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설유치원 소방시설 소급설치 관련 주요 안내사항

□ 주요사항 Q & A

1. 각급 학교의 병설유치원에 소급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어떻게 되는지?

⇒ 병설유치원에 적용되는 소방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방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스프링클러설비	병설유치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이 600㎡ 이상 (300㎡ 이상 600㎡ 미만의 경우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병설유치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이 400㎡ 이상 (400㎡ 미만의 경우 단독경보형감지기) ※ 병설유치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이 400㎡ 미만인 단독경보형감지기 적용대상에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6] 제4호에 따라 설치면제 가능
자동화재속보설비	병설유치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이 500㎡ 이상

2. 각급 학교의 병설유치원에 소급하는 해당 소방시설의 설치를 완료해야 하는 기준일은 어떻게 되는지?

⇒ 각급 학교의 병설유치원이 학교규정시행일(’17.12.29.) 당시 운영 중인지 또는 아직 운영을 개시하지 아니한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구 분	세부구분	(소급)설치 완료일
학교규정 시행일 당시 운영 중이던 병설유치원	없음	2020.12.29. [학교규정시행일 이후 3년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우 1년, 2018.12.29.)이 경과한 날]
학교규정 시행일 당시 아직 운영을 개시하지 아니한 병설유치원	학교규정시행일 전에 설립인가를 받거나 설립 준비를 완료한 경우	운영 개시일 이후 3년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우 1년)이 경과한 날
	학교규정시행일 이후 설립인가를 받거나 설립 준비를 완료한 경우	소방시설법 시행령 시행일(2018.6.27.) 이전에 운영을 개시하는 경우는 2018.6.27.
		소방시설법 시행령 시행일(2018.6.27.) 이후 운영을 개시하는 경우는 운영개시 전

3. 같은 동에 병설유치원이 설치된 학교 건물은 복합건축물인지?

⇒ 같은 동에 교육연구시설인 초등학교와 노유자시설인 병설유치원이 함께 있는 경우 복합건축물에 해당합니다. 다만, 소급설치와 관련하여 소방시설의 적용은 병설유치원 부분이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용도변경되는 병설유치원(노유자시설) 부분에 대하여만 소방시설을 설치합니다.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변경에 따라 병설유치원 부분이 노유자시설로 변경되는 용도변경 이외에 추가적으로 다른 용도로의 변경이나 층축 등의 건축행위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복합건축물에 설치해야하는 소방시설이 해당 대상물 전체에 적용됩니다.

4. 운영 중이던 병설유치원이 단순 학급을 증설한 경우 학교규정시행일 이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개정규정이 적용되는지?

⇒ 「소방시설법 시행령」 (시행 2018.6.27., 개정 2018.6.26.) 부칙 제2조는 "학교규정시행일 당시 운영 중이던 병설유치원은 학교규정시행일 이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본 판단에 있어 핵심사항은 학교규정시행일 당시 운영 중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으로 학급증설 여부는 이 판단의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운영 중이던 병설유치원이 단순 학급증설을 한 경우라도 학교규정시행일 이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개정규정이 적용됩니다.

5. 완전구획을 통해 유치원 공간과 학교 공간이 분리된 경우,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비고에 근거하여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더라도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보아 복합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지?

⇒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비고 제1호의 기준에 따라 교육연구시설 부분과 노유자시설 부분을 완전구획한 경우 이를 각각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협조사항) 교육연구시설과 병설유치원(노유자시설)의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해 가급적 구획이 필요함을 교육부에 공문으로 기 안내함

6. 병설유치원 연면적 산출 시 병설유치원의 전용실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 교육실, 교사실, 복도, 화장실, 조리실, 계단 등

⇒ 초등학교와 방화구획 또는 구획된 경계선을 기준으로 병설유치원에서 전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부분의 면적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실, 교사실, 복도, 화장실, 조리실, 계단 등을 유치원에서 전용하여 사용하면 모두 합산하며, 초등학교와 함께 사용하는 경우 제외됩니다.

7. 병설유치원의 특정소방대상물 구분이 노유자시설로 변경되어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변경되는데 기존에 설치되어있는 실내장식물도 방염성능이 있는 물품으로 변경해야 하는지?

⇒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18.6.27.) 전에 이미 설치가 완료되어 있는 실내장식물의 경우까지 소급하여 방염성능이 있는 물품으로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정 이후 새로이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은 방염성능이 있는 물품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붙임1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 시행일 : ’17.12.29.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설유치원의 교사 부분은 교육연구시설이 아니라 아동 관련 시설로 보아 해당 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연면적 400제곱미터 미만의 유치원의 경우에도 단독경보형 감지기 이상의 경보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유아의 안전을 위한 시설ㆍ설비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3조의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관한 특례) 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가목1) 및 제9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병설유치원의 교사 부분은 같은 표 제9호나목에 따른 아동 관련 시설로 본다.

②「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2호바목에도 불구하고 연면적 400제곱미터 미만의 유치원은 같은 목에 따른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대상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본조신설 2017. 12. 29.]

붙임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일 : ’18. 6.27.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연구시설에 포함되어 있던 병설유치원을 노유자(老幼者)시설로 분류하여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함.

「소방시설법 시행령」[별표2] 특정소방대상물

8. 교육연구시설

가. 학교

1) 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포함한다),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개정)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 교육연구시설에서 ‘병설유치원’ 삭제

9. 노유자시설

나. 아동 관련 시설:「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병설유치원은 제외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개정)「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제8호가목1)에 따른 학교의 교사 중 병설유치원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각급 학교 ‘병설유치원’을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에 포함

부칙 <대통령령 제28996호, 2018. 6.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변경에 관한 적용례) ① 대통령령 제28518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이하 "학교규정시행일"이라 한다) 당시 운영 중이던 병설유치원에 대해서는 학교규정시행일 이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별표 2 제8호가목1) 및 같은 표 제9호나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그 운영 개시일 이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별표 2 제8호가목1) 및 같은 표 제9호나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1. 학교규정시행일 전에 설립인가를 받았으나 학교규정시행일 당시 아직 운영을 개시하지 아니한 사립 병설유치원

2. 학교규정시행일 전에 설립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학교규정시행일 당시 아직 운영을 개시하지 아니한 국립ㆍ공립 병설유치원

③ 학교규정시행일 당시 운영 중이던 연면적 400제곱미터 미만의 유치원에 대해서는 학교규정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별표 5 제2호바목6)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면적 400제곱미터 미만의 유치원에 대해서는 그 운영 개시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별표 5 제2호바목6)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1. 학교규정시행일 전에 설립인가를 받았으나 학교규정시행일 당시 아직 운영을 개시하지 아니한 사립유치원

2. 학교규정시행일 전에 설립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학교규정시행일 당시 아직 운영을 개시하지 아니한 국립ㆍ공립유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