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무 실무교육

중부소방서 소방행정과

일 반 보 안

관련법령 및 규정

○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26140호, 2015.3.11.)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제341호, 2015.4.13.)

○ 서울특별시 보안업무 처리규칙(서울특별시규칙 제3462호, 2016.1.14.)

일반보안의 개념

보안의 목적

○ 각종 위해행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각종 파괴행위로부터 국가의 시설 및 기능유지

보안의 정의

○ 국가안전보장 수단으로서 모든 보안활동, 인원, 문서, 시설, 지역, 통신 등에 대한 보안대책을 비롯하여 검문, 검색, 측정, 감사를 포함한 방어수단

○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문서, 자재, 시설, 인원 및 지역 등을 상대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취해지는 일체의 수단과 방법(비밀분류, 취급제한, 신원특이자 관리, 보호구역설정, 통신관리 등 다양한 국가이익까지 포함)

협  의 : 비밀분류 ․ 취급제한 ․ 신원특이자 관리 ․ 보호구역 설정 및 통신 ․ 전산관리 등의 보호 활동

※ 오늘날은 국가안보의 영역이 국가안보 차원을 넘어 다양한 국가이익의 보호까지 확대되는 추세

보안의 주체

○ 보안의 주체는 국가이며, 보안업무의 실제수행은 국가기관, 공공단체 또는 국가로부터 위임받는 개인 ․ 법인

보안의 대상

○ 보안의 대상 : 국가적 보호가 요구되는 모든 사물(보안의 객체)

○ 일반보안대상 : 정적보호가 요구되는 사물(인원, 문서, 자재, 지역, 시설, 장비, 통신)

○ 특별보안대상 : 동적보호를 요구하는 사물(간행물, 공연물, 우편물, 출입국자 등)

보안의 특성 : 사고 및 업무의 무형성 / 사고 시 원상회복 곤란

보안관리의 원칙

○ 예방관리의 원칙 : 보안사고의 미연방지가 보안관리의 생명

비밀의 분류, 수발, 보관 및 안전지출, 파기 등 일련의 절차는 물론 사전신원조사의 실시 ․ 근무동향의 파악․보호구역의 설정 및 운영 ․ 울타리의 설치 ․ 출입자통제 ․ 안전점검 ․ 보안감사 등 모든 조치가 사전 조치인 예방 관리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음

○ 관리자 책임의 원칙

- 지휘 책임：기관의 장

- 실무 책임：보안을 실제로 담당 수행하는 과(팀)장, 실무자

보안의 책임은 개개의 보안대상을 관리하는 개인(관리자) 에게 있고 책임은 신분에 의해 주어지기 때문에 기관의 장은 최고 관리자로서 지휘 ․ 감독책임이 있으며, 실무책임은 보안을 실제로 담당 수행하는 과장(팀장) 및 실무자에게 있음

보안관리의 체계

관리자 임용방법

○ 보안담당관：임용과 동시에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이 됨

○ 분임보안담당관：보안담당관의 업무수행능률을 위하여 당해 직위에 임용과 동시에 소속기관의 분임보안담당관이 됨

보안관리 체계도

										기 관 장								⇒			시 ․ 도 : 시장, 도지사 소방서 : 소방서장
			보안심사위원회
				⇓
	◦ 설치 : 4급 이상을 기관장으로 하는 기관 ◦ 구성 : 5～7인 ◦ 임무 : 서울시보안업무처리규칙 참조 ※ 소방서 ․ 소방학교는 예외로 하였으나, 4급 이상 기관 장으로 설치토록 함.
											보안담당관						⇒				시 ․ 도 : 행정관리국장 소방서 : 소방행정과장
											분임보안담당관						⇒				시 ․ 도 : 실 ․ 국장 소방서 : 과장(단장)
											비밀보관책임자						⇒				정책임자 : 각 부서장 부책임자 : 직근 하위자

보안담당관 및 분임조안담당관의 임무

구 분	보 안 담 당 관	분임보안 담당관
임 무	1. 자체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계획조정 및 감독 2. 보안교육 3. 비밀소유 현황 조사 4. 서약의 집행 5. 통신보안에 관한 업무 6. 정기․수시 보안실태점검 7. 보안진단 및 보안업무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8. 기타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지도 ․ 조정 및 감독에 관한 사항	보안담당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소속부서 내에서의 보안담당관의 임무수행

보안관리의 책임

책 임 자	책 임 사 항
기 관 장	○ 보안업무 전반에 대한 최고지휘 감독
보안담당관	○ 보안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및 지도 감독 - 보안교육 - 비밀소유현황조사 - 서약의 집행 - 통신보안에 대한 업무 - 보안실태점검, 심사분석 ○ 소관 보안업무의 수행 및 지도감독 - 보안지도 / 암호자재 배부, 회수반납
분임보안담당관	○ 소관 보안업무의 수행 및 지도 감독 - 보안담당자의 지시사항 이행
비밀보안 책임자	○ 과 단위 비밀 보관 관리 - 보안담당관의 지시사항 이행 ○ 보호구역의 관리책임자 - 보호구역 자재시설 등 보호책임 - 불필요한 인원의 접근 또는 출입통제

보안업무 시행계획 수립절차

목  적

○ 전년도 보안업무 수행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분석 및 당해 연도 보안 업무상 중점 수행해야 할 업무방향 등을 제시하고 보안관리 체제 구축

방  향

○ 각급기관의 고유 업무와 기능에 맞는 보안업무 수행

○ 주기적 이행상태 점검으로 문제점과 미진사항 개선

○ 자율적 보안관리 체제 확립

절  차

○ 소속기관 ： 행정자치부(국가정보원) 지침에 의거 해당실과 지침시달 → 각 실과 세부시행계획 취합 → 연간 보안업무 시행계획 수립 →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 해당실과 시달 및 행정자치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

○ 시 ․ 도 ： 행정자치부(국가정보원) 지침에 의거 해당실과, 사업소, 시 ․ 군 ․ 구 지침시달 → 각 실과 세부시행계획 취합 →연간 보안업무 시행계획 수립 →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 각 실과 시행계획 시달 및 국가정보원 시 ․도지부 통보

○ 시 ․ 도 사업소：시 ․ 도 지침에 의거 자체 세부시행계획 수립시행 → 시 ․ 도 제출

※ 보안업무 시행계획 흐름도

보안업무 심사분석 절차

근  거 : 국가정보원 연간 보안업무 수행 지침

목  적 :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에 의한 계획 대비 실적을 비교검토, 부진사항에 대한 원인규명 및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보안업무 개선하는데 있음

심사분석 주기

○ 10월중(심사분석 대상기간 : 전년도 4/4분기 ~ 금년도 3/4분기)

※ 심사분석 제출기한 : 매년 10.31이전

중점 분석 사항

○ 연초 수립한 추진계획과 이행실적을 반드시 비교평가

○ 보안조직 ․ 인원 변동사항 및 보안제도 개선사항

○ 부진사항 원인분석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

○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개선사항 및 그 시정조치

○ 보안감사 지적사항 개선대책

○ 세부 사업별 실적분석(일반 ․ 정보통신 ․ 지리정보보안으로 구분)

⇒ 소방행정과 : 일반 ․ 정보통신 분야

⇒ 현장대응단 : 지리정보보안 분야

○ 익년도 보안활동 계획에 반영될 사항 및 애로 ․ 건의사항

절  차

○ 자체 세부시행계획에 의거 심사분석 → 본부 소방행정과 제출

※ 보안업무 심사분석 흐름도

		보안업무 심사 분석 ․ 취합	⇒	심사분석서 작 성	⇒	보안심사 위원회 심의	⇒	본부 제출

보안심사위원회 운영

근  거 : 보안업무규정 시행요강 제4조 ~ 제7조

목  적

○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운영

○ 중요 보안사항 심의 결정

구  성 : 5~7인

⇒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간사로 구성하며 그 직에 당연직으로 임명

기 관	위원장	부위원장	위 원	간 사
서울시	행정부시장	기획관리실장	각 실 ․ 국장	총무과장
사업소	본부장	소방행정과장	본부 과장급 (선임팀장)	소방 정책팀장
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재난관리과장 예방과장 현장대응단장	장비회계팀장, 대응총괄팀장, 구조팀장, 예방팀장, 검사지도1팀장	행정팀장 (서무담당)

※ 『자체보안내규』 에 의거함.

