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요령(예규)] [별지 제5호서식] * ① 엑셀을 이용하여 작성, ② 제출 전 합계가 맞는지에 대한 검증 필요

(   )년 농지이용실태조사결과

1. 농지처분의무통지 현황

가. 사유별 농지처분의무통지 현황

(단위 : 명/㎡)

시․군	조사대상	계	임 대	사용대	위탁경영	휴 경	기 타

◦ 사유별 농지처분의무통지 현황의 「계」란이 거주지별, 직업별 농지처분의무통지 현황의 「계」와 일치

- 청문절차 후 최종적으로 농지처분의무 통지한 인원, 면적을 기재

나. 거주지별 농지처분의무통지 현황

(단위 : 명/㎡)

시․군	총계 (①+②)	관 내 (시․군․구) (①)	관외(외지인)
			소계(②)	자 시․도 중 타 시․군․구	타 시․도 (서울제외)	서 울

210㎜×297㎜[백상지 120g/㎡]

다. 직업별 농지처분의무통지 현황

(단위 : 명/㎡)

시․군	계	자영업	농 업	회사원	공무원	가 사	무 직	기 타

2. 처분명령유예 현황

가. 사유별 처분명령유예 현황

(단위 : 명/㎡)

시 ․ 군	당해 연도 처분명령 유예통지 현황
	계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중		매도위탁 계약체결 중
	인 원	면 적	인 원	면 적	인 원	면 적

* 당해 연도에 처분명령유예를 통지한 실적 작성

*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위탁계약이 체결되어 처분명령이 유예된 실적 작성

210㎜×297㎜[백상지 120g/㎡]

나. 처분명령유예농지 현황

(단위 : 명/㎡)

시 ․ 군	처분명령 유예통지 현황
	계		자기의 농업경영 이용 중		처 분		처분명령		처분의무소멸
	인 원	면 적	인 원	면 적	인 원	면 적	인 원	면 적	인 원	면 적

* 당해연도 현재 처분명령유예중인 농지의 전체 실적 기준 작성

* 처분의무소멸 : 처분명령 유예를 받은 후 처분명령을 받지 아니하고 3년동안 해당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경우

3. 처분명령현황

(단위 : 명/㎡)

시 ․ 군	당 해 연 도 처 분 명 령
	총 계		처분실적		처분이행 중		처분철회
	인 원	면 적	인 원	면 적	인 원	면 적	인 원	면 적

* 당해 연도에 처분명령 실적 작성

1. 처분실적 : 당해연도 처분명령 후 농지를 처분한 실적

2. 처분철회 : 당해연도 처분명령 후 이의제기 등으로 처분을 철회한 실적

210㎜×297㎜[백상지 120g/㎡]

4.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

가. 총 괄

(단위 : 명/㎡/천원)

시 ․ 군	이행강제금부과 (a+b)			이 행 강 제 금 징수(a)									비송사건처리 (b)
				계			징 수 중			징 수 완 료
	인 원	면 적	금액	인 원	면 적	금액	인 원	면 적	금액	인 원	면 적	금액	인 원	면 적	금액

* 이행강제금 부과는 연도별 부과한 누계 실적

* 징수중 : 이행강제금 부과액(누계)중 당해 연도까지 미납액

* 징수완료 : 당해연도말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액중 징수한 전체 실적

* 비송사건 :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후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관할법원에 이송한 경우

나. 연도별 이행강제금 부과 내역

(단위 : 명/㎡/천원)

시․군	총 계			연 도 별 이 행 강 제 금 부 과 내 역
				당해연도			○○○○년			○○○○년			○○○○년			○○○○년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210㎜×297㎜[백상지 120g/㎡]

다. 연도별 이행강제금 징수 내역

(단위 : 명/㎡/천원)

시․군	총 계			연 도 별 이 행 강 제 금 징 수 내 역
				당해연도			○○○○년			○○○○년			○○○○년			○○○○년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인원	면적	금액

210㎜×297㎜[백상지 120g/㎡]

5. 시험․연구․실습용 등 취득농지 이용실태 조사 현황

가. 목적외 사용 사유별 처분의무통지 현황

시․군	조사대상		조 사 결 과
	필지수	면 적 (㎡)	목적대로 사용	목적외 사용
				소 계	임대 (사용대)	위탁 영농	휴 경	전 용	기 타

나. 피처분통지 기관별 목적외 사용 처분의무통지 현황

(단위 : ㎡)

피처분통지기관명 (대표자)		처분통지면적	처분통지사유	통지일자	비 고
	건수

다. 피처분통지 기관별 미취득(미등기)농지현황

피처분통지 기관명(대표자)	발급일	미취득 농지			취 득 목 적	농 지 상 태
		소 재 지	지 목	면적(㎡)

210㎜×297㎜[백상지 120g/㎡]

조사대상별 처리현황 보고양식

□ 조사대상별 조사실적 현황

(단위 : 명(개소)/필지수/㎡)

시․·군 (읍·면·동)	조사대상별 합계(①+②+③+④+⑤)						① 최근3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필지 및 업무담당자 선정 필지						② 유휴농지
	조사대상 합계			농지처분의무통지 실적 합계			조사대상			농지처분의무통지 실적			조사대상			농지처분의무통지 실적
	명	필지수	㎡	명	필지수	㎡	명	필지수	㎡	명	필지수	㎡	명	필지수	㎡	명	필지수	㎡

시․·군 (읍·면·동)	③ 관외거주자 소유농지						④ 농업법인 소유농지						⑤ 시험·연구·실습지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공공단체 등의 농지
	조사대상			농지처분의무통지 실적			조사대상			농지처분의무통지 실적			조사대상			농지처분의무통지 실적
	명	필지수	㎡	명	필지수	㎡	개소	필지수	㎡	개소	필지수	㎡	개소	필지수	㎡	개소	필지수	㎡

[참고] 조사대상 선정(배정비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내실화 방안 5p 참조

연번	조사대상 선정 방식	배정비율(면적)	비고
①	최근 3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필지 및 업무담당자 선정 필지	30%(93.3천ha)	필지별 (50%)
②	유휴농지	20%(62.2천ha)
③	관외거주자 소유농지	30%(93.3천ha)	주체별 (50%)
④	농업법인 소유농지	20%(62.2천ha)
⑤	시험·연구·실습지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공공단체 등의 농지

＊ 최근 3년간 연평균 농지이용실태조사면적 : 311천ha

＊ 조사대상 선정 시 우선순위 : ④·⑤ → ③ → ② → ①

＊ 조사대상 농지 선정시 전년도 조사면적 총량을 유지하는 선에서 조사대상 선정 방식에 따른 배정비율을 최대한 반영하되, 조사대상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은 배정비율을 자체적으로 조정하여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조사대상별 리스트(붙임 1) 작성 관리

＊ 음영표시 : ′14년부터 추가 보완된 조사대상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