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검사 규정

제정 2009. 8.12. 병무청 훈령 제885호

개정 2010. 2. 2. 병무청 훈령 제918호

개정 2010. 4. 1. 병무청 훈령 제926호

전부개정 2011. 2. 8. 병무청 훈령 제955호

개정 2011. 9.29. 병무청 훈령 제966호

개정 2012. 2. 1. 병무청 훈령 제990호

개정 2012. 7. 5. 병무청 훈령 제1006호

개정 2013. 1.23. 병무청 훈령 제1048호

개정 2013. 4.19. 병무청 훈령 제1083호

개정 2013.12. 4. 병무청 훈령 제1127호

개정 2014. 1.14. 병무청 훈령 제1168호

개정 2014. 5.23. 병무청 훈령 제1194호

개정 2014.11.19. 병무청 훈령 제1223호

개정 2015. 1. 8. 병무청 훈령 제1239호

개정 2015. 5. 4. 병무청 훈령 제125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징병검사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검사와 엄정한 병역처분을 위하여 법, 영, 규칙(검사규칙을 포함한다)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구체적인 징병검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이란 ｢병역법｣을, “영”이란 ｢병역법 시행령｣을, “규칙”이란 ｢병역법 시행규칙｣을, “검사규칙”이란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말한다.

2. “지방병무청장”이란 지방병무청장과 병무지청장을, “지방병무청”이란 지방병무청과 병무지청을 말한다.

3. “중앙신검소”란 중앙신체검사소를, “중앙신검소장”이란 중앙신체검사소장을 말한다.

4. “병무청위원회”란 병무청 신체등위판정 심의위원회를, “중앙위원회”란 중앙신체검사소 신체등위판정 심의위원회를, “지방위원회”란 지방병무청 검사반별 신체등위판정 심의위원회를 말한다.

5. “정상 징병검사 대상자”란 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19세 또는 병역자원 수급 등의 사유로 20세에 징병검사를 받게 되는 사람을 말한다.

6. “별도 징병검사 대상자”란 영 제9조제2항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7. “본인선택”이란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를 본인이 직접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8. “공석”이란 지방병무청별로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를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본인선택할 수 있는 인원을 말한다.

9. “나라사랑카드”란 징병검사 시 공적신분증에 의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금융업무 기능부여 및 병역사항을 저장하여 발행한 카드를 말한다.

10. “징병검사의사”란 징병검사전담의사, 징병검사전문의사 및 병역법 제12조의2에 따라 파견 받은 군의관 등을 말한다.

11. “징병검사직원”이란 영 제12조에 따라 징병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 2. 1>

12. “검체”란 소변, 혈액 등 인체에서 채취한 가검물(可檢物)을 말한다. <신설 2015. 1. 8>

제3조(징병검사 대상자) 징병검사 대상자는 정상 징병검사 대상자와 별도 징병검사 대상자로 구분한다.

제4조(징병검사 계획수립) ① 병무청장은 법 제11조 및 영 제11조와 제12조에 따라 지방병무청별 검사기간과 징병검사직원 운영을 포함한 다음 연도 징병검사계획을 매년 12월 30일까지 수립하고 그 결과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징병검사계획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자체 징병검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징병검사 준비

제5조(징병검사 관련자료 정비) ①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 실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행정자치부 주민 정보화자료의 확인 및 쌍둥이 자원 전산등록 <개정 2013. 4.19, 2014.11.19>

2. 대학재학생 학적보유자 정보화자료에 의하여 학력사항 정리

3. ｢초·중등교육법｣이 정한 방송통신학교 졸업자, ｢평생교육법｣이 정한 중·고등학교 편·입학자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고등학교입학자격 및 고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부록 1”의 관리요령에 따라 대조·확인 <개정 2012. 2. 1>

4. 기타 신상이동 및 병역사항 정리 대상자에 대한 병적정리

② 지방병무청장은 국가기술자격취득등록자(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대한상공회의소 등)와 운전면허 취득 및 취소자(경찰청)의 정보화자료를 병역자원국장(징병검사과장)으로부터 인수하여 전산관리하고, 영양사면허취득자 등의 명단은 지방병무청별로 관계기관과 협조․파악하여 전산 입력하되, 다른 지방병무청 관할 거주자는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3. 1.23>

③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34조에 따라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병역을 면제할 수 있는 사람과 원에 의해 병역을 면제 받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징병검사기일 전날까지 그 사실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병역복무 변경․면제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전․공상자 자제 또는 수형사유 보충역으로 편입될 사람에 대하여 징병검사기일 전날까지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⑤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62조,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병역감면 처분된 사람에 대하여는 “부록 2”의 보충역 및 제2국민역(병역면제)처분자 입력요령에 따라 그 사유를 병역감면 화면에 입력한다.

제6조(징병검사장 설치 및 운영) 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1조에 따라 징병검사장을 설치․운영하며, 세부 설치기준은 “부록 16”에 따른다.

② 징병검사장은 징병관이 운영하고, 징병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기간에는 징병검사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관리한다.

③ 징병관은 징병검사장의 온도, 습도, 조명과 장비, 비품 등을 수시 점검하여 징병검사를 원활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④ 징병검사장에 부착하는 각종 안내판은 “부록 3”에 의한다.

⑤ 징병검사장에는 탈의실을 설치하여 일련번호가 부착된 개인별 옷장을 비치하고, 도난사고 등 예방을 위하여 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수검자용 상․하의는 항상 깨끗하게 세탁하여 수검자가 입을 수 있도록 한다.

지방병무청장은 1·2차 심리검사를 위하여 각각 별도의 심리검사장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특히, 심리검사 대상자가 안정적이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밝은 조명과 방음, 냉난방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장에 청원경찰을 배치하여 장내 질서 유지와 신체검사장비의 도난방지 등 경비를 담당하도록 하고, 청원경찰의 복무 및 감독은 청원경찰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징병검사직원 편성 등)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징병검사직원은 지방병무청 공무원, 징병검사의사 및 청원경찰 등으로 편성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징병검사직원을 검사반별로 임명하고, 징병검사 시작 5일 전까지 징병검사직원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징병검사 과정에서 담당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기타 다른 사유가 있어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직원은 즉시 교체 후 보고한다.

제8조(징병검사직원의 업무분담 등) ① 영 제12조에 따른 지방병무청 징병검사직원과 중앙신검소 징병검사직원의 업무분담은 “부록 4”와  같다.

② 중앙신검소 징병검사의사는 1일 수검인원이 많은 과목부터 복수로 임명하고, 징병검사의사의 충원이 곤란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병무청 소속 징병검사의사를 겸임하도록 임명할 수 있다.

중앙신검소장 및 징병관은 징병검사직원을 지휘․감독하고 검사장의 운영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징병검사직원은 중앙신검소장 및 징병관의 직무상 명령에 따라야 한다. 또한 중앙신검소 신체검사과장(이하 “신체검사과장”이라 한다) 및 지방병무청 징병보좌관(이하 “징병보좌관”이라 한다)은 중앙신검소장 및 징병관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업무를 대행한다.

제9조(징병검사직원의 근무 등) ① 중앙신검소 및 징병검사장의 근무시간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시간으로 한다. 다만, 혹서기와 혹한기 등 기후조건, 징병검사 대상자의 교통편, 방사선촬영 및 임상병리검사 등을 고려하여 중앙신검소장 및 징병관이 근무시간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② 중앙신검소 및 징병검사장에 나온 징병검사 대상자에 대하여는 근무시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검사를 거부할 수 없으며, 징병검사의사는 해당과 검사가 끝났다고 하여 징병검사가 종료되기 전에 검사장을 떠날 수 없다. 다만 중앙신검소장 및 징병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징병검사의사의 일시적인 사고 등 유고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방병무청장이 대리 근무자를 임명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④ 징병검사직원으로 임명된 사람은 징병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병무청장에게 “부록 5”의 선서문에 따라 징병검사직원으로서 책임의 막중함을 인식하고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 공명정대하게 소임을 완수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선서하여야 한다.

⑤ 중앙신검소 및 징병검사장의 징병검사직원은 ｢징병검사직원 복제 규정｣에 따른 복장을 착용하여야 하며, 다음 규격의 명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 4>

친절,정확,공정		친절,정확,공정		친절,정확,공정
징병관 ㅇㅇㅇ		내과전문의 ㅇㅇㅇ		사회복무요원 ㅇㅇㅇ

80mm×35mm

⑥ 징병검사직원의 책상 중앙에 직위명패를 비치한다.

“예시”

일반직원	징 병 관 ○ ○ ○
징병검사의사	내과전문의 ○ ○ ○
	정형외과전문의 ○ ○ ○

⑦ 징병검사장 내 좌석 배치는 “부록 6”과 같이 하되, 각 지방병무청 징병검사반별 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징병검사직원의 전자서명 등) ① 중앙신검소장 및 징병관은 징병검사직원에게 징병검사 정보시스템의 징병검사와 관련된 업무처리 권한을 부여하고, 전자서명을 받아 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처리 권한을 부여받은 징병검사직원은 징병검사 과정의 각종 처분 및 입력·수정하는 경우 전자서명으로 하여야 한다.

제11조(징병검사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 대상자가 본인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석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 대상자의 공인인증서 등에 의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본인선택이 되도록 한다. 다만, 공인인증서 등 발급이 곤란한 사람으로 지방병무청을 방문하여 별지 제63호서식의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변경․취소)신청서를 출원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등 공적신분증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공석 범위에서 본인이 원하는 징병검사 일자를 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단서신설 2013. 1.23>

③ 본인선택은 공고된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기간 중 검사 받기를 희망하는 일자의 1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장소의 선택은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학생, 학원수강생, 직장인에 한하여 실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을 선택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2013. 1.23>

④ 본인선택한 사람 중 일자(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택한 징병검사기일 1일 전까지 공석 범위에서 본인선택 일자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3. 1.23>

⑤ 연중 징병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지방병무청의 관내에 거주하는 징병검사 대상자는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가까운 지방병무청을 본인선택할 수 있다. <개정 2013. 1.23>

⑥ 본인선택자 중 본인선택 취소를 제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1.23>

1. 본인선택한 징병검사기일 35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3. 1.23>

2. 실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을 선택한 사람의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 징병검사가 종료된 경우

제12조(징병검사 통지서 송달) ① 징병검사 통지서는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송달 및 전자우편센터 운영규정｣에 의하여 송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우편센터를 이용하여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징병검사 통지서의 주민등록번호란은 앞의 6자리만 표기하여 송부한다. <본항개정 2012. 2. 1>

③ 징병검사를 본인선택한 사람은 영 제3조의3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받아 본인선택 시 입력한 전자우편 주소에 징병검사 통지서를 전송함으로써 송달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이 선택한 징병검사기일 25일 전까지 병무청 대량메일서버에 의해 전송하되, 징병검사기일 25일 전부터 1일 전까지 본인선택한 사람에 대해서는 징병검사 일자를 선택한 다음 날 전송한다. <후단신설 2013. 1.23>

④ 지방병무청장은 별도 징병검사 대상자 등에게 징병검사 통지서를 직접 작성하여 발송 또는 교부할 수 있다.

제13조(반송된 징병검사 통지서 처리) 지방병무청장은 우편으로 송달한 징병검사 통지서가 반송될 경우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에 의하여 주소지를 재확인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같은 지방병무청 관내로 주소지를 이동한 사람은 징병검사 통지서를 신주소지로 우편 송달

2. 징병검사기일 전에 다른 지방병무청 관내로 주소지를 이동한 사람은 징병검사 통지를 취소하되 징병검사 통지가 취소된 사람이 징병검사장에 출석한 때에는 징병검사를 실시한 후 징병검사를 실시한 지방병무청에서 병적관리

3. 다른 지방병무청에서 주소지를 이동하여 전입한 사람은 전주소지에서의 징병검사 수검여부를 확인하여 미수검자는 신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징병검사 통지서 송달

제14조(징병검사기일 연기) ① 징병검사기일을 연기할 수 있는 사람은 영제1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영 제129조제1항제8호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이란 다음과 같다.

