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7. . . (제 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7. . .

법제처 심사 전

1. 제안이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329호, 2016. 12. 2. 공포, 2017. 12. 3. 시행)되어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중증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호자 등의 응급실 출입제한, 비응급환자의 응급실 체류 최소화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재난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과 지위를 명확히 하며,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재난 대비 및 대응 업무(안 제13조의2, 별표5의2)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업무의 하나로 재난 대비 및 대응 등 재난거점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나. 응급실 출입 제한(안 제18조의3)

응급실 감염예방 및 신속한 환자 진료를 위해 응급실 출입 기준 및 출입자의 명단 기록·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다. 응급실 체류 제한(안 제20조의2)

입원진료가 필요한 응급환자가 신속히 입원될 수 있도록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이 유지해야하는 24시간을 초과하여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의 비율을 연 5%로 정함

라. 응급구조사 보수 교육 절차 마련(안 제35조)

응급구조사 업무 복귀하는 자 등에 대한 보수교육의 대상 및 내용, 방법, 시간 등을 규정하고, 응급구조사 업무 공백 기간에 따라 보수교육 이수 시간을 차등화 함

마. 구급차등의 말소 신고 절차 등(안 제36조의3)

구급차 운행연한 제도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구급차 말소 신고 절차 및 구비서류를 규정함

바.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용기준 및 절차(안 제38조, 별표 15의2 신설)

효율적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용을 위해 응급의료전용헬기가 갖추어야 할 장비‧의약품과 환자 인계점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함

사. 응급장비 설치 등 신고 의무화(안 제38의2조)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설치·변경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신고 절차를 정비함

아. 출동 및 처치기록 등의 내용 및 방법(안 제40조)

구급차 운용지침을 통해 시행중이던 운행기록대장 작성 법제화하고, 구급차등 운용자의 운행기록대장 작성 및 3년 보존을 의무화함

자.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별표 18)

구급차 신고 및 변경신고 위반, 운행연한 초과 운행 위반 등 법률에서 위임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진행 중

3) 규제심사 전

보건복지부령 제     호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13조의2(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재난 대비 및 대응 업무)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재난 대비 및 대응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의료 대응계획 수립

2. 재난의료지원 시설·장비·물품 관리

3. 재난의료지원팀 구성 및 출동체계 유지

4. 권역 내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재난의료 교육 및 훈련

5. 그 밖에 법 제15조의2에 따른 비상대응매뉴얼로 정하는 업무

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응급실 출입 제한) ① 법 제31조의5제1항제2호의 응급의료종사자에 준하는 사람이란 응급의료기관의 운영·관리·점검·교육·평가 등과 관련된 사람을 말한다.

② 법 31조의5제1항제3호 따라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응급실 출입을 허용할 수 있는 환자의 보호자는 최대 1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최대 2명으로 할 수 있다.

1. 소아, 장애인, 주취자 및 정신질환자의 진료 보조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진료 보조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의5제1항에 따라 응급실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되는 사람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할 수 있으며, 해당되는 사람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환자의 진료와 관련이 없는 사람에 대한 응급실 출입 제한

2. 다른 환자의 진료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아동, 주취자, 폭력 유발자 등에 대한 출입 제한

3. 발열·기침 증상이 있는 사람에 대한 출입 제한

4. 그 밖에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응급실 출입 제한

④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의5제1항제3호에 따라 출입하는 사람에 대해 출입증 등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응급실에 출입하는 사람의 성명, 출입목적, 입실 및 퇴실일시, 연락처, 발열·기침 여부 등을 일정한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고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전자문서로 된 기록을 포함한다).

⑥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기타 응급실 출입 제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응급실 입구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응급실 체류 제한) ① 법 제33조의2에 따른 환자의 비율은 1년 단위로 측정한다.

② 법 제33조의2제2항의 기준은 5%로 한다.

제35조 중 제1항, 제2항, 제4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5항”으로하며, “제5항에서 제9항”을 “제6항에서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부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응급구조사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보수교육의 대상 :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2. 보수교육의 내용 :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

나.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다. 의료 관계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보수교육의 방법 : 대면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4. 보수교육의 시간 : 매년 4시간 이상. 다만, 1년 이상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 그 종사하려는 연도의 교육시간에 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1년 이상 2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 6시간 이상

나. 2년 이상 3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 8시간 이상

다. 3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 10시간 이상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구조사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1. 군복무중인 자

2.  본인의 질병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3. 법 제36조에 따른 신규 자격 취득자

③ 제1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 서식의 보수교육 면제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보수교육 면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보수교육 면제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결정내용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보수교육 면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6조의2제1항 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를 첨부하여「자동차등록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본거지(이하 "사용본거지"라 한다)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15호의5서식의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서를 제출한다. 다만, 사용본거지와 구급차등의 운용자 소재지(이하 “ 운용자 소재지”)가 다를 경우 운용자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다.

제36조의2 제2항 중 “법 제46조 및 제47조”를 “법 제46조부터 제47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1호 및 제4호를 삭제하고, “제2호 및 제3호”를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구급차의 운용자 소재지 변경

2. 구급차를 제외한 구급차등의 사용본거지 또는 등록지 변경

제3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3(구급차등의 말소 신고 절차 등) ① 법 제44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구급차등의 말소 통보 또는 신고하려는 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의12서식의 구급차등 말소 통보(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를 첨부하여「자동차등록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본거지(이하 "사용본거지"라 한다)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사용본거지와 구급차등의 운용자 소재지(이하 “ 운용자 소재지”)가 다를 경우 운용자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다.

2. 선박 또는 항공기의 경우: 등록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또는 「항공법」 제9조에 따른 항공기 등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 또는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통보(신고)필증, 부착용 통보(신고)필증 반납

2. 별지 제15호의11서식의 구급차 관리 대장에 기록

제38조 중 “제2항에서 제4항”을 제3항에서 제5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46조의3제2항에 따라 응급의료 전용헬기의  장비·의약품·환자인계점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표 15의2와 같다.

