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1		보수․보강 우선순위 세부기준(안)

구분	결함종류	1순위	2순위	3순위	비고
FCM	전부재	․균열 등	-	-
콘크리트	균열(백태)	․균열폭 0.3㎜이상 ․균열율 10%이상	․균열율 10%미만	․균열폭 0.3㎜미만 ․균열율 2%미만
	표면박락, 재료분리, 들뜸, 박리등	․철근노출부	․박락두께가 철근피복 두께의 50%이상	․박락두께가 철근피복 두께의 50%미만
	콘크리트면 백태, 녹발생	․철근 부식우려가 있는 경우	․철근부식 우려가 없는 경우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강재	강재변형, 파단	․공용중에 주부재에 발생한 변형․파단	․공용중에 보조부재에 발생한 변형․파단	․보조부재에 국부적인 변형․파단
	강재부식 도장박리	․부식발생면적 10%이상 ․부식에 대한 단면손상 발생	․도장탈락면적 10%이상 ․부식발생면적 10%미만	․도장탈락면적 10%미만 ․부식발생면적 2%미만
	부재균열	․주부재의 균열	․보조부재의 균열	․보조부재의 미세균열
	용접상태	․인장플랜지 용접불량	․주․보조부재의 용접 불량	․안전성에 영향이 없는 보조부재의 용접불량
	연결볼트	․볼트 이완 탈락	-	-
케이블	보호관	․보호관내부 우수 유입	․보호관내부 우수 미유입
	정착구	․부식으로 인한 단면 손상 발생 ․댐퍼이탈, 파손 ․체수로 인한 콘크리트 파손	․표면부식 발생 ․콘크리트 열화 발생	․도장 열화 및 탈락 ․정착구 누수
교대 및 교각	침하 및 기울음	․구조 안전성 저하 우려 ․전도 우려가 있는 경우	-	․구조 안전성에 지장이 없는 경우
기초	기초	․침식, 충돌, 열화 등에 의한 철근노출	․침식, 충돌, 열화 등에 의한 단면손상	․폭0.3mm미만의 균열 발생
교 량 받 침	본체	․작동불량 ․받침이 들떠있는 부분이 있는 경우	․들떠있어도 구조 안전성에 지장이 없는 경우	․외부 도장 탈색
	받침콘크리트	․파손 및 탈락 ․침하발생	․부분적 박리, 탈락	-
신축이음	본체	․거동 불량 또는 유간 과다 ․단차, 본체파손 ․연결불량 등 이상음 발생 ․물받이 파손 등 누수	․물받이 노후 ․고무판 마모, 노후 ․이물질 퇴적	-
	후타재	․파손, 단차 등으로 주행차량 충격발생	․국부적인 박리,박락 파손	․미세균열 발생
교면포장	포장체	․망상균열 및 소성변형 으로 주행성저하 ․균열 및 파손방지용 패칭	․균열발생 등으로 부분적 파손발생	․주행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 균열발생
	교면방수	․상부슬라브 누수 면적율이 10%이상	․상부슬라브 누수 면적율이 10%미만	․상부슬라브 부분적인 누수
난간방호벽	강재	․부식으로 인한 단면 손상 10%이상	․부식으로 인한 단면 손상 10%미만	․도장 불량
	콘크리트	․박리,파손,철근노출 10%이상 ․0.3mm이상 균열	․박리,파손,철근노출 10%미만	․경미한 손상 ․0.3mm이하 균열

※ 균열율, 누수면적율 등은 상태평가 기준에 의함

※ 책임기술자 및 관리주체가 시설물 특성, 공사여건 등 감안하여 우선 순위 조정 가능

- 부대공(바지선, 가시설 등) 등 중복사용 방지를 위해 2순위를 1순위에 포함 가능

별첨2		시특법상 중대한 결함의 항목 및 보수시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관한 특법법]

제11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통보)

① ...... 시설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중대한 결함)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결함을 말한다.

1. 시설물기초의 세굴(洗掘)

2. 교량교각의 부등침하(不等沈下)

3. 교량교좌장치(橋梁橋座裝置)의 파손

4. 터널지반의 부등침하

10. 시설물의 철근콘크리트의 염해(鹽害) 또는 중성화에 따른 내력손실

12. 그 밖에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주는 결함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

제16조(중대한 결함에 대한 보수ㆍ보강조치 등의 이행)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제15조에 따른 중대한 결함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결함사항에 대한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에 착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착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시설물의 구조안전상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 영 제12조제1항제1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이란 별표 5의 결함을 말한다.

시설물별 구조안전상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제13조 관련)
시설물명	주요부위의 중대한 결함
1. 교량 2. 터널	-주요 구조부위 철근량 부족 -주형의 균열 심화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심한 재료 분리 -철강재 용접부의 불량용접 -교대ㆍ교각의 균열 발생 -벽체균열 심화 및 탈락 -복공부위 심한 누수 및 변형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기초세굴, 교각의 부등침하, 교량받침 파손 등 상태등급 기준이 “d”이하의 경우

시설물의 전반적인 상태 및 환경 여건에 따라 책임기술자가 조정할 수 있다.

별첨3		시설물 분야 전문가 자문(′14.6.3) 결과

□ 고재상(한국시설안전공단 부장)

○ 보수·보강 우선순위(예산의 집행 적정성)에서 추진방향 및 선정(안)은 바람직하게 제시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슬라브 누수되는 교량(2순위)은 장기적 유지관리 차원에서 결함률을 고려하여 1순위로 상향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 서울시 구조물은 대부분 시민이 접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미관제고 및 민원을 고려한 우선순위가 고려되어야 하며, 보수·보강의 적정성 모니터링 및 공사 감독·감리에 대하여 보다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 보수·보강의 시공성(동바리 설치·거푸집 등 부대시설 이용)을 고려하여 주요부재 공사시 주변 결함들도 동시에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예산집행 및 공사의 진행 측면에서 볼 때 효율성이 있음.

□ 이춘혁(한국도로공사 구조물팀장)

○ 개괄적인 우선순위 선정(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부재별(공종별)로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세부평가 요인(중요인자 선정, 가중치 부여 등)이 필요함.

○ 교량별 안전등급 결과가 C등급 이하인 교량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보수·보강하여 등급 상향시킬 수 있는 방안의 검토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교량의 안전등급과 상관없이) 부재별로 중대한 결함이 있거나 시민에게 불안감을 주는 손상,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수는 즉시적 또는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하상우(대신구조이엔지 대표).

○ 구조적 보강 필요성과 시특법의 상태평가관리등급 하향에 대한 관리차원은 최우선순위로 선정되어야 할 것을 판단됨.

○ 보수를 보류시 동결융해 등으로 조직·이완으로 급격한  시설물 손상이 심화되는 구조부위는 우선순위로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즉시 보수는 연간단가 보수기준에 적용하여 시행하고 그 이외의 사항들은 시간배정을 고려하여1~3순위로 결정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