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경로당 양곡비 지원 지침

Ⅰ. 사업 목적

지역 어르신들의 접근성이 높은 경로당에 정부양곡을 지원하여 친목도모 및 건전한 여가선용 등을 통한 복지증진 도모

Ⅱ. 근거 : 노인복지법 제37조의2

Ⅲ. 사업 개요

(1) 지원 대상

○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경로당

※ 의무적으로 모든 경로당이 구입하는 것은 아니라, 신청서를 받아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경로당에 지급

(2) 공급가격

○ 연산 : 2013년산 정부수매 일반미

○ 정부양곡 판매가격의 100% 수준

- 2014년 기준, 20kg 1포대 45,890원, 택배비 2,700원 별도 반영

※ 공급연산 및 판매가격 변경시 추후 통보

(3) 구매량

○ (기준) 경로당별 월 20㎏ 1포대

○ (구매 상한량)

- 읍면 소재 경로당별 연간 20㎏ 7포대

- 동 소재 경로당별 연간 20kg 6포대

(4) 공급방식

※ 공급기관 지정 시 정부재정사업 자활일자리 연계 추진을 위하여 양곡 배송을 시‧군‧구가 지정하는 지역자활센터에 우선 위탁할 수 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6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5조)

○ 지자체별로 계약한 택배회사(지역자활센터 활용 권장)가 직접 배달

Ⅳ. 업무처리 절차

①수요량파악		②수요량 통보 및 양곡대금 납부		③양곡매출 지시		④택배배달
읍·면·동		시·군·구 노인복지 담당부서		시·군·구 및 시·도 양곡담당부서		택배업체

① 수요량파악(읍·면·동 노인복지 담당공무원)

- 관할 경로당에 정부양곡 구입신청 안내문 발송

- 양곡구입을 원하는 경로당의 신청서 접수 및 대장관리

- 신청결과를 취합하여, 수요량 및 양곡대금을 시·군·구 노인복지담당부서에 제출

② 양곡수요 통보 및 양곡대금 입금(시·군·구 노인복지 담당부서)

- 시·군·구 노인복지담당부서에서 각 읍·면·동 수요량을 취합하여 양정담당부서에 수요량 및 명단 제출

- 시·군·구 노인복지담당부서에서 양곡대금을 입금

③ 양곡매출 지시(시·군·구 양정담당부서)

- 시·군·구(또는 시·도) 양정담당부서는 대금 입금여부 확인 후정부양곡 매출 지시

④ 택배배달

- 택배회사는 정부양곡 보관창고 또는 가공공장에서 양곡인수 후, 해당 시군구내로 한정하여 공급희망지로 배달

Ⅴ. 세부집행 절차

(1) 수요량 파악(읍․면․동 노인복지 담당 공무원)

안내문 발송	⇒	신청서 접수	⇒	시․군․구로 제출

○ 신청대상자에게 정부양곡 구입신청을 위한 안내문 발송

※ 신청기간, 양곡신청서식 등 안내

○ 읍․면․동에서는 양곡구입 신청자로부터 양곡공급 신청 결과를 취합 정리하여, 수요량 및 양곡대금을 시․군․구 노인복지담당부서에 제출(매월 15일까지)

- 읍면 지역은 5,6월 및 9,10월 등 농번기를 제외한 희망월에, 동지역은 희망월에 지급되도록 신청

※ 공급 상한량 : 읍면지역 연 7포 이내, 동지역 연 6포 이내

- 정부양곡을 미신청시에도 신청서 징구(맨 하단에 신청하지 않음을 기재하고 서명하도록 조치)

※ 붙임 <2-1>, <2-2> : 경로당 양곡신청서식 예시

※ 경로당명, 주소, 연락처, 신청량(20㎏ 기준 포), 기타 택배에 필요한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

○ 경로당 정부양곡신청 관리대장 <붙임1>을 작성하여 별도 관리

※ 붙임 1 : 양곡신청 경로당 관리대장

(2) 수요량 통보 및 양곡대금 납부 (시․군․구 노인복지 담당 부서)

	양정담당부서로 수요량 통보	⇒	양정담당부서로 양곡대금 납부

○ 시․군․구 노인복지담당부서에서 각 읍․면․동 수요량을 취합(매월 17일까지)하여 양정담당부서에 수요량 및 명단(경로당명, 주소, 연락처 포함) 등을 통보(매월 18일까지)

※ 농정과에서 양곡대금 납입고지서를 노인복지담당부서에 송부 : 19일까지

○ 시․군․구 노인복지담당부서에서 정부양곡 구입을 신청한 경로당의 양곡대금을 경로당난방비 예산으로 양곡대금을 입금(매월 20일까지)

