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10379
결재일자	2016.8.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환경팀장	보도환경개선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협 조

- 보도상영업시설물 -

시민신고 포상금제도 추진계획 변경

2016. 8.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보도상영업시설물 -

시민신고 포상금제도 추진계획 변경

보도상 영업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민신고 포상금제도를 추진함에 있어 조례안 개정취지에 따라 당초계획(‘16.8.1 시행)의 일부를 변경하여 시행 하고자 함.

1		변경 사유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일부개정(‘15.7.30)조례 제7조 시행(’16.8.1)   은 운영자 증명서 내·외부게시 의무 부여와 불법 전대·전매 행위의 근절이 목적   이며 따라서 시민신고 포상금제도의 신고대상은 동조례 제7조 제①,②항(운영자 증   명서에 등재된 자에 한해 운영 및 운영자 증명서 내·외부게시)을 위반한 경우로 한하   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판단됨.

	<보도상영업시설물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시설물 관리)>
제7조(시설물 관리) ① 시장은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설물 관리현황을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운영자 준수사항을 일반시민이 보기 쉽도록 시설물에 부착하고 별지 제6호 및 제7호 서식에 따른 운영자증명서를 운영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운영자증명서에 운영자와 운영자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 중 1명의 사진을 첨부하여 등재하여야하며, 운영자증명서에 등재된 자에 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7.30.> ②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운영자증명서를 시설물 내부와 외부의 지정된 장소에 각각 게시하여 누구나 이를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0.> ~ ⑥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의 운영자 준수사항 위반을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에게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시장이 정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7.30.>

※ 당초 조례개정 대표 발의자인 조상호 의원 의견도 동일함.

▶ 방침 변경 시행일 : 2016. 9. 1. 부터 시행

2		변경 사항

□ 신고대상 변경

○

	<운영자 준수사항>
이 시설물의 운영권을 제3자에게 전매·전대·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 시설물운영은 본인과 운영자 증명서에 등재된 이외의 자에게 대리 운영하게 하여서는 아니됨. 시설물을 허가 받은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임의의 장소로 이전할 수 없음.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교체하거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관련법규에서 금지하는 품목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됨. 도로점용허가 조건 및 대부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당초 : 운영자 준수사항 위반 시설물

○ 변경 : 운영자 증명서 내·외부게시 의무 및 타인운영 금지 위반 시설물

- 운영자 증명서 내·외부게시 의무 위반 시설물

- 본인과 운영자 증명서에 등재된 자 이외의 자에게 대리운영하게 하는       시설물

□ 포상금 지급대상 변경

○ 당초 :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 준수사항 위반 시설물 신고자

○ 변경 :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 증명서 내·외부게시 의무 및 타인운영 금지               위반 시설물 신고자

3		행 정 사 항

□ 시민신고 포상금제도 변경사항 관련 공고

○ 보도상영업시설물의 시민신고 포상금제도 변경사항을 시민에게 안내

- 공고기간 : 2016. 8. 12 ~ 8. 31.(20일간)

- 공고방법 : 서울시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 각 자치구 홈페이지 및 반상 회보(소식지) 게재요청

○ 각 자치구 홈페이지 및 반상 회보를 활용 시민신고 포상금제도 변경사항 안내

□ 시민신고 포상금제도 변경내용 운영자에 안내

○ 시민신고 포상금제도 변경사항 보도상영업시설물 단체(서울시 가로판매대,구두

수선대 연합회)에 안내공문 발송

○ 시민신고 포상금제도의 변경사항을 운영자에게 안내하여 운영자 위반사항 사       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자치구에 협조요청

붙 임 : 1. 공고문 1부.

2. 시민신고 포상금 시행관련 의견서(조상호 위원, 더불어민주당) 1부. 끝.

붙임1>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 -      호

『보도상영업시설물』시민신고 포상금제도 변경사항 공고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제6항에 의거             보도상영업시설물 시민신고 포상금제도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   .

서 울 특 별 시 장

□ 시민신고 포상금제도 변경사항 공고 내용

○ 신고주체 : 일반시민

○ 신고대상 : 보도상영업시설물(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 운영자 증명서

내·외부 게시 의무 및 타인운영금지 위반 시설물

○ 신고방법 : 홈페이지(전자민원 응답소), 전화, 방문, 우편, FAX

- 신고자는 ① 신고자 인적사항 ② 신고대상 시설물의 위치(주소)

③ 위반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신고

○ 신고절차

신고사항 접수 (시, 해당 자치구)	⇨	신고사항 현장조사 (해당 자치구)	⇨	위반사항 확인 시 행정처분 (해당 자치구)	⇨	포상금 신청 및 지급 (해당 자치구)

○ 시 행 일 : 2016.9.1.부터 시행

○ 포상금 지급

- 지급대상 : 보도상영업시설물(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 운영자 증명서 내·외부게시

의무 및 타인운영금지 위반 시설물 신고자

※  불법 노점, 적치물 등 관련 신고사항은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

- 지급금액 : 50,000원/건(당해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 지급시기 : 신고사항이 운영자 위반사항 으로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후 지급

- 지급방법 : 신고자 본인계좌로 입금처리

- 중복신고 처리기준 : 동일 시설물의 위반사항에 대한 중복신고의 경우 최초

신고자에게 지급

·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신고한 경우

· 신고자가 익명,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한 경우나 신고자가 포상금    을 포기한 경우

· 동일인이 위반사항을 신고하여 연간 10회를 초과한 경우

- 지급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