보육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육교직원(인증 어린이집의 교체된 원장 포함)을 대상으로 평가지표 관련 지식과 정보를 교육(온라인 포함) 등을 통해 제공

나. 사후방문지원(컨설팅)

○ (개요)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질 향상 지원

○ (대상) 평가결과 C, D등급 어린이집 의무 참여

※  평가결과 A, B등급 어린이집에서 희망하는 경우 사후방문지원(컨설팅) 신청 가능

○ (내용) 평가결과 개선이 필요한 지표, 보육과정 운영 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방문지원(컨설팅), 교육 및 정보 제공 등 지원

- 방문지원자가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사항 피드백, 향후 질 유지 방안 수립 및 실행과정 지원 등

- 어린이집에서는 향후 질 유지‧관리를 위한 자체개선보고서를 제출하고, 한국보육진흥원은 평가지표 및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교육 및 정보 제공

다. 평가 관련 보육교직원 교육, 정보 제공

○ 한국보육진흥원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평가지표 관련 지식과 정보를 교육(온라인 포함) 등을 통해 제공

▪「영유아보육법」(’18.12.11. 공포, ‘19.6.12. 시행)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개정사항(’19.6.12. 공포·시행)  반영 [법 제30조, 규칙 제31조~32조의3]

- 어린이집 평가제 도입

273

다. 확인점검

○ (개요) 평가인증 유지 중인 어린이집 중 일부를 방문하여 인증수준의 보육서비스 질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

○ (신  설)

○ (신  설)

○ (확인내용) 통합지표 전체 영역, 필수항목 및 어린이집 운영기준

※ <신  설>

※ <신  설>

○ (결과활용) 확인점검 결과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며,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자체 개선 기회를 부여하여 품질이 지속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

- 최초 확인점검 결과 어린이집 등급이 A등급이면서 필수항목 준수 및 어린이집 운영기준 개선필요사항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당초 인증유효기간 종료일로부터 유효기간 1년 연장(잔여 유효기간동안 A등급으로 결과 공표)

- 최초 확인점검 결과 어린이집 등급이 C등급 이상이면서 필수항목 준수인 경우 자체개선

- 최초 확인점검 결과가 D등급이거나 필수항목 미준수 또는 확인점검이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 자체 개선 후 일정 기간 이후에 재확인점검*을 실시, 재확인점검 결과가 D등급이거나 필수항목 미준수 또는 재확인점검이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 당초 인증유효기간에서 6개월 감축

※ 재확인점검 결과 기준 미충족 시 어린이집의 실비 부담(확인방문 수수료에 준함)으로 재확인점검을 계속 실시하며, 재확인점검 대상이 될 때마다 인증유효기간을 6개월씩 감축

※ 단, 2019년 상반기까지 확인점검 대상 어린이집은 유효기간 감축 없이 재확인점검 실시 함

○ 확인점검 결과통보

- 한국보육진흥원은 확인점검 실시 이후 점검결과를 어린이집으로 통보하고,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지자체로 통보

- 지자체에서는 사후조치 관련 사항을 해당 어린이집으로 통보하고 한국보육진흥원으로 결과 회신

라. 확인점검

○ (개요) 평가 받은 어린이집 중 일부를 불시 방문하여 보육서비스의 질 유지 수준 확인

○ (법적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5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 (대상) 평가내용과 관련된 민원 발생, 법 위반 및 행정처분,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 미제출, 평가이후 대부분의 교사가 이직한 어린이집, 정보공시 부실 어린이집, 필수요소(3영역) 일정기준 미충족 어린이집 등

※  대상의 선정기준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별도 공지예정

○ (확인내용) 평가지표 전체 영역(4영역, 18지표, 59항목), 어린이집 운영기준(영유아 재원사항, 보육교직원의 근무상황)

※ 확인점검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시정 또는 변경명령 및 행정처분(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4의6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 또는 점검을 받은 경우, 최하위 등급(D등급) 부여, 시정(또는 변경)명령 및 행정처분(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4의6호) 가능

○ (결과활용) 최초 확인점검 결과가 D등급이거나 확인점검이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자체개선 후 재확인점검 실시, 재확인점검 결과가 D등급이거나 재확인점검이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 평가등급 조정, 사후방문지원 연계

※ 기존 인증유지 중인 어린이집의 경우, 재확인점검 결과가 D등급이거나 재확인점검이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 당초 인증유효기간에서 6개월 감축함

※ 단, 2019년 9월부터 변경된 평가지표를 적용하여 확인점검을 실시하는 점을 감안, 2020년 3월까지 인증유효기간 감축 또는 평가등급 조정 없이 재확인점검 실시함

○ 확인점검 결과통보

- 한국보육진흥원은 확인점검 실시 이후 점검결과를 어린이집으로 통보하고, 확인점검 시 어린이집 운영기준 개선 필요사항이 확인된 경우 시‧도 및 시‧군‧구에 통보하여 개선여부 확인

- 시‧군‧구는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통보받은 확인점검 당일 발견된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개선 필요사항에 대하여 확인하고, 그 개선결과를 7일 이내에 시‧도로 통보

- 시‧도는 시‧군‧구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확인 후 7일 이내에 한국보육진흥원에 최종 통보

▪「영유아보육법」(’18.12.11. 공포, ‘19.6.12. 시행)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개정사항(’19.6.12. 공포·시행)  반영 [법 제30조, 규칙 제31조~32조의3]

- 확인점검(법 제30조제5항, 시행규칙 제32조의2 신설)

273

라.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신설>

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경우

- 어린이집과 현장관찰자의 이해관계가 드러난 경우

	• 어린이집의 대표자 및 보육교직원이 현장관찰자와 직계 존･비속의 관계인 경우 • 현장관찰자의 자녀가 해당 어린이집에 재원한 경험이 있는 경우 • 현장관찰자가 해당 어린이집에 근무한 적이 있는 경우 • 원장이 현장관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참여과정 중 어린이집에서 제시한 서류나 진술 등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② 대표자 또는 원장이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③ 인증 후 영유아보육법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명령

- 영유아보육법 제45조 또는 제46조부터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 영유아보육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

④ 대표자, 원장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⑤ 인증 후 아래와 같이 주요 품질변동요인이 발생하거나 사후관리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어 확인방문 실시 절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소재지 변경