1. 각급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능시험 등의 시험기간이 시험 5일 전부터 징병검사 일자와 중복되는 사람

2. 기타 지방병무청장이 징병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기일 연기를 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징병검사․병역이행일 변경신청서를 접수․처리한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연기사유를 명시한 기일연기자 명부를 관리하고 연기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징병검사 통지서를 송달하여 징병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그 해에 징병검사를 받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은 징병검사 연기자로 처리한다.

제15조(다른 징병검사장 검사 실시) ① 지방병무청장이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른 징병검사장을 활용하여 징병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가 종료된 경우

2. 모집에 의하여 징병검사를 받는 경우

3. 학생(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사람에 한한다. 이하 같다), 학원수강생, 직장인 등으로서 실거주지의 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5. 1. 8>

4. 입영부대 귀가자로서 병적지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

5. 기타 인접청의 의료장비 활용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다른 징병검사장을 활용하여 징병검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되, 징병검사를 의뢰하는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인원을 종합, 징병검사를 실시하는 지방병무청장과 사전 협의하여 계획된 징병검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 징병검사를 의뢰하는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 대상자의 방사선 영상자료, 진단서 등 신체등위판정 참고자료 일체를 송부하고, 징병검사기일 전날까지 병역감면 사유 등 병역처분 관련사항 정리

2. 징병검사를 실시하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처분 후 병역증 및 징병신체검사결과 통보서를 작성 교부하고 징병검사를 의뢰한 지방병무청장에게 징병신체검사결과 통보

3. 제2호에 따라 수검자의 징병신체검사결과를 통보받은 지방병무청장은 그 결과를 징병종결업무 및 징병검사 통계에 반영

제3장  징병검사 실시

제1절 징병검사 대상자 등록 등

제16조(일일 징병검사 시간 배분) ① 징병검사는 “부록 7”의 일일 징병검사 시간표에 의하여 실시하되 징병검사 대상자 집결시간은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지방병무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징병관은 모든 징병검사 과정을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개개인에 대한 정밀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수검인원을 조정하여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제17조(징병검사 전산처리) ① 징병신체검사 업무는 징병검사 시스템에 의하여 전산으로 처리한다. 다만, 시스템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 병적기록표 등을 활용하여 검사를 실시한 후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즉시 전산입력 한다.

② 징병관은 신체등위판정, 병역처분 등 일일 징병검사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징병검사자 명부와 별지 제7호서식의 일일 징병검사현황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징병종결업무 등에 활용한다.

자동검안기 등 각종 의료장비에 의한 징병검사 결과는 징병검사 관련 전산파일에 연계하여 자동입력 정리한다.

병무청 징병검사과장은 검사규칙을, 지방병무청장은 지정병원명단 등 징병검사 관련 자료를 징병검사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제18조(징병검사 대상자 인접 및 나라사랑카드 교부)  심리검사 사무원은 징병검사장에 도착한 징병검사 대상자를 인접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공적신분증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나라사랑카드 발급 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등록이 완료되면 나라사랑카드를 교부한다.

기본검사, 각 과목별 신체검사 등 징병검사 전 과정은 반드시 나라사랑카드로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징병검사 대상자 신상등록 등) ① 심리검사 사무원은 징병검사 대상자 신상명세서와 질병상태문진표(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 서식,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상에 관한 사항은 공정한 병역처분 및 병역이행과 관련하여 기본자료로만 활용하며, 병무행정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지 아니함을 안내하고, 징병검사 시스템 등록화면에 직접 입력하도록 한다. 다만,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징병검사 대상자로 하여금 신상명세서 및 질병상태문진표를 수기로 작성하게 한 후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심리검사 사무원이 즉시 전산입력한다. <개정 2012. 2. 1, 2013. 1.23>

심리검사 사무원은 징병검사 대상자에 대하여 색각검사를 실시하여 색각장애가 있는 사람은 징병검사 대상자 등록화면의 색각란에 색각장애 표시를 하여야 한다.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의 징병검사 대상자 신상명세서 및 질병상태문진표, 1차 심리검사(인성검사, 인지능력검사) 결과(최초자료 및 판정결과) 관련기록은 징병검사 대상자 등록시스템에 5년간 보관한다. <개정 2015. 1. 8>

심리검사 사무원은 병역의무이행과정 및 병역처분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징병검사 전에 교육 및 안내한다.

제20조(진단서 등 징병검사 참고자료 제출안내) 심리검사 사무원은 신체검사에 참고가 되는 병사용진단서, 외부 의료영상자료 등은 해당과목 징병검사의사에게, 병사용 학력증명서 등은 적성분류관에게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이 경우 외부 의료영상자료는 외부 방사선 사진 등록 화면에 등록한다.

제2절 기본검사

제21조(심리검사) ① 심리검사는 심리검사사무원이 징병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실시하는 인성검사와 인지능력검사(이하 “1차 심리검사”라 한다), 임상심리사가 실시하는 임상심리검사(이하 “2차 심리검사”라 한다)로 구분한다. <개정 2014. 1.14, 2015. 1. 8>

② 심리검사 사무원은 징병검사 대상자(재징병검사 대상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1차 심리검사를 실시한다. <본항개정 2012. 2. 1>

1. 징병검사 대상자 등에게 심리검사의 목적, 검사요령, 유의사항 및 검사결과의 비밀 보장 등에 대하여 교육하고, 2차 심리검사 대상자로 선별된 사람은 2차 심리검사를 실시하며 심리검사 결과는 현역병 입영자에 한하여 군부대로 통보됨을 안내 <개정 2015. 1. 8>

2. 검사는 징병검사 시스템에 의하여 실시하고, 검사결과 채점 및 2차 심리검사 대상자 선정은 심리검사 프로그램에 의하여 처리 <개정 2015. 1. 8>

3. 징병검사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성검사 문제지와 인지능력검사 문제지에 의하여 수작업 실시하고 PC용 채점 프로그램으로 2차 심리검사 대상자 분류 <개정 2015. 1. 8>

4. 2차 심리검사 대상자로 선별된 사람의 1차 심리검사 결과를 임상심리사에게 전송하고, 2차 심리검사 대상자에게는 2차 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 <개정 2015. 1. 8>

5. 징병검사 대상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별도로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지적장애 등의 사유로 인성검사문제지를 읽지 못하는 사람은 1차 심리검사를 생략하고 2차 심리검사 실시. 이 경우 심리검사결과란에 “생략”으로 입력하여 임상심리사에게 통보 <개정 2013. 1.23>

6. 2차 심리검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를 전산 시스템으로 요청하고 송부받은 자료는 임상심리사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열람 <신설 2015. 1. 8>

③ 2차 심리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1. 1차 심리검사 결과 다음 각 목과 같이 분류된 사람 <개정 및 각 목 신설 2015. 1. 8>

가. 인성검사 결과 “정밀진단”, “반응왜곡”

나. 인지능력검사 결과 “인지저하”, “반응왜곡”

2. 정신건강의학과 징병검사의사가 심리검사를 의뢰한 사람 <개정 2014. 1.14>

3. 질병상태문진표 정신건강의학과, 심리검사란의 어느 하나에 “그렇다”로 체크한 사람 <개정 2015. 1. 8>

4. 징병검사대상자 신상명세서의 최종학력란에 중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하였다고 기재한 사람 <개정 2012. 7. 5>

5. 현역병 입영자 중 정신건강의학과로 귀가되어 재신체검사를 받은 사람 및 그 밖에 2차 심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2. 2. 1, 2012. 7. 5, 2014. 1.14>

임상심리사는 2차 심리검사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1. 면담 및 심리상태에 적합한 “부록 12”의 심리검사 도구 선택, 개별검사

2. 2차 심리검사를 마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목과 같이 분류한 후 별지 제60호서식의 심리검사 평가결과서를 작성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징병검사의사에게 전송 <각호 등 개정 2012. 2. 1, 2014. 1.14>

가. 정상 : 현재 적응상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개정 2015. 1. 8>

나. 관찰 : 현재는 적응에 현저한 문제는 보이지 않으나, 심한 스트레스 상황 등에서는 잠재된 문제가 악화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정밀관찰 : 현재 뚜렷한 적응 문제를 보이고 있거나, 장기적으로 적응에 문제가 될만한 심리적 문제나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삭제 2015. 1. 8>

4. 정신건강의학과 징병검사의사 의뢰 등으로 추가적인 정밀심리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일시를 지정하여 검사. 이 경우 징병사무원은 제45조 및 「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규정」 제4조를 준용하여 처리하고, 검사에 불응한 사람에 대하여는 최초 검사자료를 토대로 심리평가소견을 작성하고 불응사실을 병기 <개정 2014. 1.14>

5. 임상심리사 등은 제2호다목의 “정밀관찰”로 분류된 사람 중 정신건강의학과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경과관찰 등 관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 1. 8>

<삭제 2012. 2. 1>

지방병무청장은 “육해공군 전산망 시스템”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사람의 병적 데이터베이스를 각 군 참모총장에게 전송할 때에는 1차 심리검사 결과(판정결과 및 원자료) 및 2차 심리검사 결과(심리평가 소견, 심리검사 결과 정상․관찰․정밀관찰)를 함께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 대상자의 심리검사결과서 등 검사관련 자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보관하여야 한다.

1. 1·2차 심리검사 결과는 병무행정 시스템에 의하여 영구 보관

2.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기 작성한 1차 심리검사 응답지는 심리검사 사무원이 검사일자 순으로 편철하여 3년간 보관

3. 2차 심리검사 응답지 등 기타 자료는 임상심리사가 검사일자 순으로 편철하여 3년간 보관

4. 2차 심리검사 대상자에 대해 요청한 중ㆍ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는 병역처분 후 삭제한다. <신설 2015. 1. 8>

제22조(임상병리검사) ① 임상병리사는 개인식별 바코드 용지를 채혈튜브 및 소변컵의 검체용기에 접착하여 수검자에게 배부하고, 채혈 전 본인여부를 재확인 후 검체를 수집하여 간염․간기능․혈구․소변․혈당검사 및 에이즈 검사(이하 “HIV 검사”라 한다) 등을 실시한다. <개정 2014. 1.14, 2015. 1. 8>

② 임상병리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혈뇨 및 요단백 이상자는 현미경 검사를, 간기능(AST, ALT) 수치 이상자는 C형간염(Anti-HCV) 검사를 각각 실시한 후 내과 징병검사의사에게 전송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병리검사자 연명부를 전산관리 한다. <개정 2015. 1. 8>

③ 임상병리사는 제1항의 HIV 검사 결과 양성자는 검체를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확진검사 의뢰한다. 이 경우 음성판정한 후 HIV 양성자로 확진된 사람은 당초 판정을 변경한다. 다만, 미결정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당초 판정을 보류로 변경하고 재채혈을 실시하여 질병관리본부에 재검을 의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④ 각 과목별 징병검사의사는 추가 임상병리검사가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각 과목 신체검사 의뢰 등록 화면에 입력하여 임상병리사에게 검사를 의뢰하고, 임상병리사는 의뢰된 항목을 확인,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해당과목 징병검사의사에게 전송한다.

⑤ 임상병리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마약류 중독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정신건강의학과 징병검사의사에게 전송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약물중독검사 연명부를 전산관리한다. <개정 2014. 1.14>

1. 정신건강의학과 등 징병검사의사가 마약류 중독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검사를 의뢰한 사람 <개정 2015. 1. 8>

2. 임상심리사가 심리검사 결과 마약류 중독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3. 질병상태 문진표에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 <개정 2015. 1. 8>

⑥ 제5항에 따라 마약류 양성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별지 제15호서식의 마약류중독 감정의뢰자 명단을 작성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의뢰하고, 그 결과를 통보 받아 정신건강의학과 징병검사의사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4. 1.14>

임상병리사는 혈액형을 모르는 사람에 대하여는 혈액형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입력하여야 한다.