임무 및 운영

○ 위원장：위원회를 장리하고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의 결정권

○ 부 위원장：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대행

심의사항

○ 보안제도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연간 보안목표의 설정과 세부시행계획의 수정에 관한 사항

○ 보안업무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 신원특이자의 임용, 비밀취급인가 등 심사에 관한 사항

○ 보호구역 등 중요시설 경계대책

○ 중요시설 공사의 시행에 따른 설계도서, 시공업체 사후관리 등 보안 조치사항

○ 민간업체의 비밀취급인가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임무 중 중요 보안업무 수행 사항

○ 기타 소속기관 고유 업무 기능에 입각한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의안 심의 요구자

○ 보안심사위원 및 간사

○ 보안담당관(정보통신보안담당관, 지리정보보안담당관)

○ 분임보안담당관

※ 요구서 양식：시행요강 제15호 서식

심의방법

○ 필요시：서면 심의 (회의록 작성 생략)

※ 회의록 양식：시행요강 제18호 서식

처리기간

○ 심의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

○ 자료조사 또는 의안의 보완사항이 있어 동기간에 처리할 수 없을 경우 처리기간 10일간 연장

○ 심의 후 심의 결정서 작성 요구자에게 통보

※ 심의결정서 양식：시행요강 제16호 서식

의안의 확정 시행

○ 보안심사위원회 심의결정서 통보 받은 요구자는 소속기관장 재가 후 시행

○ 기관장은 심의결과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그 이유를 명시하여 재의요구 가능

※ 보안심사위원회 운영 흐름도

	의안심의요구			[보안심사위원 및 간사] - 보안심사위원 및 간사 / 보안담당관 - 분임보안담당관 ※ 심의요구자가 심의요구시에 소관심의에 따른 의안작성 제출
	보안심사위원회 소집			- 20일 이내(10일간 연장 가능)
	보안신사위원회 심의			[회의제 운영 필요시 서면심의]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 가부 동수일 때 위원장 결정
	회의록 및 심의결정서 작성			[심의 요구자 통보]
	심의 요구자는 결정의안 기관장 재가			※ 기관장은 심의결과 부적당시 재의요구 ※ 시행
	시 행

보안진단의 날 운영

근  거 : 보안업무규정 시행요강 제25조

목  적

○ 일상적,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분야별 보안관리 실태점검

○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보안 경각심 고취

○ 소홀하기 쉬운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수행

방  침

○ 정리점검의 정례화

○ 보안취약부분 파악 대책 수립

○ 비밀문서의 이상유무 확인 및 적정등급 검토

보안 진단의 날

○ 매월 셋째주 수요일(해당일이 공휴일 때 익일)

진단 항목

○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및 변동사항	○ 자체 보안교육 실시

○ 비밀 및 대외비문서 소유현황	○ 통신 ․ 문서보안

○ 암호자재 활용 및 관리상태	○ 비밀전산디스켓 보유현황 및 관리상태

○ 보호구역 점검	○ 기타사항

절  차

○ 실무자：책임진단 후 문제점 발생 시 분임보안담당관에게 보고

○ 분임보안담당관：문제점을 분석 조치 후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고 보안심사분석시 그 내용을 포함

○ 보안담당관 ： 문제점 발생 시 기관장에게 보고

※ 보안진단의 날 행상 운영 흐름

	실무자			- 해당 부서 책임진단 후 문제점 발생시 분임보안담당관에게 보고
	분임보안담당관			- 문제점 발생시 분석 조치후 보안담당관에게 보고
	보안담당관			- 보안진단 결과 문제점 발생시 기관장에게 보고

직제개편에 따른 보안관리

근  거 : 보안업무 처리규칙 제39조

목  적

○ 기구 통 ․ 폐합 또는 신설부서 증설에 따른 보안업무의 효율적 운영으로 보안누수 방지

방  침

○ 인계인수의 철저

○ 비밀문건의 철저한 인계인수

○ 보안업무의 누수 방지

절  차

○ 직제통합시

	인 계 인 수			- 분리 및 이관부서의 책임자 인계인수서 작성
	확 인			-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의 확인
	정 리			- 비밀인수기관 불명한 때：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 후 발행기관(부서)에 반납 또는 승인 후 폐기 - 동일 비밀문서 처리：인수부서에서 비밀관리기록부 등재 후 필요 없는 비밀문서 자체파기(단, 사본만 해당) - 비밀관리기록부 관리：해체된 부서의 비밀관리기록부는 인수기관에서 5년간 보존 후 파기 - 반납된 비밀문건은 보관 불필요시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의 결재 후 파기
	발행(배부) 기 관

○ 직제 분리 및 신 ․ 증설시

	인 계 인 수			- 분리 및 이관부서의 책임자 인계인수서 작성
	확 인			-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의 확인 - 보안담당 부서에서 분리 및 신․증설부서(기관)에 필요한 사항과 장부 비치 지시 및 보안담당자교육
	분리 및 신 ․ 증설기관			-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각종 서식 비치 및 조치필요 비밀문건 없을시 배부처에 배부요청
	발행(배부) 기 관			- 비밀문건 신규 배부요청이 있을시 여분 또는 - 비밀문건 복사규정에 의거 복사 후 신규배부

직제개편시 보안관리 요령

○ 직제 통합시

- 먼저 통합 및 편입부서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비밀관리기록부를 사용 인계인수를 한다.  ※ 확인자는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

- 동일 비밀문서는 비밀관리기록부 등재 후 발행기관(부서)에 반납 또는 승인 후 파기

- 해체부서의 자체생산 비밀문서는 인수부서에서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

- 해체된 부서의 비밀관리기록부는 인수부서에서 5년간 보관 후 파기하고, 반납된 비밀문건은 보관 불필요시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의 결재 후 파기

○ 직제 분리 및 신 ․ 증설시

- 분리 및 이관부서의 책임자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확인

- 해당부서에서는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각종 관계서식 비치 필요한 비밀문건은 배부처에 요청을 한다.

- 배부요청을 받은 부서에서는 비밀문건 복사규정에 의거 복사 후 신규배부를 하면 된다

비밀 인계 ․ 인수서 (비밀관리기록부상)

직제개편으로 ○○과의 비밀을 아래와 같이 인계 ․인수함

20○○. ○. ○

비밀Ⅱ급 건, 비밀Ⅲ급 건, 대외비 건

□ 인계자(전 보관책임자)     직          성명            (인)

□ 인수자( 보관책임자)       직          성명            (인)

□ 확인자( 보안담당관)       직          성명            (인)

▷ 인계 ․ 인수자는 인계 ․인수부서 팀(과)장임, 확인자는 보안담당관(또는 분임보안담당관), 인계 ․ 인수 ․ 확인자는 적색, 직 ․ 성명은 흑(청)색으로 기재

※ 인계인수서 작성시 주의사항

○ 인수부서에서는 비밀문서 건수 반드시 확인

○ 디스켓, USB 등 보조기억매체는 인계부서에서 수불부대장 정리

문 서 보 안

문서보안

근  거 : 보안업무규정 제15조, 시행규칙 제24조, 시행요강 제28조~제29조

정  의 : 문서는 일반문서와 비밀문서로 구분되며, 일반문서는『사무관리규정』 및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 관리되는데 반하여 비밀문서는 특별규정인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특별한 방법으로 보호관리 되는데, 문서보안이란 이들 문서의 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을 말함

대  상 : 문서에 수록된 내용을 타인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모든 공문서

문서보안의 수단

○ 보안문서 내용의 인지, 누설, 복사방지

○ 문서의 멸실, 분실, 도난의 방지

○ 불필요한 보안문서의 완전용해, 소각처분

○ 문서 분실 시 즉각 보고체제 유지

비밀의 분류

근  거 : 보안업무규정 제4조,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3조

정  의 : 비밀은 그 누설로 인하여 미치는 손해의 정도 즉, 비밀가치의 경중에 따라Ⅰ급 비밀(TOPSECRET), Ⅱ급 비밀(SECRET), Ⅲ급 비밀(CONFIDENTIAL)로 구분되며, 그 분류기준은 국가정보원에서 제정하는 비밀세부분류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름.  다만,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사항은 □대외비』로 구분 비밀에 준하여 관리함.