- 정원･운영형태 변경*(40인 이상 ↔ 39인 이하, 40인 이상･39인 이하 ↔ 장애아전문과 같이 지표의 유형이 상호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 정원･운영형태 변경은  2차 지표 적용 어린이집에 한함

-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 기한 내 미제출

※ 확인방문을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인증취소

마. 인증취소 절차 및 지자체 업무

① 시･군･구는 인증 어린이집에 인증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7일 이내에 발생 사실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에 통보

※ 시･군･구는 인증취소 사유 발생 시 이를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업무연락을 통해 해당 어린이집에 안내

② 시･도는 시･군･구로부터 통보 받은 인증취소 사항을 확인한 후 발생 사실 및 관련 서류를 7일 이내에 한국보육진흥원에 통보

③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는 시･도로부터 통보 받은 인증취소 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어린이집에 인증취소 처분의 내용을 사전 통지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

- 해당 어린이집은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에서 제출한 의견에 대해 자문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한국보육진흥원)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

④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는 의견제출 기한 경과 이후에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인증취소처분 확정 및 관련 조치

- 보건복지부는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처분서를 통지하고, 시･도에 인증취소 처분 확정 사실 안내 및 인증서･현판 회수 요청

※ 인증취소 처분시점부터 인증취소 효력 발생

- 인증 취소된 어린이집은 시･군･구로 인증서 및 인증현판 반납

⑤ 시･군･구는 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의 인증서 및 인증현판을 인증취소 처분 사실을 통보받은 즉시 회수･폐기

❙인증취소 절차 업무흐름도❙

업무주체					주요업무		상세내용
어린이집					-		• 인증취소 사유 발생
시･도 및 시･군･구					인증취소 사유 발생 통보		• 인증취소 사유 확인 후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에 통보 • 인증취소 사유 확인 후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업무연락을 통해 해당 어린이집에 인증취소사유 발생 안내
□
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처분 사전통지 후 인증취소 처분 통지		• 인증취소 사유 확인 후 어린이집에 처분 사전통지 • 사전통지 기간 경과 후 어린이집에 처분서 통지 • 시도 및 시군구에 인증취소 처분내용 통보 및 협조 요청
□		□
어린이집			시･도 및 시･군･구		인증취소 사후처리		• 인증서 및 인증현판 회수

마. 최하위 등급(D등급) 조정

○ (개요) 평가받은 어린이집에서 법 위반 및 행정처분 등이 발생한 경우 기존 평가등급을 최하위 등급(D등급)으로 조정

- (법적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 (평가주기) 최하위 등급 조정 통보월로부터 2년

○ (최하위 등급으로 조정되는 사유)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

∙ 평가과정 중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등원 거부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 평가과정 중 어린이집에서 제시한 서류나 진술 등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 어린이집과 현장관찰자와의 이해관계가 드러난 경우

∙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았거나 제45조, 제45조의2 또는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아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3백만원 이상 비용 및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은 어린이집

∙ 6개월 이상 운영정지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 6개월 이상 또는 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아동복지법」제17조를 위반하거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 처리절차 및 지자체 업무

① 시･군･구는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에서 아래의 법위반 및 행정처분 사항 등이 발생한 경우 7일 이내에 발생 사실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에 통보

∙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 행정처분(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 제45조, 제45조의2, 제46조, 제47조, 제48조)을 받은 경우

∙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제17조를 위반하거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 시･군･구는 상기의 법위반 및 행정처분사항 등이 발생시 이를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업무연락을 통해 해당    어린이집에 안내

② 시･도는 시･군･구로부터 통보 받은 법위반 및 행정처분 사항을 확인한 후 발생 사실 및 관련 서류를 7일 이내에 한국보육진흥원에 통보

③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는 시･도로부터 통보 받은 법위반 및 행정처분 사항 중 최하위 등급 조정 대상 사유를 확인하여 해당 어린이집에 최하위 등급 처분의 내용을 사전 통지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

※ 해당 어린이집은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삭제>

④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는 의견제출 기한 경과 후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최하위 등급 처분 확정 및 관련 조치

- 보건복지부는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처분서를 통지하고, 시･도 및 한국보육진흥원에 최하위 등급 조정 처분내용 통보

<삭제>

❙최하위 등급 조정 절차 업무흐름도❙

업무주체		주요업무		내용
어린이집		-		• 법위반 및 행정처분 발생
시･도 및 시･군･구		법위반 및 행정처분 발생 통보		• 법위반 및 행정처분 확인 후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에 통보 ※ 행정지원시스템에 법위반 및 행정처분사항(법조항, 행정처분내용) 구체적으로 입력
□
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처분 사전통지 후 최하위 등급 조정 처분 통지		• 최하위 등급 조정 사유 확인 후 어린이집에 처분 사전통지 • 처분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기간 경과 후 어린이집에 처분서 통지 • 시도 및 시군구에 최하위 등급 처분내용 통보 ※ 단, 기존 인증유지어린이집은 인증취소
□
한국보육진흥원		정보공시변경 사후방문지원연계		• 조정된 등급으로 결과 공시 • 3개월 경과 후 사후방문지원 대상 통보, 사후방문지원 실시

▪「영유아보육법」(’18.12.11. 공포, ‘19.6.12. 시행)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개정사항(’19.6.12. 공포·시행)  반영 [법 제30조, 규칙 제31조~32조의3]

- 어린이집 평가제 도입

<신  설>

바. 평가주기 조정관리

○ 평가받은 어린이집에서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주기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 어린이집의 평가주기를 조정하여 평가 실시함

-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인가일로부터 1년 경과 시 현장평가 진행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보육교직원(해당 어린이집에서 연속하여 1년 이상 재직 중인 원장 또는 담임교사)이 대표자로 변경된 경우, 제3자간 대표자간 변경 등 대표자 변경 사유 모두 포함

※  2011.8.4. 개정된 영유아보육법[법률 제 11002호]에 따른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 등/직장/협동어린이집 또는 타 법령에 따른 법인･단체가 설치한 어린이집의 경우 대표자가 변경되었더라도 복지부 확인 결과 어린이집의 실소유권이 기존 기관/단체/법인 명의와 동일한 경우 평가주기 조정 대상에서 제외함