제23조(방사선 촬영 및 의료영상자료 보관) ① 방사선사는 수검자에 대하여 흉부촬영 등을 실시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성명, 병적번호, 촬영부위, 촬영일시, 촬영 지방병무청 등을 기록하여 영상자료전송 장비(PACS) 서버에 저장, 영상의학과·내과 등 해당과목 징병검사의사가 판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3>

② 영상의학과 징병검사의사는 흉부촬영 영상을 판독한 후 그 결과를 입력하여 이상자는 해당과목 징병검사의사가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영상의 판독이 곤란한 경우 등에는 방사선사에게 재촬영을 의뢰할 수 있으며, 방사선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방사선촬영의뢰자 연명부를 전산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3, 2014. 1.14>

③ 각 과목별 징병검사의사는 CT, MRI 등 방사선 촬영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촬영부위 등을 입력하여 방사선사에게 촬영을 의뢰한다. 이 경우 방사선사는 의뢰된 부위를 촬영하여 그 결과를 해당과목 징병검사의사에게 전송하고,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MRI․CT 촬영자 연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3>

영상의학과 징병검사의사는 외부 의료영상자료를 지참한 사람에 대하여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 의료영상을 판독한 후 그 결과를 입력하여 해당과목 징병검사의사가 참조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영상의학과 징병검사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과목 징병검사의사가 직접 판독하여 그 결과를 입력한다.

각 과목별 징병검사의사는 초음파 진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항목 및 검사부위를 입력하여 영상의학과 징병검사의사에게 검사를 의뢰하고, 영상의학과 징병검사의사는 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입력하여 해당과 징병검사의사가 참조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영상의학과 징병검사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과목 징병검사의사가 직접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거나 방사선사에게 의뢰하여 초음파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지방병무청장은 신체검사가 끝난 사람의 자체 및 외부 의료영상자료(X-Ray, CT, MRI, 초음파 등)에 대하여 정상자의 흉부촬영 영상은 1년, 그 밖의 의료영상자료는 10년간 영상자료전송시스템(PACS) 또는 CD 등에 보관하였다가 다음연도 1월 30일까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폐기 처분할 때에는 내부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4. 1.14>

방사선사는 촬영 전 폐쇄 공포증, 심박동기, 소음, 금속물질 휴대 금지 등 안전에 관계되는 사항을 수검자에게 충분히 숙지 시켜야한다. <개정 2014. 1.14>

신체등위 판정에 참조한 외부 의료영상자료는 영상자료전송시스템(PACS)에 저장 후 본인에게 돌려줄 수 있다. <신설 2012. 2. 1>

제24조(혈압측정) ① 혈압측정직원은 자동혈압측정기에 의하여 혈압을 측정하되, 고혈압으로 의심되는 사람은 수동혈압기로 혈압을 재측정하여 그 수치를 입력한다.

② 내과 징병검사의사는 고혈압 질환이 의심되는 사람 및 고혈압에 의한 신체등위 4․5급 판정대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혈압측정직원에게 혈압계(AMBULATORY BLOOD PRESSURE MONITOR)에 의한 6시간 혈압 재측정을, 임상병리사에게 약물반응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혈압측정직원은 제2항에 따라 혈압 재측정 대상자에게 별도 측정 일시를 정하여 통보하고 혈압 재측정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혈압 재측정 : 측정일 09:00 ～ 15:00까지 30분 간격으로 10 ～ 12회 실시

2. 측정 방법 : 징병검사장에서 혈압계(AMBULATORY BLOOD PRESSURE MONITOR)로 6시간 혈압측정 실시 및 진찰대가 마련된 별도의 공간에서 상의를 탈의하고 누운 상태로 호흡 및 근육의 움직임을 살피면서 수동혈압기로 2회 이상 측정

3. 기록 관리 : 수동 혈압기 재측정 결과는 별지 제59호서식의 혈압재측정일지에 기록 <개정 2012. 2. 1>

제25조(신장․체중 측정 등) ① 의무사무원은 비만도측정기에 의하여 신장‧체중 값과 예상신체등위를 자동 측정한다. 다만, 신장․체중 값과 예상신체등위가 화면에 자동으로 표시되지 않을 때에는 측정된 신장․체중 값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직접 입력한다.

② 징병관이 체중 측정결과 검사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신장‧체중을 재측정 할 수 있는 대상, 기간 및 절차 등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다른 과목의 검사는 모두 마쳐야 한다.

1. 재측정 대상 : 신체등위 4급 판정대상자로서 체질량지수 ±2를 가감할 경우 역종이 변경될 수 있는 사람 또는 재측정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만, 신장‧체중 이외의 과목에서도 4급으로 판정된 사람, 신체등위와 관계없이 보충역 처분대상이 되는 사람 및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18세인 사람은 제외 <개정 2013. 1.23, 2014. 1.14>

2. 재측정 기간 : 최초 신체검사일로부터 10일 내지 90일 이내

3. 재측정 횟수 :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신장･체중에 의한 최초 신체검사 당시의 체질량지수와 비교하여 체질량지수 ±1 이상의 변동이 있는 등 고의적인 체중조절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고교건강기록부(다만, 재징병검사대상과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 또는 국외학교 수학 등의 사유로 고교건강기록부가 없는 사람은 제외)의 최종 측정된 체질량지수가 현역병 입영대상인 사람 또는 재징병검사 대상자로서 재징병검사 직전의 징병검사시 체질량지수가 현역병 입영대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1차 재측정일부터 10일 이상 180일 이내에 불시측정 일자를 통지하여 재차 측정을 실시한 후 신체등위판정. 이 경우 고교건강기록부는 관할 학교의 장에게 미리 조회하여 1차 재측정 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및 후단신설 2013. 1.23, 개정 2014. 1.14, 2015. 1. 8>

4. 재측정 통지 : 재측정 일시와 장소를 기재하여 전보 또는 문서로 통지하고, 전화와 휴대폰 문자를 이용하여 독려

5. 재측정 불응 시 처리 : 재측정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징병검사 시 신체등위보다 차상위 신체등위로 판정한다는 내용을 안내하고, 불응 시 차상위 신체등위로 직권 판정 <개정 2012. 2. 1>

제26조(기본검사의 일부 생략) 기본검사는 징병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생략할 수 있다.

1. 외관상 명백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신체등위 5·6급에 해당하는 사람

2. 악성종양(악성암)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사람

3. 법령에 의하여 징병검사를 받지 않고 병역면제 또는 제2국민역 편입대상인 사람

제3절 각 과목별 신체검사

제27조(신체건강한 자와 정밀검사자 구분) ① 각 과목별 신체검사는 기본검사 결과와 질병상태문진표 및 지참진단서 등을 참조하여 신체건강한 자와 정밀검사자로 구분, 실시한다.

신체건강한 자와 정밀검사자의 세부 분류기준은 “부록 15”에 의한다.

신체건강한 자로 분류된 사람은 수석징병검사의사가 각 과목별로 상세문진하여 검사한 후 신체등위를 판정하고, 정밀검사 대상자로 분류된 사람은 해당과목 징병검사의사의 정밀신체검사를 거쳐 수석징병검사의사(신체등위판정 권한을 부여받은 징병검사의사를 포함한다)가 재확인 문진하여 검사한 후 신체등위를 판정한다. <본항개정 2012. 2. 1>

제28조(신체검사의 일부생략) 신체등위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 입영부대에서 귀가된 사람 및 병역복무 변경･면제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등은 해당과목 검사만으로 신체등위를 판정한다. 다만, 다른 신체과목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하거나 진술한 때에는 그 과목에 대하여도 검사할 수 있다.

제29조(각 과목별 신체검사) ① 징병검사의사는 검사규칙 및 관계규정 등을 숙지하여 징병검사 대상자 개개인에 대한 세심한 관찰로 정확하게 검사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상향 또는 하향 판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징병검사의사는 징병검사 대상자의 기본검사 결과와 질병상태문진표상 진술한 질환 및 지참한 병사용진단서 등을 참조하여 정확하고 정밀한 검사를 실시하고, 질병에 따라 당일 판정이 곤란한 사람은 2일 이상 검사를 실시하여 판정하며, 그 사유와 검사결과를 수검자에게 상세히 설명한다.

③ 징병검사의사는 외부 의료영상자료 및 판독 결과 기록지를 참조하여 검사한 결과 4급 이하 신체등위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X-ray, CT, MRI 등 자체 보유 장비 중 적절한 장비를 활용하여 본인여부 및 질병상태를 재확인한 후 판정한다. <개정 2012. 7. 5>

④ 신체등위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에 대하여는 7급에 해당하는 각 질병별 치유기간을 입력하고, 7급 사유 질병이 2개 이상일 때에는 가장 장기간인 치유기간을 기준으로 재신체검사를 실시하되, 7급 사유에 해당하는 각 질병에 대하여 재신체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간염 또는 지방간의 수치가 정상치보다 높아 일정기간 동안 재측정이 필요한 경우와 혈소판 수치 측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치유기간 경과 후 재신체검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5. 1. 8>

안과 징병검사의사는 색각검사 결과 색맹, 색약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군지원 또는 복무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신체검사 결과등록 화면의 색각란에 색맹, 색약을 입력한다.

질병․심신장애 이외의 사유로 수술 등을 실시하여 계속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체등위판정 보류자로 처리한다.

신체검사를 실시한 징병검사의사는 그 결과를 “부록 8”의 신체검사 결과 기록요령을 참고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전산 처리한다.

1. 신체에 이상이 없는 사람은 신체검사 결과등록 화면의 검사대상 체크박스에 체크하지 아니하고 정상으로 자동입력

2. 신체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신체검사 결과등록 화면에서 해당 버튼을 클릭하여 부령조항 등 해당사항을 검사소견란 입력

각 과목별 징병검사의사는 신체검사 결과등록 화면에서 최종 확인 버튼을 클릭하기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빠짐없이 확인하여야 한다.

1. 나라사랑카드로 본인여부 확인

2. 질병상태문진표 화면 확인

3. 각종 의뢰사항 확인

가. 방사선촬영 의뢰 및 결과

나. 초음파 진단 의뢰 및 결과

다. 임상병리검사 의뢰 등록

라. 정밀검사 의뢰(결과)서

마. 지방위원회 심의서

바. 보완서류

사. 심리검사 의뢰 및 결과서

4. 부령조항 조회 및 입력

5. 검사소견 조회 및 입력

6. 참조판정 서류 조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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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개정 2012. 2. 1]

제31조(중점관리대상 질환자의 신체검사 등) ① 병무청장은 신체손상 또는 사위행위 우려가 있는 질환을 “중점관리대상 질환(부록 14)”으로 선정하여 중앙신검소 및 지방병무청 징병신체검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5. 1. 8>

② 지방병무청장은 중점관리대상 질환자 중 병역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손상 또는 사위행위를 하였거나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질병․심신장애 발생경위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과목 징병검사의사가 작성한 별지 제17호서식의 징병검사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소속 지방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수사하게 하고 그 사실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체등위 판정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13. 1.23, 후단신설 2014. 1.14, 개정 2015. 1. 8>

③ 중앙신검소장은 신체검사 대상자 중 제2항 사유 해당자에 대하여 별지 16호서식 질병ㆍ심신장애 발생경위서 및 별지 17호서식 징병검사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여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8>

제32조(의료기관 위탁검사 실시<개정 2015. 1. 8>) ① 중앙신검소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병무청 지정병원 중에서 관내 의무자의 교통편 및 거리 등을 고려하여 우수한 병원을 위탁검사 지정병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검체검사는 이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을 위탁검사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5. 1. 8>

② 징병검사의사는 신체등위판정에 필요한 검사로서 자체보유 장비로 검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하여 위탁검사 지정병원에 검사를 의뢰한다. 다만, 중앙신검소 보유 장비로 검사가 가능한 질환의 경우에는(부록 19)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하여 중앙신검소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3>

③ 제2항에 따라 위탁검사를 실시한 경우 해당과목 징병검사의사는 그 결과를 참조하여 신체등위를 판정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위탁검사에 불응한 경우 자체 검사 결과를 참조하여 판정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5. 1. 8>

④ 중앙신검소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에 위탁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소속직원을 검사과정에 입회시켜야 한다. <개정 2015. 1. 8>

⑤ 중앙신검소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수검대상자가 거동이 불편하다고 인정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지방병무청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에 위탁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5. 1. 8>

제32조의2(위탁검사 비용 국고부담 및 환수) ① 지방병무청장 및 중앙신체검사소장은 제32조 및 제71조에 따라 실시한 위탁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위탁검사를 받은 사람이 속임수를 썼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1.14]

제33조(진단서의 확인 등) ① 각 과목 징병검사의사는 신체검사 과정에서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병사용진단서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임의 제출한 병(의)원의 진단서는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행한 병사용진단서에 한하여 참조할 수 있다. 다만, 선천성 심장병, 폐절제술, 위절제술 등 선천성 질환이나 수술을 받은 후 수술상태가 변동되지 아니하는 질환의 경우에는 징병검사의사의 판단에 따라 접수일 기준 1년 이내에 발행한 병사용진단서도 참조할 수 있다.