제38조의2 제1항 중 “설치하거나 이를 양도·폐기·이전한 경우 해당 다중이용시설 등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를 “설치한 경우 해당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8조의2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47조의2제2항 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양도

2.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폐기

3.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이전

④ 해당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의13서식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제40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구급차 운용할 때마다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운행기록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응급구조사등이 작성하여 제출한 출동사항과 처치내용에 관한 기록(이하 “출동 및 처치기록지”)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운행기록대장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의료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출동 및 처치기록지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별표 5의2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제13조제2항 관련)
1. 시설기준ㆍ장비기준ㆍ인력기준 가. 시설기준 1) 응급실 시설은 서로 인접하고 다른 의료시설과 구별되어야 하며, 응급실과 응급전용 중환자실ㆍ입원실 및 수술실, 검사실ㆍ중재실ㆍMRI실 등은 수평 또는 수직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근접성을 갖추어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2) 감염병환자를 위한 음압격리병상 및 일반격리병상은 응급실 인근에 다른 구역과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소아환자를 위한 응급실을 별도 운영하는 경우 소아환자 진료구역도 응급실 다른 구역과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3) 응급실 입구 환자 분류소에서 감염의사환자를 선별하고, 일반 응급환자와 동선을 분리하여 음압격리병상 등에서 격리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응급실 전용 시설기준
시설		시설기준											비고
가) 환자 분류소		ㆍ 환자진입구와 인접하여 설치할 것 ㆍ 중증도 분류에 필요한 장비와 비품을 갖출 것 ㆍ 충분한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감염의사환자를 위한 마스크 등 보호 장구를 비치할 것
나) 소생실		ㆍ 최소 20㎡의 전용면적을 확보하고, 각각의 내변이 3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환자 진입구 및 구급차출입구와 인접되게 설치할 것
다) 처치실		ㆍ 최소 20㎡의 전용면적을 확보하고, 각각의 내변이 3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ㆍ 감염방지를 위해 손세척이 가능할 것
라) 응급환자 진료구역		ㆍ 각 병상마다 상지ㆍ하지 전동방식 높이조절 기능 및 시각적 차폐 시설을 갖출 것 ㆍ 산소와 음압을 공급하는 설비를 갖출 것 ㆍ 10병상 이상을 확보할 것											병상 간 간격은 1.5m 이상을 확보할 것
마)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ㆍ 출입통제가 가능한 별도의 구역으로 구성하고 무정전 시스템을 갖출 것 ㆍ 각 병상마다 상지ㆍ하지 전동방식 높이조절 기능 및 시각적 차폐 시설을 갖출 것 ㆍ 산소, 음압, 고압공기를 공급하는 설비를 갖출 것 ㆍ 8병상 이상을 확보할 것
바) 음압격리병상		ㆍ 외부로부터 완전히 밀폐되고 필터링된 급기ㆍ배기 및 음압제어, 환기가 가능한 시설을 갖출 것 ㆍ 각 병상은 1인 격리실로 설치할 것 ㆍ 보호구 장비 및 손세척을 할 수 있는 전실을 갖출 것 ㆍ 2병상 이상을 확보할 것											일반격리병상은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병상 수에 포함됨
사) 일반격리병상		ㆍ 외부로부터 완전히 차폐될 수 있을 것 ㆍ 각 병상은 1인 격리실로 설치할 것 ㆍ 내부 전체를 관찰할 수 있는 창문 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비를 갖출 것 ㆍ 3병상 이상을 확보할 것
아) 소아응급환자 진료구역		ㆍ 각 병상마다 상지ㆍ하지 전동방식 높이조절 기능 및 시각적 차폐 시설을 갖출 것 ㆍ 산소와 음압을 공급하는 설비를 갖출 것 ㆍ 3병상 이상을 확보할 것											ㆍ 소아전문응급센터가 아닌 경우에만 적용 ㆍ 병상 간 간격은 1.5m 이상을 확보할 것
자) 방사선실 ㆍ일반촬영실 ㆍCT촬영실		ㆍ 신체 전 부위 촬영이 가능할 것 ㆍ 산소와 음압 공급설비를 설치할 것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인근에 설치할 것
차) 응급전용 입원실		ㆍ 30병상 이상을 확보할 것 ㆍ 병상당 4.3㎡ 이상의 공간을 확보할 것											당일 응급의료 책임자가 입원ㆍ퇴원을 결정할 것. 다만, 전문진료과 중환자실 병상인 경우 입퇴원시 당일 응급의료 책임자의 동의를 받을 것 ㆍ 전문진료과 중환자실 내 병상은 응급전용임을 표기하고 환자 대장을 관리할 것
카) 응급전용 중환자실		ㆍ 20병상 이상을 확보할 것. 다만, 20병상 중 10병상은 전문진료과의 중환자실내 응급전용 중환자병상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ㆍ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중환자실 규정을 준수할 것
타) 응급전용 수술실		ㆍ 병원 내 수술실 중 하나를 응급환자 전용으로 지정하여 사용할 것 ㆍ 응급환자 전용 수술실이 사용 중인 경우, 별도의 수술실 1실을 응급환자 전용으로 지정하여야 함											응급전용 수술실 사용권한을 당일의 응급의료 책임자에 부여할 것
파) 보호자 면담실		ㆍ 외부로부터 시청각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 ㆍ 환자의 상태 설명을 위한 시설을 갖출 것
하) 전용 주차장		ㆍ 응급실 입구에 인접하고, 평면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할 것 ㆍ 응급환자 전용 표기가 되어 있을 것											구급차 2대 이상 주차 공간을 확보할 것
거) 보호자 대기실		ㆍ 최소 100㎡의 전용면적을 갖출 것 ㆍ 입원환자의 인원수에 따라 면적을 조정할 수 있음											30명 이상이 동시에 대기할 수 있는 공간으로 편의시설설치가 가능할 것
너) 회의실		20명 이상을 수용하여 교육ㆍ회의할 수 있도록 시청각 기자재 등을 갖출 것											ㆍ 질 관리를 위한 컨퍼런스 등을 수행할 것 ㆍ 응급실과 인접하지 않은 공간에 설치 가능함
더) 재난 및 응급의료 지원실		재난, 교육, 의료지도 등 권역 내 응급의료 업무를 하기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것
5) 의료기관 시설기준
시설			시설기준									비고
가) 검사실			ㆍ 혈액성분검사(CBC), 혈액화학검사(Chemistry), 동맥혈 가스분석(ABGA) 및 요검사(U/A)가 가능할 것 ㆍ 심근효소검사, 혈액응고검사가 가능할 것									ㆍ 24시간 운영할 것 ㆍ 응급환자에 우선 사용되도록 할 것
나) MRI실			ㆍ 신체 전 부위의 촬영이 가능할 것 ㆍ 산소와 음압을 공급을 설비를 설치할 것