※  평가제 시행 이후 인증유지 중인 어린이집에서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인증유효기간 종료 처리 후 변경인가일로부터 1년 경과 시 현장평가 진행

- 어린이집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인가일로부터 6개월 경과 시 현장평가 진행

※  단, 인증유지 중인 어린이집에서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평가결과 공표 전까지 종전 평가결과가 유효함

- 어린이집의 운영을 6개월 이상 중단 후 재개한 경우: 재개일로부터 1년 경과 시 현장평가 진행

※  평가제 시행 이후 인증유지 중인 어린이집에서 6개월 이상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인증유효기간 종료 처리 후 재개일로부터 1년 경과 후 현장평가 진행

○ 국공립전환 어린이집은 전환 후 3개월 이내 평가대상으로 확정통보되며, 확정통보 월을 기준으로 2개월 경과 시 현장평가(통보 익월 기본사항 확인)

※  기존 인증유지어린이집을 폐지하는 경우 구(舊)법을 적용하여 인증유효기간 종료처리함

○ 처리절차 및 지자체 업무

① 시･군･구는 평가받은 어린이집에 인가변동사항 등 평가주기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국공립 전환 어린이집 포함) 즉시 발생 사실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에 통보

② 시･도는 시･군･구로부터 통보받은 평가주기 조정사유를 확인한 후 발생 사실 및 관련 서류를 즉시 한국보육진흥원에 통보

③ 한국보육진흥원은 시･도로부터 통보받은 평가주기 조정사유 확인 후 평가대상 통보 절차 진행

❙평가주기 조정절차 업무흐름도❙

업무주체		주요업무		내용
어린이집		-		• 인가변동사항 등 평가주기 조정사유(대표자변경, 소재지변경, 6개월 이상 운영 중단) 발생
□
시･도 및 시･군･구		평가주기 조정사유 발생 안내 및 통보		• 평가주기 조정사유 확인(국공립 전환 어린이집 포함) 후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업무연락을 통해 해당 어린이집에 사유 발생 안내 • 평가주기 조정사유 확인 후(국공립 전환 어린이집 포함) 한국보육진흥원에 통보 ※ 행정지원시스템에 변경내용(변경인가사항 등) 반드시 입력
□
한국보육진흥원		평가주기 조정 사유 확인 및 대상통보		• 평가주기 조정사유 확인 • 평가대상 선정통보(1차) 및 확정통보(2차) 진행

※ 단, 인증유지어린이집의 경우, 인증유효기간 종료 처리에 해당하는 사유는 인증유효기간 종료 처리하고 평가시기 통보

▪「영유아보육법」(’18.12.11. 공포, ‘19.6.12. 시행)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개정사항(’19.6.12. 공포·시행)  반영 [법 제30조, 규칙 제31조~32조의3]

- 어린이집 평가제 도입

6. 평가 또는 확인점검 거부(방해 또는 기피) 시 조치

<신  설>

가. 법적 근거

○ 정당한 이유 없이 평가 또는 확인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시정(또는 변경)명령 및 행정처분 대상임

- 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4의6호에 근거하여,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1차) 운영정지 3개월, (2차) 운영정지 6개월, (3차) 운영정지 1년의 행정처분 대상임

나. 평가 또는 확인점검 거부(방해 또는 기피) 사유

○ 대표자 또는 원장이 평가동의 절차에 응하지 않는 등 평가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

○ 평가 또는 확인점검에 관련된 서류(자체점검보고서, 평가지표 관련 서류 등)를 의도적으로 지연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

○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어린이집의 출입을 막거나, 현장평가(또는 확인점검) 진행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거친 말이나 행동 또는 협박 등의 위력을 가하여 평가 직원(현장관찰자 등)을 압박하는 경우

○ 기타 다른 방법으로 평가 또는 확인점검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하는 경우 등

다. 평가 또는 확인점검 거부(방해 또는 기피) 시 처리절차

○ 한국보육진흥원은 아래와 같이 평가 또는 확인점검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어린이집에 대해 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4의6호에 근거하여 시정 또는 변경명령 및 행정처분 대상임을 안내하고, 보건복지부에 해당 어린이집 명단을 보고

※  현장평가(또는 확인점검) 시 진행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생사실에 대해 현장관찰자가 확인서 작성 및 대표자 또는 원장에게 서명․확인

※  현장평가(또는 확인점검)확인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 평가거부 사유를 현장관찰자(또는 확인점검자)가 직접 작성하고 현장관찰자(또는 확인점검자)가 서명하고 종료함

○ 보건복지부는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명단을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에 통보하고 시･군･구는 시정 또는 변경명령 및 행정처분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

❙평가 또는 확인점검 거부(방해 또는 기피) 시 처리절차❙

업무주체		주요업무		내용
한국보육진흥원		어린이집이 평가 또는 확인점검 거부 시 관련 사항 안내 및 보건복지부에 보고		• 평가 또는 확인점검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어린이집에 시정 또는 변경명령 및 행정처분 대상임을 안내 • 보건복지부에 해당 어린이집 명단 보고
□
보건 복지부		지자체에 해당 어린이집 명단 및 지자체 조치사항 통보		•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명단 및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조치사항 통보
□
시･도 및 시･군･구		어린이집 명단 확인 및 시정 또는 변경명령 및 행정처분 시행		• (시･도)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명단 확인 • (시･군･구) 해당 어린이집에 시정 또는 변경명령 및 행정처분 시행 후 보건복지부와 시･도, 한국보육진흥원에 보고

※ 평가 또는 확인점검 거부(방해 또는 기피) 시, 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4의6호에 근거하여,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1차) 운영정지 3개월, (2차) 운영정지 6개월, (3차) 운영정지 1년

○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추후 해당 어린이집을 평가대상으로 통보함

▪「영유아보육법」(’18.12.11. 공포, ‘19.6.12. 시행)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개정사항(’19.6.12. 공포·시행)  반영 [법 제30조, 제44조, 규칙 제31조~32조의3]

- 어린이집 평가제 도입

7. 경과조치

가. 적용 대상 어린이집

○ 제3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통합지표 및 운영체계는 2017년 10월 참여확정, 2017년 11월 현장평가 대상인 어린이집부터 적용함