비밀의 구분

○ Ⅰ급 비밀：누설 시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유발하며 국가 방위계획, 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상 필요 불가결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중대한 비밀

○ Ⅱ급 비밀：누설시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밀

○ Ⅲ급 비밀：누설시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

비밀 분류권자(보안업무규정 제9조)

○ 비밀취급인가자(인가등급 및 그 이하등급으로 구분)

○ 비밀생산자, 관리자

비밀등급 조정(보안업무규정 제9조)

○ 비밀취급인가자 중 직속상급 직위에 있는 자는 하위직위의 자가 분류한 비밀등급 조정

○ 결재 시 적정분류 여부, 분류등급의 타당성 등을 검토 재조정

비밀분류 원칙(보안업무규정 제10조)

○ 비밀은 적절히 보호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분류 ※ 과도, 과소하게 분류하여서는 안됨

○ 암호자재는 Ⅱ급으로 분류

○ 음어자재는 Ⅲ급으로 분류

○ 약호자재는 대외비로 분류

○ 타 비밀과 관련하여 분류하지 않고 그 자체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분류

(독립분류의 원칙)

○ 행정상의 과오나 업무상의 과실을 은닉할 목적으로 비밀 아닌 사항을 비밀로 분류할 수 없음

○ 비밀내용이 포함된 제목 사용 금지

재분류 실시

○ 재분류권자：비밀등급에 해당되는 인가를 받은 자가 분류

- 최초분류 → 기안책임자 ․최종분류 → 최종 결재권자

○ 검토시기

- 예고문에 의한 재분류

- 매월 보안진단의 날 행사시 재분류 검토

- 년 2회(6월, 12월) 자체 생산한 비밀 재분류 검토하고, 검토 후에는 다음과 같이 표면여백에 검토필 표시

검토필 (20○○.  ○. 00)      (인)

1㎝

5㎝

예고문 변경

○ 예고문의 변경요청(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2조)

- 비밀을 검토한 결과 예고문에 의한 재분류가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왔다고 인정될 때는 사유를 명기 발행기관에 변경 요청

재분류 요청

○ 접수문서 접수결과 과다, 과소 분류되었다고 판단될 시는 발행기관에 재분류 요청(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1조)

○ 발행기관이 불분명하여 재분류 요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접수 기관이 직권으로 재분류 (단, Ⅰ급 비밀의 재분류는 국가정보원장에게 요청)

○ 타 기관으로부터 인수한 비밀의 원본은 인수한 기관이 재분류

재분류 통고

○ 예고문에 의한 일자 도래전에 발행자가 직권재분류 또는 예고문을 변경하였을 때 배포된 모든 수신기관에 통보

○ 상급기관은 하급기관으로부터 접수된 비밀이 과도, 과소분류되었을 시 하급기관의 의사에 관계 없이 재분류한 후 발행기관에 통보

○ 상급기관에 의해 재분류된 비밀에 대하여 하급발행 기관은 비밀의 배포된 수신기관에 통보

재분류 표시

○ 비밀등급을 재분류할 경우 구표지는 대각선으로 삭제하고 그 측면 또는 상하단의 여백에 변경된 비밀표시

○ 문서는 매면마다 삭제 후 표시(단, 매면별로 재분류시는 그 면마다 삭제표시)

- 비밀문서를 일반문서로 재분류(비밀등급으로 재분류와 동일하나 재차 표시는 안함)

- 재분류 근거 표지

직권으로 재분류 ( . . . ) 직위 성명	인	(발행처)

에 의거 재분류 ( . . . ) 직위 성명	인	(접수처)

비밀문서의 자체 생산

근  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조의ㅣ 2, 시행요강 제24조의 2

정  의 :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법정권한 및 담당직무의 범위 내에서    비밀을 만들어 내는 것

요  건

○ 관계자에게만 배포할 수 있도록 사전계획에 의한 생산

○ 필요한 최소물량으로 국한, 배부처에 의한 비밀배부의 제한

비밀의 생산요령

○ 비밀문서의 작성

-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담당자가 작성

- 작업내용을 ｢비밀입 ․ 출력 및 작업대장｣기재 [작성요령 : 별지]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34조4항(비밀자료를 전자적으로 출력시에는 작업내용을 전자적으로 기록유지하여야 함

○ 비밀결정 및 표시

- 비밀 세부분류지침 및 분류원칙에 따라 Ⅱ급 또는 Ⅲ급으로 구분

- 전, 후면표지와 매면 상, 하단중앙에 비밀등급에 따라 뚜렷하게 표시

- 비밀등급의 표시는 적색으로 하되, 복제(복사)의 경우는 복제 (복사)물과 동일색으로 표시하되 복제(복사)문서의 글씨보다 크고 뚜렷하게 표시

- 단일문서로서 매면마다 등급을 달리할 때에는 해당등급을 표시하고 표지의 양면은 최고의 등급으로 표시

- 각 면별로 페이지 표시(예 : 10-1, 10-2, .........., 10-10)

○ 예고문 표시

- 모든 비밀은 다음과 같이 예고문을 기재

원본	보호기간 : ~로 재분류(일자 또는 조건)	보존기간	년
사본	파 기 : ~로 재분류(일자 또는 조건)

- 예고문의 재분류 일자, 경우는 도래가 명확한 것이어야 하며, “처리 후” “불필요시” “참고 후”와 같이 불확실한 것을 기재하여서는 안됨

※ 보호기간=직무수행기간, 보존기간=비밀효력유지기간

- 재분류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경우는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의 일자를 기재

- 대외비 생산시 예고문 책정은 다음요령에 의하여 표기하되 문서의 표면중앙상단에 적색으로 표시하고 보호기간 명시

6㎝

대 외 비				1㎝
원본	보호기간 : ~로 재분류(일자 또는 조건)	보존기간	년	0.5㎝
사본	파 기 : ~로 재분류(일자 또는 조건)			0.5㎝

○ 관리번호 부여(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31조)

- 모든 비밀에는 비밀 작성, 접수되는 순서에 따라 반드시 비밀관리기록부 등재 후 관리번호 부여(자체생산 비밀의 관리번호 부여 : 최종 결재권자 재결 후)

○ 사본번호 부여 및 배포선 작성 첨부(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33, 34조)

- 비밀 생산 후 2개 이상 관계기관(부서)에 배부시 다음 요령에 의거 배포선을 작성

배부처	배부수량	사본번호	수 령 자
			직	성 명	날 인
소방행정과	1	1/43
현장지휘대	1	43/43

※ 배포선은 비밀원본에 대해서만 생산비밀 말미에 작성 첨부

- 사본번호는 다음 규격에 의하여 비밀의 표면

우측상단에 기입하되, 전 사본부수에 대하여 개개의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배포선은 사본번호를 포함 하여 비밀원본에 첨부

원본

43

2㎝

2㎝

※ 자체 생산업무 흐름도

	비밀문서 작성			- 비밀등급 표시 / 관리번호 표시 / 예고문 표시 - 사본번호 부여 및 배포선 작성 - 비밀열람기록전 작성(대외비 생략) - 비밀 입․출력 및 작업대장 정리
	결 재
	비밀관리기록부 등재			- 관리번호 부여
	비밀문서 심사			- 보안업무 담당부서
	비밀문서발송			- 문서수발 부서

서식작성요령(예시)

문서의 발송

근  거 : 보안업무규정 제24조, 시행요강 제28조~제29조

정  의 : 비밀문서를 최대한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원하는 기관까지 도달하게 하는 것

발송원칙

○ Ⅰ급 비밀 및 암호자재

- 암호화하여 전신 발송

- 취급자 직접접촉 수발

○ Ⅱ급이하의 비밀

- Ⅰ급 비밀 및 암호자재 발송방법

- Ⅱ급이상 비밀 발송시에는 비밀영수증 발부

- 각급기관의 문서 수발계통에 의하여 발송

- 이중봉투에 의한 등기우편 발송

※ 전화에 의한 평문수발금지(암호화)

