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병원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

□ 개정사항 (소방시설 설치기준)

○ (스프링클러설비)

「소방시설법 시행령」[별표5] 제1호라목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나)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정신병원은 제외한다)

개정) 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정신병원은 제외한다)

○ (자동화재속보설비)

「소방시설법 시행령」[별표5] 제2호마목

신설)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7) 의료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 경과규정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소방시설법 시행령」부칙 <대통령령 제30029호, 2019. 8. 6.>

제5조(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건축이 완료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2022년 8월 31일까지 별표 5 제1호라목4), 같은 호 마목3) 및 같은 표 제2호마목7)의 개정규정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별표 5 제1호라목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스프링클러설비를 대신하여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