- 2017년 11월 이전 평가인증 현장관찰 대상 어린이집은 2차 또는 3차 시범지표를 선택하는 종전 규정을 적용함

나. 평가인증 어린이집 사후관리에 대한 경과조치

○ 평가인증 후 연차별 자체점검 및 보고서 제출, 확인점검, 확인방문은 2018년 2월까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고, 2018년 3월부터 제3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통합지표 및 운영체계를 적용함

가. 적용 대상

○ 평가제 시행에 따른 운영체계 및 지표는 2019년 9월 현장평가 대상인 어린이집부터 적용함

- 2019년 8월 현장평가 대상 어린이집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른 제3차 평가인증 통합지표를 적용함

- 평가인증제에 따른 확인방문은 2019년 4월까지 사유발생하여 2019년 5월 신청한 어린이집에 한해 적용함

※ 다만, 2019년 5월 이후부터 평가제 시행 전까지(2019. 6. 11.)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 대표자 변경, 보육교직원*이 대표자로 변경되는 경우, 기존 평가등급(점수)을 유지하되 6개월 경과 시점에 현장평가 진행

* 해당 어린이집에서 연속하여 1년 이상 재직 중인 보육교직원(원장 또는 담임교사)

- 2019년 5월 이후 소재지가 변경되는 인증어린이집은 이후 평가결과 공표 전까지 종전 평가결과가 유효하며 변경인가일로부터 6개월 경과 시 현장평가 진행

- 확인점검은 2019년 9월부터 평가제 운영체계 및 지표를 적용함

- 2019년 상반기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

나. 인증취소 및 유효기간 종료

○ 기존 인증유지 어린이집에서 평가인증 취소 및 유효기간 종료 사유 발생 시, 구(舊)법을 적용하여 인증취소 및 인증유효기간 종료 처리함

○ 인증취소 절차 및 지자체 업무

① 시･군･구는 인증 어린이집에 인증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7일 이내에 발생 사실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에 통보

※  시･군･구는 인증취소 사유 발생 시 이를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업무연락을 통해 해당 어린이집에 안내

② 시･도는 시･군･구로부터 통보 받은 인증취소 사항을 확인한 후 발생 사실 및 관련 서류를 7일 이내에 한국보육진흥원에 통보

③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는 시･도로부터 통보 받은 인증취소 사항을 확인한 후, 해당 어린이집에 인증취소 처분의 내용을 사전 통지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

- 해당 어린이집은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④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는 의견제출 기한 경과 이후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인증취소 처분확정 및 관련 조치

- 보건복지부는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처분서를 통지하고, 시･도에 인증취소 처분확정 사실 안내 및 인증서･현판 회수 요청

※ 인증취소 처분시점부터 인증취소 효력 발생

- 인증취소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은 시･군･구로 인증서 및 인증현판 반납

⑤ 시･군･구는 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의 인증서 및 인증현판을 인증취소 처분 사실을 통보받은 즉시 회수･폐기

❙인증취소 절차 업무흐름도❙

업무주체				주요업무		내용
어린이집				-		• 인증취소 사유 발생
시･도 및 시･군･구				인증취소사유 발생 통보		• 인증취소 사유 확인 후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에 통보 • 인증취소 사유 확인 후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업무연락을 통해 해당 어린이집에 인증취소사유 발생 안내
□
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처분 사전통지 후 인증취소 처분 통지		• 인증취소 사유 확인 후 어린이집에 처분 사전통지 • 사전통지 기간 경과 후 어린이집에 처분서 통지 • 시도 및 시군구에 인증취소 처분내용 통보 및 협조 요청
□		□
어린이집		시･도 및 시･군･구		인증취소 사후처리		• 인증서 및 인증현판 회수

○ 인증유효기간 종료 절차 및 지자체 업무

① 시･군･구는 인증 어린이집에 인증유효기간 종료 사유가 발생한 경우 7일 이내에 발생 사실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에 통보

② 시･도는 시･군･구로부터 통보 받은 인증유효기간 종료 사항을 확인한 후 발생 사실 및 관련 서류를 7일 이내에 한국보육진흥원에 통보

③ 한국보육진흥원은 시･도로부터 통보 받은 사항 확인 후 인증유효기간 종료 처리 및 관련 조치

- 해당 시･도에 인증유효기간 종료 처리 결과 안내 및 인증서･현판 회수 조치 요청

- 해당 어린이집에 인증유효기간 종료 처리 결과 안내(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업무연락)

④ 시･군･구는 인증유효기간이 종료된 어린이집의 인증서 및 인증현판을 인증유효기간 종료 사실을 통보받은 즉시 회수･폐기

❙인증유효기간 종료 절차 업무흐름도❙

업무주체				주요업무		내용
어린이집				-		• 인증유효기간 종료 사유 발생
□
시･도 및 시･군･구				인증유효기간 종료 사유 발생 통보		• 인증유효기간 종료 사유 확인 후 한국보육진흥원에 통보
□
한국보육진흥원				인증유효기간 종료 처리 및 관련 조치		• 인증유효기간 종료 사유 확인 후 처리 • 해당 시･도에 인증유효기간 종료 처리 결과 안내 및 인증서･현판 회수 협조 요청 • 해당 어린이집에 인증유효기간 종료 처리 결과 안내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업무연락)
□		□
어린이집		시･도 및 시･군･구		인증유효기간 종료 사후처리 협조		• 인증서 및 인증현판 회수

※ 인증유효기간이 종료되는 대표자 변경, 어린이집의 운영을 6개월 이상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만 통보(시･군･구→시･도→한국보육진흥원)

	인증유지 어린이집에서 인증취소 또는 인증유효기간종료 사유 발생 시 구(舊)법의 규정에 따름

○ (처리과정) 지자체에서는 인증유지 어린이집에서 인증취소 또는 인증유효기간종료 사유 발생 시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으로 통보(시‧군‧구→시‧도→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

○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경우

- 어린이집과 현장관찰자의 이해관계가 드러난 경우

	• 어린이집의 대표자 및 보육교직원이 현장관찰자와 직계 존･비속의 관계인 경우 • 현장관찰자의 자녀가 해당 어린이집에 재원 한 경험이 있는 경우 • 현장관찰자가 해당 어린이집에 근무한 적이 있는 경우 • 원장이 현장관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참여과정 중 어린이집에서 제시한 서류나 진술 등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② 대표자 또는 원장이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③ 인증 후 영유아보육법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명령

