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아동분야사업안내 보완 사항 통보(퇴소아동 사후관리 강화 등)

1. 최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여 가정으로 복귀한 아동의 학대가 발생함에 따라 향후 유사한 사건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퇴소아동 사후관리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한 아동분야사업안내 지침을 보완하여 통보합니다.

2. 또한, 아동복지법의 개정(‘16.9.23 시행)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하는 아동의 퇴소조치 권한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일원화 됨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는 보호 중인 아동을 직접 퇴소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고 ’붙임2‘로 송부하는 아동 퇴소신청서를 시도 또는 시군구에 제출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각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붙임 지침에 의거 시설아동의 퇴소 및 귀가를 진행하여야 하며, 특히 귀가조치 아동의 경우 사후관리를 철저히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160831 아동분야사업안내 퇴소아동 사후관리 강화 등 보완 1부.

2. 160831 퇴소신청서 1부.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가족담당관),부산광역시장(아동청소년과장),대구광역시장(여성가족정책관),인천광역시장(아동청소년과장),광주광역시장(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대전광역시장(여성가족청소년과장),울산광역시장(복지인구정책과장),경기도지사(아동청소년과장),강원도지사(복지정책과장),충청북도지사(복지정책과장),충청남도지사(사회복지과장),전라북도지사(여성청소년과장),전라남도지사(여성가족정책관),경상북도지사(여성가족정책관),경상남도지사(여성가족정책관),제주특별자치도지사(복지청소년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여성가족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아동복지정책과장
협조자
시행			아동복지정책과-5137									(	2016.08.31.					)		접수			가족담당관-14844								(	2016.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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