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제도 업무지침(안)

< ‘16. 11. 18. 건강증진과 >

제도 개요

○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지자체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

○ 관련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시행규칙 제6조의2, 제6조의3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지정 절차

동의 (공동주택)	⇒	신청 (공동주택)	⇒	확인 (지자체)	⇒	지정 (지자체)
▪ 세대주 1/2이상 ▪ 4개 장소별		▪ 지정 신청서 ▪ 세대주 명부 ▪ 지정 동의서 ▪ 도면, 내역 등		▪ 동의서 진위여부 등 제출서류 확인		▪ 홈페이지 공고 ▪ 안내표지 설치 ▪ 사후관리

1) 동의(공동주택)

○ (법정서식)「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를 통해 세대주 2분의 1이상의 서명을 받은 후 제출

○ (전자투표) 위 법정서식에 의하지 않고 전자투표로 대신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의서 대신 전자투표 실시 결과(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

○ (유의사항)

- 지정 동의서 또는 동의 입증 서류는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동의한 것만 해당

- 법정서식의 경우 세대주의 2분의 1이상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 대해 각각 동의서에 서명해야 함

-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동의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선관위 전자투표 이용방법은 ‘ 기타 참고사항-①’ 참조

2) 신청(공동주택)

○ (신청주체) 공동주택 거주세대의 2분의 1이상 또는 대표자(입주자대표 및 공동주택 관리자 등)

행정절차법 제11조(대표자) ① 다수의 당사자등이 공동으로 행정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때에는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당사자등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대표자가 지나치게 많아 행정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들어 상당한 기간 내에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등이 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청이 직접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 (신청 방법) 신청주체가 다음의 관련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보건소)에게 제출

①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해제 신청서

②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③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해제 동의서 또는 2분의 1이상 동의서 또는 동의 입증 서류(전자투표결과)

④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⑤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3) 확인(지자체)

○ 해당 공동주택 세대주 동의의 진위 여부 및 제출서류 확인

- (지정 신청서) 신청서와 신청시 제출서류 접수 및 확인

- (세대주 명부) 신청자를 통해 받되, 주민센터 협조(주민등록시군구정보시스템)를 통해 받은 자료로 최종 확인(기타 참고사항 2)

- (지정 동의서) 동의서가 지정장소(복도용, 계단용, 엘리베이터용, 지하주차장용)별 각각 제출하였는지 여부, 세대주 동의가 각 지정장소별로 2분의 1이상인지 진위여부를 반드시 확인

․(동의서 대신 동의 입증 서류) 금연구역 지정 동의서 대신 전자투표를 실시한 경우에는 전자투표 결과상 지정 장소별 구분 동의 여부 확인

- (도면에 관한 서류) 금연구역으로 신청한 장소를  알아 볼 수 있는 공동주택 도면(예시 : 평면도 등)

․(내역에 관한 서류) 위 제출한 도면으로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필요시 추가적으로 금연구역 층별 위치, 면적 등 관련 세부자료

4) 지정(지자체)

○ (지정 공고) 시ㆍ군ㆍ구 및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정사항 공고

- (공고 사항) 해당 공동주택의 명칭 및 소재지, 금연구역 지정 번호, 지정 범위, 지정 시행일

○ (표지 설치) 시장․군수․구청장(보건소)이 해당 공동주택의 출입구 및 금연구역 지정 대상시설의 출입구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소에 설치

○ (표지 내용)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는 사실 및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전화번호 등

○ (표지 예시) 예시를 참고하여 지자체별 여건 및 상황에 따라 제작하여 지정시 설치

구분	예시
공동주택의 출입구
금연구역 지정 시설의 출입구

기타 참고사항

1) 선관위 전자투표 이용방법

○ (제도 개요) 온라인 인터넷을 이용한 PC와 스마트폰(휴대폰)을 이용하여 선거관리와 투․개표를 장소․시간 제약없이 쉽고 편리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

○ (관련규정) 「주택법」및「주택법시행령」에서 공동주택 선거에 대해 전자투표 관련 규정을 신설(2014. 6. 25. 시행),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2호(동의를 입증하는 서류로써 규정)

○ (인터넷 주소) : www.kvoting.go.kr(온라인 전자투표지원센터)

○ (이용절차)

① 투표 신청	⇒	② 투표 개설	⇒	③ 투표 진행	⇒	④ 결과 공고
온라인투표서비스 접속 및 신청(관할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약서 작성)		명부 및 안건정보 입력		투표율 확인 및 투표참여 문자서비스		투표종료, 개표 및 선거결과 공고

○ (투표방식) 공동주택 금연구역의 경우 안건투표, 찬반투표 선택하여 신청장소별 실시(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수수료) 선거인당 500원 ~ 700원 정도

- 공동주택 금연구역 4개 장소 지정 신청시 안건투표 4회 실시

⇒ 1,078원 = (인당 700원* × 부가세 10%) × 40%(안건 3개 이상시 가산)

* 2,000세대 이하일 경우 인당 700원 기준이며, 일정규모이상인 경우 할인

○ (활용효과)

- 모바일 투표가 가능하여 시간과 장소적 제약 극복

- 철저한 본인인증 절차 및 경비 절감 가능

- 투·개표 절차 및 관리의 편의성, 정확성, 투명성 확보

※ 자세한 문의처

☎ 관할지역 선거관리위원회 및  온라인 전자투표지원센터(070-7844-3760)

○ 이용 절차도

2) 공동주택 세대주 명부 확인 방법

○ 보건소에서 신청 아파트 등에 대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세대주 명부를 공문 등으로 협조 요청

○ 협조 공문에 반드시 법적 근거, 아파트명, 아파트 지번 포함

- (법적근거) 주민등록시군구정보시스템 검색 시 입력토록 되어 있음

* 예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 (아파트 지번) 전입신고 시 아파트명을 직접 쓰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어 아파트명만으로 검색 시 세대주가 누락될 수 있음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주민등록시군구정보시스템을 통해 세대별 명부를 출력하여 보건소로 회신 요청

3)  개인정보 처리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동의서」 등 관련서류에 세대주 성명과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법률규정사항이므로 개인정보 처리동의서는 추가 징구하지 않아도 됨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른 법률 규정사항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