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무상 사용 조례 개정(안) 검토의견

농수산식품공사는 농수산물 공급에 있어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시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시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투자기관이며,

보건환경연구원 강남농수산물검사소는 농수산식품공사에서 유통하는 농수산물의 위해성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농수산물식품공사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시 행정기관임.

또한, 농수산물식품공사의 운영에 대한 책임을 시에서 갖고 있으며 적자 운영 시에도 시에서 전액 보전하여 적자를 해소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보건환경연구원 강남농수산물검사소는 농수산물식품공사 내에서 무상으로 토지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임.

농수산물식품공사에서 농수산물 잔류농약검사를 강남농수산물검사소로 의뢰하여 검사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ㆍ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제8조(수수료 면제)』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으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매년 1억 원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이 『재산의 무상사용 삭제시』에는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ㆍ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제8조(수수료 면제)』의 제2호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 검사·시험을 의뢰하는 경우” 규정을 동시에 삭제해야 할 것임(붙임참조)

종합해보면 농수산물식품공사는 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에서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공사부지내 설치한 보건환경연구원 강남농수산물검사소는 시민의 먹거리 안정성을 위하여 공사 내에서 유통농수산물에 대한 검사를 하기 위한 행정기관으로 농수산식품공사의 토지에 대하여 무상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붙임】

※ 농수산식품공사에서 검사의뢰한 농수산물 검사현황(검사수수료 면제)

〔2015. ~ 2017.8.10.현재〕

(단위: 건, 천원)

구 분	계	2017	2016	2015	비고
수수료	312,589	65,869	110,359	136,360	577,800/건
건수	541	114	191	236
강남농수산물 검사소	279	84	97	98
강서지소	262	30	94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