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3190
결재일자	2015.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관리1팀장	보도환경개선과장	안전총괄관
협 조
	보도정책팀장

-『보도블록 10계명』정착을 위한 -

보도공사 Closing 11 대비 점검 계획

2015. 11.

서울특별시

(보도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자치구 및 유관기관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보도공사 Closing 11 대비 점검계획

연말이면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보도공사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보도공사 Closing 11」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동절기 시작전 진행중인 보도공사장에 대해 일제 점검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추진근거

○ 2012. 5. 4. :『걷기편한 행복거리 만들기』추진계획(시장방침 제134호)

- “보도(步道) 60년 관행에 마침표를 찍겠습니다”

□ 추진목적

○ 연말이면 되풀이되는 보도공사로 인한 예산낭비 오해소지 해소

○ 동절기 무리한 보도공사로 인한 부실시공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

○ 시민에게 공표한「보도블록 10계명」철저 이행으로 신뢰행정 구현

□ 추진내용

○ 긴급·소규모 굴착공사를 제외한 모든 보도공사는 11월 말까지만 시행

○ 동절기('15.12.1.~'16.2.29.)기간 중 보도정비사업 등 각종 보도공사 금지

○ 단, 주민생활과 직결된 소규모(수도, 가스, 통신 등)굴착공사 및 긴급굴착공사(천재지변, 재해·재난사고 등)보도공사는 예외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처리규칙」 제11조 제5항>
⑤ 구청장은 장마철이나 혹한기에 굴착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법 제97조(공익을 위한 처분)에 따라 우기와 동절기에는 굴착행위를 중지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 굴착공사와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소규모 굴착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규모굴착공사 : 길이가 10m이하이고 너비가 3m이하인 굴착공사

2		연도별 동절기 공사 현황

□ 동절기 보도공사 현황

○ 2012년 동절기('12.12. 1.~'13. 2.28.) 보도공사 : 5건

○ 2013년 동절기('13.12. 1.~'14. 2.28.) 보도공사 : 9건

○ 2014년 동절기('14.12. 1.~'15. 2.28.) 보도공사 : 2건

구분	공사명	공사기간	시행기관
1	지하철 9호선 2단계 915~917공구 건설공사	'14. 5. 1. ~ '15. 3.28.	도시기반시설본부
2	강서구청 사거리 ~ 가양펌프장 간 하수암거 개량공사	'14.12.18. ~ '15. 5.31.	강서구청

□ 결과분석

○ 시, 자치구 등 각 보도공사 시행기관의 적극 협조로 「보도공사 Closing11」이  대체로 정착 된 것으로 판단되나,

○ 신축건물 및 아파트 준공일정, 입주시기 등 사유로 일부 보도공사 시행

- 모든 작업은 연속적으로 안전펜스(가림막) 설치 후 내부에서 공사시행 유도 등 특별관리 필요

3		점검 계획

□ 점검 개요

○ 점검기간 : '15.11.09.~11.30.

○ 점검대상 : 51건

- 서울시 점검대상 : 연장 50m 이상인 보도 공사장

(보도정비 25, 상·하수도 6, 건물신축 및 재개발 16, 기타4)

○ 점 검 반 : 보도관리팀 2인 1조, 2개조 운영

- 강북지역, 강남지역 각 1개조

※ 각 자치구는 자체 점검계획 수립하여 점검 시행

○ 점검방법 : 조별로 현장 방문 점검

○ 점검 및 조치방안

- 점검일 현재 진행중인 공정현황 파악

- 공사완료 예정 및 11월말까지 공사완료 가능 여부 파악

- 보도공사 현장관리(안전, 품질관리)적정 여부 등 점검

- 공정 부진 등으로 11월 말 공사완료 불가능시 동절기 이후 시행 유도

4		행정사항

□ 보도공사 Closing11 시행에 따른 협조 요청

○ 보도공사 시행기관 및 자치구에 협조 요청 공문 발송

○ 각 자치구 자체 점검계획 수립하여 점검 실시하고 결과 보고

□ 보도공사 Closing11 홍보

○「보도공사 Closing 11」관련 보도자료 제출(11. 30(월))

○ 자치구 소식지 및 반상회보 홍보 요청

《홍보문안 예시》

- “동절기에는 보행자 안전 및 공사품질을 위하여 보도굴착공사는 전면 통제되오니 시민여러분의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단, 주민생활과 직결된 소규모 굴착복구공사(수도·가스·통신 등)는 가능)”

▸동 절 기 : '15.12. 1~'16. 2.29

▸소규모 굴착공사 : 길이 10m, 너비 3m 미만인 공사를 말함.

※ 점검자 여비지급

○ 소요예산 : 1,200천 원(20,000원 × 6명 × 10일)

○ 예산과목 : 도로시설물 관리(도시개발특별회계), 걷기편한 행복거리 만들기,    보도유지관리, 시설부대비(시설공사 소요 부대비용)

붙   임 : 보도공사 Closing11 대비 점검대상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