② 징병관 또는 징병검사의사는 필요 시 병사용진단서를 발행한 기관에 진단서 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조회하거나 현지 확인할 수 있다.

③ 징병검사의사는 병사용진단서와 같이 제출되는 방사선 영상자료의 촬영병원이 병사용진단서 발행병원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X-ray, CT, MRI 등 자체 보유 장비 중 적절한 장비를 활용하여 외부 의료영상자료 등이 본인의 것인지를 확인한 후 판정한다. <개정 2012. 7. 5>

④ 징병검사의사는 법 제12조제1항 및 법 제65조제1항제1호ㆍ제4항과 관련하여 병역의무를 감면시킬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위법이 확정된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작성한 병사용진단서 등의 자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분 확정일로부터 10년간 이를 신체등위판정에 참조하지 아니하고, 중앙신검소 또는 외부 위탁병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참조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참조를 제한할 수 있는 대상은 병무행정 시스템에 등록된 의사ㆍ치과의사에 한한다. <전문개정 2012. 7. 5>

1. 병사용 진단서 등의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한 행위

2. 수술 등 고의적 의료행위

3. 신체 상태 조작 등 고의적으로 병역처분 변경을 유발하는 행위

제34조(병무청 지정병원의 병사용진단서 참조 등) ① 중앙신검소장 및 지방병무청장이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정병원에서 발행한 병사용진단서를 참조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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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중앙신검소 신체검사 의뢰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질병․심신장애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중앙신검소에 신체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거동이 불편하거나 제주지역 거주자로서 정신질환 등으로 중앙신검소에 신체검사를 의뢰하기가 곤란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체등위를 판정할 수 있다.

1. 신체등위 5급․6급 판정대상자.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2. 2. 1, 2013. 1.23, 개정 및 각목신설 2014. 1.14>

가. 보호자의 감시가 필요하거나 비리개입의 소지가 없어 병무청장이“중앙신검소 의뢰를 제외하도록 선정한 질환(부록 20)”에 해당되는 사람

나. 신장ㆍ체중 사유로 판정을 받은 사람

다. 제2국민역 질병치유 사유 또는 복무를 마친 예비역ㆍ보충역으로서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하여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

라. 장애인 등록자로 징병검사를 받아 신체등위 5급 또는 6급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장애진단서, 병사용진단서, 특수학교 수학 등에 의해 명백한 장애인으로 확인된 사람

마. 확인신체검사 결과 종전과 같은 질병으로 같은 신체등위를 판정받은 사람 <신설 2015. 1. 8>

2. 지방위원회 심의에서 의견이 합치되지 아니한 사람

3. 신체등위판정이 곤란하여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

4. 지방위원회 심의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

5. 징병검사의사의 4촌 이내 혈족인 사람 중 징병검사의사 본인이 신체등위 4급부터 6급까지로 판정하게 될 사람

6. 신체등위 5급․6급 판정대상자인 쌍둥이 모두가 동시(같은 장소 및 같은 일자)에 수검을 받지 아니할 경우(중앙신검소 의뢰 제외질환 포함).  다만, 쌍둥이 중 먼저 수검한 사람이 신체등위 1～4급 판정을 받고 나중에 수검한 사람이 신체등위 5～6급 대상자인 경우는 제외

7. 의무사관후보생, 의사면허 소지자 중 신체등위 4～6급 판정대상자. 다만,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여 병역처분이 변경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 <개정 2015. 1. 8>

8. 징병관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9. 현역병(현역병 지원자 제외)입영 후 같은 질병으로 2회 이상 귀가(연속 해서 귀가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된 사람으로서 재신체검사 결과 해당 질병에 의한 신체등위 3급 판정대상자. 다만, 최근 2년 이내에 중앙신검소에서 같은 질병으로 신체등위 3급을 판정받은 사람은 제외 <신설 2013. 1.23, 개정 2014. 1.14>

② 제1항에 따라 중앙신검소에 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 징병검사의사는 중앙신체검사 의뢰등록 화면에 의뢰일자, 검사과, 의뢰자, 의뢰과목, 병명, 중앙신검소 의뢰 당시 질병상태 기록 등을 입력하고, 수석징병검사의사(신체등위판정 권한을 부여받은 징병검사의사를 포함한다)가 이를 확인한다. 이 경우 다른 과목의 검사는 모두 마쳐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징병관은 수석징병검사의사(신체등위판정 권한을 부여받은 징병검사의사를 포함한다)·해당과목 징병검사의사의 의견, 다른 과목 신체검사 사항, 학력, 자질 및 자체보유 의료장비나 임상병리검사로 판정가능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중앙신검소 의뢰여부를 결정하여 입력한다. <개정 2012. 2. 1>

④ 지방병무청장은 중앙신검소장과 협조하여 검사일정을 정하고, 검사기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송 또는 송부하여 징병검사 시 의무자가 이미 제출한 자료를 다시 요구하지 아니 하도록 한다. 다만, 병무행정 시스템의 참조판정 서류관리화면에 등록한 자료는 송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별지 제21호서식의 중앙신체검사 의뢰자 연명부

2. 별지 제22호서식의 중앙신체검사 의뢰(결과)서

3. 징병검사 시 제출된 학교생활기록부, 진단서, 진료기록지, 방사선 영상자료 등 참조자료

4. 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세 이후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

제37조(신체등위판정) 수석징병검사의사(신체등위판정 권한을 부여받은 징병검사의사를 포함한다)는 기본검사 결과와 신체검사 시 각 과목별 징병검사의사가 질병상태문진표상 수검자가 진술한 질병 등을 참조하였는지의 여부를 점검한 후 확인란에 입력하고, 신장․체중 측정결과와 각 과목별 검사결과를 최종 검토하여 검사규칙 제12조의 신체등위 판정기준에 따라 신체등위 1급부터 7급까지로 판정한다. <개정 2012. 2. 1>

제4절 병역처분 등

제38조(학력, 수형 등의 확인) ① 적성분류관은 징병검사 대상자 신상명세서 및 신상확인/적성분류 화면에서 본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학력, 수형사실 등을 재확인하여 입력하고, 최종 학력란에 학교명, 학제, 학과, 학년, 졸업구분 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확인하여 입력한다.

1. 대학 학력은 각 대학의 재학생 학적보유자 정보화자료에 의하여 확인

2. 고등학교 중퇴 이하 학력은 당해학교에 조회하여 확인 <개정 2012. 2. 1>

3. 고입․고졸검정고시합격자는 각 시·도 교육청의 검정고시 합격자 정보화자료에 의하여 확인

4. 중학교 중퇴이하의 학력은 병사용 학력증명서에 의하여 확인하되 출입국 사항을 조회하여 국외 취학 여부를 본인에게 확인한다. 다만, 학력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사람은 거주지의 읍ㆍ면ㆍ동장 또는 교육장(초등학교 중퇴자는 해당학교의 장)에게 조회하여 확인하되 학력확인이 곤란한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인우보증서 및 별지 제25호서식의 중학교 졸업미만자 학력진술서에 의하여 학력을 확인 <개정 2012. 2. 1, 2013. 1.23, 2014. 1.14>

5. 제1호 및 제2호의 정보화자료와 본인의 학력진술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기관에 조회하여 재확인 처리

6. 제4호에 따른 인우보증인 자격은 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 외의 자 및 국외의 경우 재외국민등록자로 한정 <신설 2014. 1.14>

② 학력평가는 “부록 9”의 학력평가 기준에 의한다.

③ 국외출생, 국외이주 등 외국에서 장기거주 후 귀국한 사람 중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중퇴 이하인 사람 국외학력에 관한 사실확인서ㆍ증명서 발급 동의서(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6호의2서식, 별지 제26호의3서식)를 받아 조회하여 처리하되, 중학교 졸업미만 사유로 병역을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의 학력 확인이 곤란할 때에는 본인에게 그 사실을 입증토록 하여야 한다. 또한, 한글 해독이 곤란한 사람 및 언어소통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정상적으로 병역처분 후 현역병 입영일자 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비고화면에 “해외 장기거주자”로 입력한다. <본항개정 2014. 1.14>

④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에서의 중학교 졸업 미만의 학력으로 병역을 감면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연 1회이상 37세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병역처분 당시 학력을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당초 병역감면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14>

1. 각급 대학 및 평생교육시설 등의 학적보유자 학력정보

2. 국민연금공단의 취업정보 및 취업기관 취업 시 학력정보 <개정 2015. 1. 8>

3. <삭제 2015. 1. 8>

제39조(적성분류) 적성분류관은 신체등위 1～4급 판정된 사람에 대하여 기술자격 또는 면허, 학력, 전공, 직업 및 경력 등을 감안하여 적성을 분류한다. 기타 적성분류에 관한 사항은 “적성분류지침”에 의한다.

제40조(가사사정 등 병역감면 사유자 정리) ① 적성분류관은 신체검사에 합격한 사람과 7급으로 판정된 사람에 대하여 징병검사 대상자 신상명세서 화면에서 신상관계란을 확인하여 가사사정 등 병역감면 사항을 확인한 후 신상확인/적성분류 화면에 “부록 2”의 보충역 및 제2국민역(병역면제)처분자 입력요령에 따라 입력한다.

② 적성분류관은 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공상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될 사람이 징병검사 과정에서 확인되었을 경우 징병검사장에서 병역복무 변경․면제신청서를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다른 가족의 보충역에 편입 등 여부를 확인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41조(징병신체검사 결과의 확인) 징병보좌관은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병역처분 전에 질병상태문진표의 진술질환 확인, 병사용진단서 참조여부 및 자체 의료장비 활용 여부 등을 검토 확인(특히 4급부터 6급까지 대상자)하여야 한다.

제42조(병역처분) ① 징병관은 신체등위, 학력, 연령 등 자질을 확인하여 다음과 같이 병역처분한 사실을 공개 선언하고, 징병검사 결과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여 불만 및 애로사항을 파악 조치한다. <개정 2013.12. 4>

구 분	정리요령(병역처분사항란)
현역병입영 대상자	현역병입영대상
사회복무소집 대상자	보충역(사회복무대상)
제2국민역편입 대상자	제2국민역( )
신체등위 5급 판정자	제2국민역

신체등위 6급 판정자	병역면제
신체등위 7급 판정자	재신체검사, 제2국민역(7급)
신체등위판정 보류자	판정 보류

※ 신체등위 이외의 사유로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은 (  )내에 편입사유를 “부록 2”와 같이 표기

②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 처분 시 처분사유가 경합될 때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병역처분 한다.

1. 보충역 처분사유 : 전․공상자, 법 제71조제2항의 고령자, 수형자, 학력, 신체등위 순

2. 제2국민역 처분사유 : 귀화자, 혼혈인, 수형자, 고아, 학력, 신체등위 순

징병관은 용모 또는 피부색 등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인으로서 1991.12.31. 이전 출생한 사람은 원에 의하여 제2국민역으로 처분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분할 수 있다. 다만, 1986년 이전 출생자의 경우에는 부의 가에서 성장하지 아니한 혼혈인을 포함한다.