발송방법

○ 대내수발

- 기관 내부에서 부서간에 발송할 경우 문서주관부서의 비밀발송대장에 등재 후 담당자가 직접 수교

○  대외수발

- 소속 문서주관부서에서 행하며 그 담당자는 문서로서 임명

- 비밀문서 발송책임자가 원칙적으로 비밀사송원을 통하여 발송조치하되 부득이한 경우 등기우편 발송

○ 통제심사

- 대외기관 발송 비밀문서는 비밀심사관이 사전 심사 후 실시

※ 행자부 본부, 각 시 ․도 및 국이 설치된 시 ․군 ․구의 비밀심사는 보안업무 업무담당 또는 담당자가 행함

- 심사사항 : 비밀분류의 적정여부 / 예고문의 누락 또는 적정여부 / 배포선의 적정여부

비밀의 형식(열람기록전의 첨부 등) 적정여부

발송절차

○ 비밀 작성부서

- 관리기록부 및 비밀원본과 시행문을 지참 문서 주관과의 심사를 받은 후 발송 담당자에게 인도

○ 비밀발송담당자

- 비밀작성부서의 관리기록부, 비밀의 원본 및 시행문을 인수하고 관리기록부 수령자인 란에 날인 또는 서명

- 발송의뢰한 시행문을 발송대장에 수신처별로 기록

- 영수증 작성(Ⅱ급 이상) 봉함 등 사송절차 이행

- 비밀 사송원을 통하여 발송조치

- 우송하는 경우에는 특수우편물 수령증을 수령보관

○ 비밀영수증(Ⅱ급 이상 비밀)

- 비밀수발담당자가 직접 작성보관(단, 주무시행의 경우 시행부서가작성 보존)

- 사송부,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을 경우 그 사송부 또는 특수우편물의 영수증은 비밀영수증과 동일한 효력

- 영수증은 내부봉투와 외부봉투사이에 삽입 발송(직접 접촉때는 직접교부) 접수기관은 비밀을 접수한 즉시 영수증을 발행기관에 반송

- 반송된 영수증을 비밀송증에 원형대로 첨부보관

○ 팩시밀리에 의한 비밀문서 발송

- 비밀문건 및 누설 시 국가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소통 불가

단, 암호기를 설치한 때에는 암호기의 기종에 따라 승인된 범위안에서 소통 가능

※ 문서의 발송 흐름도

	비밀결재 및 시행문 작성			[비문생산부서] - 비밀열람기록전 첨부 / 배포선 첨부 / 비밀관리기록부 등재
	비 문 심 사			[보안담당부서] - 비밀분류의 적정성 여부 / 예고문의 누락 또는 적정성 여부 - 배포선 적정성 여부 / 비밀형식의 적정성 여부
	비 문 발 송			[문서담당부서] - 비문발송대장 등재(대내외 수발) / 영수증 발송(Ⅱ급) / 이중봉투 사용(Ⅱ급)

※ 비밀영수증

① 일 련 번호			비 밀 송 증					② 발송일자		2010. . .
③ 수 신								④ 참 조
⑤ 건 명
⑥ 사 본 번호			⑦수량					⑧ 등기번호
⑨ 발송책임자	직위	주민등록번호 성명 (인)
	직명
……………………………………절 취 선 ………………………………
① 일 련 번호					비밀영수증			② 접수일자		2010. . .
③ 수 신								④ 참 조
⑤ 건 명
⑥ 사 본 번호				⑦ 수량					⑧ 등기번호
⑨ 이상 시 의 사 유
⑩ 접 수 자	소속 주민등록번호 성명 (인)
	직위
	성명

※ Ⅰ급 및 Ⅱ급 비밀 (이중봉투)

문서번호

제   목

수   신

참   조

발   신

비 밀 등 급

비 밀 등 급

내부봉투(앞)

문서번호

제   목

수   신

참   조

발   신

비 밀 등 급

비 밀 등 급

내부봉투(뒤)

문서번호

제   목

수   신

참   조

발   신

외 부 봉 투

문서번호

제   목

수   신

참   조

발   신

비 밀 등 급

비 밀 등 급

Ⅲ급 비밀(이중봉투)

비밀문서의 접수요령

근  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24조, 시행요강 제28조~제30조의 2

정  의 : 외부로부터 접수된 비밀을 접수부에 기록하고 내용에 따라 주관부서를 결정, 직접 주관부서 보관책임자에게 인도하는 것

접수시 유의사항

○ 수신관서 확인

○ 예고문 설정여부 및 비밀 열람기록전 첨부여부 확인

○ 오착된 비밀은 원 발송기관에 반송 (개봉하였을 때는 서명날인 후 재봉함)

접수요령

○ 접수순서에 따라 비밀문서 접수부에 기록

○ 문서주관부서 보관책임자에게 인도하고 접수부 수령자인 란에 인수자 날인 또는 서명

○ 영수증 동봉시 회신

※ 문서의 발송 흐름도

	접 수			[문서담당부서] 접수부 등재
	해당부서 인도
	해당부서 접수			- 비밀관리기록부 등재
	보 관

비밀문서의 보관관리

근  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26조~28조, 시행요강 제34조~제35조

정  의 : 비밀을 도난, 화재, 파괴로부터 보호하고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설과 용기에 보관하는 것

보관기준

○ 비밀은 일반문서나 자재와 혼합보관 불가

○ Ⅰ급 비밀은 반드시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타 비밀과 혼합보관 불가

○ Ⅱ급 및 Ⅲ급 비밀은 금고 또는 철제상자나 안전한 용기에 보관

○ 보관용기에 넣을 수 없는 비밀은 제한구역 또는 통제 구역내에 보관하거나 내용이 노출되지 않도록 특별한 보호대책 강구

○ 비밀의 보관용기 외부에는 비밀의 보관을 알리거나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안됨

○ 보관용기의 자물쇠 종류 및 사용방법은 보관책임자 이외의 인원이 알지 못하도록 특별한 통제 실시 (타인이 알았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변경하여야 함)

보관책임자 지정

○ 비밀보관책임자는 비밀보관단위로 정, 부책임자를 지정

○ 보관정책임자

< 소속기관 >

- Ⅰ급 비밀 : 각 기관의 장

- Ⅱ급, Ⅲ급 비밀 : 각 과장급 이상

< 기타기관 > : 각 기관의 장이 문서로 임명

○ 보관부책임자 : 보관정책임자의 차하위직에 있는 자

보관 관리요령

○ 각 부서별로 보관함을 원칙(사무실이 분리된 경우 분실단위로 보관하고 비밀관리기록부를 별도 작성 비치)

○ 동일기관내에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대출의 형식으로 하고 대출 시간은 근무시간내로 하며 일과종료와 동시 회수하여 비밀용기에 보관

○ 비밀을 휴대하고 여행, 출장시는 국내경찰기관, 국외주재공관에 위탁 보관 가능

○ 비밀을 보관하는 기관이 해체될 때에는 인수기관에 비밀을 인계

○ 인수기관이 불분명할 때는 접수비밀은 발행기관에 반납하고, 생산 비밀 중 원본은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며 사본은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자체 파기

비밀문서(사본) 파기

근  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4조

정  의 : 소각, 용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원형을 완전히 소멸시켜 비밀내용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식별할 수 없게 만드는 것

내  용

○ 파기시기

- 예고문의 보호기간 경과 시

- 비밀 재분류 시 파기로 결정된 비밀

- 예고문 불구 파기 대상

∘ 긴급,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밀을 계속 보관하거나 안전하게 지출할 수 없을 때

∘ 국가정보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

∘ 보안유지를 위하여 예고문의 파기시까지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을 때(보관책임자 입회)

※ 파기자 : 처리담당자(보관책임자 입회)

○ 파기요령

- Ⅱ, Ⅲ급 비밀을 비밀관리기록부에 비밀등급에서 사본번호까지 적색으로 2줄 삭선

- ‘파기’란에 파기일자 및 파기자를 기록 날인하고, ‘파기확인’란에 담당관 ․ 과장 확인 후 ‘근거란’에 파기근거 기재

- 비밀 열람기록전을 절취하여 하단에 파기사항 기재

- 대외비문서는 비밀문서와 같은 요령으로 파기

※ 비밀열람기록전은 파기 서명 후 5년간 보관

비 밀 열 람 기 록 전

[  ]급 비밀

관리 번호

예고문 :

제 목 :

년월일	소속 및 직책	인가등급	주민등록 번 호	성 명	열람목적	날인

○ 파기근거 : 예고문 또는 관련근거

○ 파기일자 : 20 .  .   .

