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공중보건의사 근무지 변경 세부지침

Ⅰ. 목적

○ 도서·벽지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 이동 변경을 통해 전문 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2015년도 신규 공중보건의사 배치의 적정을 기하고자 함

Ⅱ. 세부운영방안

□ 관련 규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6조(근무지역 등의 변경)

○「2014년도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 3. 근무지의 변경

□ 신청대상자(요건)

1. 중앙배치기관 간 근무지 이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근무 불성실자로 12개월 이내 2회 이상의 경고처분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또는 복무연장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제외

① 중앙배치기관 대표공중보건의사

② 시·도를 달리하여 변경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전국 대표, 부대표 공중보건의사

- 교정시설(치료감호소, 외국인보호시설 포함)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 공중보건업무에 기여한 공로 등으로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단, 표창 이후 근무성적 불량 등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 및 2년 미만 근무자 제외)

③ 동일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④ 정원 감축 등의 이유로 인해 적정배치를 위하여 타 기관으로 근무지를 변경하는 경우

2. 시·도·중앙배치기관 간 근무지 이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시·도지사 및 중앙배치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로 근무 불성실자로 12개월 이내 2회 이상의 경고처분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또는 복무연장 등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2회 연속 근무성적평정결과 ‘미흡’인 경우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① 도서지역 및 병원선(병원선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포함), 어업지도선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② 전국 대표, 부대표 공중보건의사

③ 교정시설(치료감호소, 외국인보호시설 포함)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④ 공중보건업무에 기여한 공로 등으로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단, 표창 이후 근무성적 불량 등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 및 2년 미만 근무자 제외)

⑤ 각 시·도 역학조사관으로 동일기관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 이동배치기준

1. 중앙배치기관 간 근무지 이동

○ 근무기관 별 배정인원은 해당기관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과목 활용도에 따라 이동인원 배정(표 참조)

○ 중앙배치기관은 기관 별·과목 별 이동배정 인원에 맞추어 이동배치 우선순위 등에 따라 전문과목 등이 활용되도록 배치

- 중앙배치기관 내의 이동 신청과 시·도 간 이동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중앙배치기관 내 이동 우선

- 중앙배치기관 내에 이동을 신청하였으나 1지망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2지망으로, 2지망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3지망 순으로 배정

- 기관 정원 및 전문과목 폐지 등으로 3지망에도 배정되지 못하거나 전문과목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결원된 기관 및 전문과목이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부에서 직권 배정

※ 본인의 희망 배치지역에 배치되지 않을 수 있음

< 중앙배치기관 별 이동배정인원 현황>

기관명	이동배정인원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내과	피부과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병리과	예방의학과	한의과
국립춘천병원(강원 춘천시)	2	1	1
국립부곡병원(경남 창녕군)	3	2		1
국립소록도병원(전남 고흥군)	3	1			1					1
국립목포병원(전남 목포시)	2					2
질병관리본부(충북 청주시)	5		1	1			1	1	1
합 계	15	4	2	2	1	2	1	1	1	1

* 교정시설(치료감호소, 외국인보호시설 포함)의 경우 정원 내에서 이동 배치 가능

	< 중앙배치기관 간 근무지 이동 우선순위>
① 정원 감축 등의 이유로 인해 적정배치를 위하여 타 기관으로 근무지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② 중앙배치기관 대표, 전국대표·부대표 공중보건의사 ③ 교정시설(치료감호소, 외국인보호시설 포함)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④ 공중보건업무에 기여한 공로 등으로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⑤ 동일 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⑥ ①∼④ 우선순위에 따라 동일 순위(조건)일 경우 추가 다음 기준에 따라 우선 순위 부여 ⓐ 동일 기관유형별(검역소, 국립정신병원, 국립결핵병원, 교정시설) 기관 근무자 우선 ※ 교정시설 간 이동자는 의사 대비 수용자가 많은 기관 우선 ⓑ 공중보건의사 연차가 높은 경우 우선 ⓒ 수도권 원거리 근무지역 우선(1순위 : 제주, 2순위 : 경남, 전남, 3순위 : 경북, 전북, 4순위 : 충청, 강원, 5순위 : 서울, 경인지역) ⓓ 생년월일이 빠른 순 우선

2. 시·도·중앙배치기관 간 근무지 이동

○ 시·도·중앙배치기관을 달리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청하는 시·도 등에 배치

- 중앙배치기관 등에 1지망 신청하였으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2지망으로, 2지망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3지망 순으로 배정

- 기관 정원 및 전문과목 폐지 등으로 3지망에도 배정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결원된 기관 및 전문과목이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부에서 직권 배정

※ 본인의 희망 배치지역에 배치되지 않을 수 있음

	< 시·도·중앙배치기관 간 근무지 이동 우선순위>
① 도서지역 및 병원선(병원선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포함), 어업지도선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② 전국대표, 부대표 공중보건의사 ③ 교정시설(치료감호소, 외국인보호시설 포함)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④ 공중보건업무에 기여한 공로 등으로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⑤ 각 시·도 역학조사관으로 동일기관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⑥ ①∼⑤ 우선순위에 따라 동일 순위(조건)일 경우 추가 다음 기준에 따라 우선 순위 부여 ⓐ 공중보건의사 연차가 높은 경우 우선 ⓑ 수도권 원거리 근무지역 우선(1순위 : 제주, 2순위 : 경남, 전남, 3순위 : 경북, 전북, 4순위 : 충청, 강원, 5순위 : 서울, 경인지역) ⓒ 생년월일이 빠른 순 우선

Ⅲ. 행정사항

□ 시·도 및 중앙배치기관의 공중보건의사 근무지 변경 신청

○ 시·도지사 및 중앙배치기관의 장은 근무지 변경 대상자 요건 및 증빙자료를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대상자를 ‘15.3.13.(금)까지 반드시 제출하기 바람

-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도 “해당없음”을 공문으로 회신

- 기한 내에 증빙자료를 미 제출한 경우 신청 철회로 간주할 예정

※ 근무지 변경 신청자에 대한 신청대상요건, 근무기간, 희망지역 표기 등의 사실관계를 반드시 확인하여 추후 불이익 조치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

○ 시·도지사 및 중앙배치기관의 장은 「서식 1 시·도 근무지 변경신청서」와 「서식 2 중앙배치기관 근무지 변경신청서」엑셀양식을 총괄하여 반드시 공문으로 첨부하여 제출

○ 2015년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 등 공개 경쟁 이동 배치 신청자의 경우 불합격시를 대비하여 근무지 이동 신청을 빠짐없이 하도록 할 것

※ 공채 최종합격자 통보 : ‘15.3.16 예정

□ 이동신청자에 대한 근무지 이동 심사 및 근무지 결정 사항은 ‘15. 3월 중 통보할 예정이며, 기관 이동 배치일은 ’15.4.16(목)임

□ 각 시·도지사는 근무지 변경자를 2015년도 신규배치 가능 기관에 한정하여 전문과목이 활용될 수 있도록 배치

※ 2015년도 신규배치 제외 기관에 배치할 경우 이동 배치 등 불이익 조치가 있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