제43조(병역증 교부 등) ① 징병보좌관은 제42조에 따라 병역처분이 종료된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징병신체검사결과 통보서와 병역증(징병검사 결과 병역사항을 저장한 나라사랑카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중앙신검소 신체검사, 학력조회, 병역감면사유 조사 등의 사유로 병역증을 교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설명하고, 별지 제28호서식의 처분보류자 연명부를 전산 관리하되,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징병신체검사결과 통보서와 병역증을 지체 없이 본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③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처분자 중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2조제8호에 따른 교육소집 제외 대상자는 징병신체검사결과 통보서에 표시하여 안내한다. <개정 2012. 7. 5, 2013.12. 4>

④ 징병신체검사결과 통보서와 병역증의 병역처분란은 다음과 같이 출력한다. <개정 2012. 2. 1, 2012. 7. 5, 2013.12. 4>

구 분	출력 내용
현역병입영 대상자	현역병대상
사회복무 대상자(교육소집 대상)	보충역
사회복무 대상자(교육소집 제외)	보충역(군사교육소집 제외)
제2국민역 대상자	제2국민역
신체등위 5급 판정자	제2국민역
신체등위 6급 판정자	병역면제
신체등위 7급 판정자	재신체검사대상

지방병무청장은 징병신체검사결과 통보서의 분실·훼손 또는 그 밖의 필요에 의하여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징병신체검사결과 통보서를 다시 교부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징병신체검사가 종료된 사람으로 징병신체검사 확인서를 신청하는 사람에게는 별지 제64호서식에 따른 징병신체검사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23>

제44조(이의신청자 처리) ① 민원상담관은 징병검사 결과에 대한 불만 등으로 이의를 신청하는 사람은 별지 제30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아 별지 제31호서식의 징병신체검사 이의신청자 처리부에 기록한 후 지체 없이 해당과목 징병검사의사로 하여금 다시 검사하도록 하여 그 처리결과를 설명해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처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은 지방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하고, 지방위원회의 결정에도 이의를 신청한 사람은 중앙신검소에 검사를 의뢰한다. 이 경우 징병신체검사결과 통보서와 병역증(나라사랑카드의 경우는 병역사항을 저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에게 교부한다)을 회수하고(징병검사 시스템에서 신체등위 및 병역처분 보류) 중앙신검소의 검사결과에 따라 처리됨을 안내한다.

③ 중앙신검소 검사과정에서 이의를 신청한 사람은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처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위탁검사 지정병원에 확인검사를 의뢰하거나, 제65조제2항에 따라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과목 징병검사의사가 신체등위를 판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1.23, 2015. 1. 8>

④ 징병신체검사(19세이상자로 병역처분변경 등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 포함)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그 검사를 받은 날을 포함하여 10일 이내(당해년도 징병검사 종료시 계속하여 휴무기간 포함)에 신청한 경우에만 접수․처리한다. 다만, 신장․체중은 검사 당일에 신청한 경우에만 접수․처리한다. <본항개정 2013. 1.23, 개정 2014. 1.14, 2015. 1. 8>

제5절 신체등위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 등 처리

제45조(신체등위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 처리)  징병관은 신체등위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에 대하여 치유기간을 감안, 일시를 지정하여 별지 제29호서식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교부한다. 다만, 중앙신검소에서 신체등위 7급으로 판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지방병무청에서 자체검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바로 중앙신검소에서 재신체검사를 실시한다.

신체등위 7급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유에 따라 연기 처리하되 연기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재신체검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연기기간은 동일질병 신체등위 7급 치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연기기간이 2년을 경과하면 해당과목을 정상판정한다. <개정 2012. 2. 1>

신체등위 7급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9조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한 후 형사처분(수사종결 또는 기소중지 포함) 종료 시에 해당과목을 정상판정한다. 다만, 병역처분변경 신체검사 결과 7급 판정자가 재신체검사에 불응한 경우는 본인의사를 확인 후 1회에 한하여 병역처분변경원을 취하한 것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2. 2. 1, 2013. 1.23, 개정 및 단서신설 2014. 1.14, 개정 2015. 1. 8>

제46조(신체등위 7급자 중 치유기간 만료 전 질병치유자 처리) ① 영 제17조제4항에 따라 치유기간 만료 전에 재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 제108호서식의 병역복무 변경·면제신청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징병검사가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제15조를 준용하여 재신체검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의 신청대상자 중 검사규칙상 일정기간 경과관찰이 필요한 질환 또는 치료경력이 필요한 질환으로 신체등위 7급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접수를 제한한다. 다만, 병사용진단서 등에 의하여 질병치유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단서신설 2012. 2. 1>

③ 제1항에 따른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치유확인은 병사용진단서 또는 질병치유를 확인할 수 있는 의무기록지 등에 의하되 자체 의료장비로 확인이 가능한 질환은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한 재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가 7급인 사람은 당초의 치유기간 만료 시에 재신체검사를 실시한다.

제6절 별도 징병검사 대상자 등의 신체검사

제47조(우선 징병검사) ① 영 제13조제3항 및 규칙 제15조에 따른 우선 징병검사 대상자와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국외체재자,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국외취업자,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출국확인 및 국외여행 허가사항 확인으로 갈음

2.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원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지정업체의 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

3. 수의과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을 포함한다) 본과 1학년 재학생으로서 수의사관후보생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재학증명서

4.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을 원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운업체등의 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 및 고용예정증명서

5. 지방병무청장이 통지한 징병검사일자 보다 빠른 일자를 본인선택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본인선택으로 갈음

6. 기타 지방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기타 사유 증빙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우선 징병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 제15조에 따라 징병검사․병역이행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육군병 지원입영을 원하는 사람이 지방병무청장에게 현역병지원서를 제출하여 신체검사를 받은 경우와 본인선택한 경우에는 징병검사․병역이행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지방병무청장은 우선 징병검사 사유로 징병검사․병역이행일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처리하되 가급적 본인 희망일자에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48조(귀가자 재신체검사 결과 재입영대상자 등에 대한 처리) ① 귀가자 재신체검사 결과 다시 입영(소집)대상자로 처분한 경우에는 해당과목 징병검사의사(중앙신검소 징병검사의사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재입영 판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입영(소집)대상자에 대하여는 신체등위판정 심의위원회 심의서 사본, 재입영판정서 및 검사결과지(영상필름은 CD로 저장) 등을 해당부서에 송부한다.

제49조(신체등위변경원 신체검사) 징병검사나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 3급인 사람 또는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으로 신체등위 4급인 사람이 질병 치유 등으로 신체등위변경신청원을 출원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 한다. <개정 2012. 2. 1>

1. 징병검사의사는 해당 과목에 대하여만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징병검사 시스템의 신체검사 결과등록 화면에 입력한다. <개정 2012. 2. 1>

2. 신체검사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에 불응한 때에는 신체등위변경신청원을 취소한 것으로 보아 종결 처리 한다.

3. 신체등위변경 신체검사 절차 등은 징병검사 절차를 준용한다.

제50조(별도 징병검사 대상자 등 처리) 별도 징병검사 결과 병역처분이 종료된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해당부서로 병적을 이관한다.

제7절 행정사항

제51조(현역병 지원서 제출자 처리) ①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 대상자로서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현역병 지원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징병검사 통지서가 발송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신체검사 통지서 교부를 징병검사 통지서 송달로 간주

2. 징병검사 통지서가 발송된 경우에는 징병검사 일자가 지원신체검사 일자보다 빠르거나 같으면 송달된 징병검사 일시에 징병검사를 실시하고, 지원신체검사 일자가 통지된 징병검사 일자보다 빠르면 지원신체검사 일시에 징병검사 실시

3. 지원신체검사 일자가 통지된 징병검사 일자보다 빠른 경우 지원서 접수 시 징병검사통지 직권취소. 다만, 1차 선발이 있는 모집분야는 1차 합격 시 통지취소

②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11조제5항의 단서에 따라 18세인 경우에는 징병검사와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신체등위 5급과 6급 판정대상자는 중앙신체검사 실시. 다만, 제63조제3항제2호대상자는 지방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체등위 5급과 6급 판정대상자는 바로 병역처분

2. 진단서 등의 보완이나 정밀검사가 필요하여 검사 당일에 신체등위판정이 곤란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질병 또는 심신장애와 관련된 부령조항에 의하여 7급 판정

3.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의 정보화자료는 백업하여 관리하고 징병검사 시스템에서 삭제하되, 신체등위 5․6급 판정을 받은 사람 및 18세 모집병 입영자의 정보화자료는 병무행정 시스템에서 관리

4. 18세 모집병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 4급 또는 7급으로 모집병 불합격자가 다시 모집병 지원 시 신체등위 4급 또는 7급 판정 받은 과목만 재신체검사 실시

제52조(본인선택자 등의 병적관리<개정, 2013.1.23>) ① 본인선택한 사람의 병적관리는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병적을 관리하되, 제11조제3항의 단서에 따라 장소를 선택한 경우 실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제15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② 제11조제3항 단서, 제4항 및 제5항과 당해연도 징병검사계획의 관할 지역 조정에 따른 검사로 다른 징병검사장에서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 중 신체등위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에 대하여는 제15조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병역처분이 종료될 때까지는 징병검사를 실시한 지방병무청장이 병적을 관리한다. <개정 2015. 1. 8>

③ 제11조제4항 또는 제15조에 따라 다른 지방병무청 관할 병역의무자를 검사한 지방병무청장은 「징병 신체검사등 검사규칙」제14조 후단에 따라 신체등위 판정을 보류한 사람 중 보류한 기간이 계속하여 2년을 경과하면 병적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적을 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23>

④ 제3항에 따라 병적이관된 사람 중 신체등위판정 보류사유가 해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병적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중앙신검소에서 신체등위 판정이 보류된 사람은 중앙신검소에 신체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23>

⑤ 제11조제3항의 단서에 따라 실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을 본인선택한 사람이 해당 일자에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 통지를 취소한다. <개정 2013. 1.23>

제53조(병사용진단서 발급비용 국고부담 및 환수<개정 2014. 1.14>) ① 징병검사 대상자, 재징병검사 대상자,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대상자, 확인신체검사 대상자, 병역처분변경원을 출원하여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과 영 제158조제1항의 재신체검사․재검사대상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한 병사용진단서 발급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3. 1.23, 2013.12. 4, 2014. 1.14, 2015. 1. 8>

1. 징병검사의사가 병사용진단서 보완을 요구하였을 경우

2. 징병검사 과정에서 수검자가 제출한 병사용진단서를 신체등위판정에 참조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신체등위판정에 필요하여 병사용진단서 발급을 해당 의료기관에 요구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병사용진단서 발급비용은 1주일 단위로 지급하고, 의료기관의 영수증 등을 제출받아 해당 의료기관에 영수금액을 확인하여 수검자의 금융계좌로 입금한다.

③ 지방병무청장 및 중앙신체검사소장은 제1항에 따라 병사용진단서 발급비용을 지급받은 사람이 속임수를 썼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14. 1.14>

제54조(신체등위판정자료 보관 및 전산입력) ①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병역처분변경 및 귀가자 신체검사를 포함한다)와 중앙신체검사 시 참조한 다음 각 호의 판정 관련 자료는 스캐너를 이용하여 병무행정 시스템의 참조판정 서류관리 화면 이미지 사항에 지체 없이 입력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신체검사 자료 목록을 일괄 검색 가능하도록 관리한다.

1. 병사용진단서, 학교생활기록부 등 참조판정 서류

2. 중앙신체검사결과서 등 관련서류

3.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 심의서

4. 기타 신체등위판정 관련자료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의 병무행정 시스템의 참조판정 서류관리 화면 이미지 사항에 등록된 병사용진단서 등 질병관련 자료와 이미지 사항에 등록하기 곤란한 자료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참조 판정자 명부를 작성하여 명부순으로 합철 10년간 보관한다. <개정 2015. 1. 8>

③ 징병검사의사는 신체등위판정에 참조한 병사용진단서, 수술기록지, 진료기록지 및 외부 의료영상자료 등을 징병검사 시스템 참조판정 서류등록 화면에 빠짐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제55조(중앙신체검사 통지서 교부 등) ① 중앙신검대상자에 대한 통지서 교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별지 제23호서식의 중앙신체검사 통지서는 징병검사장에서 직접 교부하되, 제45조제1항 단서에 따른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는 별도 송달

2. 정신질환, 내과질환 등 진단하기 어려운 질환자는 과거진료를 받은 병원의 병사용진단서, 진료기록지, 의료영상자료,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또는 인우보증서 등을 제시하면 검사에 도움이 됨을 안내

② 중앙신검일자는 중앙신검소의 수검가능일시를 조회하여 2개월의 기간 내에서 수검대상자 본인이 원하는 일시로 예약 받아 결정한다.

