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블록 10계명」정착을 위한 -

보도공사 Closing 11 대비 점검 계획

2014. 10.

도 시 안 전 실

(보도환경개선과)

-「보도블록 10계명」정착을 위한 -

보도공사 Closing 11 대비 점검 계획

연말이면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보도공사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보도공사 Closing 11」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동절기 시작전 진행중인 보도공사장에 대해 일제 점검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2012. 5. 4 :『걷기편한 행복거리 만들기』추진계획(시장방침 제134호)

□ 추진목적

○ 연말이면 되풀이되는 보도공사로 인한 예산낭비 오해소지 해소

○ 동절기 무리한 보도공사로 인한 부실시공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

○ 시민에게 공표한「보도블록 10계명」철저 이행으로 신뢰행정 구현

□ 추진내용

○ 긴급·소규모 굴착공사를 제외한 모든 보도공사는 11월 말까지만 시행

○ 동절기('14.12.1~'15.2.28)기간 중 보도정비사업 등 각종 보도공사 금지

○ 단, 주민생활과 직결된 소규모(수도, 가스, 통신 등)굴착공사 및 긴급굴착공사(천재지변, 재해·재난사고 등)보도공사는 예외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처리규칙」 제11조 제5항>
⑤ 구청장은 장마철이나 혹한기에 굴착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법 제84조에 따라 우기와 동절기에는 굴착행위를 중지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 굴착공사와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소규모 굴착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규모굴착공사 : 길이가 10m이하이고 너비가 3m이하인 굴착공사

2		보도공사 Closing 11 이행현황 연도별 비교

□ '12~'13년 동절기 보도공사 현황

○ 2012년 동절기('12.12.1~'13.2.28)보도공사 : 80건

기 간	계	일반 보도공사			긴급·소규모 굴착공사
		소 계	건축·보도정비	지하철 편의시설	소계	긴 급	소규모
계	80	5	4	1	75	21	54
‘12년 12월	14	2	2	-	12	-	12
‘13년 1월	48	3	2	1	45	12	33
‘13년 2월	18	-	-	-	18	9	9

○ 2013년 동절기('13.12.1~'14.2.28)보도공사 : 22건

기 간	계	일반 보도공사			긴급·소규모 굴착공사
		소 계	건축·보도정비	지하철 편의시설	소계	긴 급	소규모
계	22	11	8	3	11	1	10
‘13년 12월	11	10	7	3	1	1	-
‘14년 1월	8	0	-	-	8	-	8
‘14년 2월	3	1	1	-	2	-	2

□ 보도공사현황 비교 분석

○ ‘12년(80건) ‘13년(22건) 동절기 보도공사는 ‘12년 대비 73％ 감소하여「보도공사 Closing 11」이 많은 효과가 있었음.

○ 특히 소규모 공사는 ‘12년(75건)대비 ‘13년(11건)으로 85％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남.

○ 다만 ‘13년도는 일반보도공사가 ‘12년 대비 50％가 증가, 이는 하반기 예산배정·공사시행 등 집행과정상 문제로 판단됨.

○ 동절기 보도공사 현황 분석표

□ 개선대책

○ 일반보도공사 및 소규모·긴급 굴착공사를 감소하기 위하여 「보도공사 Closing 11」의 적극 홍보 및 점검반 편성 수시점검

○ 건물신축에 따른 비관리청 보도공사가 일부 시행되어 허가부서인 자치구에서는 건축허가시 지하매설물(수도·전기·가스·통신 등) 통합공사 시행 조건부여 및 시에서는 민간시행 보도공사 특별관리

○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는 주택의 입주시기가 도래할 경우 보도공사를 시행할 우려가 있어 동절기전 공사완료 또는 공기조정토록 협조요청

- 택지개발지구 현황

▸세곡, 내곡, 마곡, 문정지구(SH공사), 위례지구(SH, LH공사)

3		점검계획

□ 시 점검계획

○ 점검기간 : '14.11.3.~11.30

○ 점검대상 : 현재 진행중 또는 추진계획인 보도공사

○ 점 검 반 : 보도관리1팀 2인 1조, 2개조 운영

- 강북지역, 강남지역 각1개조

○ 점검방법 : 보도공사장 상시 현장점검시 병행 및 사전홍보

- 자치구에서 제출한 보도공사 추진현황 및 주간보고자료 참고

▸현재 진행중인 보도공사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

▸보도상 소규모 굴착복구 공사 등

○ 점검 및 조치방안

- 점검일 현재 진행중인 공정현황 파악

- 공사완료 예정일 및 11월말까지 공사완료 가능 여부 파악

- 보도공사 현장관리(안전, 품질관리)적정 여부 등 점검

- 공정이 부진한 보도공사장은 부진공정 만회대책 수립 등 특별관리

□ 자치구 점검계획

○ 점검방법 : 자치구별 자체 점검계획 수립, 시행

- 자치구별 점검계획 수립, 시행(보도환경개선과로 제출 10.31일 한)

○ 조치사항

- 비관리청 시행공사(건축, 대규모택지개발사업 등)를 누락없이 파악 11월말까지 보도공사 완료토록 적극 행정지도 실시

- 공사완료가 어려울 경우 사업 등 '15년 3월 이후 보도공사 시행토록 일정조정

- 동절기 공사가 부득이한 현장은 보도환경개선과에 현황제출(공사명 공사완료예정일 등 공사개요 포함)

4		행정사항

□ 협조요청 및 홍보시행

○ 다양한 매체, 활용「보도공사 Closing 11」홍보

- 홍보매체 활용방안 및 협조부서 현황

활용매체	활용방안	협조부서
온라인 매체	‣시‧자치구 홈페이지 및 도로굴착복구시스템 ‣서울톡톡 (inews.seoul.go.kr)	정보시스템담당관 뉴미디어담당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서울 마니아 등 시 대표 블로그 홍보 ‣서울시 공식 페이스북 및 트위터 홍보	뉴미디어담당관
자치구 소식지	‣반상회보 등 자치구 소식지 활용	자치구

《홍보문안 예시》

- “동절기에는 보행자 안전 및 공사품질을 위하여 보도굴착공사는 전면 통제되오니 시민여러분의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단, 주민생활과 직결된 소규모 굴착복구공사(수도·가스·통신 등)는 가능)”

▸동 절 기 : '14.12.1~'15.2.28

▸소규모 굴착공사 : 길이 10m, 너비 3m 미만인 공사를 말함.

○ 언론사 보도자료 배포

-「보도공사 Closing 11」관련 보도자료 제출(언론과 협조)

○ SH, LH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시행청에 협조공문시행

- 동절기 보도공사품질관리를 위한 보도공사 일체 금지

- 진행중인 보도공사는 공기일정 조정 검토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