․시․군․구는 양곡담당부서에서 발행한 납입고지서에 의해 양곡대금을 납부하고 농정과에 해당 내용 통보

(3) 양곡 매출지시(시․군․구 양정담당부서, 매월 20일 경)

○ 시․군․구(또는 시․도) 양정담당 부서는 대금 입금여부 확인 후 정부양곡 매출 지시

※ 양정담당부서는 매월 매출실적을 농식품부로 보고

○ 배달물량을 정부양곡 보관창고 또는 가공공장에서 택배회사 차량에 실어주는 조건으로 택배회사에 인도

※ 노인복지담당부서는 택배회사명, 전화번호 등을 시･군･구 농정과에 통보하고, 읍․면․동에도 통보하여 업무에 참고토록 조치

(4) 택배 배달 (매월 21∼말일까지)

택배배달 (매월 21～말일)	⇒	택배실적 제출	⇒	택배실적 확인	⇒	택배비용 지급
택배회사		택배회사		시․군․구 (노인복지담당부서)		시․군․구 (노인복지담당부서)

○ 택배회사는 정부양곡 보관창고 또는 도정공장에서 양곡을 인수하여 경로당에 양곡배달(21일 ~ 말일까지)

※ 원칙적으로 가공공장에서 양곡을 인수받은 후 5일 이내 배달

※ 다만, 도서지역 등 배달에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는 지역은 10일 이내 배달

○ 택배회사는 경로당에 배달하고 수령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시․군․구 노인복지담당부서에 제출

○ 택배회사는 불가피한 사유로 배달기한 내 배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시․군․구 노인복지담당부서에 즉시 통보

○ 읍․면․동에서 경로당으로부터 배달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시․군․구 노인복지담당부서로 통보하고, 노인복지담당부서는 택배회사에 확인하여 조치

Ⅵ. 행정사항

(1) 경로당내 취사는 안전한 취사시설 설치가 전제되어야 하며, 화재․급식 위생관리 등 안전사고 방지 유의

(2) 공급되는 정부양곡을 지정된 용도외로 부정유출(시중유통, 판매 등)한 자는 양곡관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유의하도록 양곡신청 안내문 발송시 사전 고지

(3) 시·도지사는 2014년도 경로당 운영 지원 국고보조 예산 집행실적을 관계 증빙서류 첨부하여 다음연도 2월 27일까지 제출

※ 붙임 3 : 국고보조예산 정산보고 서식

< 붙 임 1 >

정부양곡신청 경로당 관리대장(예시)

(2014년)

경로당명	이용 인원	주소	전화 번호	수 요 량 (20kg 1포)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작성	예시)
남산1동 경로당	25	서울 중구 남산1동 111-11번지	02) 1111- 1111			1	1	1	1	1	1					6

< 붙 임 2-1>

경로당 정부양곡 신청서(동지역)

◯ ◯ ◯ 시·군·구청장 귀하

2014년 경로당 정부양곡을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월	수요량	신청 유무	비 고
1월	20킬로, 1포대	☓	※ 한도 구매량 - 월 20kg 1포 - 연간 20kg 6포
2월	20킬로, 1포대	☓
3월	20킬로, 1포대	◯
4월	20킬로, 1포대	◯
5월	20킬로, 1포대	☓
6월	20킬로, 1포대	◯
7월	20킬로, 1포대	☓
8월	20킬로, 1포대	◯
9월	20킬로, 1포대	☓
10월	20킬로, 1포대	◯
11월	20킬로, 1포대	☓
12월	20킬로, 1포대	◯
계	6포

※ 신청월에 ◯, ☓로 표시

○ 경로당명 :

○ 경로당 주소 :

○ 경로당 연락처 :

○ 기타 배달시 참고사항 :

2014. ◯. ◯

◯ ◯ ◯ 경 로 당 회 장      (인), 서명

< 붙 임 2-2 >

경로당 정부양곡 신청서(읍면지역)

◯ ◯ ◯ 시·군·구청장 귀하

2014년 경로당 정부양곡을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월	수요량	비 고
2월	20킬로, 1포대	※ 한도 구매량 - 연간 20kg 7포
3월	20킬로, 1포대
4월	20킬로, 1포대
7월	20킬로, 1포대
8월	20킬로, 1포대
11월	20킬로, 1포대
12월	20킬로, 1포대
계	7포

○ 경로당명 :

○ 경로당 주소 :

○ 경로당 연락처 :

○ 기타 배달시 참고사항 :

2014. ◯. ◯

◯ ◯ ◯ 경 로 당 회 장      (인), 서명

< 붙 임 3 >

(    년) 국고보조예산 정산보고

(단위 : 원)

예산				집행 실적				집행잔액				비고
계	국고	특별 교부세	지방비	계	국고	특별 교부세	지방비	계	국고	특별 교부세	지방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