제56조(중앙신체검사 결과 처리) ① 징병관은 중앙신검소 신체검사 의뢰자에 대하여 신체검사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병역처분하되 병역처분변경원출원자 중 병역처분변경 대상자는 제6장에서 규정한 병역처분변경 심사위원회의 운영절차에 따라 병역처분한다. 다만, 징병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기간에는 징병관이 있는 지방병무청은 징병관이 병역처분하고, 징병관 직제가 없는 지방병무청은 신체검사를 의뢰한 소관과장이 병역처분 할 수 있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중앙신검에 불응한 사람은 제89조를 준용하여 처리하되, 제3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이 불응한 경우 이의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다만, 거동이 곤란한 정신질환자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다시 검사를 받도록 기회를 부여하되 계속 거동이 곤란한 사람에 대하여는 병역복무 변경․면제신청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7조(병역처분사항 등 정정) ① 징병검사 과정에서 학력, 신체등위 등 병역처분에 관계되는 사항 또는 병역처분사항을 정정한 때에는 비고화면에 그 사유를 입력하고 별지 제32호서식의 병역처분 정정대장을 전산 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병검사 정보시스템의 병역처분사항 등을 고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신설 2013. 1.23>

1. 병역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체등위 판정을 고치는 경우에는 수석징병검사의사(신체등위 판정 권한을 부여받은 징병검사의사를 포함한다)의 전자서명을 받아 해당과목 징병검사의사가 처리

2. 신체등위 판정 이외의 사항 또는 징병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신체등위 판정을 고치는 경우 등은 징병관의 전자서명을 받아 업무처리 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이 처리

③ 수검자에게 병역증을 교부한 후 병역처분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수검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교부한 병역증을 회수하여 정정 교부한다. 이 경우 나라사랑카드를 발급받은 수검자에게는 병역사항을 새로이 기록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개정 2013. 1.23>

제58조(법정감염병 확인자 등 처리) ① 지방병무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조에 따른 법정감염병으로 신체등위 5급부터 7급까지 판정된 사람(7급은 제1군 및 제2군 감염병과 제3군 감염병 중 폐결핵 활동성 미정인 사람에 한한다)과 B형 간염 3급･4급자의 명단을 지체 없이 거주지 보건소장에게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하여 통보한다. 다만, 보건소에 등록되어 관리 중인 대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5. 1. 8>

② 병무청 징병검사과장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에 따라 정신질환 또는 안과질환으로 신체등위 5급･6급 판정된 사람의 명단을 분기별로 경찰청장에게 통보하며,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라 정신질환으로 신체등위 5급․6급으로 판정된 사람의 명단을 분기별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4.11.19>

③ 병무청 징병검사과장은 의무사관후보생 중 정신질환으로 신체등위 5급․6급으로 판정된 사람에 대해서는「개인정보보호법」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그 명단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통보절차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 1.23>

제59조(징병검사의사 및 임상심리사의 자문사항 협조<개정 2013.12.4, 2014. 1.14>) ① 징병검사의사 및 임상심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자문의뢰가 있을 경우 자문의뢰 결과서를 작성·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3. 1.23, 2013.12. 4, 개정 및 각호신설 2014. 1.14>

1. 질병 또는 심신장애 등으로 사회복무요원 복무가 부적합한 사람

2.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의 법 제86조 관련 수사 대상인 사람

3. 법 제77조의2에 따른 확인신체검사 대상인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은 각 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 또는 중앙신체검사소에 의뢰하여 구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14. 1.14>

제60조(징병검사의사의 친인척 관리) ①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 시작 전(신규임용 징병검사의사는 임용과 동시)에 소속 징병검사의사로부터 별지 제53호서식의 징병검사의사 친인척 신고서를 제출 받아 제36조제1항제5호 및 제63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친인척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할 대상은 징병검사의사의 4촌 이내 혈족 중 18～37세인 남자로 하되 현역복무 중인 사람,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마친 사람, 제2국민역 및 병역면제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의사의 친인척이 징병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54호서식의 징병검사의사 친인척 관리부에 기록․관리하고, 징병검사의사의 소속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징병검사의사 친인척 신고서를 소속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장  신체등위판정 심의위원회 운영 등

제61조(심의위원회 설치)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신체등위판정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병무청에 병무청위원회를, 중앙신검소에 중앙위원회를, 각 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별로 지방위원회를 둔다.

제62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면) ① 병무청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조정관, 병역자원국장, 입영동원국장, 사회복무국장, 대변인,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및 징병검사과장으로 한다.

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신검소장이 되고, 위원은 신체검사과장, 중앙신검소 징병검사의사, 중앙신검소장이 위촉한 외부인사(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로 한다.

③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징병관이 되고, 위원은 수석징병검사의사와 해당과 징병검사의사, 지방병무청장이 위촉한 외부위원으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외부위원은 지방병무청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시민단체관계자, 군의관, 민간병원 전문의 등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를 위촉하여야 한다.

⑤ 각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병무청위원회 : 병역자원국 징병검사과 징병계획담당

2. 중앙위원회 : 중앙신검소 신체검사담당 <개정 2013. 1.23>

3. 지방위원회 : 징병보좌관

⑥ 중앙․지방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중 징병검사직원은 담당직원 임명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⑦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및 각 호 개정 2015. 1. 8>

1. 제척ㆍ기피ㆍ회피 의무 등 청렴 윤리의무를 위반한 때

2. 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금품ㆍ청탁을 받거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때

⑧ <삭제 2015. 1. 8>

제63조(심의대상) ① 병무청위원회는 신체검사 및 신체등위판정제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 중앙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신체등위판정이 곤란한 사람

2. 신체등위판정에 이의를 신청한 사람

3. 중앙신검소 징병검사의사의 4촌 이내 혈족

4. 의무사관후보생, 의사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 <개정 2015. 1. 8>

5. 지방병무청장이 의뢰한 질병․심신장애 이외의 질환 호소자 중 5․6급 대상자

6. 그 밖에 중앙신검소장이 합의 판정을 요구하는 사람

③ 지방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제31조제1항에 의한 중점관리대상 질환자로서 신체등위 4급 판정대상자. 다만, 병역복무 변경․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역종변경 대상이 아닌 경우와 18세 모집병 지원자의 경우에는 제외

2.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체등위 5․6급 판정대상자로서 중앙신검소 의뢰 제외질환자 <개정 2013. 1.23>

3. 신체등위판정에 이의를 신청한 사람

4. 귀가자 재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 1～4급 판정대상자. 다만,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은 제외한다.

5. 질병․심신장애 이외의 사유로 수술 등을 받은 판정보류 대상자

6. 징병검사 장소를 선택하여 검사를 받은 결과 신체등위 4급 대상자. 다만, 인근청 본인선택자 중 징병검사의사가 동일한 검사반인 경우와 신장․체중에 의한 신체등위판정자는 제외 <개정 2012. 2. 1>

7. 제21조제4항에 따른 2차 심리검사 결과 “정밀관찰”로 분류된 사람 중 정신건강의학과 “정상” 판정을 받은 사람 <신설 2015. 1. 8>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위원회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1. 영 제134조제1항에 따른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개정 2012. 7. 5>

2. 영 제1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아, 수형자 등 자질에 의한 제2국민역 편입 대상 <개정 2012. 7. 5>

3. 복무를 마친 예비역, 보충역 또는 질병치유 제2국민역으로서 병역복무 변경․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

4. 질병ㆍ장애정도가 명확하여 병무청장이 지방위원회 심의를 제외할 수 있도록 정한 사람(부록 13)  <개정 2012. 2. 1, 2012. 7. 5>

제64조(심의서 작성 등) ① 중앙신검소 및 지방병무청 징병검사의사는 제6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심의대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체등위판정 심의위원회 심의서 화면에 발병일자, 원인, 증상 및 소견을 입력하고 이를 출력하여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15. 1. 8>

② 제63조제3항제7호에 따른 심의대상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심리검사 평가결과서와 진료기록,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등을 첨부한다. <신설 2015. 1. 8>

제65조(심의위원회 운영) ① 병무청위원회는 필요 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중앙위원회는 필요 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1차 심의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2차 심의를 소집하고, 1차 심의에서 합의가 안 된 경우, 징병검사전담의사 중 신체등위 5∼6급 판정대상자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차 심의위원회에서 판정한다. 다만, 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신체등위 7급 치유기간이 같은 병명으로 최초검사일로부터 통산하여 24개월이 되는 달의 재신체검사에서 1급부터 4급까지 판정을 받은 사람 및 최초 징병검사부터 징집 또는 소집되기 전까지의 기간 중 같은 병명으로 신체등위 7급 치유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2년이 초과된 사람 중 재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1급부터 4급까지 판정을 받은 사람이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1차 심의를 생략하고 2차 심의에 회부한다. <개정 2012. 2. 1, 2015. 1. 8>

1. 1차 심의는 위원장, 신체검사과장, 수석징병검사의사, 해당과 징병검사의사 및 위원장이 지명하는 과목의 징병검사의사를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개최하고 참석위원 전원합의로 신체등위를 결정한다. <개정 2014. 1.14>

2. 2차 심의는 1차 심의에서 다수 의견을 얻은 신체등위 2개를 위원장, 신체검사과장, 동일과목의 징병검사의사 및 중앙신검소장이 제62조제4항에 따라 위촉한 군의관 또는 민간병원의사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5인 이상(단, 징병검사의사와 군의관 또는 민간병원 의사는 동수로 구성하되, 부득이한 경우 군의관 또는 민간병원 의사가 1인 이상으로 구성)의 위원회에 상정하여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신체등위를 결정하되 서로 다른 신체등위가 동수인 경우에는 다시 상정하고, 상정결과 다시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3. 1.23>

③ 지방위원회는 필요 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참석위원 전원합의로 신체등위를 결정하며, 전원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중앙신검소에 정밀검사를 의뢰한다. 다만, 위원회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위원장은 오전과 오후 수검자로 구분하여 신체검사 종료 후 위원회를 소집하되, 질병‧심신장애 정도가 심하여 신체검사 종료 시까지 대기가 곤란한 사람 등에 대하여는 신체검사 종료 전에 개별적으로 심의할 수 있다

2. 위원회 간사는 심의대상자의 심의서를 출력하여 심의대상자의 학력, 부모직업 등 심의에 참고할 사항을 설명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체등위판정 심의자명부를 기록․관리한다.

3. 해당과 징병검사의사는 심의대상자 개인별로 질병․심신장애에 대한 증상 및 검사소견을 전 위원에게 설명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보충 설명한다. 다만, 제63조제3항제7호의 경우 2차 심리검사를 실시한 임상심리사가 위원회에 참석하여 검사소견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5. 1. 8>

4. 각 위원은 징병검사의사의 설명과 의문사항을 확인한 뒤 심의서의 심의 의견란에 해당과 징병검사의사가 평가한 신체등위에 대하여 가부를 표시하고 서명한다.

5. 필요한 경우 해당 심의대상자를 대면하여 심의하거나 심의대상자 가족 등에게 심의과정을 공개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한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해당연도 예산집행지침(기획재정부 발행)에서 정하는 금액을 예산 범위에서 심의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3. 1.23>

제66조(병역판정 옴부즈맨 운영) ① 지방병무청장은 신체등위판정을 포함한 징병검사 전 과정에 대한 병역의무자의 불평․불만사항 등을 청취․시정하기 위하여 지방위원회의 외부위원을 병역판정 옴부즈맨으로 임명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신체검사대상자, 가족 등 이해관계인의 접견이 용이한 장소에 병역판정 옴부즈맨의 자리를 마련하고 불평․불만사항의 접수․처리 등에 관하여는 민원상담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③ 병역판정 옴부즈맨이 민원상담 및 참관과정에서 불평․불만 사항이나 제도개선사항 등을 청취한 때에는 민원상담관 또는 보좌관에게 조치를 요구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징병관에게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병역판정 옴부즈맨 상담 및 요구사항 처리부에 관련사항을 기록‧관리한다.

④ 징병관은 제3항에 따라 병역판정 옴부즈맨 상담 및 요구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병역판정 옴부즈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적으로 처리가 불가능한 사항은 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중앙신체검사

제67조(검사가능 일자 공개) 신체검사과장은 MRI 등 의료장비와 징병검사의사의 검사가능인원 등을 고려한 중앙신검소의 1일 수검가능인원을 별지 제34호서식의 중앙신체검사 일자결정 전산화면에 공개하여 지방병무청에서 조회‧활용하도록 한다.

