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수신	서울특별시장(어르신복지과장)
(경유)
제목	질의에 대한 회신

1. 서울특별시 어르신복지과-5620(2015.3.25.)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중인사회보장제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요청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

* 대상 변경

· 연령 기준 변경 : 80세 이상 → 90세 이상

· 지원 대상 소득기준 변경 : 최저생계비 120% 이하→ 최저생계비 180% 이하

3. 보건복지부는제도 변경의 타당성,기존 제도와의 관계,전달체계 및 재정에미치는 영향등을 검토하여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준수하여야 합니다.

4. 따라서 귀 특별시 소속 동작구에서  “장수수당 및 효행장려금” 지급 대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우리부(사회보장조정과)와사전 협의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 지침 1부 . 끝.

							보건복지부장관
행정사무관										기초연금과장
협조자
시행			기초연금과-1671									(	2015.04.09.					)		접수			어르신복지과-6779								(	2015.4.9.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10동)															/			http://www.mw.go.kr
전화		044-202-3671						/전송			044-202-3980					/	jhm0922@mw.go.kr												/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