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04. 30(목)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5년 4월 29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사진없음▣	재무국 재무과 사진있음 쪽수 : 4쪽				재무과장	서 영 관	2133-3211 *************
					재무행정팀장	권 순 기	2133-3212 *************
					결산물품팀장	백 행 자	2133-3235 *************
					담 당 자	김 계 연	2133-3216 *************
서울시 '시민참여결산제' 도입…예산 집행 투명성↑ - 결산 과정에 시민 참여해 재무운영 적법성,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방안 등 의견 개진 - 5.1~12, 시 홈페이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주요내용’ 공개, 전자메일로 의견 접수 - 5.22 ‘시민 참여 결산의 날’ 개최, 사업 시행부서가 예산집행 설명·의견 제시 - 모아진 의견 내년 예산 집행 시 검토·반영, ‘알기 쉬운 서울시 재정정보’ 공개

□ 서울시가 일 년치 예산 가계부를 결산하는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해 재무운영 적법성, 적정성은 물론 효율적인 예산집행 제고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시민참여결산제’를 도입한다.

□ ‘12년 도입한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시민들이 예산편성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됐다면, 이제는 예산이 제대로 집행 됐는지 결산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돼 서울시 재정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시민참여결산제는 시가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3~4월)해 전문가 검토(5월)를 받아 시의회 최종 승인(6월)을 받기 전 온·오프라인으로 사전 공개해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 기존엔 시가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해 시의원,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검사와 ‘회계법인’ 검토를 받아 시의회에 제출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별도로 없었다.

□ 시는 그 처음으로 오는 5.1일(금)부터 12일(화)까지 12일간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주요내용’을 홈페이지(www.finance.seoul.go.kr/)와 서울위키(www.yesan.seoul.go.kr)에 공개하고, 시민 의견을 전자우편(jaemu2012@seoul.go.kr)으로 받는다고 밝혔다.

○ 세입·세출 결산 주요내용엔 주민참여예산, 5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집행내역을 포함해 서울시 한 해 살림살이 내역이 공개된다.

□ 또, 시는 시민참여결산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시민 참여 결산의 날’ 을 5월 22일(금) 개최한다. 사전에 구성한 80여명의 시민 결산 참여단이 행사 당일 각 사업 시행부서로부터 예산집행에 대한 설명을 듣고 궁금한 점을 직접 질문할 수 있다.

○ 시민 결산 참여단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시민단체 추천자, 유공납세자, 참여희망 시민 등 80여명으로 구성할 계획으로, 직접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 또는 시민단체는 의견 접수기간(5.1.~5.12.) 중 의견 제출서 양식에 별도로 참여 의사를 표시하면 된다.

□ 시는 이렇게 모아진 시민 의견은 해당 실·국 및 결산검사위원에 전달해 결산과정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각 실·국 예산집행에 관한 의견은 그 실국에 전달해 내년 예산 집행 시 검토해 반영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 한편, 시는 시의회에서 결산이 최종 심의·확정되면 어려운 회계용어와 딱딱한 정보 위주의 서울시 재정정보를 그래프와 도표 등 시각자료를 최대한 활용한 ‘알기 쉬운 서울시 재정정보’로 작성해, 7월 31일(금)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 박재민 서울시 재무국장은 “그동안의 세입·세출 결산은 전문가들의 결산 검사·검토 후 시의회 심의로 바로 이어져, 일반시민의 참여기회가 없었다”며, “시민참여결산제 도입으로 결산과정에도 시민이 참여함으로써재무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투명한 재정운영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붙 임 1. 시민참여결산 운영 체계도

참  고

시민참여결산 운영 체계도

〈예산회계 결산〉						〈재무회계 결산〉
세입‧세출 결산서 작성 (3.1 ~ 4.24)						재무제표 작성 (3.1 ~ 4.30)
자치단체장 결산(안) 보고 (4. 29)
결산(안) 사전공개 및 의견수렴 (5.1 ~ 5.12)		결산검사위원 결산 검사 (5.1 ~ 6.4)			제출	공인회계사 검토 (5.1 ~ 5.14)
의견공유
						자치단체장 재무제표 보고 (5. 15)
시민참여 결산의 날 개최 (5.22)	의견공유
□<시민참여>
				결과보고
			자치단체장 결산검사 결과 보고 (6. 8)
의견서 제출
시의회 결산(안) 심의‧확정 (6.22 ~ 7.10)
결산서(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공개 – 시보, 홈페이지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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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안) 시민의견 공개 및 알기 쉬운 서울시 재정정보 제공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