제68조(신체검사 준비) ① 중앙신검소 징병검사의사는 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전송 또는 송부된 별지 제35호서식의 신체검사 판정자료 사전검토서와 관련자료를 검토하고, 필요 시 지방병무청 해당과 징병검사의사와 의견을 충분히 협의하여 신체검사 판정자료 사전검토서에 검토내용, 신체등위판정에 필요한 보완사항 등을 검사일 15일 전까지 입력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중앙신검소에서 입력한 사전검토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보완서류가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보완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검자 본인이 수검일에 보완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다만, 당초 지정된 수검일까지 보완이 곤란할 경우에는 신체검사 일자를 조정하여야 한다.

③ 중앙신검소장은 제1항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에 대한 신체검사자료를 검토한 결과 질병상태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의2에 따라 해당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제69조(신체검사대상자 인접 및 안내) 신체검사과장은 중앙신검대상자가 도착하면 나라사랑카드 및 주민등록증 등의 공적신분증으로 신분을 확인하고 본인이 지참한 자료와 함께 해당과 징병검사의사에게 수검을 받도록 안내한다.

제70조(각 과별 신체검사) ① 징병검사의사는 수검대상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지방병무청장이 의뢰한 질환 등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되, 별지 제36호서식의 MRI․방사선 촬영의뢰 및 판독지, 별지 제13호서식의 각 과목 신체검사의뢰, 별지 제37호서식의 조직검사의뢰 및 판독지에 의하여 MRI, 방사선 촬영, 임상병리검사 등을 의뢰한다. <개정 2015. 1. 8>

② 방사선사는 해당과 징병검사의사가 의뢰한 부위를 MRI 또는 방사선 촬영하여 영상의학과 징병검사의사에게 판독을 의뢰하고, 임상병리사는 해당과 징병검사의사가 의뢰한 내용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병리검사의뢰등록 화면에 입력하여 해당과 징병검사의사에 전송한다.

③ 영상의학과 징병검사의사는 MRI․방사선 촬영결과를, 해부병리과 징병검사의사는 조직 슬라이드 판독결과를 입력하여 해당과 징병검사의사에 전송한다.

④ 징병검사의사는 중앙신검소 보유장비로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라 위탁검사 지정병원에 의뢰한 검사결과를 참조하여 신체등위를 판정할 수 있다.

⑤ 징병검사의사는 수검자가 신체검사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도록 설명하고, 2일 이상 정밀검사가 필요하여 당일 판정이 곤란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자세히 안내한다.

⑥ MRI․방사선촬영 및 임상병리검사 결과 등은 별지 제38호서식의 중앙방사선촬영자 연명부, 별지 제39호서식의 중앙임상병리검사자 연명부, 별지 제40호서식의 조직검사자 연명부 화면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제71조(위탁검사 실시) ① 제32조제2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에서 위탁검사를 의뢰받은 경우 중앙신검소장은 검사소요시간 및 인원 등을 고려하여 예약을 받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하여 검사결과를 의뢰한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2조(복수과목의 신체검사) ① 신체검사를 담당한 징병검사의사가 복수인 경우에는 징병검사의사 각자가 신체검사결과에 따라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와 적용부령 및 신체등급을 부여하고 검사소견을 입력한다.

② 수석징병검사의사는 제1항에 따라 징병검사의사가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와 적용부령 및 신체등급을 서로 다르게 입력하여 신체등위를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앙신검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중앙신검소장은 해당 징병검사의사에게 신체등급의 재검토 또는 합의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에 회부하여 신체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영상의학과 및 병리과의 MRI․방사선필름 및 조직슬라이드 판독은 징병검사의사 각자가 판독소견(판독의견 또는 참조의견)을 입력하되 판독소견이 상이하여 신체등위를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73조(신체등위의 판정) ① 해당과 징병검사의사는 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전송된 중앙신체검사의뢰(결과)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적용부령, 신체등위, 검사소견 등을 전산 입력하여 수석징병검사의사에게 전송하고, 중앙위원회 심의대상자는 신체등위판정 심의위원회 심의서를 작성하여 신체검사과장에게 송부한다.

② 중앙위원회에서 심의 판정된 사람은 해당과 징병검사의사가 그 심의결과에 따른 신체등급을 전산 입력하여 수석징병검사의사에게 전송한다.

③ 수석징병검사의사는 검사규칙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신체등위를 판정한 후 중앙신검소장에게 전송한다.

제74조(신체등위의 판정확인 및 공개) 중앙신검소장은 해당과 징병검사의사의 검진사항 및 중앙위원회 심의서를 종합 검토하여 신체등위판정을 최종 확인하고 공개 선언한다.

제75조(중앙신체검사 결과서 교부 등) ① 신체검사과장은 중앙신체검사를 받아 신체등위가 확정된 사람은 별지 제41호서식의 중앙신체검사 결과서를 교부한다.

② 중앙신검소장은 제36조에 따라 신체검사를 의뢰 받은 경우에는 해당질병 신체등위 판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체등위, 부령조항 등 신체검사 결과를 신체검사 의뢰한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병사용진단서, 의료영상자료 등 신체등위판정 참조자료는 신체등위판정일부터 15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한다. 다만, 신체등위 7급자의 참조자료는 최종 신체등위판정 시까지 중앙신검소장이 보관ㆍ활용한다. <개정 2014. 1.14>

③ 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 결과 통보 이후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즉시 신체검사를 의뢰한 지방병무청장에게 접수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14. 1.14>

제6장  병역처분변경 심사위원회 운영 등

제76조(병역처분변경 심사위원회 설치 등) ① 법 제65조에 따라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사유로 병역처분이 변경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한 병역면탈 여부를 확인·조사하기 위해 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별로 병역처분변경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둔다.

1. 현역병입영대상인 사람이 신체등위 4급 내지 6급으로 판정된 경우

2. 보충역인 사람이 신체등위 5급 또는 6급으로 판정된 경우

② 징병관은 제1항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회부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각호 개정 2012. 7. 5>

1. 관계법령에 의하여 징병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보충역ㆍ제2국민역 또는 병역면제 대상이 되는 사람. 다만, 징병검사 결과 현역병입영대상 또는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4급부터 6급까지 해당하는 사유로 장애등록을 한 후 병역복무 변경ㆍ면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

2. 병역처분변경 심사위원회 심사 제외 질환으로 병무청장이 선정한 질환(부록 18)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병역사항 등으로 보아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사람이나 프로 운동선수ㆍ연예인 등에 대해서는 지방병무청장이 판단하여 심사에 회부할 수 있다.

3.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질병의 발병ㆍ악화가 명백하여 병역면탈의 의심이 없다고 지방병무청장이 추가로 선정한 경우

가. 교통사고 등 질병의 발병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사람

나. 질병의 악화로 수술이나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입원 치료한 사람

다. 외부 위탁검사로 질병 상태가 확인된 사람

제77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징병관(징병관이 없는 경우에는 징병검사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자원관리를 담당하는 소관과장을 포함하여 과장급 3인 이상과 병역조사담당으로 하며 간사는 징병보좌관(징병보좌관이 없는 경우에는 자원관리를 담당하는 계장)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징병검사장과의 지역적 거리 등을 감안하여 위원 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타업무를 관장하는 과장(계장)급 또는 징병검사직원 중에서 위원을 선임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병역처분변경ㆍ처분보류 등을 결정하며,  위원은 수검자의 병역사항 확인, 고의 또는 사위행위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고 병역처분변경ㆍ처분보류 등의 의견을 개진하며, 간사는 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준비, 병역사항 등에 대하여 위원회에 보고, 기타 문서의 작성 및 기록유지 등을 한다.

제78조(위원회 운영) ① 징병보좌관은 수석징병검사의사의 신체등위판정 결과 제76조에 의한 위원회 심사대상 여부를 징병관에게 보고하여 결정하고 징병검사 시스템에 “처분보류”로 처리한 후 별지 제61호서식의 병역처분변경 심사위원회 심사서(이하 “심사서”라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회부 한다. <개정 2012. 2. 1>

위원회는 병역의무자가 병역면탈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병역처분 변경”으로 결정하고, 병역면탈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보류”로 결정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의 3분의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참석위원 전원 합의로 결정하며, 합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보류”로 결정 한다.

징병관은 위원회에서 “병역처분 변경”으로 결정한 사람은 즉시 병역처분하고 징병신체검사결과 통보서를 병역의무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며, “처분보류”로 결정된 사람은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자원관리 소관과장에게 송부한다

⑤ “처분보류” 결정된 사람의 관련자료를 송부 받은 소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확인한 후 지방병무청장의 결재를 받아 최종 병역처분하고 제4항의 “병역처분 변경”으로 결정한 사람에 준하여 처리한다.

1. 최초 징병검사부터 최종 병역처분에 이르기까지 관계서류

2. 질병·심신장애 발병의 고의 또는 사위행위 여부

3. 필요 시 개인정보 동의서를 활용하여 진료기록 등 관계기관에 사실조회

⑥ 위원회의 심사는 심사대상인원을 감안하여 지방병무청 실정에 맞게 수시로 개최한다.

⑦ 지방병무청장은 조사ㆍ확인 결과 병역처분 등에 있어 고의 또는 사위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소속 지방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수사하도록 한다. <개정 2015. 1. 8>

제79조(다른 지방병무청에서 의뢰된 사람에 대한 처리) 다른 지방병무청에서 검사를 의뢰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병역처분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사람은 검사 결과를 의뢰청으로 통보

2. 병역처분이 변경될 사람은 신체검사를 한 청에서 위원회 회부

3. 위원회에서 “병역처분 변경”으로 결정된 사람은 제1호와 같이 처리하고 “처분보류”로 결정된 사람은 심사서와 관련서류 일체를 의뢰청으로 이관

4. 제3호에 따라 “처분보류”로 결정되어 이관받은 의뢰청의 소관과장은 제78조의 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처리

제80조(사후 관리) ① 지방병무청 병역조사담당은 소관과로부터 병역처분 보류대상자에 대한 명단을 통보받아 별지 제62호서식의 병역처분변경심사결과 처분보류자 명부에 의거 관리하고 매월 현황을 익월 5일까지 병무청 징병검사과장(병역조사과장)에게 보고 한다. <개정 2012. 2. 1, 2013. 4.19>

② 병무청 징병검사과장(병역조사과장)은 지방청별로 보고받은 명단을 유지 관리하고 자체 조사ㆍ확인 자료로 활용한다. <개정 2013. 4.19>

제6장의2 등록장애인에 대한 병역감면 처리 [본장신설 2013. 1.23]

제80조의2(등록장애인 등 관리) ① 병무청장은 법 제64조제1항 및 영 제13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장애등록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의 명단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송부 받아 병무행정 시스템에 등록하여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장애인에게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 징병검사 실시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G4C)을 통한 장애인증명서의 장애등록 사실 확인

가. 장애등록 취소 여부

나. 규칙 제93조의2제1호 별표 2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할 시․군․구의 장에게 장애진단서 또는 장애등급결정서 사본을 요청하여 장애인증명서 내용과 비교․확인

가. 장애인증명서의 장애등급과 장애진단서의 일치 여부

나. 19세 이전 장애등급 조정 대상자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장애진단 명령(이하 “재판정”이라 한다)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개정 2014. 1.14>

③ 지방병무청장은 등록장애인(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에게 병역면제 등 병역처분 절차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징병검사 통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다만, 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장애등급이 3급부터 6급까지인 사람에 한함)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통지제외 조치를 해제하여 징병검사를 받게 하여야 한다.

제80조의3(등록장애인에 대한 병역처분) ① 지방병무청장은 등록장애인이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80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처리한다. 다만, 영 제134조제4항에 따라 본인의 출원 없이 직권으로 병역처분하는 등록장애인에 대해서는 19세가 되는 해의 11월부터 12월 이내에 제2국민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장애인에게 제2국민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한 때에는 19세 이전에 장애등록이 취소되거나 재판정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재판정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병역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2국민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된 등록장애인에 대해서는 법 제64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19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 확인하여 장애등록이 취소되었거나 재판정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병역처분을 취소하고 징병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의 취소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등 관련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5. 1. 8>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인 사람이 재판정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확인한 후 2년  범위에서 관할 시․군․구의 장의 장애인등록증 반환 통보가 있을 때까지 제2국민역 편입 취소 또는 병역면제 처분 취소를 유예할 수 있다.

