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병원 개혁방안 검토의견 및 보완계획

2013. 6. 27

보건정책관

Ⅰ. 서울시 공공의료 강화 계획

□ ”건강서울 36.5“ 와의 관계

◇ 목    표  :  건강수명의 연장 + 건강격차의 해소

◇ 접근전략

①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

② 질 높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

③ 건강을 지원하는 환경의 조성

□ 시립병원의 혁신 과제 구성

◇ 6대 과제

◇ 3대 특수 과제

① 시립병원 보조금 평가 및 지급기준 개선

② 서울시 응급의료체계 개선 (진도율 90%)

③ 서울시 정신보건체계 개선 (2013년 연말까지)

Ⅱ. 컨설팅에 대한 외부전문가 주요 의견

◇ 서울시가 공공의료를 이해하는 방식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계획으로는

‘7대 중점공공의료영역’만 국한된 이해 만으로 보인다.  (정기현)

◇ 시립병원에 단일한 메시지가 전달되어야 한다. 공공성을 강화하면서 수익성을 높이라는

Double Message를 주어서는 안된다. (김윤)

◇ ‘건강한 적자’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공공의료의 동전의 양면과 같다.(이진석)

◇ 민간병원처럼 ‘생산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듯 하다. ‘공공성’ 축소 우려(임준, 조경애)

◇ 예산 수반 및 계획이 필요하다. 시립병원 개혁을 위한 정책수단이 부족하다. 시립병원의 자발성만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울 듯하다. (신영전)

◇ 병원의 인력은 다양한 직종이며 많다. 시설 및 장비뿐만 아니라 의약품도 다양하다. 그만큼 시스템이

중요하다. 몇몇 아이디어의 접근으로만으로는 부족하다. 구조개혁이 요구된다. (권영대)

◇ 서울시가 시립병원을 각각 관리하는 방식은 비효율적, 중간관리조직이 필요하다. (권영대)

◇ 민간병원과의 협력모델이 필요하다. 공공성이 높은 민간병원부터라도 서울시가 함께할 모델이

필요하다. (양길승)

Ⅲ. 복지건강실 검토의견 및 계획

1. 서울시는 ‘공공의료’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

① 표준진료

- 모든 시민에게 적정진료의 제공

- 취약계층 진료(또는 수준 낮은 진료) 개념 탈피

- 민간병원의 과잉진료, 상업적 진료 행태 개선 유도

② 건강증진병원 (Health Promotion Hospital)

- WHO / 치료 뿐만 아니라 예방과 건강증진 역할 포함하는 병원

③ 7대 중점공공의료의 제공

- 민간이 기피하는 서비스, 시민 요구 큰 서비스 제공

- 의료안전망의 구축 / 긴급응급적 상황 대비, 권리로서의 의료보장

※ 7대 중점공공의료 : 노인의료, 주산기의료, 장애아동의료, 장애인치과의료, 정신건강의료, 감염증의료, 응급․재난의료

④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의료

- 공개성, 투명성, 참여가능성, 반응성

- 시민참여와 환자권리 보장 / 시민의 의견에 민감한 의료

2. 시립병원 재정구조 개혁의 기본 틀

① 건강한 적자 (착한 적자)

- 공공의료 실현으로 인한 불가피한 적자

→ 서울시가 보조금 지급  /  시 보조 공공의료사업 조정

② 불건강한 적자 (나쁜 적자)

- 병원운영의 비효율과 운영능력,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적자

- 질적 낙후성,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 발생한 적자

→ 점차 보조금 줄여 5년뒤 “건강한 적자”만 지원

※ 평가 대상 적자 : ‘당기순이익’에서 ‘감가상각비’, ‘퇴직급여 충당금’ 제외

※ 2012년 직영병원 제외 6개 시립병원 = 117억원 적자 발생 (203만명 진료)

3. 시립병원 관리운영 체계의 개편

① 세부과제

a. 3개 직영병원의 관리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직영병원 유지? 책임운영기관? 법인화

b. 9개 시립병원 관리 운영을 위한 중간조직 형태는? (참고)

c. 위탁병원(보라매병원, 서남병원, 장애인치과병원) 참여 방식

d. 경기도 권역 4개 정신병원의 관리 방식은?

② 추진 일정 : 2014년부터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에서 산하기관 책임운영제 관련 연구 진행중

☞ 직원의 신분변화 등 관련한 대안 필요(노조 협의 필요)

※ 참고 : 서울시립병원의 통합의료원 체계(안)

※ 참고 : “보훈복지의료공단”의 조직도

4. 공공의료 네트워크 구축  -  민간의 참여 및 협력

① 서울시 공공의료네트워크 구축

- 시립병원(13개) + 관내 국공립병원(6개) + 공공적 민간병원(6개)

- 세부 구축

② 민간병원의 참여 방안

- 공공의료사업에 참여 유도 / 어린이재활, 장애인 치과진료 등

※ 참고 : 서울시 공공의료네트워크 구축

5. 서울시 공공의료개혁 방안 발표(공개) 계획

① 서울시 공공의료 개혁 방안

- 2012년 11월부터 준비, 9개 Task 추진

→ 방대한 내용을 일괄 발표(공개) 어려움

→ 구분 발표 불가피

② 2단계 발표 구상

- 1단계 (7월초)

☞ 서울시립병원의 공공성 강화 방안 (시민친화서비스 중심)

* 국회 공공의료국정조사특위 구성, 7월 12일 공공의료 강화 방안 보고서 채택 예정

- 2단계 (12월)

☞ 2020년까지의 중장기 로드맵, 관리운영방안, 재정혁신 방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