○ 파 기 자 : 지방소방     ○ ○ ○ (인)

○ 확 인 자 : 소방행정과장 ○ ○ ○ (인)

비밀관리기록부 관리

근  거 : 보안업무규정 제21조, 시행규칙 제30조 및 시행요강 제37조, 제37조의2

작성관리 : 비밀의 작성, 분류, 수발 및 취급 등에 관한 일체의 관리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비밀관리기록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비 밀 관 리 기 록 부

관리 번호	수 발			문서 번호	비밀 등급	형태	건명	사본 번호	예고문	처리 담당	보관 장소	재 분 류				참 조
	년월일	발행처	수신처									등급 변경	파기	파기확인	근거	영수 증	수령 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① 접수 또는 생산되는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기입

※ 비밀관리기록부는 갱신함이 없이 계속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기할 경우 이기요령 참조

② 접수 또는 발송(생산)일자

③ 최초발행기관 (예 : 행자부, 육군000부대, 총무과, 비상대책과, 중구청...)

④ 접수부서명 (예 : 문서접수 부서명)

⑤ 문서 발행기관의 문서분류번호, 문서생산부서의 문서분류번호

⑥ 적색으로 로마자 표기 (예 : Ⅱ, Ⅲ, 대외비)

※ 전시비밀문서의 경우 비밀등급란 옆에 A 자 표시 (예 : Ⅱ/ A )

⑦ 비밀의 형태를 표시 (예 : 문서, 책자, 디스켓, 바인더, 챠트, 사진 등)

⑧ 비밀문서의 제목

⑨ 접수 및 생산문서상에 부여된 사본번호 (예 : 2/5, 원본/5, 원/본)

⑩ 예고문의 내용을 적색으로 기재

예시) 2001.12.31 파기, 2001.12.31 일반문서, 계획변경시 파기

⑪ 담당명을 표기 (예 : 총무담당, 통신정보담당)

⑫ 이중금고 등 보관장소

⑬ 비밀등급을 조정하거나 일반문서로 재분류할 경우

예시) Ⅱ급을 Ⅲ급으로 할 경우 : Ⅲ급으로 재분류

일반문서로 할 경우 : 20 . . . 일반문서로 재분류

⑭ 파기한 담당자가 파기일자를 적색으로 기록하고 날인

예시) 2001.12.31 파기(인)

※ 재분류 및 파기시 비밀등급란부터 사본번호까지만 적색 2선 삭제

⑮ 비밀보관정책임자 (또는 부책임자)

⑯ 재분류의 근거를 적색으로 기재 (예 : 예고문에 의거, 관련공문번호 등)

예시) 예고문에 의거, 총무17000~1(2001.12.31)호에 의거

⑰ 비밀문서 생산 후 배포선 작성없이 비밀관리기록부에 배포선 기재하여

배부할 경우 문서 수령자가 일자, 소속 및 날인(등기 발송시 “등기”표시)

비밀기록부 갱신요령

○ 비밀관리기록부는 갱신함 없이 계속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사용의 종료 기타 일제정리의 필요성 등에 의하여 관리기록부를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그 관리기록부상에 현존하는 비밀만을 이기하되 신 관리번호를 1번부터 재부여하고, 구 관리번호는 신 기록부에 “참조”(영수증)란에 기재하여야 함

※ 예  시

비밀보관 책임자 교체

근  거 : 보안업무규정 제20조, 시행규칙 제29조,  시행요강 제37조

정  의 : 보관책임자는 비밀취급인가를 받은자 중에서 보관단위로 정 ․ 부책임자를 정하여 관리하다가 비밀보관정책임자를 교체하는 때에는 소속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의 확인하에 인계인수를 하여야 하며, 인계인수는 따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비밀관리기록부에 의함.  단, 외근부서는 각 센터장 및 구조대장이 보관책임자가 됨

비밀관리 기록부(예시)

실과명 : ○○과                             보관책임자 : ○○과장  ○ ○ ○ (인)

※ 인계 ․ 인수 ․ 확인자는 적색, 직 ․ 성명은 흑(청)색으로 기재

※ 후임 비밀보관책임자가 공석일 경우

－ 후임 비밀보관책임자가 공석시에는 보안담당관 입회하에 부책임자에게 인계하고 비밀보관책임자 임명시 다시 상기 예시와 같이 인계인수

전시대비문서 관리

근  거 : 전시 비밀문서관리 세부시행계획(자체 충무계획)

정  의 : 각급기관은 전시에 대비 모든 보유비밀에 대하여 평상시에 전시후송 대상비밀을 구분 상단 비밀등급 표지우측에 예시와 같이 적색으로 A자 표시로 관리

표시방법

○ 비밀이 책자인 경우 - 표지의 상단 비밀등급 우측에 표시

○ 비밀이 문서인 경우 - 기안문 또는 시행문의 상단 비밀표지 우측

○ 첨부물로 인하여 비밀로 된 문서의 경우

- 기안문 또는 시행문의 상단 비밀표시와 첨부물의 상단 비밀표지 우측에 표시

관리번호	수 발			문서번호	비밀등급	형 태	건 명
	년월일	발행처	수신처
					Ⅲ A

대  상

○ 모든 Ⅰ급 비밀

○ 모든 비밀의 원본(자체 생산한 비밀원본)

○ 충무계획

○ 주요외교 및 정책관련 비밀

○ 전시업무 수행에 직접 관련이 있는 비밀

- 전시기획 및 예산관계, 운영 및 사업관계, 동원계획

- 전시작전 및 통신관계, 행정, 치안, 외교, 통신교육

- 원호 및 홍보계획, 방호, 긴급복구, 구호계획

- 전시법령 및 전시정부행동계획

○ 기타 국가안전보장상 필요한 비밀

비밀문서 반출(대출, 열람, 지출)

근  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36조 및 제38조

대출 및 열람

○ 대출 및 열람자격

- 비밀 해당등급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

- 업무상 직접 관계자

○ 대출 및 열람

- 대출 : 비밀 대출시에는 비밀대출 기록부에 기재후 대출(아래 서식참조)

- 열람 : 비밀 열람시에는 비밀문서에 첨부된 비밀열람기록전에 열람자 기록

○ 대출 및 열람시간

- 대출 및 열람은 당일 일과시간에 한함

※ 비밀대출부

(서식 작성요령)

- 관리번호, 비밀등급, 건명 : 비밀관리기록부상 등재되어 있는 비밀문서 기재

- 대출자, 대출란 : 대출자의 인적사항 기재, 대출자 날인

- 반납 : 보관책임자가 반납확인 후 날인지출)

지  출

○ 비밀은 원칙적으로 시설 밖으로 지출할 수 없음

다만, 공무상 부득이 지출할 경우(분임보안담당관 경유 보안담당관 승인 후 지출해야 함)

○ 지출절차

	비밀비출 승인서 작성			- 작성자 비밀취급자
	결 재			- 분임보안담당관, 보안담당관
	승인서 1부는 보안담당관에게 제출
	승인서 1부는 지출자 보관
	지출 보안대책 강구			- 지출 담당자
	반입 후 결과보고

안전지출 계획수립 및 파기

근  거 : 보안업무규정 제26조, 시행규칙 제40조, 시행요강 제39조

정  의 : 각급기관의 장은 비상시에 대비하여 비밀을 안전하게 지출 또는 파기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소속 직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계획 수립시 고려항 사항

○ 목   적	○ 적용범위

○ 지출 또는 파기의 시기(상황)	○ 지출 또는 파기의 절차 및 장소

○ 대상 캐비닛 배치도	○ 최종 확인 및 보고

○ 행정사항(열쇠관리, 계획서의 비치)	○ 시행책임(일과 중, 일과 후, 야간, 공휴일 등 구분 작성)

지출 우선순위 작성방법

○ 평시보다는 야간 또는 공휴일 등 지휘계통 부재시에 발생된 비상사태에 중점을 둔다.

