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지소 운영 실무 회의

'14.6.24(화) 15:00 5층 회의실

보건지소 운영 실무 회의

회   의   자   료

복지건강실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지소 운영 실무 회의 개요

□ 회의개요

○ 안   건 : 보건지소 운영 관련 전반

○ 일   시 : 2014.6.24(화) 15:00~17:00

○ 장   소 : 서울시청 5층 공용회의실

○ 참석대상 : 총 14명

- 서 울 시(3) : 보건의료정책과장, 공공보건팀장, 담당

- 보건소장(9) : 운영중인 보건지소의 보건지소장

- 공공보건의료지원단(2) : 김용수 책임연구원, 박현숙 연구원

○ 논의사항

- 2014년 보건지소 운영 문제점 및 개선방향

- 보건지소 사업 보완 방안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진 행
15:00~15:05 (5’)	인사말씀	보건정책과장
15:05~16:30 (85’)	보건지소 운영 문제점 및 개선 방향 보건지소 사업 보안 방안	- 참여자 전원 논의
16:30	종료

보건지소 확충 사업 및 추진 현황

Ⅰ		확충 현황

○ 보건지소 확충 현황(‘13년말기준) : 20개소(국비형 5개소, 표준형 11개소,

참여형 4개소)

○ 보건지소 지원유형별 현황

1) 국비형 보건지소

지원년도	자치구	시 설 명	소 재 지	개소일자	재원조달
2008	노원구	월계헬스케어센터	월계동 321-4	‘05.11.22	국․시․구비
2009	송파구	송파구 보건지소	거여동 289-5	‘10.05.28	국․시․구비
2009	광진구	중곡종합건강센터	중곡동 125-11외 1필지	‘12.03.20	국․시․구비
2011	성북구	동선 보건지소	동소문동 6가 146	‘11.09.01	국․시․구비
2012	은평구	구산 보건지소	구산동 17-33외 5필지	‘14.3.13	국․시․구비

2) 서울형 보건지소

구분	지원 년도	자치구	소 재 지	시설 유형	개소 (예정)	면적	사업내용		재원조달 (시비 100%) (단위: 백만 원)
							필수	선택
표준형	2012	은평	응암3동 749-13 (단독)	신축	(‘14.10월)	594㎡ (180평)	만성질환 재활보건	금연 정신보건	1,500
		서대문	수식로 100-55 (동주민센터 복합 3,4층)	신축	‘13.04월	753㎡ (227평)	″	구강 영양	1,500
		도봉	방학로 3길 117 (동주민센터 복합 2층)	증축	‘13.12월	568㎡ (171평)	″	한방 방문건강	1,500
		서초	방배로 173(방배동) (동주민센터 복합 2층)	신축	‘13.11월	882㎡ (267평)	″	영양 정신보건	1,500
		양천	목3동 717-28(단독)	신축	(‘15.02월)	588㎡ (178평)	″	영양 방문건강	1,500
표준형	2013	노원	공릉동 221-3(단독)	개보수	(‘14.10월)	754.1㎡ (228평)	만성질환 재활보건	대사증후군 영양	1,456
		동작	사당3동 137-10(단독)	신축	(‘14.10월)	473.2㎡ (143평)	″	방문건강 금연	1,451
		관악	봉천동 661 보라매동 주민센터 부지(단독)	신축	(‘15.3월)	691.5㎡ (209평)	″	영유아건강센터 자살예방	1,500
		서초	내곡보금자리주택지구 (내곡종합복지센터 복합)	신축	(‘15.09월)	661㎡ (200평)	″	노인건강증진 자살예방	1,500
		성동	성수동1가 685-580	신축	(‘16.01월)	620㎡ (187평)	″	노인건강관리 노인건강체험관	1,500
		마포	아현동 아현3 주택재개발지구	신축	(‘16.03월)	1,560㎡ (472평)	″	건강증진, 정신, 구강	1,500
참여형	2013	광진	자양동 4-8	임대	‘14.04월	198㎡ (59.9평)	건강증진, 만성질환 등 통합 건강관리사업		700
		노원	상계2동 385-1 (동주민센터 복합)	신축	(‘14.10월)	358㎡ (108평)	건강증진, 만성질환 등 통합 건강관리사업		700
		중구	다산로 92 약수동 주민센터 내	개보수	(‘14.05월)	377.6㎡ (114평)	만성질환 예방관리, 재활보건		700
		중구	난계로 11길 52 황학동 주민센터 내	개보수	(‘14.05월)	378.4㎡ (114평)	만성질환 예방관리, 재활보건		700

