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2. 24(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5년 2월 23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경제진흥본부 노동정책과		노동정책과장	박 범	2133-5410
			노동복지팀장	박 재 희	2133-5424
			담 당 자	최 현 국	2133-5426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7매	서울노동권익센터장	김 성 희	6925-4349
※ 개소식 직후 웹하드에 사진 제공			담 당 자	심 재 옥	6925-4349
시립 '서울노동권익센터' 개소…취약계층노동자 집중지원 - 자치구 센터 정책컨트롤타워․광역단위 노동허브기관, 종로구 율곡로에 마련 - 264.46㎡에 회의실, 상담실 등 갖추고 센터장 및 공인노무사 등 12명 직원 상주 - 일부 자치구에만 제공된 노동서비스를 전자치구로 확대하여 사각지대 해소 - 상주 노무사가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재 등 상담~조정~구제 3단계 지원 - 사후구제 넘어 예방․교육․캠페인 등으로 노동존중 문화 형성 근본적 노력 특징 - 지역 노동단체와 ‘민관협력형’…의견 상시 수렴→노동친화정책 발굴→정책 반영 - 24일 개소식에 박원순 시장, 청년유니온, 비정규직 노동자 등 100여 명 참석 - 박 시장, 노동자가 행복한 서울, 노사가 상생 발전하는 서울을 위한 적극적 역할 기대

□ 서울시가 ‘서울노동권익센터’를 종로구 율곡로(운현하늘빌딩 10층)에 24일(화) 개소, 저임금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소속 근로자, 여성·청년·이주노동자 등 스스로 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취약계층노동자 집중 지원에 나선다.

□ 서울시립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이미 ‘11~12년 문을 연 구로‧노원‧서대문‧성동의 자치구 운영 기관인 ‘노동(근로자)복지센터’의 컨트롤타워 및 광역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중앙 차원의 지원 기관이다.

□ 이렇게 되면 일부 자치구에서 서비스해온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 노동 관련 상시적 상담도 전 자치구로 고르게 확대할 수 있게 된다. 2명의 공인노무사가 상주해 필요할 경우 노동청 진정사건 대리 등 법률구제 지원도 한다.

□ ‘서울노동권익센터’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노동 관련 지원 기관들이 사후구제 위주였다면 이 기능은 물론 시민참여 노동인권캠페인, 노동환경개선 등 노동 관련 사전 예방과 교육까지 주력해 노동존중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노력을 다각도로 병행한다는 점.

□ 아울러 서울시는 센터를 지역의 크고 작은 노동단체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의견을 상시 수렴하고 노동친화정책을 발굴, 정책에까지 반영하는 ‘민관협력형’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 이와 관련해 짝수 달에는 이슈페이퍼 ‘서울노동’도 발간할 예정. 여기엔 심각한 노동권 침해사례나 노동시장 변화, 노동복지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작성한 정책 분석 자료를 싣고, 취약계층노동자에 대해 국내외에서 제기되는 새로운 정책의제와 학술동향도 소개한다. 이 자료는 서울시 노동 정책 개발 기초자료로도 활용할 계획.

□ 24일(화) 오후 2시에 열리는 개소식엔 박원순 서울시장,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 박양숙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대표를 비롯해 민주노총 서울본부장, 청년유니온, 알바노조 위원장 등 여성노동자, 청년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 총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총면적 264.46㎡로 회의실, 상담실, 사무공간, 휴게공간 등을 갖추고 있으며, 센터장을 포함해 2명의 공인노무사, 연구원 등 총 12명이 근무한다.

□ 서울시는「서울시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의회 동의 절차와 공모 과정을 거쳐 지난해 12월 8일 한국비정규노동센터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 ‘서울노동권익센터’는 1)당장 어려움에 놓인 취약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복지를 높여 나가고 2)또 한 편으로는 근본적인 노동존중 의식을 시민 속에서 높여 나가는 장기적 노력을 병행하게 된다.

1)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상주 노무사 임금체불 ‧ 부당해고 ‧ 산업재해 등 상담~조정~구제 3단계 지원>

□ 상담은 전화‧온라인‧내방상담이 모두 가능하며, 상담 후 추가적인 법률구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엔 지원절차 안내는 물론 노동청 진정사건 대리까지 지원한다.

○ ①센터 상담 → ②분쟁해결 지원(조정 및 중재) → ③화해 불성립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권리구제 지원(노동청 진정사건 대리)의 3단계로 이뤄진다.

□ 2명의 공인노무사가 상주, 전담하며, 보다 확실한 방안 제시를 위해선앞으로 노동인권법전문단체나 사회복지공익법센터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나갈 계획이다.