다) 중재실			ㆍ 위내시경실, 담관내시경실, 기관지내시경실 각각 1실 이상 갖출 것 ㆍ 혈관조영실, 심혈관조영실 각각 1실 이상 갖출 것 ㆍ 각 시설은 산소와 음압을 공급하는 설비를 설치할 것
라) 혈액은행			ㆍ ABO 및 Rh Typing, 교차 시험(Cross Matching), Coomb's Test 검사가 가능할 것
마) 주산기 시설			ㆍ 신생아실을 갖출 것 ㆍ 분만실을 갖출 것
나. 장비기준 1) 응급실 전용 장비
품명				개 수(단위: 개)										비고
				일반 구역	소아 구역	중증 구역		소생실ㆍ처치실	중환자실		격리 병상
가) 12유도 심전도기				1		1
나) 심장충격기				1	1 (소아용 패드구비)	1		1	2		1			전원연결 없이 사용, 동기화 심전환 가능할 것
다) 인공호흡기						5병상당 1		1실당 1	3병상당 1		5병상당 1			호흡방식 조절가능, 경고장치가 있을 것
라) 무 영 등								1실당 1
마) 이동 X-선 촬영기				1							1
바) 이동식 초음파 검사기				1										심초음파검사 가능할 것
사) 환자 감시장치				5병상당 1	5병상당 1	1병상당 1		1실당 1	1병상당 1		1병상당 1			심전도, 혈압, 혈중산소포화도 측정이 가능할 것
아) 이동환자 감시장치				1
자) 기도흡입기				1병상당 1	1병상당 1	1병상당 1		1실당 1	1병상당 1		1병상당 1
차) 산소량 조절장치				1병상당 1	1병상당 1	1병상당 1		1실당 1			1병상당 1
카) 급속혈액가온주입기						1			1
타) 정맥 주입기				5병상당 1	5병상당 1	1병상당 1		1실당 1	1병상당 1		1병상당 1			약물 투여량의 정량 조절이 가능, 경고장치가 있을 것
파) 보온포								1실당 1	1					가온이 가능할 것
하) 중심체온 조절유도기								1
거) 심부체온 측정장비								1
너) 이동 심근효소측정기						1
더) 연령별 기도 확보 장비 및 보조호흡 도구					1
러) 소아를 위한 기타 연령별 기구ㆍ소모품					1
머) 무선장비 및 전산장비				1										TRS 단말기 구비, 응급의료정보 입력ㆍ조회
버) 구급차				특수구급차 1대, 일반구급차 1대										응급실과 교신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출 것
2) 의료기관 내 확보해야 하는 장비
장 비							기 준
가) 뇌압감시장비							24시간 사용이 가능해야하며, 응급환자에 우선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할 것
나) 인공심폐순환기(ECMO)
다) 지속적 신 대체 요법(CRRT) 장비
라) 인큐베이터
다. 인력기준 ○ 응급실 전담 인력기준
인 력	인력기준									비 고
가) 의사	ㆍ 응급실 전담 응급의학전문의: 5명 이상 ㆍ 소아응급환자 전담전문의: 1명 이상 ※ 소아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 ㆍ 응급실 전담전문의: 전년도 응급실 내원 환자수가 30,000명을 초과하는 경우, 1명을 확보하고 매 10,000명마다 1명을 추가 확보할 것 ※ 소아응급환자 전담전문의는 응급실 전담전문의 수에 포함 ※ 응급실 전담전문의는 응급의학과, 내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전문의 중에서 확보할 것									ㆍ 응급실 중환자 진료구역 내에는 24시간 응급의학전문의 1명 이상이 상주할 것 ㆍ 응급실 일반 진료구역 내에는 24시간 의사 1명 이상이 상주할 것 ※ 소아전문응급센터인 경우 소아응급환자 전담전문의는 별표 6의 기준을 별도 적용
나) 간호사	ㆍ 응급실 전담 간호사 25명 이상 ㆍ 소아응급환자 전담 간호사 1명 이상 확보 ㆍ 전년도 응급실 내원 환자수가 30,000명을 초과하는 경우 3명을 추가 확보하고, 매 5000명마다 3명을 추가 확보할 것 ※ 소아응급환자 전담 간호사는 내원 환자당 추가 확보해야 하는 응급실 전담 간호사 수에 포함									ㆍ 응급전용 중환자실 및 응급전용 입원실과 별도로 할 것 ※ 소아전문응급센터인 경우 소아응급환자 전담간호사는 별표 6의 기준을 별도 적용
다) 응급구조사	ㆍ 재난, 교육, 전원관리 등을 위해 1급 응급구조사 5명 이상 ㆍ 구급차 운영을 위해 구급차 1대당 2명 이상									구급차 및 관련 인력은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
라) 그 밖의 인력	ㆍ 간호사, 응급구조사 또는 의무기록사의 면허ㆍ자격을 가진 자로 2명 이상 확보 ㆍ 재난의료지원팀 3개 이상을 구성할 수 있는 인력 확보 ※ 가)나)다) 해당 인력으로 구성 ※ 팀당 의사 1~2명,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2명, 행정요원 1명									ㆍ 정보관리 및 제공업무 전담할 것 ㆍ 다수사상자 발생 시, 1개팀 즉시 출동 체계를 갖출 것
2. 일반 운영기준(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업무) 가.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은 응급환자의 진료를 위해 응급실과 각 전문진료과의 당직 인력을 확보하고 관련 부서 간 협력체계를 가동해야 한다. 나.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은 불시에 발생하는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중환자실과 일반병동의 예비병상, 응급전용 수술장 등을 확보해야 한다. 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은 가용가능한 응급의료 자원의 현황, 주요 응급질환별 수용가능 여부, 응급환자의 내원 및 퇴실에 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응급의료센터로 전송해야 한다. 라.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은 감염의사환자의 선별, 음압격리병상 등 감염예방 시설의 운영, 동선분리 및 감염예방활동, 보호자 및 방문객 출입통제 등 응급실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마.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은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조치 및 제18조의3에 따른 중증도 분류의 지도 및 시행을 위해 당일 근무하는 응급실 전담전문의 중 응급의료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바. 제18조의3에 따른 중증응급환자가 내원하면 응급실 전담전문의가 직접 진료해야 한다. 다른 전문진료과목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호출해야 하며, 호출된 전문의는 해당 환자를 신속히 진료해야 한다. 사. 중증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것을 최소화하되, 불가피하게 이송하는 경우 당일의 응급의료 책임자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가 직접 이송을 결정해야 하며, 이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아. 마목 및 바목에 따른 중증응급환자의 적정시간 내 진료, 다른 의료기관에서 이송되어온 중증응급환자의 적극적 수용 등에 대하여, 법 제1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평가를 매년 통과해야 한다. 자. 응급실 근무자 등은 소속, 전문과목, 면허ㆍ자격, 성명이 표기된 명찰을 달아야 하며, 면허ㆍ자격에는 전문의, 레지던트, 인턴,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이 구체적으로 표기되어야 한다. 차.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책임 진료와 권역 내 재난ㆍ교육, 구급대에 대한 의료지도 등 그 밖에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별표 15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응급의료 전용헬기 장비·의약품·환자인계점의 관리기준(제38조제2항 관련)

