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7. . . (제 회)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7. . .

법제처 심사 전

1. 제안이유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이 개정공포(2016.12.2.)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구급차 운행연한 관련 세부절차를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구급차 운행연한 연장 절차 및 세부사항(안 제7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보건복지부령  제        호

국토교통부령  제        호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제2항 단서를 “다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구급차의 수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최대 6개월의 범위에서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있다”로 신설한다.

제7조의2 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급차의 차령을 연장하려는 구급차 운용자는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은 후 검사기준을 충족한다고 판정된 구급차에만 별지 제1호서식의 구급차 차령조정신청서에 「자동차관리법」제44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가 발행하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구급차 임시검사 합격통지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2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차령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구급차운용자는 해당 구급차의 차령이 만료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차령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인 경우 : 그 다음 월요일

2. 차령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 그 다음날

3. 차량 파손에 따른 정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차령만료일까지 차령의 연장을 신청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관할관청이 차령만료일 이전에 인정한 경우 : 관할관청이 별도로 정한 날

제7조의2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자동차관리법」제44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는 구급차운용자의 신청을 받으면 제3항에 따른 구급차 임시검사 합격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7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별지 제1호 서식] <신설 2017.00.00.>
구급차 차령조정 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운용기관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소유자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차대번호
등록번호
제작년원일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의2에 따라 구급차의 차령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ㆍ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자동차관리법」제44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가 발행한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 및 자동차 등록원부
			210㎜×297㎜(신문용지 54g/㎡)

■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별지 제2호 서식] <신설 2017.00.00.>
구급차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자동차 등록번호			차 종
차 명			형식 및 연식
차대번호			원동기형식
운용기관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위의 구급차가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자동차검사대행자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2(운행연한) ① (생 략)	제7조의2(운행연한) ① (현행과 같음)
② 구급차의 차령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② 구급차의 차령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다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구급차의 수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최대 6개월의 범위에서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구급차의 차령을 연장하려는 구급차 운용자는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은 후 검사기준을 충족한다고 판정된 구급차에만 별지 제1호서식의 구급차 차령조정신청서에 「자동차관리법」제44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가 발행하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구급차 임시검사 합격통지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2항에 따라 차령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구급차운용자는 해당 구급차의 차령이 만료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 설>	1. 차령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인 경우 : 그 다음 월요일
<신 설>	2. 차령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 : 그 다음날
<신 설>	3. 차량 파손에 따른 정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차령만료일까지 차령의 연장을 신청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관할관청이 차령만료일 이전에 인정한 경우 : 관할관청이 별도로 정한 날
<신 설>	⑤ 「자동차관리법」제44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는 구급차운용자의 신청을 받으면 제3항에 따른 구급차 임시검사 합격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