- 영유아보육법 제45조 또는 제46조부터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 영유아보육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

④ 대표자, 원장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 인증유효기간 종료

①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변경 전까지 인증유효

② 어린이집의 운영을 6개월 이상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어린이집 휴지 신고 후 6개월이 되는 날 또는 폐지 신고일 전일까지 인증유효

▪「영유아보육법」(’18.12.11. 공포, ‘19.6.12. 시행)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개정사항(’19.6.12. 공포·시행)  반영 [법 제30조, 규칙 제31조~32조의3]

- 어린이집 평가제 도입

Ⅷ. 시간제보육

2. 시간제보육 세부 운영 기준

295

가.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필수항목	어린이집
평가인증 등	◦ 평가인증통과(유효기간 내 2차 지표 90점 이상 또는 3차 지표 85점 이상 또는 통합지표 B등급 이상 유지)：어린이집의 경우에 한하며, 신규 인가, 인증 종료, 혹은 인증 취소된 기관의 경우, 사업개시일, 인증종료일 또는 인증취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인증 획득 시 지속 가능 - 단, 신규 인가 된 기관의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평가인증을 신청하여 해당 평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평가 인증 결과 발표 시까지 시간제 보육반의 계속 운영 가능 * 동 규정은 ’19.1.1일부터 적용

2) 시간제 보육실 설치기준

가.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필수항목

어린이집

평가등

◦ 어린이집 평가 결과 B등급 이상인 어린이집

- 신규 개원, 또는 인가변동사항(대표자 또는 소재지 변경 등)이 있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B등급 이상으로 평가 시 계속 운영 가능

-  법령위반, 행정처분, 그 밖의 사유로 평가 결과 B등급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지정취소 대상이 될 수 있음

- 단, 2019년 5월까지 평가인증을 신청하여 통과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

(’19.6.12일 법률 제15892호로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시행 이전의 종전 규정)

◦ 평가인증통과(유효기간 내 2차 지표 90점 이상 또는 3차 지표 85점 이상 또는 통합지표 B등급 이상 유지)：어린이집의 경우에 한하며, 신규 인가, 인증 종료, 혹은 인증 취소된 기관의 경우, 사업개시일, 인증종료일 또는 인증취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인증 획득 시 지속 가능

- 단, 신규 인가 된 기관의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평가인증을 신청하여 해당 평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평가 인증 결과 발표 시까지 시간제 보육반의 계속 운영 가능

* 동 규정은 ’19.6.12일부터 적용

2) 시간제 보육실 설치기준

▪「영유아보육법」개정사항(’18.12.11. 공포, ‘19.6.12. 시행) 반영 [제30조]

- 어린이집 평가제 도입에 따른 용어 변경, 문구 수정

4. 시간제보육 기관 지정 및 관리

305

나. 지정 취소 및 운영 포기

○ 지정취소 사유(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

-  (생  략)

-  (생  략)

-  (생  략)

- (생  략)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신  설>

- <신  설>

- <신  설>

나. 지정 취소 및 운영 포기

○ 지정취소 사유(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안전, 위생,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보육인력의 전문성 등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을 폐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운영을 중단하는 등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의 장이 지정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개정사항(’19.6.4. 공포, ‘19.6.12. 시행) 반영 [제21조의3]

-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지정 후 3개월 내에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기관폐지, 3개월 이상 운영 중단 등으로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지정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등 지정취소 사유 추가

4. 시간제보육 기관 지정 및 관리

309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참여 기본요건	평가인증 연도			평가인증 참여구분	□ 신규인증 □ 재인증	평가인증 점수 (총점) 또는 등급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지정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참여 기본요건	평가 연도			삭제	삭제	평가결과 점수 (총점) 또는 등급

Ⅸ. 보육예산 지원(보육료․가정양육수당)

1. 수급자 신청 및 선정기준

316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자격이 없는 대상

(양육수당)

•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교육부의 유치원은 아니지만 국립학교(국가지원)로 인가받아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 등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자격이 없는 대상

(양육수당)

•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

*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등

• (현행과 같음)

• 유치원은 아니지만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그 밖의 교육관계법령에 따라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 등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

▪ 지침의 旣개정사항 반영

* 관련 : 보육사업기획과-1785, ’19.4.25

8. 시간연장형 보육료 등

348

가. 시간연장 보육료

○ 생략

○ 생략

○ 지원한도：월 60시간

- 이용시간 계산 방법：매일 시･분 단위로 기록 (출석부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30분단위로 기록)하고 월단위 합산하여 잔여분이 30분인 경우 1시간으로 계산(30분 미만은 절사)

※종일제 보육을 A시설에서 받고, B시설로 옮겨 시간연장보육을 받는 경우에도 시간연장 보육료 지원가능(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도 시간연장보육료에 한하여 지원가능)

※주간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19:30 이전 (토요일은 15:30)에는 시간연장보육 시간을 산정할 수 없음

※시간연장 보육서비스만 이용하는 아동은 지원 불가

<신설>

가. 시간연장 보육료

○ 생략

○ 생략

○ 지원한도：월 60시간

- 이용시간 계산 방법： 시간연장보육 이용일의 등·하원 시각을 시･분 단위로 기록(전자 출석부를 이용하는 경우 30분 단위로 기록)하고 시간연장보육 시간은 매일 1시간 단위로 계산

예) 19:30~20:30 사이에 하원 시 이용 시간은 1시간, 20:30~21:30분 사이에 하원 시 이용시간은 2시간

※종일제 보육을 A시설에서 받고, B시설로 옮겨 시간연장보육을 받는 경우에도 시간연장 보육료 정부지원가능(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도 시간연장보육료에 한하여 정부지원가능)

※시간연장 보육서비스만 이용하는 아동은 정부 지원 불가

※주간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19:30 이전(토요일은 15:30)에는 시간연장보육 시간을 산정할 수 없음

○ 어린이집을 제외한   타 시설(유치원 등) 이용하고 18:00 전에 시간연장어린이집으로 등원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18:00 까지의 이용시간에 대해 보육료 수납 가능(3,100원/시간당, 전액 부모 부담, 30분 단위로 비용 계산)

