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의료기관 소방시설 설치 안내문

중소병원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 관련 법령 개정 내용을 안내하오니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및 주요내용〉
(스프링클러설비) 「소방시설법 시행령」[별표5] 제1호라목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600㎡미만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정신병원은 제외한다) ※ 입원실(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자동화재속보설비) 「소방시설법 시행령」[별표5] 제2호마목 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 경과규정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소방시설법 시행령」부칙 <대통령령 제30029호, 2019. 8. 6.>

제5조(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건축이 완료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2022년 8월 31일까지 별표 5 제1호라목4), 같은 호 마목3) 및 같은 표 제2호마목7)의 개정규정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별표 5 제1호라목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스프링클러설비를 대신하여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마포소방서(☎6981-788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소방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