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7. . . (제 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7.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329호, 2016. 12. 2. 공포, 2017. 12. 3. 시행)되어 구급차 말소신고, 응급실 출입명단 기록‧관리, 자동심장충격기 등 설치 신고, 자동차 운행연한 초과 금지 등 각종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단일 부과체계로 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횟수와 위반의 중요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과태료에 대한 부과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 관련 별표 2)

1) 법률에서 위임된 의무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2) 현행 단일 부과체계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 횟수와 중요도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진행 중

3) 규제심사 전

대통령령 제     호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관련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과태료 부과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응급환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가. 법 제31조의2를 위반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을 유지ㆍ운영하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1호	300	300	300
나. 법 제31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응급실에 출입하는 보호자 등의 명단을 기록 도는 관리하지 아니한 자	법 제62조제1항제1호의2	50	75	100
다. 법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당직전문의등 또는 당직전문의등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 하여금 응급환자를 진료하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2호	100	200	300
라. 법 제33조를 위반하여 예비병상을 확보하지 아니하거나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예비병상을 사용하게 한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3호	100	200	300
마. 제4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등을 갖추지 아니한 자	법 제62조제1항제3호의2	50	75	100
바. 법 제4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응급구조사를 탑승시키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3호의3	50	100	150
사. 제4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시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설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자.	법 제62조제1항제3호의4	20	40	60
아. 법 제39조 또는 제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여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출동 및 처치 기록 등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4호	50	75	100
자.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구급차등을 운용한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4호의2	100	200	300
차. 법 제44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말소 통보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62조제1항제4호의3	50	75	100
카. 법 제46조의2에 따른 운행연한 또는 운행거리를 초과하여 구급차를 운용한 자	법 제62조제1항제4호의4	50	100	150
타. 법 제51조제3항, 제53조 또는 제54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5호	50	75	100
파. 법 제59조를 위반하여 응급구조사ㆍ중앙응급의료센터 등의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응급환자 진료와 관련된 명칭이나 표현을 사용하거나 외부에 표기한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6호	50	100	150

[별표 1] 일부개정

부      칙

이 영은 2017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연 락 처	(044) 202 - 2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