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아동그룹홈 입소아동 생계비 급여관리 지침 적용 안내

1.관련:보건복지부아동권리과-2252(2019.4.17.)호 및 기초생활보장과-3841호(2019.7.18.)호

2. 지난 4월 17일에 위 호로 '2019년 아동분야 사업안내'를 개정하여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일부 지자체에서 생계급여 관리방안에 대한 문의가 있어 기초생활보장과-3841호(2019.7.18.)호로 아래와 같이 회신한 사례가 있음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각 시군구에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아동그룹홈 생계급여 관리 방안

ㅇ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및 2019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개정 ('19.4.17.)을 통해 아동그룹홈의 아동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에 대해시설회계에 산입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송부하였으며,

ㅇ 이는, 시설회계로 편입하여 아이들에게 지원되는 생계급여가 일원화된 관리체계 적용가능한 점, 별도의 장부 관리로 아동별지출금액 관리해야 하는불편 최소화,합리적 수급비 사용, 읍면동에서의 시설급여점검 애로점 등을 고려한 사항으로,

- 해당 아동그룹홈의 시설정보시스템 사용 여건, 소관부서간 협의를 통하여순차적으로 시설회계로 편입하여 관리하는 것 바람직할 것임.

ㅇ시설회계로 편입시, 세입예산과목은 입소비용수입으로 편성하고, 세출예산과목으로 사업비 중 운영비, 교육비, 기타 사업비 등 아동의 직간접 비용으로 사용 가능할것으로 판단됨

* 다만, 아동 개인별 직접지원(생계·급식비, 피복비 등) 항목으로 최소 시설생계급여('19년 30인미만 월 25만원)이상 지출 필요

나. (시설회계 편입시) 아동그룹홈 아동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ㅇ 시설장과 시설입소자사인간 계약 체결에 따른 시설의 세입 및 세출로 편성하여 생계급여 사용시 별도의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불필요하며, 시설 담당부서에서 지도 감독 하도록 규정(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73p)하고 있으나,

ㅇ 현행 규정상 아동 그룹홈의 경우 사인간 계약 체결 형태의 입소방식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상황으로, 시설회계로 편입되더라도 의사무능력자인 아동의 급여관리는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ㅇ 다만, 시설회계로 편입되는 경우시설 담당부서에서는 시설 점검시 생계급여를 포함하여 점검하며, 읍면동의 의사무능력자 반기별 현장점검은 해당 점검으로 대체 가능

* 시설 담당부서의 점검 결과 부정사용 의심 등 세부 점검이나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 생계급여 담당 부서(읍면동 포함)에 재점검 필요

※ 참고사항

구분	기존기준	권고기준
① 시설회계 산입 여부	시설회계 불 산입	시설회계 산입
② 생계급여 수령	아동명의 통장	아동명의 통장
③ 시설통장으로 이체	시설명의통장으로 이체	시설명의통장으로 이체
④ 사용내역 관리	개인별 사용내역 및 영수증관리	시설정보시스템으로 항목별 사용내역 및 영수증 관리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가족담당관),부산광역시장(아동청소년과장),대구광역시장(청소년과장),인천광역시장(아동청소년과장),광주광역시장(여성가족정책관),대전광역시장(가족돌봄과장),울산광역시장(복지인구정책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아동청소년과장),경기도지사(아동돌봄과장),강원도지사(복지정책과장),충청북도지사(복지정책과장),충청남도지사(출산보육정책과장),전라북도지사(여성청소년과장),전라남도지사(여성가족정책관),경상북도지사(여성가족정책관),경상남도지사(여성가족정책관),제주특별자치도지사(여성가족청소년과장)
주무관										서기관										아동권리과장
협조자
시행			아동권리과-4574									(	2019.08.30.					)		접수			가족담당관-17764								(	2019.8.30.					)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10동)															/			http://www.mohw.go.kr
전화		044-202-3437						/전송			044-202-3967					/	jejeki@korea.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