○ 각 부서별 지출우선순위를 획일적으로 명시해서는 안된다

○ 각 부서별로 서류함의 관리번호와는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지출우선순위 작성

○ 외부인이 서류함의 번호를 보고 그 내용물을 추정 불가능하도록 작성

관리방법

○ 열쇠는 2개로 하고 1개는 보관책임자가 관리하고 1개는 밀봉하여 보안 담당부서 비밀열쇠보관함에 비치

- 일과 중 : 보안담당부서 보관 / 일과 후 및 공휴일 : 당직책임자에게 인계

○ 비밀열쇠보관함 및 열쇠 인계인수대장 작성 활용

○ 비밀열쇠보관함에는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서 1부를 비치 보관

○ 보관관리책임자 변경시 수시로 정비

작성대상 목록

○ 비밀, 대외비문서 보관한 지출순위 목록

○ 중요문서 보관함 지출순위 목록

○ 비밀, 대외비문서 보관함 파기순위 목록

○ 중요문서 보관함 파기순위 목록

작성서식

케비넷 소유번호	지 출 우선순위	내 용	시건장치			담당자		비고
			열 쇠	번호		정	부
				좌	우

○ 캐비닛 고유번호 : 일련번호 기재

○ 지출우선순위 : 파기(지출) 우선순위 기재

- 비밀문서 보관함 11번

※ 캐비닛 고유번호와 다르게 부여하여 식별이 곤란하게 해야함

○ 내용 : 캐비닛 서류 보관문서 내용

○ 시건장치 : 열쇠면 ○표, 번호일때는 다이얼번호 기재

○ 담당자 : 정 - 팀장, 센터장, 구조대장   부 - 실제업무담당자

○ 지출 및 파기절차

- 일과중일 경우

	비상사태 상황파악			- 보안담당관
	기관장에게 보고
	기관장 결정			- 기관장이 결정 후 보안담당관에게 지출 및 파기 명령 하달
	보안담당관에게 명령
	지출 ․ 파기요원 지명			- 분임보안 담당관
	지출 및 파기 시행

- 일과전후 및 공휴일인 경우

	당직책임자 상황파악
	기관장 ․ 보안담당관 보고
	기관장 ․ 보안담당관 결정			- 기관장 ․ 보안담당관의 지휘가 가능할 때
	당직책임자에게 명령
	직원비상소집 발령
	응소자 순으로 지출, 파기조 편성			- 당직자는 안전지출 파기 순위 목록 비상열쇠를 개봉 비출 파기조에게 교부
	안전지출 및 파기시행
	지출파기 결과 보고			- 분임보안 담당관 ․ 보안담당관

비밀소유 및 인가자 현황조사

근  거 : 보안업무규정 시행요강 제25조

정  의 : 비밀소유 및 취급인가자 현황을 매월 보안진단의 날에 정기적으로 조사, 기록, 관리하고 연2회 현황을 보고한다.

현황조사

○ 조사회수 : 연2회(6월말, 12월말 기준)

○ 조 사 자 :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

○ 보고시기 : 상반기 7월 15일 하반기 익년도 1월 15일까지 보고

작성요령

○ 비밀소유현황

- 이월란 : 전 기준일 현보유량을 그대로 이기

- 월별란 : 비밀등급별로 이월 및 현보유량란을 제외한 월별증가감소 숫자만을 기재

∘ 증가 : 청(흑)색으로 상단에 기재

∘ 감소 : 적색으로 하단에 기재

○ 비밀현황 증감내역

- 접수, 작성, 이첩란 : 증가 숫자를 청(흑)색으로 기재

- 파기, 재분류, 기타란 : 감소 숫자를 적색으로 기재

- 접수란 : 실제로 비밀문서 접수대장에 등재된 문서

- 작성란 : 자체적으로 생산한 비밀의 원본건수 (예 : 충무계획서)

- 이첩란 : 상급 또는 타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비밀을 이첩 기안한 원본 건수 기재

- 파기란 : 예고문에 의하여 월별로 파기건수 기재

- 재분류란 : 접수된 비밀이 재분류된 경우 기재

예) Ⅱ급 비밀이 Ⅲ급으로 재분류된 경우 → 적색으로 기재

Ⅲ급 비밀 접수란 → 청(흑)색으로 기재

- 기타란 : 보유비밀(관리기록부에 등록 보관중인 것)을 타처로 이송, 이관, 기타 발송한 숫자 기재

※ 최초 배포계획에 의한 발송숫자는 기록치 않음

※ 현보유량 계산방법

현보유={이월(접수+작성+이첩)+각월별(접수+작성+이첩)}－{이월(파기+재분류+기타) + 각월별(파기+재분류+기타)}

○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 조사요령

∘ 일반직, 소방직 구분 조사

∘ 인가등급별, 직급별 조사

∘ 비밀문서취급인가자와 암호취급자로 구분 조사

※ 흐름도

	현황조사			- 분임보안 담당관, 보안담당관
	조사보고			- 본부 → 시, 소방서 → 본부
	결과집계
	현황보고			- 상급기관

※ 서식

∘ 비밀소유현황 조사서 및 비밀현황 증감내역[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비밀취급인가자 현황[보안업무규정 시행요강 제6호의1, 제6호의2 서식]

인 원 보 안

인원보안의 개념

근  거 : 보안업무규정 제31조, 시행규칙 제54조, 시행요강 제8조~제12조

정  의

○ 보안의 운영주체인 사람은 국가(조직)목적에 합당하도록 충성심, 신뢰성, 성실성 등 정신적 요건이 충족되도록 계속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한 바,

○ 국가보안업무 관련자에 대한 사전 자격심사와 신분, 자격취득자에 대한 사후관리 감독 등 사람에 대한 관리감독을 인원보안이라 함

대  상

○ 공무원(국가 ․지방 ․교육공무원, 군무원)

○ 정부 또는 지방관리 기업체의 임직원

○ 해외출장자(여행자, 선원, 항공종사자)

○ 국가보안목표시설 등 중요시설 및 보호장비 관리자

○ 기타 국가보안과 관련되는 직무를 수행하거나 그 수행을 위임받은 자

수  단

○ 신원조사 및 근태파악

○ 보안조치 및 보안교육

○ 비밀취급인가의 적정 도모

○ 임시고용원 및 일용잡급관리에 대한 보안대책 강구

○ 신원특이자 관리대책 강구

신원조사

근  거 : 보안업무규정 제31조, 시행규칙 제54조, 시행요강 제17조

정  의 : 국가안전 또는 이에 관련되는 업무를 하는 자 및 그 예정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대인정보 자료수집 활동으로서, 대상인원의 국가에 대한 충성심, 성실성, 신뢰성을 조사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확보하는 정보활동

대  상

○ 공무원 임용예정자, 비밀취급인가 예정자

○ 국가중요시설, 장비, 자재의 관리자와 기타 각급기관의 장이 국가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공공단체의 직원과 임원의 임명에 있어서 정부의 승인이나 동의를 요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

○ 기타 법령에 정하는 자

신원조사 책임 :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직원, 관리요원, 기타 자기 관할하에 속하는 인원에 대한 신원내용을 확인할 책임을 짐

신원조사 기관

○ 국가정보원

- 서울특별시 ․광역시의 행정부시장 및 각 도의 행정부지사

- 판사 ․ 검사 신규임용예정자

- 국 ․ 공립대학교 총장 및 학장

- 외국인으로 공무원 임용예정자

○ 경찰관서

- 국가정보원 조사대상자를 제외한 신원조사 대상자

① 경찰청

∘ 대통령경호실, 국가정보원 의뢰자

∘ 중앙관서에서 근무하는 4 ․5급 공무원

∘ 사법 ․외무 ․행정 ․기술고시 합격자

∘ 해외여행자(출입국 교포, 이민취업자 포함)