예) 17:30분 등원시 30분 이용으로 1,550원 수납, 16:55분 등원시 1시간   30분 이용으로 4,650원 수납

▪ 지침 旣개정사항 반영

* 관련 : 보육기반과-1275, ’19.2.28

- 시간연장보육료 이용시간 계산 방법 변경

9. 가정양육수당 지원

351

가.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

* (생  략)

○ (양육수당) 상기 요건을 충족한 영유아 전 계층

○ (장애아동 양육수당)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

○ (농어촌양육수당)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서 농어촌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영유아

가.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

* (현행과 같음)

○ (양육수당) 보호자가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하고 상기 요건을 충족하여 시․군․구가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영유아

○ (장애아동 양육수당) 보호자가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하고,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시․군․구가 장애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영유아

○ (농어촌양육수당) 보호자가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하고,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서 농어촌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시․군․구가 농어촌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영유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개정사항(’19.6.4. 공포, ‘19.6.12. 시행) 반영 [제23조의2 제1항, 제2항]

- 양육수당의 신청주의 및 지자체의 결정에 따른 지원기준의 명확화

9. 가정양육수당 지원

351

다. 지원기간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

- 해당 영유아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월까지 지원

※ (생략)

<신설>

다. 지원기간

○ 시․군․구가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날이 속한 달부터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

- (삭제 : 하단에 별도 지침 신설)

※ (현행과 같음)

○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원

① 아동이 사망한 경우

② 아동이 국적을 상실한 경우

③ 「난민법」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된 아동이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이 취소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난민인정결정이 철회된 경우

④ 영유아의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내에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⑤ 영유아가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다만, 영유아의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⑥ 보호자가 양육수당 지원의 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

*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이 지침 이 지침 IX.1.가.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자격이 없는 대상’ 참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개정사항 반영(’19.6.12일 공포)

- 양육수당 지원의 개시 및 종료 시점 명확화(시행령 제23조의2제2항, 제4항)

9. 가정양육수당 지원

353

바. 출생아 소급지원

○ 대상 : 아동 출생 후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로 소급하여 지원

*  60일 기간산정의 예외

- 출생신고 절차와 관련한 기간(친생부인(否認)의 허가청구 및 소송 기간, 유전자 검사기간 등 증빙서류에 기재된 기간)과 지방보육정책위원회(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갈음 가능)의 심의･의결을 거쳐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천재지변 등)가 인정되는 기간은 ‘60일 이내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생  략)

- (생  략)

※ (생  략)

○ (생  략)

바. 출생아 소급지원

○ 대상 : 아동 출생 후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양육수당의 지원을 신청하고 이에 대하여 시․군․구가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

-  (60일 기간 산정 예외)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아동 출생 후 60일 이내에  양육수당의 지원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을 60일 이내 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① 출생신고 전 아동의 친생부모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송절차(비송사건절차 포함)*를 거친 경우

* 「민법」 제847조에 따른 친생부인의 소, 제854조의2에 따른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제855조의2에 따른 인지의 허가 청구, 제863조에 따른 인지청구의 소 등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발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격리,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양육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갈음 가능)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개정사항 반영(’19.6.12일 공포)

- 출생아에 대한 양육수당 소급지원기준 명확화(시행령 제23조의2제3항)

X. 보육예산 지원(어린이집별 지원)

2.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등 지원

366

나. 지원기준

1) 원장：인건비 80% 지원

○ 지원 제외 대상：정원 21인 이상 어린이집 중 현원 20인 이하인 어린이집 또는 정원 20인 이하 어린이집으로서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직하지 않을 경우 미지원(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직할 경우에는 원장 인건비 지원 가능하며, 농어촌을 제외하고는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시의 아동 현원 기준 준용)

※ 지원 제외 대상 중에서 농어촌 지역 소재 평가인증통과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현원 11인 이상을 조건으로 지원.

※ 2019년 신규인가를 받은 정원 21인 이상 국공립 어린이집은 당해년도에 한하여 현원 20인 이하여도 예산사정 등에 따라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지원할 수 있음

※ 현원이 위 기준 미만으로 감소되는 경우에도 감소되는 해당 월까지는 인건비 지원

나. 지원기준

1) 원장：인건비 80% 지원

○ 지원 제외 대상：정원 21인 이상 어린이집 중 현원 20인 이하인 어린이집 또는 정원 20인 이하 어린이집으로서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직하지 않을 경우 미지원(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직할 경우에는 원장 인건비 지원 가능하며, 농어촌을 제외하고는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시의 아동 현원 기준 준용)

※  지원 제외 대상 중 농어촌 지역 소재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이 유효하거나 평가제 평가 결과가 B등급 이상인 경우 현원 11인 이상을 조건으로 지원.

※  2019년 신규인가를 받은 정원 21인 이상 국공립 어린이집은 당해년도에 한하여 현원 20인 이하여도 예산사정 등에 따라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지원할 수 있음

※ 현원이 위 기준 미만으로 감소되는 경우에도 감소되는 해당 월까지는 인건비 지원

▪「영유아보육법」개정사항(’18.12.11. 공포, ‘19.6.12. 시행) 반영 [제30조]

- 어린이집 평가제 도입에 따른 용어 변경, 문구 수정

2.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등 지원

368

라. 중소도시･대도시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 조리원 지원

○ <신  설>

○ 평가인증발표일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지원

○ 지원기준 ：조리원을 별도 채용한 경우에만 월 지급액의 100%를 1명에 한하여 지원

※ 현원 40인 미만 시설이라 하더라도 조리원을 별도 채용한 경우 지원

○ 지원중단

- 평가인증 취소된 시설 : 취소 처분일의 익월부터 지원 중단

※ 다만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증을 받아 평가인증이 취소된 경우 취소 사유 발생일의 익월부터 지원 중단

- 평가인증 유효기간 종료된 시설 : 종료일의 익월부터 지원 중단

- <신  설>

라. 중소도시･대도시 어린이집 조리원 지원

○ 지원조건: 평가인증이 유효하거나 평가제 평가 결과가 B등급 이상 어린이집

○ 평가 결과 공표일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지원

○ 지원기준 ：조리원을 별도 채용한 경우에만 월 지급액의 100%를 1명에 한하여 지원

※ 현원 40인 미만 시설이라 하더라도 조리원을 별도 채용한 경우 지원

○ 지원중단

- 평가인증 취소된 시설 : 취소 처분일의 익월부터 지원 중단

※ 다만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증을 받아 평가인증이 취소된 경우 취소 사유 발생일의 익월부터 지원 중단

