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아세안의 신뢰 구축, 행복구현
			보 건 복 지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문화 ·예술활동 참여를 위한 장애인 관람석 개선 권고 관련 협조 요청

1. 관련근거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과-7045(2014.10.7), 장애인권익지원과 - 6509(2014.11.12)

2.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24조제2항의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한 규정에 근거하여 ‘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을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은 다른 관람석 또는 열람석과 동등한 수준으로 시야가 확보될 수 있는 곳에, 동행한 사람과 나란히 앉을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출입구 및 피난처에서 접근하기 쉬워야 한다’는 법령 개정을 권고하는 결정서를 통보해왔기 알려드리니,

3. 귀 기관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령 제15조제1항 관련 별표 4(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의 대상 시설에 대하여 현황(기 조치현황 포함) 및 조치계획을 ‘14.12.19(금)까지 붙임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우리부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0.4.11.부터 적용되는 문화․예술사업자 : 국가 및 지자체 소속 재단, 국립박물관 등

- 2012.4.11.부터 적용되는 문화․예술사업자 : 민간 종합공연장

붙임 :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현황 및 조치계획 서식 1부.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예술정책과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공연전통예술과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영상콘텐츠산업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전결 2014. 11. 24.
협조자
시행	장애인권익지원과-6733	(2014. 11. 25.)	접수	예술정책과-405	(2014. 11. 25.)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10동)	/	http://www.mw.go.kr
전화번호	044-202-3304	팩스번호	044-202-3961	/	muhningun@korea.kr	/	대국민 공개

2014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12.11-12,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