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사업 제도 개선 건의

담당자 : 서울특별시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류민국 주무관(☎02-2133-7390)

□ 국고 보조비율 관련 제도 개선 건의

○ 서울시 국고 보조비율을 현행 50%에서 80%로 개선

- 서울시는 국고보조율이 50%로 타 자치단체보다 현저히 낮은 비율로 보조를 받고 있으며, 최근 의료급여 수급자 및 진료비 등 의료급여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음

- 따라서, 서울시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을 타 시·도와 동일하게 80%로 상향 조정을 요청함

○ 관련법령 및 개정 건의(안)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1)

현행	개정안
85.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서울 50%, 지방 80%	85.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서울 80%, 지방 80%

□ 부당이득금 징수 관련 제도 개선 건의

○ 사무장병원(비의료인개설 의료기관) 부당이득금 징수 체계 개선

- 현재 비의료인개설 의료기관 부당이득금 중 의료급여 부분은 각 자치구에서 징수하고 있고, 건강보험 부분 부당이득금은 건강보험 공단에서 징수하고 있으나,

- 같은 업무를 두 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징수기관인 자치구에는 비의료인개설 의료기관 부당이득금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여 의료기관의 소송제기 등 민원 발생시 적절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음

○ 관련법령 및 개정 건의(안)

-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제1항

현행	개정안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는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 <추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는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 제33조 제2항에 따라 위탁된 경우 관계 전문기관에서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다.

- 의료급여법 제3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2항

현행	개정안
② 이 법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업무 중 수급권자의 관리, 급여비용의 심사·조정 및 지급 업무 등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드는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업무 중 수급권자의 관리, 급여비용의 심사·조정 및 지급 업무, 부당이득금 징수 업무 등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드는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한다.

○ 기대효과

- 두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비의료인개설 의료기관 부당이득금 징수업무를 공단으로 위탁하는 등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징수 업무체계 마련

□ 기타 건의 사항

○ 부당이득금의 징수에 대한 인센티브 근거 마련

- 부당이득금 징수금액의 일부를 해당 자치구 의료급여사업 운영비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적극적인 징수 업무 수행 유도

○ 의료급여 지자체 경비부담 기준을 개선하여 자치구 책임성 강화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급여(생계·주거·의료·교육·해산·장제·자활) 중 의료급여만 기초자치단체의 경비 부담이 없음. 자치구 경비부담 방안을 마련하여 의료급여 재정 절감에 대한 관심 유도

※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 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의료급여 사례관리 체계 개선

-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이용 제한 방법(연장승인, 선택병원 등)이 사례관리 시행초기(약10년전)와 달라진게 없어 실효성이 떨어짐. 여건변화 등을 반영한 새로운 관리 방법 검토

- 장기입원자에 대한 효율적인 사례관리 방안 검토하고 요양병원 장기입원자 퇴원시 연계 가능한 시설 확대 및 지역사회 보호 방안 마련

○ 의료급여 사례관리 인력 확대 및 처우 개선비 지원

- 의료급여관리사 인력을 확대하여 각 동별 배치하고 건강증진에 초점을 맞춘 사례관리 실시. 의료복지(가칭) 직렬을 신설하여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사례관리 및 건강증진 도모

- 의료급여관리사 처우개선비(가족수당, 복지포인트 등)를 현재는 지자체 부담으로 편성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로 인해 각 자치구간 급여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의료급여기금에서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하도록 변경하여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참고		시·도별 의료급여 지방비 부담 현황

(단위:명, 천원, %)

시·도명	수급자수	2017년 의료급여사업 확정내시액			재정자주도
		계	국비	지방비
합 계	1,509,472	6,363,758,881	4,797,956,000	1,565,802,881	-
서 울	245,719	976,836,988	488,418,494	488,418,494	85.8
부 산	140,521	663,103,675	530,482,940	132,620,735	71.6
대 구	101,072	405,371,441	324,297,152	81,074,289	73.5
인 천	89,748	345,552,107	276,441,685	69,110,422	77.3
광 주	68,967	250,095,724	200,076,579	50,019,145	69.9
대 전	50,403	192,821,894	154,257,515	38,564,379	71.9
울 산	17,757	84,637,993	67,710,394	16,927,599	80.5
세 종	4,027	17,182,149	13,745,719	3,436,430	75.9
경 기	231,913	947,563,697	758,050,957	189,512,740	76.8
강 원	60,491	234,504,515	187,603,611	46,900,904	68.8
충 북	50,581	204,276,660	163,421,328	40,855,332	72.1
충 남	58,424	258,050,423	206,440,338	51,610,085	71.8
전 북	92,687	393,916,675	315,133,339	78,783,336	67.6
전 남	81,514	382,461,909	305,969,526	76,492,383	65.5
경 북	100,078	455,645,136	364,516,108	91,129,028	70.7
경 남	94,436	471,554,533	377,243,626	94,310,907	72.3
제 주	21,134	80,183,362	64,146,689	16,036,673	70.5

※ 기준보조율 : 서울 50%, 지방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