- 평가인증 유효기간 종료된 시설 : 종료일의 익월부터 지원 중단

- 조리원 인건비 지원을 받던 중소도시·대도시 어린이집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신규 평가인증(평가) 결과가 공표되는 월까지 조리원 인건비를 지급함

▪「영유아보육법」개정사항(’18.12.11. 공포, ‘19.6.12. 시행) 반영 [제30조]

- 어린이집 평가제 도입에 따른 용어 변경, 문구 수정

5.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지원

387

가. 시간연장 어린이집

8) 지정절차

○ 시·군·구청장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배정된 수량 범위 내에서 지원기준 및 지원조건을 충족하는 시설은 지정하고 <서식 Ⅸ-4>의 지정서를 교부

- 공립·법인·직장어린이집 등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을 우선 지원

-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간연장 보육을 희망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우선 지정

가. 시간연장 어린이집

8) 지정절차

○ 시·군·구청장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배정된 수량 범위 내에서 지원기준 및 지원조건을 충족하는 시설은 지정하고 <서식 Ⅸ-4>의 지정서를 교부

- 공립·법인·직장어린이집 등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을 우선 지원

- 평가 인증이 유효하거나 평가제 평가 등급이 B등급 이상이고, 시간연장 보육을 희망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우선 지정

▪「영유아보육법」개정사항(’18.12.11. 공포, ‘19.6.12. 시행) 반영 [제30조]

- 어린이집 평가제 도입에 따른 용어 변경, 문구 수정

10.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

405

나. 지원대상 및 내역

1) 어린이집 확충

(다) 장기임차 방식의 국공립 전환

(1) 지원대상

○ 공동주택내 의무어린이집 중 지자체가 장기임차 받아 국공립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에 설치된 의무어린이집

(3) 고려사항

○ 시장･군수･구청장이 기존 공동주택 어린이집을 국공립시설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등과 적극 협의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함

○ 국공립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저소득층이 밀집된 지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의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내 어린이집을 우선함

(중  략)

○ 민간 어린이집을 장기임차 하여 국공립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 위탁자 선정 시 기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에게 위탁 가능(법 제24조 제2항 단서 1호)

나. 지원대상 및 내역

1) 어린이집 확충

(다) 장기임차 방식의 국공립 전환

(1) 지원대상

○ 공동주택내 의무어린이집 중 지자체가 장기임차 받아 국공립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에 설치된 의무어린이집

(3) 고려사항

○ 시장･군수･구청장이 기존 공동주택 어린이집을 국공립시설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등과 적극 협의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함

○ 국가나 지자체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된 의무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해야 함

※  법 적용시점(2019.9.25.) 이후 최초로 「주택법」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부터 적용

※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않는 것을 서면으로 표시하거나, 해당 공동주택의 특성상 보육 수요가 없는 등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이 필요하지 않다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한 경우 예외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기존 공동주택 내 의무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설치 또는 전환할 경우에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의무어린이집을 우선함

(중  략)

○ 민간 어린이집을 장기임차 하여 국공립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 위탁자 선정 시 기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에게 위탁 가능(법 제24조 제2항 단서 2호)

▪「영유아보육법」개정사항(’18.12.24. 공포, ‘19.6.25. 시행) 및「영유아보육법 시행령」개정사항(’19.6.4. 공포, ‘19.6.25. 시행) 반영 [법 제12조, 령 제19조의2]

-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의무화 관련 세부기준

9. 교재·교구비 지원

401

가. 대상시설

○ 2018년 12월말 현재 설치·운영 중인 어린이집 중 지원시점까지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

- (생  략)

※ 지자체 지원시점에서 평가인증 취소사유 발생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나. 지원기준

○ (생  략)

- 지자체는 예산범위, 지원시점의 어린이집 현원 및 평가인증 시기 등을 감안 … (생  략)

가. 대상시설

○ 2018년 12월말 현재 설치·운영 중인 어린이집 중 지원시점 현재 평가 인증이 유효하거나 평가제 평가 등급이 B등급 이상인 어린이집

- (현행과 같음)

※ 지자체 지원시점에서 평가인증 취소 사유 또는 평가제 C 또는 D 등급 조정 사유 발생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나. 지원기준

○ (현행과 같음)

- 지자체는 예산범위, 지원시점의 어린이집 현원 및 평가(인증) 시기 등을 감안 … (현행과 같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개정사항(’19.6.12. 공포·시행) 반영 [제30조]

- 어린이집 평가제 도입에 따른 용어 변경, 문구 수정

10.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

409~411

2) 어린이집 기능보강

(가) 증·개축비

(1) 지원대상 : 국·공립 및 사회복지법인 시설 중 증·개축이 필요한 시설

○ (생  략)

○ 동일한 조건일 경우 평가인증에 참여한 시설에 대해 우선 지원할 수 있음

(나) 시설 개·보수비

(1) 지원대상

○ (생  략)

○ (생  략)

○ (생  략)

○ (생  략)

○ 동일한 조건일 경우 평가인증에 참여한 시설에 대해 우선 지원할 수 있음

(다) 장비비

(1) 지원대상

○ (생  략)

○ (생  략)

○ (생  략)

○ 동일한 조건일 경우 평가인증에 참여한 시설에 대해 우선 지원할 수 있음

2) 어린이집 기능보강

(가) 증·개축비

(1) 지원대상 : 국·공립 및 사회복지법인 시설 중 증·개축이 필요한 시설

○ (현행과 같음)

○ <삭  제>

(나) 시설 개·보수비

(1) 지원대상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삭  제>

(다) 장비비

(1) 지원대상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삭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개정사항(’19.6.12. 공포·시행) 반영 [제30조]

- 어린이집 평가제 도입에 따른  문구 수정

Ⅹ. 보육예산 지원(어린이집별 지원)

15.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433

다. 지원사유 및 지원일수

○ (생 략)

○ (생  략)