<취약노동자 권익보호 연구, 올해는 이동노동, 감정노동자 등이 전략연구대상>

□ 정확한 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한 근로자 실태조사 및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보호 관련 심층 연구는 올해 ▴이동노동(대리운전, 퀵서비스 등) 종사자 ▴공공과 민간부문 감정노동자 ▴아파트 경비/청소/시설관리 노동자 ▴4대 도시형 제조업인 봉제산업 노동자를 전략적 연구대상으로 설정해 진행한다.

○ 연구를 위해 3명의 상근 연구위원 외에 다양한 노동분야 연구자와 전문가들로 정책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분기별 서울지역 노동시장구조와 동향분석 발간, 정책포럼 운영 등도 추진한다.

2) 노동존중 의식 제고

<시민이 직접 추진하는 노동인권캠페인, 노동환경개선 등 노동존중 의식제고>

□ 노동존중 의식 제고와 관련해선 시민캠페인기획단을 구성해 시민이 직접 추진하는 ‘노동인권캠페인’을 실시하고 취약계층 근로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 올 상반기에는 그 첫 번째로 청(소)년에 초점을 맞춰 온라인을 통한 캠페인을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노동자들이 직접 자신이 일하고 생활하는 현장을 사진으로 기록해 알리는 캠페인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찾아가는 서비스 실시 등 노동복지 사각 지대 해소, 지역거점으로 육성>

□ 이외에도 노동복지센터가 없어 교육 등이 어려운 지역은 직접 찾아가 노동상담과 시민노동법률학교를 운영하고, 지역 노동권익 증진활동 지원 등의 사업도 함께 실시해 근로복지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지역거점도 육성한다.

□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노동권익센터를 통해 노동으로 살아가는 시민들이 더 행복한 도시, 노사가 상생하며 함께 발전하는 공존의 도시, 노동이 기본이 되는 ‘노동존중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센터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 김성희 서울노동권익센터장은 서울노동권익센터는 광역노동허브기관으로 올해는 법률상담과 노동교육, 시민홍보를 전문화, 체계화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연구조사를 통해 시 차원의 노동정책 발굴에도 기여하겠다고 강조한다.

○ 김 소장은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연구교수로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조정실장과 연구위원을 거쳐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등을 역임했다.

※ 붙임 1. 서울노동권익센터 개소식 개요

2. 서울노동권익센터 시설현황

붙 임 1

서울노동권익센터 개소식 개요

□ 행사개요

◦ 일    시 : 2015. 2.24(화)14:00 ∼16:00(2시간)

◦ 장    소 : 센터(10층) 및 9층 행사장(종로구 율곡로 운현하늘빌딩)

◦ 참석인원 : 100여명

- 박원순 서울시장, 박래학 시의회 의장 등 시의원,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대표,

노동단체 대표, 취약계층 관계자 등

◦ 내    용 : 사무실 순회, 현판식, 시장 축사 등

□ 진행순서............................................(사회 : 이정훈 연구위원)

진행 내용	소요시간(분)		비 고
1부 현판식	14:00-14:10	(10분)	10층 센터 사무실
2부 개소식	14:10-15:00	(50분)	9충 개소식 행사장
개회선언	14:10-14:11	(1분)
국민의례	14:11-14:12	(1분)	국기에 대한 경례
내빈소개	14:12-14:16	(4분)	주요내빈 소개
센터소개	14:16-14:21	(5분)	김성희 서울노동권익센터 소장
인사말	14:21-14:24	(3분)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공동대표
축 사	14:24-14:27	(3분)	박원순 서울시장
	14:27-14:30	(3분)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
	14:30-14:35	(5분)	허경희 첨단산업센터 청소노동자 이경재 SK브로드밴드 통신노동자 이가현 맥도날드 해고 알바노동자
기념촬영	14:35-14:39	(4분)	참석자 전원
폐회선언	14:39-14:40	(1분)	폐회 및 3부 나눔의 시간 안내
3부 나눔의 시간	14:40-16:00	(80분)	9층 행사장 다과, 10층 시설 라운딩

붙 임 2

서울노동권익센터 시설현황

센터명	서울노동권익센터
위 치	종로구 율곡로 56(경운동 96-15) 운현하늘빌딩 10층
면 적	264.46㎡
주요기능	․취약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법률지원 ․취약근로자 근로실태 및 연구조사 ․교육훈련과 시민홍보 ․건강 및 산업안전 증진 ․사업지원과 네트워킹 ․취약계층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자치구 노동복지센터(성동, 서대문, 구로, 노원)의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등
운영주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요예산	1,211백만원
대표전화	대표전화 02-6925-4349/ 홈페이지 http://www.labors.or.kr
공간배치	회의실, 상담실, 센터장실, 사무공간, 휴게공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