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09. 10.(목)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0년 9월 9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	조남준
							종합계획팀장	심재욱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4쪽	담 당 자	정성훈

서울시-국토부, 강남 개발 공공기여금 강북에도 쓴다…연내 법개정 추진

- 대규모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 사용범위 자치구→시 전체 ‘공공기여 광역화’

- 상대적으로 낙후된 비(非)강남권에 투자해 강남 과잉투자 및 지역 불균형 해소

- 시-국토부 열차례 넘는 집중논의로 개선안 마련…구체적 사용처 지구단위계획 통해 결정

- 제도 개선안은 천준호 국회의원 발의의 ｢국토계획법｣ 개정안을 통해 실행

□ 서울시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공공기여 광역화’가 법제화된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개선안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개정이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된다.

□ 법 개정이 이뤄지면 강남 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공공기여금)을 강북 등 서울 전역 어디서나 쓸 수 있게 된다. 현행 법령(｢국토계획법｣)에 따라 현재 공공기여금은 해당 자치구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다.

○ ‘공공기여금’은 개발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용적률 상향 같은 도시계획 변경을 허가해주는 대신 개발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 받는 것이다.

○ 금번 제도개선이 모든 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전적지, 유휴부지 개발사업 등 현재 자치구 범위내에서 공공기여금 활용이 가능한 대규모 개발사업에 적용된다.

- 국토계획법 제51조제1항제8호의2 또는 8호의3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 지구단위계획으로 국토계획법 제43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이 변경되는 경우

<국토계획법>

제5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8의2. 도시지역 내 주거ㆍ상업ㆍ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8의3.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교정시설, 군사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전 또는 재배치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 그동안 서울시는 ‘공공기여 광역화’를 위한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제안해왔고, 올해 3월부터 국토교통부와 열 차례가 넘는 집중적인 논의 끝에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렇게 마련한 제도 개선안은 천준호 국회의원 발의의 ｢국토계획법｣ 개정안을 통해 실행동력을 확보하게 된다.

<추진 경과>

▸ ’20.3~8 : 공공기여 광역화 추진

- 국토부-서울시-전문가 간담회 및 국토부-서울시 국장급 논의 12회 등

□ 서울시는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이 강남에 집중되면서 지역 격차가 커지고 강남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강남 개발로 거둬들인 공공기여금 일부를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역에 투입해 서울 전역을 균형있게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 또, 국토계획법에 따라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은 서울 전역에 대한 전략계획인 만큼 법률 체계와의 정합성을 맞춰 공공기여금을 서울 전체의 균형발전 관점에서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의 수립·결정 단위는 특별시·광역시·시·군(구는 계획 단위가 아님)

<국토계획법>

제18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4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제29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①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ㆍ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ㆍ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이 직접 결정하고,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 서울시와 국토부의 제도 개선안으로 ｢국토계획법｣이 개정되면 공공기여 사용범위가 해당 기초지자체(시·군·구)에서 도시계획 수립단위(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전체 지역으로 확대된다.

○ 전체 공공기여 중 시-구 사용 비율은 향후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기로 했다.

□ 공공기여금 사용처는 ①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설치 ②임대주택 등 조례로 정하는 시설(서울시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공공기숙사, 공공임대산업시설) ③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로 정했다. 구체적인 사용처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결정하고,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을 설치해 운용한다.

□ 이정화 도시계획국장은 “강남 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상당 규모의 공공기여금을 해당 지역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낙후한 비(非)강남권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며 “서울 전역을 놓고 시급성과 우선순위를 고려해 기반시설 등 설치를 추진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상생발전의 토대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