○ (생  략)

※ (예시) (생  략), 평가인증 준비 어린이집 지원 등

다. 지원사유 및 지원일수

○ (현행 유지)

○ (현행 유지)

○ (현행 유지)

※ (예시) (현행 유지), 평가 준비 어린이집 지원 등

▪「영유아보육법」개정사항(’18.12.11. 공포, ‘19.6.12. 시행) 반영 [제30조]

- 어린이집 평가제 도입에 따른 용어 변경, 문구 수정

16.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436

가. 지원기준

1) 지원대상

① (생  략)

② 평가인증 유지, (이하 생  략)

- 다만, 유아반이 2개 이하인 어린이집이 평가인증 유지, (이하 생  략)

* (생  략)

※ (생  략)

2) 지원인원 : (생  략)

① (생  략)

② 영아반 6개 이상 운영하는 어린이집(평가인증 유지, 정원충족률 70% 이상)

가. 지원기준

1) 지원대상

① (현행 유지)

② 평가인증 유지(또는 평가제 평가결과 A, B등급), (이하 현행 유지)

- 다만, 유아반이 2개 이하인 어린이집이 평가인증 유지(또는 평가제 평가결과 A, B등급), (이하 현행 유지)

* (현행 유지)

※ (현행 유지)

2) 지원인원 : (현행 유지)

① (현행 유지)

② 영아반 6개 이상 운영하는 어린이집(평가인증 유지(또는 평가제 평가결과 A, B등급), 정원충족률 70% 이상)

▪「영유아보육법」개정사항(’18.12.11. 공포, ‘19.6.12. 시행) 반영 [제30조]

- 어린이집 평가제 도입에 따른 용어 변경, 문구 수정

16.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436

나. 세부기준

○ (생  략)

○ (생  략)

○ (생  략)

- (생  략)

- ‘가.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신청 어린이집이 적은 경우, 영아반 2개 이상 운영, 평가인증 유지 기준 충족 시 정원충족률 70% 미만도 선정 가능

나. 세부기준

○ (현행 유지)

○ (현행 유지)

○ (현행 유지)

- (현행 유지)

- ‘가.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신청 어린이집이 적은 경우, 영아반 2개 이상 운영, 평가인증 유지(또는 평가제 평가결과 A, B등급) 기준 충족 시 정원충족률 70% 미만도 선정 가능

▪「영유아보육법」개정사항(’18.12.11. 공포, ‘19.6.12. 시행) 반영 [제30조]

- 어린이집 평가제 도입에 따른 용어 변경, 문구 수정

16.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438

마. 지원절차

○ (지원대상 선정) (생  략)

- ’19년에 선정‧지원 중인 어린이집은 평가인증 유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업기간(’19.3.~’20.2.) 중에는 계속 지원 가능

- (생  략)

마. 지원절차

○ (지원대상 선정) (현행 유지)

- ’19년에 선정‧지원 중인 어린이집은 평가인증 유지(또는 평가제 평가결과 A, B등급)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업기간(’19.3.~’20.2.) 중에는 계속 지원 가능

- (현행 유지)

담당 : 보육정책과 황신자 사무관

▪「영유아보육법」개정사항(’18.12.11. 공포, ‘19.6.12. 시행) 반영 [제30조]

- 어린이집 평가제 도입에 따른 용어 변경, 문구 수정

16.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440

18시 이후 종일반 운영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가. 지원기준

○ (생  략)

- 18시 이후 종일반 2개 이상 운영, 평가인증 유지, (이하 생  략)

18시 이후 종일반 운영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가. 지원기준

○ (현행 유지)

- 18시 이후 종일반 2개 이상 운영, 평가인증 유지(또는 평가제 평가결과 A, B등급), (이하 현행 유지)

담당 : 보육정책과 황신자 사무관

▪「영유아보육법」개정사항(’18.12.11. 공포, ‘19.6.12. 시행) 반영 [제30조]

- 어린이집 평가제 도입에 따른 용어 변경, 문구 수정

ⅩⅢ. 서식

서식 Ⅲ-3 보육실습 확인서

부록

339

<보육실습확인서>

2. 실습기관

실습 기관명		실습기관 보육정원
기관종류		최초 인가일	년 월 일
평가인증 유지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연락처
주소

<보육실습확인서>

2. 실습기관

실습기관명			보육정원
기관종류			최초 인가일	년 월 일
어린이집 평가 (인증)	평가결과(기간)	등급( 년 월 일 ~ 년 월 일)
	평가인증 유지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주소			연락처

담당 : 보육정책과 황신자 사무관

▪「영유아보육법」개정사항(’18.12.11. 공포, ‘19.6.12. 시행) 반영 [제30조]

- 어린이집 평가제 도입에 따른 용어 변경, 문구 수정

※ 첨부서류

2. 보육실습 지도교사 자격증 사본(<신설>) 1부

※ 첨부서류

2. 보육실습 지도교사 자격증 사본(보육교사 1급 자격증,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증) 1부

서식 Ⅲ-3 보육실습 확인서

부록

340

<보육실습확인서 작성 방법>

실습 기관	나. 실습기관 보육정원 : 실습기관이 인가받은 정원을 기재합니다.
	마. 평가인증 유지기간 : 보육실습을 신청하는 때(실습 시작 당시)에 법적으로 인가받은 정원 15명 이상으로 평가인증을 유지하는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기간을 기재합니다.

<보육실습확인서 작성 방법>

실습 기관	나. 보육정원 : 실습기관이 어린이집인 경우 보육정원을 기재합니다.
	마. 어린이집 평가(인증) - 평가결과(기간)※ : 보육실습을 시작하는 때의 어린이집 평가결과(등급, 기간)을 기재합니다. ※ ｢영유아보육법｣ 제30조<법률 제15892호, 2019.6.12.시행>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를 받은 기관에서 실습한 경우 기재합니다. - 평가인증 유지기간※ : 보육실습을 시작하는 때의 평가인증 유지기간을 기재합니다. ※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고 유지 중인 어린이집에서 실습한 경우 기재합니다.

▪「영유아보육법」개정사항(’18.12.11. 공포, ‘19.6.12. 시행) 반영 [제30조]

- 어린이집 평가제 도입에 따른 용어 변경, 문구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