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14266
결재일자	2017.1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관리팀장	보도환경개선과장		안전총괄관
협 조

함께 만드는 안전한 행복도시 서울

보도공사 Closing 11 대비 점검계획

2017. 11.

안전총괄본부

(보도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자치구 및 유관기관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보도공사 Closing 11 대비 점검계획

□보도공사 Closing 11□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동절기 시작 전 진행 중인 보도공사장에 대해 일제 점검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추진 근거

○ ｢걷기편한 행복거리 만들기｣ 추진계획(시장방침 제134호, ’12. 5. 4.)

- ‘보도(步道) 60년 관행에 마침표를 찍겠습니다’

▸ 11월말까지만 공사를 허용하는 □보도공사 Closing 11□ 시행

□ 추진 방향

○ 연말이면 되풀이되던 보도공사로 인한 예산낭비 오해소지 해소

○ 동절기 무리한 공사로 인한 부실시공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

○ 시민에게 공표한 ｢보도블록 10계명｣ 철저이행으로 신뢰행정 구현

□ 추진 내용

○ 긴급․소규모 굴착공사를 제외한 모든 보도공사는 11월말까지만 시행

○ 동절기(’17.12.1. ~ ’18.2.28.) 기간 중 각종 보도공사 금지

- 단, 주민생활과 직결된 소규모(수도, 가스, 통신 등) 굴착공사 및 긴급 굴착공사(천재지변, 재해․재난사고 등) 보도공사는 예외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 업무처리규칙 제11조 제5항]

⑤ 구청장은 장마철이나 혹한기에 굴착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법 제97조(공익을 위한 처분)에 따라 우기와 동절기에는 굴착행위를 중지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 굴착공사와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소규모 굴착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규모 굴착공사 : 길이가 10m 이하이고 너비가 3m 이하인 굴착공사

2		연도별 이행 현황

□ 동절기 보도공사 현황(최근 5년간)

연 도	동절기 공사현황(건)
2012	5
2013	2
2014	2
2015	-
2016	1

※ 2016년 동절기 공사 1건은「서울역 7107 프로젝트」관련 예외적 시행

□ 결과 분석

○ 2012년 이후 동절기 보도공사 시행 건수 전반적 감소 추세

○ 시, 자치구 등 보도공사 시행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보도공사 Closing 11□에 대한 인식이 확산됨

○ 도시환경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등 민간시행 보도공사에 대한 특별관리 필요

- 모든 작업은 연속적인 안전펜스(가림막) 설치 후 내부에서 공사시행 유도

3		점검 계획

□ 점검기간 : ’17. 11. 06. ~ 11. 17.

□ 점검대상 : 67건(연장 50m 이상 보도 공사장)

□ 점 검 반 : 보도관리팀 3인 1조, 2개조(강남․강북지역) 운영

□ 점검방법 : 조별 현장 방문 점검

※ 각 자치구는 자체 점검계획 수립하여 점검 실시

□ 점검내용 및 조치계획

○ 보도공사 현장관리(안전, 품질관리) 적정 여부 및 보행불편사항 점검

○ 동절기 이전 공사완료 독려 및 공기부족 현장은 동절기 이후로 일정조정

○ 다만, 부득이 동절기 공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철저한 동절기 공사 시행계획 수립 조치

4		행정 사항

□ 보도공사 Closing 11 시행에 따른 협조 요청

○ 보도공사 시행기관 및 자치구에 협조 요청 공문 발송

○ 각 자치구는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 보고

□ 보도공사 Closing 11 홍보

○ □보도공사 Closing 11□ 관련 보도자료 제출

○ 자치구 소식지 및 반상회보 홍보 요청

《홍보문안 예시》

“*동절기에는 보행자 안전 및 공사품질을 위하여 보도굴착공사는 전면 통제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바랍니다.[단, 주민생활과 직결된 *소규모 굴착공사(수도․가스․통신 등)는 가능]”

*동절기 : ’17. 12. 1. ~ ’18. 2. 28.

*소규모 굴착공사 : 길이 10m, 너비 3m 미만인 공사를 말함

□ 점검자 여비 지급

○ 소요예산 : 1,200천원(20,000원 × 6명 × 10일)

○ 예산과목 : 도로시설물관리(도시개발특별회계), 걷기편한 행복거리 만들기, 보도유지관리, 시설부대비

붙임  : 보도공사 Closing 11 대비 점검대상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