1. 응급의료 전용헬기가 갖추어야 하는 기종·장비·의약품의 기준

구분	장비 및 요건
가. 기종	- 응급의료 전용헬기로 사용하는 항공기는 기령이 10년 이하며, 아래의 고유제원을 충족해야 함 가) 8인승 이상이며, 2명 이상의 조종사에 의해 조종 나) 최대이륙중량 : 2,500kg 이상 다) 유상하중(payload) 400kg 이상 라) 최대순항속도 : 250km/h이상 마) 연료탑재량 : 400L(750lbs) 이상 바) 항속거리 : 600km 이상 사) 쌍발엔진(Twin Engine) 장착 - 주헬기의 사용이 불가한 경우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체헬기가 사전에 마련되어 있어야 함 - 대체헬기에는 주헬기와 동일한 의료장비를 탑재할 수 있어야 함 - 주헬기와 대체헬기는 감항증명 및 긴급항공기지정 승인을 마쳐야 함
나. 안전장치	1) 자동조종비행장치(Auto Pilot Control System)
	2) 해상비행을 위한 계기비행규칙에서 보증하는 장거리 항법장치
	3) 해상운항이 가능한 장비(Floating Device) -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용 지역 내 도서가 있을 경우 해당
	4) 기상관측 레이더
	5) GPS 장치
	6) 헬기 위치 추적 장치
	7) 운항 중의 일몰에 대비한 서치라이트 또는 랜딩라이트 구비
	8) 지상 경고를 위한 음향장치 구비
	9) 비상위치무선표지시설(ELT)
	10) 야간 및 저시정 시계 확보용 장비
	11) 지상 장애물 회피 장비
	12) 항공기간의 공중 충돌 방지 장비
	13) 조종실 음성기록 및 비행자료 기록장비
	14) 항공관제용 무선통신장비 및 비상용 무선통신장비
다. 의료장비	1) 들것	2개	- 탈부착이 가능한 이동식
	2) 의료용 산소공급장치	-	- 분당 10L의 산소를 2시간 이상 공급할 수 있고, 3개 이상의 산소 배출구(3개의 유량조절기) & 2개 이상의 음압 흡입구가 있어야 함 - 기체 고정식 메인시스템 외 별도의 이동식 산소공급 장치가 1개 이상 있어야 함
	3) 인공 호흡기	1개	- 압축 공기가 필요 없는 형태. 내장 배터리가 있고, 호흡모드(Assist/control, SIMV, CPAP, NPPV)조절이 가능하며, 일회 흡기량(50-2000ml) 조절 가능할 것
	4) 모니터/ 제세동기	1개	- 심전도, 혈압, SpO2,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의 감시와 기록의 저장 및 출력이 가능할 것. - 조율(Pacing), 12리드 심전도, 제세동이 가능할 것 - 탈부착이 가능한 이동식이며, 기록의 저장과 출력이 가능할 것. - 별도장비이거나 모든 기능이 내장된 단일 장비일 것
	5) 흡입장치	1개	- 컴팩트한 형태로 자체 파워 형태로 작동할 것 - 탈부착 가능한 이동식일 것
	6) 구급가방	1개	<가방내 포함되어야 할 물품> - 2개의 청진기, 2개의 펜라이트, (후두경 세트: 성인 및 소아용을 포함, 다양한 사이즈의 곡형 또는 직형날 포함), 마질 겸자 (성인 & 소아용 포함), Heimlich Valve 5개, 후두관(모든 사이즈가 포함된 2세트로 재사용 가능), 백밸브마스크 (성인 & 소아용 포함)
	7) 부목	1개	- 경추부목(다양한 사이즈 포함), 견인부목, 긴 척추 고정판, 짧은 척추 고정판, 골반 외고정기
	8) 주입펌프	2개	- 수액 주입속도의 설정유지와 탈부착이 가능한 이동식
	9) 수액걸이	4개	- 2개 이상의 주입펌프 장착이 가능할 것
	10) 초음파	1대	- 복강 내 출혈, 기흉 및 심근의 운동성 확인이 가능할 것
	11) 검사장비	2대	- 1. 심장효소검사, 2. 화학검사
	12) 기계적 흉곽압박 장치	1대	- 배터리 작동 방식으로 추가 배터리, 외부 충전기 포함
라. 의약품	1)약물	가) 비닐 팩에 포장된 수액제제(생리식염수, 5%포도당용액, 하트만용액 등) 나) 심폐소생술 및 부정맥처치를 위한 약물(에피네프린, 아트로핀, 아미오다론, 아데노신 등) 다) 혈압상승제(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 등) 라) 항고혈압제(라베타롤, 니카디핀, 니트로글리세린 등) 마) 주사용 비마약성진통제 바) 진정 및 항경련제 사) 50% 포도당액 아) 근육이완제(석시닐콜린, 베큐로니움 등) 자) 뇌압강하제(만니톨 등) 차) 부신피질호르몬제 카) 주사용 항히스타민제 타) 소화기계 약물(항구토제, 진경제 및 제산제) 파) 니트로글리세린(설하용) 하) 흡입용 기관지 확장제
	2)소독제	가) 생리식염수(상처세척용) 나) 알콜(에탄올) 또는 과산화수소수 다) 포비돈액