○ 사업내용

- 표준형 : 만성질환 예방관리, 재활보건 등 포괄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참여형 : 건강취약 동 중심 밀착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시민참여 건강활동 지원

○ 지원내용 : 선정 자치구 시설 및 장비, 운영비 예산 지원

- 시설 및 장비 : 1개소당 표준형 15억원, 참여형 7억원 내 지원

- 운영비 :  참여형 7천만원 내 지원

○ 2014년 보건지소 확충 계획

- 신규 시설 확충 : 서울형 보건지소 2개소

- 시설 및 장비 : 1개소당 7억원 내 지원

Ⅱ		운영 현황

○ 운영중인 보건지소지소 현황 : 9개소

- 국비형(5) : 노원, 송파, 성북(동선), 광진(중곡), 은평(구산)

- 표준형(3) : 서대문, 서초(방배), 도봉(창)

- 참여형(1) : 광진(자양)

○ 사업 운영현황

연번	보건지소명	필수사업	선택사업	운영위원회 및 협의체 구성	비고
1	노원(월계)	만성질환관리 재활보건사업 방문보건사업	구강보건 일반진료 **** 모자보건사업	○	요양기관 등록
2	송파(거여)	만성질환관리 재활보건사업 방문보건사업 건강생활실천	영양사업 구강사업	×
3	광진(중곡)	만성질환관리 대사질환예방관리 재활보건사업 방문보건사업	영양사업 구강보건사업	×
4	성북(동선)	만성질환관리 대사질환예방관리 재활보건사업 방문보건사업	건강진단/보건증 금연클리닉	×
5	은평(구산)	만성질환관리 재활보건사업 방문보건사업	데이케어 노인돌봄통합	×
6	서대문(가좌)	만성질환관리 재활보건사업 건강생활실천	영양사업 구강보건사업	○
7	도봉(창)	만성질환관리 재활보건사업 방문보건사업 건강생활실천	영양플러스 ****	×	요양기관 미 등록
8	서초(방배)	만성질환관리 재활보건사업 건강생활실천	건강진단/보건증 **** 일반진료 모자보건	×	요양기관 등록
9	광진(자양)	만성질환예방관리	방문보건사업 정신보건사업	○	주민참여형

○ 조직 및 조례 제·개정 현황

- 신규 보건지소 인력, 조례 현황(미 개정 자치구)

자치구	인력				조례 제∙개정
	지소장	정규	비정규	계
서초구(방배)	공석(조례 개정이후 발령)	10	12	22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중
은평구(구산)	공석(조례 개정이후 발령)	6	7	13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준비 중
광진구(자양)	보건행정과 건강생활팀 운영	1 ※건강생활팀에서 업무지원	2	3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준비 중

Ⅲ		논의사항

□ 보건지소 운영 개선 방안

○ 보건지소 추진방향 설정

- 표준형, 참여형의 명확한 방향 설정 필요

○ 예산지원 : 배분방법(차별 방안 고려)

○ 지소운영 인력 확보

- 인력 수 : 지소장 포함 5명 , 지역보건법 기준(지소장, 간호사3) 등 고려

- 운영방법 : “보건지소” 용어 사용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개)정 필요

○ 지역내 보건지소 기능 및 역할

□ 보건지소 사업 보안 방안

○ 보건지소 운영 방안 논의

-  보건지소 기능과 역할 정립, 사업 추진방법

-  지역사회 연계 전략

-  시민체감도 향상을 위한 대책 등

○ 사업 효과분석 : 보건지소 실적관리(성과산출 측정 방안)

○ 기술지원 체계구축 방안 논의 :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외 외부 전문가 투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