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실적보고서 보완자료

구분

보완 요구사항

보완자료

비 고

1

○ 정산액(국고, 지방비 보조율) 산출근거 제시 필요

구 분	합 계	국 고	지 방 비	국고정산요청액
예산확보	130,600,000,000	31,500,000,000	99,100,000,000
지출액	83,897,844,760	30,956,713,200	52,941,131,560	543,286,800

○ 서울시 노후 하수관 정비 지원 사업은 국고보조금 정액 지원 사업으로 결정 통보되어 별도 산출근거 없음

- 2016년 12월 하수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12246호, ‘16.12.15.)에 보조율 지급기준을 정액으로 통보

관련공문

(첨부 1,2)

2

○ 추진실적보고서(총괄) 상 사업물량은 L=85.4km로 제출하였으나, 각 자치구에서 제출한 추진실적과 상이하므로 검토가 필요하며, 터파기 연장이 아닌 실제 관로 정비 물량을 제출

< 자치구별 추진실적 >

자치구		전체교체 및 보수(km)	부분교체 및 보수(개소)	자치구		전체교체 및 보수(km)	부분교체 및 보수(개소)
합 계		22.409	1,795	13	서대문구	0.369	95
1	종로구	1.091	-	14	마포구	0.471	115
2	중구	1.2	-	15	양천구	누락	누락
3	용산구	0.947	85	16	강서구	0.768	-
4	성동구	1.6	-	17	구로구	0.503	138
5	광진구	3.26	-	18	금천구	3.05	75
6	동대문구	0.321	43	19	영등포구	0.434	137
7	중랑구	1.223	-	20	동작구	0.376	349
8	성북구	0.177	32	21	관악구	1.88	-
9	강북구	0.933	-	22	서초구	0.22	232
10	도봉구	0.042	221	23	강남구	1.081	-
11	노원구	0.651	-	24	송파구	0.215	68
12	은평구	0.638	205	25	강동구	0.959	-

○ 보완 요구사항 자치구별 추진실적은 자치구별 1권역의(합계 25개 권역) 물량을 산출한 것으로 총 25개 자치구에서 발주한 66개 권역의 추진실적보고서상 정비물량은 전체보수 50.7km, 부분보수 5,465개소이며, 계획관로에 대한 실제 관로 정비물량은 85.4km로 산출됨

< 자치구별 추진실적(66개권역) >

자치구		전체교체 및 보수(km)	부분교체 및 보수(개소)	자치구		전체교체 및 보수(km)	부분교체 및 보수(개소)
합 계		50,654	5,465	13	서대문구	1,258
1	종로구	2,502		14	마포구	687	269
2	중구	1,204	77	15	양천구	1,801
3	용산구	2,227	227	16	강서구	1,636
4	성동구	1,617		17	구로구	1,736	483
5	광진구	3,267		18	금천구	8,256	195
6	동대문구	1,180	481	19	영등포구	1,716	398
7	중랑구	2,515		20	동작구	2,726	470
8	성북구	541	176	21	관악구	5,140
9	강북구	1,845		22	서초구	381	194
10	도봉구	690	750	23	강남구	1,081	741
11	노원구	799	370	24	송파구	577	296
12	은평구	721	338	25	강동구	4,551

자치구 권역별

추진실적

(첨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