2. 환자 인계점의 선정과 관리기준

가. 인계점의 선정

(1) 인계점의 선정은 배치 시·도의 주관으로 하되, 배치 병원과 헬기제공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2) 인계점은 응급의료 전용헬기가 운용되는 지역 전체에서 구급차로 1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분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장한다.

(3) 배치 시·도지사는 상시 안정적인 이착륙이 가능한 인계점을 지정할 수 없는 지역에는 조건부 이착륙이 가능한 시설을 인계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

(4) 헬기제공자는 인계점의 선정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5) 배치 시·도지사는 매 분기별로 관내 인계점 운용 현황을 중앙응급의료센터, 배치병원 및 헬기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항공의료팀장은 운용지역 내 인계점 선정이 필요하다 판단될 경우 아래의 사항을 중앙응급의료센터장에게 통보하여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하며,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은 인계점 선정 요청이 타당할 경우 제한적으로 승인 할 수 있다.

- 인계점 위치 및 이착륙 안전성

- 인계점 선정 필요성

- 인계점 내 인원통제 및 관리방안

- 기타, 민원 발생 시의 대응방안 및 처리주체

나. 인계점의 명칭

(1) 기존에 여타 기관이 헬기 이착륙을 위해 사용하던 시설의 경우, 해당 기관이 부여한 명칭을 준용한다.

(2) 새로 지정된 인계점의 경우, 지역명을 포함한 시설명으로 명칭을 부여하되 출동요청자와의 정보전달이 용이하도록 명명한다.

다. 인계점의 관리

(1) 응급의료 전용헬기 배치 시·도지사는 인계점 마다 담당 관리자를 지정하고, 응급의료 전용헬기의 출동 시 신속한 착륙이 가능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관리자가 없는 인계점은 지역 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을 대리하는 자로 하여금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배치 시·도와 인접하지만 타 시·도에 속한 인계점 관리는 배치 시·도에서 타 시·도의 업무협조를 얻어 해당 타 시·도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해당 타 시·도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3) 배치 시·도지사는 인계점의 관리자에게 해당 시설이 응급의료 전용헬기의 이착륙에 사용되는 시설임을 통보하여야 한다.

(4) 인계점에는 대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는 위치에 해당 시설이 응급의료 전용헬기의 이착륙에 사용되는 시설임을 알리는 안내판 또는 패널을 부착하여야 한다.

- 단, 인계점 안내판의 설치 위치 및 시설의 높이는 헬기 이착륙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5) 배치 시·도지사는 인계점의 현황을 관리 대장에 기입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인계점의 아래와 같은 변동이 발생한 경우 이를 중앙응급의료센터장, 배치병원의 항공의료팀장, 운항관리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인계점의 지정

- 인계점의 취소

- 인계점의 상태 변화로 시한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인계점 관리자 또는 관리자 연락처의 변경

(6) 배치 시·도지사는 인계점 관리자에게 ‘인계점 관리 매뉴얼’을 마련·배포하여 효율적인 인계점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항공의료팀장은 응급헬기의 운항 시 인계점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 운항종료 즉시 해당 시·도지사에 보고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응급의료 전용헬기 이착륙 시 인계점의 통제

(1) 기본적으로 관리자가 담당한다.

(2) 관리자가 없거나, 있어도 통제가 어려운 상황에는 출동요청자가 통제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시 출동요청자가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연락을 취하여 경찰이 통제할 수 있도록 한다.

