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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17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및 지침·제도 변경사항 안내

1. 관련

가) 우리 부 복지정보운영과-6944(2017.10.10)호

나) 17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교육(10.26~27)

2. 복지수급자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관리를 위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에 따라, ’17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11월 1일 9시부터 12월 29일 18시까지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3. 이에, 각 지자체에서는 확인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읍면동 포함)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조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시·도는 관할 시·군·구 소관부서로 동 문서를 신속히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17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교육 시 설명한 바와 같이 확인조사 일정과 맞물려 자동차공동소유정보 등 4종 신규소득재산정보 반영, 소득공제기준 상향 등 지침 변경사항을 동시에 적용한 바, 기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각종 정비업무에참고할 명단 및 업무처리 상세 안내서를 붙임문서와 같이 배포하오니 확인조사 업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담당자에게 공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본 문서 및 첨부문서를 복지광장에 게시하여 지자체 업무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단 내 설정된 암호 : 보****부

첨부 1. 17년 하반기 확인조사 및 지침변경사항 처리 안내 1부.

2. 17년 하반기 확인조사 지자체 처리방안 1부.

3. 탈락예정 정비대상자 중 자동차 공동소유자 명단(수급자, 부양의무자) 각 1부.

4. 대학생 근로소득 공제 정비대상자 1부.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희망복지지원과장),충청남도지사(복지정책과장),경기도지사(복지정책과장),경상남도지사(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부산광역시장(사회복지과장),대구광역시장(복지정책관),광주광역시장(사회복지과장),강원도지사(복지정책과장),대전광역시장(복지정책과장),충청북도지사(복지정책과장),울산광역시장(복지인구정책과장),전라북도지사(사회복지과장),전라남도지사(사회복지과장),경상북도지사(사회복지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복지청소년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복지정책과장),인천광역시장(공감복지과장),사회보장정보원장
전산사무관										복지정보운영과장
협조자				행정사무관
시행			복지정보운영과-7589									(	2017.11.02.					)		접수			희망복지지원과-20863								(	2017.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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