② 지방경찰청

∘ 관할구역내 중앙관서에 근무하는 6급이하 공무원

∘ 관할구역내 지방관서에 근무하는 4급이하 국가공무원 및 광역자치단체 3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이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 자

∘ 각급대학교 전임강사이상 교수 및 국공립대학에 근무하는 4급이하 공무원

∘ 초 ․중 ․고등학교의 교장

∘ 중앙관서, 광역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기능직, 고용직,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 기타 시 ․도단위 기관단체의 장이 의뢰하는 주요보직 임용 또는 비밀취급인가 예정자

③ 경찰서

∘ 시 ․군 ․구 7급이하 지방공무원

∘ 시 ․도 교육청 소속공무원

∘ 시장, 군수, 구청장, 각급대학 및 초 ․중 ․고등학교장이 의뢰하는 기능직, 고용직,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 정부 및 국영관리기업체의 장 이외 중역이하의 인원

∘ 선원수첩 발급대상자

∘ 기타 시 ․군 ․구단위 기관 ․단체의 장이 의뢰하는 중요보직 임용 또는 비밀취급인가 예정자

신원조사 요령

○ 요청절차

- 공무원 임용권자 또는 비밀취급인가권자 : 인사담당부서

- 임시직원 : 채용 부서장

- 민 간 인 : 소속 기업체장이 지도감독 부서장에게 신청하며 지도감독부서장이 경찰관서에 신원조사 요청

○ 구비서류

- 신원조사는 다음 사항을 첨부하여 관할 신원조사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

∘ 대상자 명단 1부

∘ 신원진술서 3부(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3매 포함)

※ 흐름도

	신원조사 요청(신원조사 의뢰기관)			- 구비서류 : 대상자 명단 1부, 신원질술서 3통, 최근3개월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3매
	신원조사(신원조사기관)			- 국가정보원, 경찰관서
	신원조사 결과회보			- 신원조사기관
	신원조사 결과회보 접수			- 신원조사 의뢰기관
	신원조서 결과를 임용, 인가, 허가 등에 반영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근  거 : 보안업무규정 제8조, 시행규칙 제3조, 시행요강 제10조~제11조

정  의

○ 비밀취급 : 비밀을 생산, 접수, 분류, 보관, 열람 및 파기하는 일체의 행위

○ 비밀을 취급할 수 있는 자 : 당해등급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와 비밀취급인가권이 있는 직원에 임명된 자가 됨

주요내용

○ Ⅱ급 및 Ⅲ급 비밀취급인가권자

- 시 ․ 도지사 및 산하기관 중 시 ․ 도지사로부터 Ⅱ급 및 Ⅲ급 비밀취급인가권을 위임받은 3급이상 기관장

※ 비밀취급인가권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은 이를 다시 위임할 수 없음

○ 비밀취급인가 조건 및 대상 : 비밀취급인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신원조사가 완료된 소속직원 중 다음 요건을 갖춘 자로 하며 직책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

① 비밀을 취급 또는 비밀에 접근할 직원

② 임무 및 직책상 해당 비밀을 항상 사무적으로 취급하는 자

○ 비밀취급인가의 특례 : 공무원 이외에 업무상 정부의 조정, 감독을 받은 기업체나 단체 소속 해당인원에게 Ⅱ급이하의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음

○ 비밀취급인가를 할 수 없는 자

①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상 유해로운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자

②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안사고를 범하고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다시 비밀취급인가를 할 수 없으며, 비밀을 취급하는 직책에 보임할 수 없음(시행규칙 제3조)

○ 비밀취급인가의 해제 :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다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비밀취급인가를 해제해야 함(보안업무규정 제8조 제3항)

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사고를 범하였을 때

② 보안업무규정 및 동시행규칙과 이를 근거로 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훈령(시행요강)에 위반하여 보안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때

③ 비밀취급이 불필요하게 된 때(전보, 퇴직, 휴직 등)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절차

○ 비밀취급인가의 절차

- 인가의 제청 : 각 과장은 소속직원에게 비밀을 취급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비밀취급인가신청서에 소정의 서류를 첨부 비밀취급인가권자의 소속 보안담당관에게 제출

- 제출서류 : 사진 2매(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 1.7cm×2.0cm), 서약서 1통

- 주요 검토사항(시행규칙 제3조)

∘ 비밀취급인가권자는 보안담당관으로 하여금 인가전에 다음 사항을 검토

∘ 비밀취급인가의 필요성 유무 및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

∘ 인사기록카드상의 비밀취급 경력유무

∘ 신원조사회보서 및 신원대장 대조

∘ 국가안전보장상의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성 유무

∘ 보안사고를 범함으로 인한 비밀취급인가의 해제 여부 등

- 품의 결재 : 검토 결과에 따라(인가, 불인가등) 비밀취급인가권자의 품의 결재

- 인가(또는 불인가) 및 통보 : 결재받은 내용(인가 또는 불인가)에 따라 문서로서 인가하고 이를 비밀취급인가 제청권자에게 통보

- 인사기록카드 및 명부 기재 : 비밀취급을 인가했을 때에는 인사기록카드 및 비밀취급인가대장 (시행요강 제14조 별지 제3호 서식)에 기재

- 서약집행 :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는 인가와 동시에 서약서를 임용권자 또는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비밀취급인가증의 발급 및 대장기록 :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에게는 비밀취급인가증(시행규칙 제6조 별표제2호 서식)을 교부하고, 비밀취급인가대장(시행요강 제14조 별표 제3호 서식)에 기록

- 보안교육 : 인가자에 대하여 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은 비밀취급요령 등 필요한 보안교육을 수시 실시

※ 비밀보관책임자에 대한 인가

비밀보관책임자에 대하여는 인사발령과 동일자로 Ⅱ급비밀 취급을 인가하여야 하며, 신원특이자에 대하여는 보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인가하여야 한다. (불가로 결정된 자는 즉시 인사조치)

○ 해제절차

- 해제구분

∘ 요청에 의한 해제조치 : 인가권을 같이하는 기관내의 전보 등이나 비밀취급이 불필요 하게 된 때에는 비밀취급인가 제청권자는 지체없이 비밀취급인가 해제 요청을 보안담당관에게 하여야 한다.

∘ 직권에 의한 해제조치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사고를 범하였을 때, 보안업무규정 및 동시행규칙과 이를 근거로 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훈령에 위반하여 보안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때

∘ 당연해제 : 면직, 휴직(인가권이 상이한 타기관), 전출, 직위해제 등을 당하였을 때에는 그 발령일자와 동시에 비밀취급인가 해제

- 검 토 : 비밀취급인가 해제요청이 있을 때에는 보안담당관은 해제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

- 품의 결재

- 해제 및 통보 : 비밀취급인가의 해제는 문서로서 작성 및 통보

- 인사기록카드 및 명부기재

∘ 비밀취급인가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직원의 인사기록카드 및 비밀 취급인가대장에 이를 기재

∘ 기재방법은 명부의 해당란에 빨간선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해제사유를 기입

- 비밀취급인가증의 반납 :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되었을 경우 비밀취급인가 제청권자는 지체없이 인가증을 회수하여 소속 보안담당관에게 반납

- 비밀취급인가증의 파기 및 대장 명기 : 보안담당관은 인가증을 파기한 후 비밀취급인가대장에 그 일자를 명기

○ 비밀취급 대상 및 한계

- 비밀을 취급할 수 있는 자는 비밀취급인가권자부터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에 한함

※Ⅱ급 비밀 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Ⅰ급비밀을 취급코자 할 때에는 소속 Ⅰ급 비밀 취급인가권자로부터 Ⅰ급비밀 취급인가를 받아야 한다.