별표 17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행정처분기준(제45조관련) 1. 일반기준 가. 2 이상의 위반행위가 2 이상의 업무정지, 2 이상의 자격 또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행정처분 이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행위 횟수를 계산한다. 다. 4차 위반을 한 경우에 있어서 3차 위반의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개설허가취소 또는 영업허가취소를 하거나 의료기관을 폐쇄(의료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에 한한다)하여야 하며, 면허 또는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면허 또는 자격취소를 하여야 한다. 라. 개별기준에서 정하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당해 처분권자가 의료정책추진 또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감면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응급의료종사자가 법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업무중 응급의료를 행하지 아니하거나 응급의료 요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55조제1항제1호	면허 또는 자격정지 2개월	면허 또는 자격정지 3개월	면허 또는 자격취소
나. 응급의료종사자가 법 제8조를 위반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의료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5조제1항제1호	면허 또는 자격정지 7일	면허 또는 자격정지 15일	면허 또는 자격정지 1개월
다. 법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수의 환자발생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명령을 거부한 경우
1) 응급의료종사자 2) 의료기관 및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	법 제55조제1항제1호 법 제55조제2항제1호	면허 또는 자격정지 1개월 업무정지 1개월	면허 또는 자격정지 2개월 업무정지 2개월	면허 또는 자격정지 3개월 업무정지 3개월
라. 의료기관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미수금의 대지급을 부정하게 청구한 경우	법 제55조제2항제2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마.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송처치료를 과다하게 징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이송처치료 외의 별도의 비용을 징수한 경우 가. 응급의료종사자 나.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	법 제5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면허 또는 자격정지 1개월 업무정지 1개월	면허 또는 자격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면허 또는 자격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바. 의료기관 및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법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없이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장의 협조요청을 거부한 경우	법 제55조제2항제1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사. 응급의료기관이 법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상진료체계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법 제55조제2항제1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아. 응급의료종사자가 법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응급환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끼친 경우	법 제55조제1항제3호	면허 또는 자격정지 15일	면허 또는 자격정지 1개월	면허 또는 자격정지 2개월
자. 응급의료기관이 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응급환자를 위한 예비병상을 확보하지 아니하거나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이 예비병상을 사용하게 한 경우	법 제55조제2항제1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차. 법 제34조에 따라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응급의료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5조제2항제4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카.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종합병원은 제외한다)이 법 제35조의2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응급의료시설을 설치ㆍ운영한 경우	법 제55조제2항제1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타. 응급구조사가 법 제36조의2 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법 제41조에 따른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법 제55조제1항제3호의2	자격취소
파. 응급구조사가 법 제37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55조제1항제4호	자격취소
하. 응급구조사가 법 제39조에 따른 응급처치에 필요한 의료장비, 무선통신장비 및 구급의약품의 관리ㆍ운용과 응급구조사의 복장ㆍ표시 등 응급환자 이송ㆍ처치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55조제1항제1호	자격정지 7일	자격정지 15일	자격정지 1개월
거. 응급구조사가 법 제4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개한 경우	법 제55조제1항제1호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2개월	자격정지 3개월
너. 응급구조사가 법 제42조를 위반하여 의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응급처치를 행한 경우	법 제55조제1항제5호	자격정지 15일	자격정지 1개월	자격정지 2개월
더. 응급구조사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55조제1항제6호	시정명령	자격정지 15일	자격정지 1개월
러. 구급차등의 운용을 위탁한 의료기관과 그 위탁을 받은 자가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구급차등의 위탁에 대한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법 제55조제2항제1호	시정명령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머.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법 제4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구급차 운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5조제2항제1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버.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법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구급차등을 구급차등의 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법 제55조제2항제1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서.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법 제46조의2를 위반하여 구급차의 운행연한을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법 제55조제2항제1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어.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법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구급차등에 의료장비, 구급의약품 등과 통신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법 제55조제2항제1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저.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법 제48조를 위반하여 구급차등이 출동하는 때 응급구조사 등을 탑승시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55조제2항제1호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처. 응급구조사(응급구조사에 갈음한 의사나 간호사를 포함한다)가 법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출동사항과 처치내용을 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이를 구급차등의 운용자나 응급환자의 진료의사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5조제1항제1호	면허 또는 자격정지 7일	면허 또는 자격정지 1개월	면허 또는 자격정지 2개월
커.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법 제49조제3항을 위반하여 응급의료지원센터에 출동사항과 처치내용의 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생략)	(생략)	(생략)
터.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법 제49조의4항을 위반하여 응급구조사(응급구조사에 갈음한 의사나 간호사를 포함한다)가 제출한 출동사항과 처치내용에 관한 기록 및 운행기록대장을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및 진료의사가 소속된 의료기관의 장이 법 제49조의4항을 위반하여 응급구조사(응급구조사에 갈음한 의사나 간호사를 포함한다)가 제출한 출동사항과 처치내용에 관한 기록 및 운행기록대장을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퍼.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법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응급의료지원센터에 출동사항과 처치내용의 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5조제2항제1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허. 구급차등의 운용자와 진료의사가 소속된 의료기관의 장이 법 제49조제3항을 위반하여 응급구조사(응급구조사에 갈음한 의사나 간호사를 포함한다)가 제출한 출동사항과 처치내용에 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5조제2항제1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고.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법 제50조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55조제2항제5호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영업허가 취소
노. 이송업자가 법 제51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ㆍ도지사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55조제2항제1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도. 이송업자가 법 제51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5조제2항제1호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로. 이송업자가 법 제51조제5항을 위반하여 시설 등의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55조제2항제1호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모. 이송업자가 법 제52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도의사를 두지 아니하거나 응급의료지원센터 또는 응급의료기관의 의사를 지도의사로 위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5조제2항제1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보. 이송업자가 법 제53조를 위반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송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경우	법 제55조제2항제1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소. 이송업자가 법 제5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송업의 지위를 승계한 후 60일 이내에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5조제2항제1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오.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법 제54조의2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응급환자를 특정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이송 또는 소개ㆍ알선 그 밖에 유인하거나 사주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55조제2항제1호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조. 의료기관 또는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지원센터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55조제2항제1호	시정명령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초. 의료기관(이 법에 따라 지정받은 응급의료기관, 법 제35조의2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 및 종합병원은 제외한다)이 법 제59조제2항을 위반하여 응급환자 진료와 관련된 명칭이나 표현을 사용하거나 외부에 표기한 경우	법 제55조제2항제1호	시정명령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장비를 장착하지 아니하거나,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 장착에 따른 정보를 수집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5조제2항제1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급차등의 운용시고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규칙 시행 이전 법 제44조에 따른 구급차등의 운용신고를 한 구급차 운용자 중 사용본거지와 운용자 소재지가 다른 자는 개정규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운용자 소재지로 구급차등의 운용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제13조의2(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재난 대비 및 대응 업무)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재난 대비 및 대응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의료 대응계획 수립 2. 재난의료지원 시설·장비·물품 관리 3. 재난의료지원팀 구성 및 출동체계 유지 4. 권역 내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재난의료 교육 및 훈련 5. 그 밖에 법 제15조의2에 따른 비상대응매뉴얼로 정하는 업무
