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16-707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에 따른 보상계획 열람공고

서울시고시 제182호(1973.11.26.)호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적승인되고, 구로구고시 제2016-58호(2016.4.21.)호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된 「구로1동 구일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설공사」 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열람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1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1. 사업개요

가. 사업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구로1동 구일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설공사」

나.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다. 사업기간 : 2016. 4. 21. ~ 2018. 4. 20.(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년간)

라.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685-512~685-201

마. 사업규모 : 도로개설 폭 10m, 연장 85m(금회:면적 5㎡)

2. 보상대상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

가. 금회 사업구간에 편입되는 별첨 토지 및 물건 등과 권리 일체

※ 편입되는 물건 중 보상관련 법률에 따라 보상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나. 토지 및 물건조서의 세부내용은 개별통지하며(미등기 물건의 소유자·점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서 갈음함) 동 조서를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토록 함

3.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2016. 5. 31. ~ 6. 14

나. 장  소 : 구로구청 건설관리과 건설관리팀(본관 4층)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구로동, 구로구청)

- 연락처 : (전화) 02-860-3109  (팩스) 02-860-2644

다. 열람방법 : 열람기간 중 토지 및 물건 소유자 또는 권리자(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여부를 확인 받은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

라. 이의신청방법 : 토지(물건)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에 이의내용을 기재하여 열람기간 내에 담장직원에게 제출하셔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음으로 간주

4. 보상절차

가. 보상계획공고 → 감정평가 → 손실보상협의 → 수용재결(협의 불성립시) → 재결보상금 지급 및 공탁

나.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행정소송 제기 가능

5. 보상시기 및 방법

가. 보상시기 : 감정평가 이후 개별협의 통보(확보예산 범위 내 실시)

나. 보상가격 : 감정평가업자 3인을 선정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68조
규정에 의거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선정 시 서울시에서 관할행정구역 도지사 및 사업시행자 자격으로 감정평가업자 추천가능

※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2인 선정

다. 토지소유자 감정평가업자 추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별도로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① 동 열람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②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제출

※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는 1회만 가능

라. 보상금 지급

- 보상액 산정 후 협의계약 요청하여 지급하되, 토지 보상금은 협의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 후
계좌에 입금조치(가압류, 근저당권 등의 권리는 완전히 해제하여야 계약 가능함)

- 전액 현금보상

마. 개인별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내역, 보상금액, 보상절차, 보상협의기간 등 손실보상 및 계약체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손실보상협의요청서와 함께 개별 통지할 예정

6. 기 타

가. 주소나 거소불명, 미등기 토지 및 물건 등 개별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의 통지는 본 공고로써 갈음

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구로구청)에게 연락바람

7. 문 의 :  구로구청 건설관리과 이미애 T.860-3109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 사업의 명칭 : 구로1동 구일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설공사

연 번	지 번 (당초지번)	지목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지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구로동 685-452	대	188	5	김*태	구로구 구일로4길 65,***-*** (구로동,구로주공아파트)				172/188
					박*희	구로구 구일로 **(구로동)				16/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