- 비밀취급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비밀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등급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에게 이를 인도하여야 하며, 하위등급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상위등급의 비밀을 인수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취급할 수 있는 비밀의 한계는 관계 업무 범위내에 국한한다.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특별인가 대상 및 절차

- 각 과장, 주무팀장, 보안업무담당자(Ⅱ급 비밀취급인가된 것으로 간주)

- 각 실과팀별로 특별인가 비밀취급인가대장에 등재 ․관리(단, 비밀취급인가증은 미발급)

- 인가대상자에 대해 서약서 징구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제출 (시행요강제13조 제1항)

※ 단, 인사담당 부서에서는 일반인가 사항만 관리

○ 특별인가의 해제

- 불필요한 직위로 임용되는 때(전보, 퇴직, 휴직 등)

※ 해제시 비밀취급인가대장에 기록유지(삭선, 해제사유 등)

※ 비밀취급 인가 흐름도

	비밀취급인가 신청			- 해당에서는 비밀취급인가 대장 비치
	비밀취급인가 검토			- 검토사항 : 인사기록카드, 신원조사 내용, 직책상 인가의 필요성
	비밀취급인가권자에게 인가상신			- 비밀취급인가조서 첨부
	신원조사 결과회보 접수			- 신원조사 의뢰기관
	비밀취급인가(문서로 발령)			- 인가제청자에게 서면통지, 인사기록카드 등재 - 비밀취급인가대장에 등재, 보안서약집행 및 교육 - 비밀취급인가대장 정리(보안담당관, 보관책임자)
	비밀취급인가(문서로 발령)			- 비밀취급인가증 발행대장에 기록 발급

임시직 및 단순고용직에 대한 보안보조치

근  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정 시행요강 제21조~제22조

정  의 : 임시직 및 단순고용직이란 기관업무를 보조하고 일급노임을 받는자를 말함

주요내용

○ 임시직 및 단순고용직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함. 임시직이나 단순고용직으로 임용되는 자 중 중요시설 ․ 지역의 통제 ․출입 및 중요문서 ․자재의 취급자로서 당해기관의 장이 보안상 필요로 하는 자 외에는 신원조사를 생략함(※신원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에 신원조사를 거쳐야 함. 다만, 기존의 시 ․ 군 ․ 읍 ․ 면장의 신원조회 회보서로 갈음할 수 있다는 규정은 폐지)

○ 채용부서장은 임시직 및 단순고용직의 임용과 동시에 보안에 중요성에 대하여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임시직 및 단순고용직은 한 업무의 전담 및 중요한 직책에 보직할 수 없고 단순한 노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야 함.

○ 임시직 및 단순고용직에게 부득이한 사유로 행정보조, 문서수발 및 행정문서 작성을 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채용하여야 함.

- 업무의 필요성 / 보안감독 방안 / 수행할 업무의 내용

○ 임시직 및 단순고용직에게는 비밀취급인가를 할 수 없음. 다만, 각 기관의 특수사정으로 인하여 취급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대상인원을 극히 제한하고 교육, 입회 감독 등 철저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 임시직 및 단순고용직의 감독책임은 임용권자 및 소속부서장과 당해 업무의 주무자에게 있음.

보안조치사항

○ 채용 ․ 퇴직시 서약집행

○ 상근인력 관리카드 기록유지(부서별)

○ 채용시 출입증 발급 및 퇴직시 출입증 회수 파기

채용 ․ 퇴직 절차

○ 소속부서장이 채용

- 인적사항 기록카드 2부 작성

- 보안서약서 (1통) 집행 및 사본 각 1부 보관

- 신원조사회보서 및 사본

※ 채용 전 신원조사 의뢰(단, 신원조사 대상자에 한함)

○ 출입증 발급(채용부서 →보안담당관)

- 신청서류

- 출입증발급신청서 제출

- 사진 2매(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 1.7cm×2.0cm)

- 출입증 발급 후 관리

- 출입증발급대장 정리

○ 출입증 회수 파기

- 퇴직시 출입증 회수 및 즉시 파기(보안담당관)

- 보안서약 집행(채용부서장)

- 각종 공부정리(출입증 발급대장 등)

※ 흐름도

	채 용			- 부서장 또는 인사담당부서장
	보안담당관에게 통보			- 상근인력관리카드 사본 1매, 신원조사회보서 1매, 서약집행 1통, 출입증 발급신청서 1퉁
				- 출입증 발급대장 등재 - 상근인력관리카드 등재
	출입증 발급
	퇴 직
	보안담당관에게 통보			- 출입증 1매 - 서약집행 1통
	관련사항 보안조치			- 상근인력관리카드 정리, 출입증 발급대장 정리, 출입증 회수 및 즉시 파기, 대장정리

시 설 보 안

시설보안의 개념

근  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44조, 시행요강 제42조~제45조

정  의 : 각급기관의 장과 국가 중요시설, 장비 및 자재를 관리하는 자는 국가의 비밀 보호와 국가중요시설 장비 및 자재를 적 및 불순분자로부터 보호하고 지속적인 기능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보호 관리하는 것을 시설보안이라 함

요  인

○ 당해 중요시설, 장비 및 자재가 적에게 파괴, 훼손, 발취될 경우 공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고, 긴급 복구가 어렵거나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될 경우

○ 일반시설과 같이 관리하여 기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 기타 시설관리 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장비 및 자재

보호구역의 지정

근  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42조, 시행요강 제42조~제45조

정  의

○ 제한지역 : 비밀 및 정부재산 보호를 위하여 울타리 또는 경호원에 의하여 일반인의 출입에 감시가 요구되는 지역

○ 제한구역 : 비밀 또는 주요시설 및 자재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출입에 안내가 요구되는 구역

○ 통제구역 :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보안상 극히 중요한 구역

보호구역의 지정

○ 보호구역 설정방침 :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 보호구역의 설정대상(일반적 설정대상)

- 제한지역 : 시설보호를 위해 시설관리 책임자가 판단 설정하는 지역

- 제한구역 : 통신실, 문서고, 주민등록전산실, 발간실, 종합상황지령실, 충무시설 등

- 통제구역 : 암호취급소, 행정전산실, 안보 FAX실 등

※ 위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 사항을 준용하여 각 기관의 장이 정한다.

○ 보호구역의 보안대책(제한구역, 통제구역)

- 출입인가자의 한계 설정과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 주야 경계대책

- 외부로부터 투시, 도청 및 파괴물질의 투척 방지대책

- 방화 및 경보대책

- 기타 필요한 보안대책(시행규칙 제42조 제4항)

○ 지정절차

- 시설관리 책임부서에서 보안담당부서에 심의요구

∘ 보호구역 설정 신청서 : 대상시설 및 구역명, 설정사유, 보호대상, 보안관리책임자 지정, 현재의 여건

∘ 건물상황 및 배치도

- 보안심사위원회 심의(보안담당부서)

- 심의결과 통보 → 시설관리 책임부서

※ 보호구역 해제 시에도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 흐름도

	보안심사위원회
② 심의요구				③ 결정통보
	보안업무 담당부서(행정팀)
① 1차 검토심의 보호구역 설정요청				④ 지정통보
	시설관리책임부서(장비회계팀)

보호구역의 관리요령

근  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42조, 시행요강 제43조~제44조

정  의 : 보호구역의 관리는 국가주요시설, 장비, 자재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보호운용 방안강구

보호구역의 관리요령

○ 관리책임

- 담당 : 시설관리책임부서(장비회계팀)

- 운용 : 구역책임자

○ 시설의 변경

- 개축, 증축, 보수 등 보안관리상 변경을 기하고자 할 때 : 보안담당관과 협의

- 시설의 고장, 파손, 보수공사시 사전 보안담당관에게 통보

- 보안담당관은 필요시 보안심사위원회 심의에 부의

○ 시설의 관리

- 보안담당부서 : 보호구역대장(시행요강 별지 제11호 서식)

구 분	장 소	관리실과명	사유 및 기타사항	설정년월일	해제년월일

- 시설관리부서

∘ 표찰게시(출입문 크기에 의거 조정 제작)

※ 제한구역

		제 한 구 역 공무 외 출입금지			백색바탕에 청색글씨 ․ 테 규 격 : 제한 없음

※ 통제구역

		통 제 구 역 인가자외출입금지			백색바탕에 적색 글씨 ․ 테 및 대각선 규 격 : 제한 없음

∘ 출입인가자 명단 게시 : 구역내부에 게시(가람막 설치)

∘ 출입상황 관리 : 고정출입자 이외의 자 출입상황 기록 관리, 출입자명부 비치(시행요강 별지 제12호 서식)

소 속	신분증번호	직 위	직 급	성 명	용 건	출입일시
						부터	까지

※ 비밀취급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