< 신 설 >	제18조의3(응급실 출입 제한) ① 법 제31조의5제1항제2호의 응급의료종사자에 준하는 사람이란 응급의료기관의 운영·관리·점검·교육·평가 등과 관련된 사람을 말한다. ② 법 31조의5제1항제3호 따라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응급실 출입을 허용할 수 있는 환자의 보호자는 최대 1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최대 2명으로 할 수 있다. 1. 소아, 장애인, 주취자 및 정신질환자의 진료 보조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진료 보조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의5제1항에 따라 응급실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되는 사람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할 수 있으며, 해당되는 사람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환자의 진료와 관련이 없는 사람에 대한 응급실 출입 제한 2. 다른 환자의 진료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아동, 주취자, 폭력 유발자 등에 대한 출입 제한 3. 발열·기침 증상이 있는 사람에 대한 출입 제한 4. 그 밖에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응급실 출입 제한 ④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의5제1항제3호에 따라 출입하는 사람에 대해 출입증 등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응급실에 출입하는 사람의 성명, 출입목적, 입실 및 퇴실일시, 연락처, 발열·기침 여부 등을 일정한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고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전자문서로 된 기록을 포함한다). ⑥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기타 응급실 출입 제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응급실 입구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 신 설 >	제20조의2(응급실 체류 제한) ① 법 제33조의2에 따른 환자의 비율은 1년 단위로 측정한다. ② 법 제33조의2제2항의 기준은 5%로 한다.
제35조(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① ～ ② (생 략)	제35조(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삭 제>
< 신 설 >	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응급구조사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보수교육의 대상 :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2. 보수교육의 내용 :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 나.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다. 의료 관계 법령의 준수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보수교육의 방법 : 대면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4. 보수교육의 시간 : 매년 4시간 이상. 다만, 1년 이상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 그 종사하려는 연도의 교육시간에 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1년 이상 2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 6시간 이상 나. 2년 이상 3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 8시간 이상 다. 3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 10시간 이상
< 신 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구조사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1. 군복무중인 자 2. 본인의 질병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되는 자 3. 법 제36조에 따른 신규 자격 취득자
< 신 설 >	③ 제1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 서식의 보수교육 면제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보수교육 면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신 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보수교육 면제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결정내용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보수교육 면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➂ (생 략)	➄ (현행과 같음)
➃ (생 략)	<삭 제>
➄ ∼ ⑨ (생 략)	➅ ∼ ⑩ (현행과 같음)
제36조의2(구급차등 운용의 통보 또는 신고 절차 등) ① (생 략)	제36조의2(구급차등 운용의 통보 또는 신고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1.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등록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본거지(이하 "사용본거지"라 한다)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를 첨부하여「자동차등록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본거지(이하 "사용본거지"라 한다)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지 제15호의5서식의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서를 제출한다. 다만, 사용본거지와 구급차등의 운용기관 소재지(이하 “ 운용자 소재지”)가 다를 경우 운용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통보 또는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구급차등이 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에는 통보 또는 신고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하고,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보 또는 신고한 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 법 제46조부터 제47조-----------------------------------------------------------------------------------------------------------------------------------------------------------------------.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1. (생 략)	<삭 제>
<신 규>	1. 구급차의 운용자 소재지 변경
<신 규>	2. 구급차를 제외한 구급차 등의 사용본거지 또는 등록지 변경
2. (생략)	3. (현행 2호와 같음)
3. (생략)	4. (현행 3호와 같음)
4. 구급차등의 등록 말소	<삭 제>
④∼⑧ (생 략)	④∼⑧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36조의3(구급차등의 말소 신고 절차 등) ① 법 제44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구급차등의 말소 통보 또는 신고하려는 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의12서식의 구급차등 말소 통보(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를 첨부하여「자동차등록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본거지(이하 "사용본거지"라 한다)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사용본거지와 구급차등의 운용자 소재지(이하 “ 운용자 소재지”)가 다를 경우 운용자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다. 2. 선박 또는 항공기의 경우: 등록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또는 「항공법」 제9조에 따른 항공기 등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 또는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통보(신고)필증, 부착용 통보(신고)필증 반납 2. 별지 제15호의11서식의 구급차 관리 대장에 기록
제38조(구급차등의 장비 및 관리 등) ① (생 략) < 신 설 > ②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급차등에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의 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③ 법 제47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구급차 장착 장비의 기준과 장비장착에 따른 정보 수집·보관·제출 방법 및 동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표 16의2와 같다. ④법 제47조제3항에 따라 구급차등에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구급의약품·통신장비 등의 관리와 구급차등에 관한 관리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제38조(구급차등의 장비 및 관리 등)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46조의3제2항에 따라 응급의료 전용헬기의 장비·의약품·환자인계점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표 15의2와 같다. ③ (현행 2항과 같음) ④ (현행 3항과 같음) ⑤ (현행 4항과 같음)
제38조의2(응급장비 설치 등에 관한 현황 파악) ① 법 제47조의2에 따라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이하 "응급장비"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이를 양도·폐기·이전한 경우 해당 다중이용시설 등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38조의2(응급장비 설치 등에 관한 현황 파악) ① -------------------------------------------------------------------------------------------------설치한 경우해당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법 제47조의2제2항 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양도 2.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폐기 3.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이전
< 신 설 >	④ 해당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의13서식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0조(출동 및 처치기록의 내용 및 방법) ①∼② (생 략)	제40조(출동 및 처치기록 등의 내용 및 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구급차 운용할 때마다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운행기록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구급차등의 운용자와 의료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응급구조사등이 작성하여 제출한 출동사항과 처치내용에 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응급구조사등이 작성하여 제출한 출동사항과 처치내용에 관한 기록(이하 “출동 및 처치기록지”)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운행기록대장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의료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출동 및 처치기록지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 생 략 )	⑤ (현행 ④항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7.000>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면제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면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자격등급	자격번호 제 호
소속기관
기관소재지
면제사유	[ ] 군 복무 [ ] 본인의 질병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 [ ] 신규 자격취득 자
년도 차 응급구조사 보수교육을 면제하여 줄 것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면제대상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수리
신청인		처 리 기 관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기관의 장)		처 리 기 관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기관의 장)		처 리 기 관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기관의 장)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 <개정 2017.00.00.>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면제 확인서

성명

생년월일

자격증번호

제               호

면제사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수교육 면제대상자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 장관	직인

210㎜×297㎜(백상지120g/㎡)

[별지 제15호의5서식] <개정 2017.00.00>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운용기관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소유자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구급차 등 구분	특수구급차( ) 일반 구급차( ) 항공기( ) 선박( ) 기타( )
통보 (신고) 사항	공통	등록번호
제작년도
구급차	차대번호
자동차 최초등록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구급차등의 운용을 통보(신고)합니다.
년 월 일
소유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또는 「항공법」 제9조에 따른 항공기 등록증명서 중 해당하는 서류 1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구급차의 기준, 장비 등 적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응급환자이송업의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른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증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이 통보(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통보(신고)인				처리기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통보(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필증 발급 (통보의 경우는 제외)	◀				결재

[별지 제15호의9서식] <개정 2017.0.0>
구급차등 운용 변경 통보(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변경신고 3일
운용 기관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소유자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구급차등 구분	특수 구급차( ), 일반 구급차( ), 선박( ), 항공기( )
공통	등록번호
제작년도
구급차	차대번호
자동차 최초등록일
변경 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말소 사항
말소사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통보(신고)합니다.
년 월 일
소유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구급차등 운용 신고필증 1부(변경 신고에 한함) 2.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또는 「항공법」 제9조에 따른 항공기 등록증명서 중 해당하는 서류 1부 3. 응급환자이송업의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른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증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통보(신고)인				처리기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변경 통보(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필증 발급 (변경 신고에 한함)	◀				결재

[별지 제15호의11서식] <개정 2017.00.00>
구급차등 관리 대장
연번	통보일 또는 신고 접수일자	통보 번호 또는 신고 번호	신고필증 발급일	운용기관명	대표자	구급차등 종류	차대번호	제작년도		자동차 최초 등록일	등록번호		구급차등 구분	변경		말소		운행연한
														일자	변경 사항	일자	말소 사유	구분	연장신고 접수 일자	연장일자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97㎜ × 210㎜(백상지 80g/㎡)

[별지 제15호의12서식] <신설 2017.00.00>
구급차등 운용 말소 통보(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말소신고 3일
운용 기관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소유자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구급차 등 구분	수구급차( ) 일반 구급차( ) 항공기( ) 선박( ) 기타( )
통보 (신고) 사항	공통	등록번호
제작년도
구급차	차대번호
자동차 최초등록일
말소 사유
1.「자동차관리법」제13조에 따라 자동차 등록이 말소된 경우 [ ] 2.「항공안전법」제15조에 따라 항공기 등록이 말소된 경우 [ ] 3. 구급차 등 운행연한 또는 운행거리가 초과된 경우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말소 통보(신고)합니다.
년 월 일
소유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구급차등 운용 신고필증 2.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3. 응급환자이송업의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른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증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통보(신고)인				처리기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말소 통보(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별지 제15호의13서식] <신설 2008.6.13>
응급장비(설치ㆍ양도ㆍ폐기ㆍ이전) 신고서
신고인	설치기관의 명칭				전화				팩스
	소재지
	개설자 성명						생년월일
	관리책임자 성명						생년월일
설치 일자: . . .							연면적: ㎡
응급장비의 내용
용도: 상태: □ 신품 □ 중고품
연번		제품명 및 모델명		제조 번호		제조 연월일					제조국 및 제조사
응급장비 배치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설치ㆍ양도ㆍ폐기ㆍ이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비고: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210㎜ ×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의14서식] <신설 2017.00.00>
응급장비 변경 신고서
신고인	설치기관의 명칭				전화				팩스
	소재지
	개설자 성명						생년월일
	관리책임자 성명						생년월일
변경신고 사유			양도 ( ), 폐기 ( ), 이전 ( )
양도ㆍ폐기ㆍ이전 일자: . . .							연면적: ㎡
응급장비의 내용
용도: 상태: □ 신품 □ 중고품
연번		제품명 및 모델명		제조 번호		제조 연월일					제조국 및 제조사
응급장비 배치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설치ㆍ양도ㆍ폐기ㆍ이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비고: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210㎜ ×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6호의2서식] <신설 2017.00.00>
구급차등 운행기록대장
기 본 사 항
구급차 등 구분					일반 구급차 [ ] 특수 구급차 [ ] 항공기 [ ] 선박 [ ] 기타 [ ]
공통		운용기관명									구급차			차대번호
		통보(신고)번호												자동차 최초등록일
		제작년월일												운행연한			최초
																	1차 연장
																	2차 연장
																	3차 연장
																	4차 연장
운 행 기 록
운행일	운 행 내 역							환 자 내 역					응 급 구 조 사 및 처 치 기 록							확 인
	출발지		출발시간	도착지		도착시간	운행목적	환자성명		환자를 제외한 탑승자수			응급구조사 성명		응급구조사 자격번호	출동 및 처치기록 작성 유무		미작성 사유		운전자 성명	서명
297㎜ × 210㎜(백상지 80g/㎡)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연 락 처	(044) 202 - 2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