제80조의4(병역감면 대상자 후속처리)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64조 및 영 제136조에 따라 병역감면 처분한 사람에 대해서는 병무행정시스템의 직권병역처분 화면에 세부 사항을 입력한다.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2국민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된 등록장애인에 대해서는 37세까지 연 2회(1월, 7월) 관할 시․군․구의 장에게 허위 장애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허위 장애등록 사유로 장애등록이 취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2국민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징병검사 종결

제81조(징병검사업무의 종결)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8조에 따른 징병검사 종결업무에 종사할 사람을 담당업무별로 임명한다.

제82조(종결처리 대상자) 징병검사 종결처리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당해 연도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 다만, 재학생입영신청서 제출자 등 별도 입영 대상자는 제외

2. 당해 연도 징병검사 대상자로서 징병검사 연기자, 행방불명자 및 국외여행허가 의무위반자 등 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

3. 당해 연도 징병검사 대상자로서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원에 의해 제2국민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된 사람

4. 법 제11조제5항, 제64조 및 영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2국민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된 18세인 사람으로서 19세에 도달한 사람

제83조(병역처분사항 등 재검토 확인) ① 징병검사 시 병역처분을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한 처분을 위하여 재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1. 학력평가, 신체등위판정, 적성분류 등의 적정여부

2. 가사사유 등 각종 병역감면의 적정 처리여부

3. 각급 방송통신학교 졸업자, ｢평생교육법｣에 의한 중․고등학교 편입학 및 졸업자, 각급 검정고시합격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자,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학학위취득자 등 확인사항

4. 고등학교 중퇴 이하 학력자의 병사용 학력증명서 등 증빙서류

5. 징병검사 연기자, 행방불명자 및 국외여행허가 의무위반자 등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관계 증빙서류 등 처리의 정확 여부

6. 학력사유 제2국민역 편입자에 대해서는 징병검사를 받은 당해 연도 말까지 학력이 변동되어 변동된 학력에 의하여 병역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② <삭제 2013. 1.23>

③ <삭제 2013. 1.23>

제84조(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 작성) 징병관은 제8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42호서식의 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를 시․군․구별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작성한다.

1. 입영 희망시기가 빠른 순

2. 병적번호 순 <개정 2012. 2. 1>

제85조(보충역 편입자 명부 작성) 징병관은 제8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43호서식의 보충역편입자 명부를 거주지 시․군․구별로 병적번호 순으로 작성한다. <개정 2012. 2. 1>

제86조(불합격자 명부 작성) ① 불합격자 명부 작성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당해 연도 징병검사에서 제2국민역, 병역면제 또는 7급 재신체검사대상으로 처분된 사람

2. 당해 연도 징병검사 대상자로서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원에 의한 제2국민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된 사람

3. 법 제11조제5항, 제64조 및 영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18세에 제2국민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되어 19세에 도달한 사람

② 불합격자 명부 중 제2국민역, 병역면제자의 명부는 별지 제44호서식,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 명부는 별지 제45호서식에 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불합격자 명부는 역종별, 시․군․구별, 병적번호 순으로 작성한다. <개정 2012. 2. 1>

제87조(현역병입영 대상자 등 각종 명부 관리) ① 현역병입영대상 편입자 명부, 보충역 편입자 명부 및 불합격자 명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신체등위 이외의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은 처분사유란에 보충역에 편입된 사유

2. 제2국민역 또는 병역면제된 사람은 병명란에 병명

3. 수작업으로 명부 끝에 추기할 때에는 그 사유

4. 보충역 편입 대상자로서 교육소집 제외자는 비고란에 “교육소집 제외”로 표기

5. 법령에 의하여 제2국민역 또는 병역면제된 사람은 병명란에 처분사유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명부는 2부씩 출력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명부 출력을 완료한 때에는 구분별 말미에 “부록 10”의 각종명부 기재 및 입력요령에 의하여 명부 마감 날인

2. 각종 명부에 부착할 현황표는 시․군․구별로 별지 제46호부터 제49호까지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명부 앞장에 부착

3. 출력이 완료된 명부는 징병검사를 담당하는 부서와 자원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각각 1부씩 관리<개정 2012. 2. 1>

제88조(징병검사 연기자 등 처리) ① 법 제60조 및 영 제128조에 따른 징병검사 연기자에 대하여는 증빙서류를 재확인한 후 징병검사 연기자 명부 화면에 입력한다. 이 경우 영 제12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24세까지 연기처리하고, 영 제149조제1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에 대하여는 25세가 되는 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법무부 출입국자료,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공부, 여권발급기록 등을 확인하여 국외이주자 화면에 등록한 후 37세까지 연기처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외이주 사유로 징병검사연기처분 시에는 병역의무자의 이주국가명, 국외주소, 전자우편(e-mail) 주소, 재외공관명과 부모 및 배우자의 직업 등 인적사항을 전산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영 제1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통보자료에 의하여 출국자는 연기처리하고 귀국자(2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체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는 연기해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귀국자 중에서 국외 이주 등의 사유가 확인된 사람은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징병검사 연기자로 관리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2. 2. 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외이주 사유로 37세까지 징병검사를 연기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기해소 처리하여야 한다.

1. 영 제14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영 제128조의2제1항에 따라 징병검사 원서(전자문서에 의한 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한 경우

④ 소재가 불명하여 징병검사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되, 징병검사 기피여부 또는 소재확인 가능여부, 행방불명자 사실확인서 등의 구비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처분한다.

⑤ 수용(수형자·미결수용자·사형확정자, 그 밖에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에 수용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인사사고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소재조사 의뢰를 할 수 있다.

⑥ 관리대상 행방불명자가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하였을 경우 당해 연도 징병검사 통지서 송달 결과에 따라 다시 처분한다. 이 경우 당해 연도 행방불명자 발생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⑦ 국외여행허가 의무위반자로 확인된 사람에 대하여는 국외여행 또는 기간연장 허가자 명부 및 미귀국자 명부 등을 대조한 후 국외여행허가 의무위반자 화면에 입력한다.

⑧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미수검자 명부를 출력하여 연기처분사유, 행방불명 및 국외여행허가 의무위반 사유 등을 확인한다.

제89조(징병검사 기피자 처리) ①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원입영, 수용, 국외체재 등 징병검사를 받지 못할 사유가 있는지를 재확인하고, 거주지를 이동한 사람에 대하여는 전거주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징병검사 통지서 수령여부 등을 조회한다.

② 징병검사 통지서를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87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고발한다.

제90조(징병검사 연기자 명부 등의 작성) ① 징병검사 연기자 명부는 시․군․구별, 사유별, 병적번호 순으로 별지 제50호서식에 의하여 사유별로 작성하고, 국외 징병검사 연기자 중 국외이주허가를 받고 이주한 사람 및 국외영주권을 얻은 사람 등 영 제149조제1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은 다른 국외 징병검사 연기자와 구분하여 작성한다. <개정 2012. 2. 1>

② 징병검사 연기자 명부는 연기사유란에 “부록 10”의 각종명부 기재 및 입력요령에 의하여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입력하여 작성한다.

③ 징병검사기일 연기자는 징병검사기일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사람에 한하여 연기자 명부를 출력한다.

④ 국외여행허가 의무위반자 명부는 별지 제51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⑤ 징병검사 기피자 명부는 규칙 제116조에 따른 제144호서식에 의하여 시․군․구별, 병적번호 순으로 작성하고, 고발근거 및 형사처분 결과를 기록 유지한다. <개정 2012. 2. 1>

⑥ 행방불명자 명부는 규칙 제116조에 따른 제144호서식에 의하여 관리대상자와 별도관리 대상자로 구분 작성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각종 명부는 1부를 출력하여 징병검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1. 명부는 국외 징병검사 연기자, 기타 징병검사 연기자, 행방불명자, 국외여행허가 의무위반자, 징병검사 기피자로 구분, 시‧도 단위로 편철

2. 명부 말미에는 “부록 10”의 각종명부 기재 및 입력요령에 의하여 마감 날인

제91조(병역처분변동 사유자 등 처리) ① 징병검사 이후에 수형자, 고아, 고령자, 중학중퇴 이하자 등의 사유로 제2국민역 편입 대상자로 확인되었거나 또는 그 해에 학력이 변동된 경우에는 병역처분을 변경한다.

② 징병검사 이후에 각종 자격,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해당 적성으로 제39조를 준용하여 재분류한다.

③ 적성 또는 병역처분을 정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제39조 또는 제57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92조(병적이관 등) ① 징병검사 종결업무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와 같이 병적을 해당부서로 이관 또는 관리한다.

1. 현역병입영 대상자 및 보충역 처분자는 명부를 이관하고, 전산으로 자원을 전환

2. 불합격자 중 신체등위 5․6급(법 제11조제5항 및 제64조에 따른 제2국민역․병역면제자 포함)자는 종결업무가 종료된 때에 명부 및 병적기록표를 출력하여 해당과로 이관

3. 불합격자 중 다음 연도에 재신체검사 대상인 7급자는 재신체검사 대상자 명부를 출력하여 징병검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리

4. 법 제64조제1항 각호 및 영 제134조, 제136조에 따라 수형․고령 등의 사유로 제2국민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된 사람은 병적기록표 및 사유별 명부를 출력하여 해당부서로 병적 이관

② 해당부서에서 병적기록표 및 명부를 인수한 때에는 각 명부의 사유별 명단 끝에 있는 “종결처리담당자 기명 날인란” 아래 인수자가 기명날인한다.

③ 명부 인수 후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명부관리 담당자가 기재하고 적요란에 그 근거를 기재한다.

제8장  병무청 지정병원 운영

제93조(지정병원 선정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68조제2항에 따라 관내 의료시설 중에서 종합병원급(대학병원급)을 병무청 지정병원(이하 “지정병원”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특수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병원이나 도서‧벽지 등 지역적 특수성의 사유로 병원급 의료시설을 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지정병원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9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평가 결과 총점 60점 이상인 병원을 지정병원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병원을 선정한 경우 그 명칭과 위치 등을 병무행정 시스템 및 병무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이를 병무청장 및 지방병무청장에게 별지 제52호서식의 지정병원 명부를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제94조(지정병원 인영등록 관리) ① 지방병무청장은 관내 지정병원으로 선정된 의료시설의 인영(직인)등록부를 규칙 제119조제1항에 따라 제149호서식으로 관리하고, 그 내용을 병무행정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당해 지정병원에서 발행한 병사용진단서를 참조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당해 지정병원에 확인 또는 조회할 수 있다.

제95조(지정병원 평가 및 결과 보고) ① 지방병무청장은 관할 지정병원에 대하여 “부록 11”의 지정병원 평가 배점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한다.

1. 기본평가는 별지 제55호서식에 의하여 연1회 1월 중 평가하고, 2월 10일까지 보고

2. 수시평가는 별지 제56호서식에 의하여 연3회 평가하되, 2/4분기와 3/4분기는 매분기 말일을 기준하여 평가하고 익월 10일까지, 4/4분기는 11월 30일을 기준하여 평가하고 12월 15일까지 보고 <개정 2012. 2. 1>

3. 종합평가는 별지 제57호서식에 의하여 연1회 12월 중 그해의 기본평가와 수시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평가하고 매년 12월 15일까지 보고

② 지방병무청장은 종합평가 결과 2년간 연속 A등급으로 평가된 지정병원에 대하여는 1년간 평가(기본, 수시, 종합)를 생략할 수 있다.

제96조(지정병원의 취소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관할 지정병원 중 최근 10년 이내에 병역의무를 감면시킬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행위가 위법하다고 확정된 경우에는 지정병원 선정을 취소하여야하며, 10년 이내에는 지정병원으로 다시 선정할 수 없다. <개정 및 각 호 신설 2013. 1.23>

1. 병사용진단서 등의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한 행위

2. 수술 등 고의적 의료행위

② 지방병무청장은 관할 지정병원이 영업중단 등으로 3개월이상 의료행위가 불가할 경우 지정병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14. 1.14>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95조제1항에 따라 관내 지정병원에 대한 평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병원 선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3년 이내에는 지정병원으로 다시 선정할 수 없다.

1. 기본평가 결과 총점이 60점 미만으로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재평가한 결과 총점이 60점 미만인 지정병원

2. 수시평가 결과 누적점수가 연간 30점 이상 하락한 지정병원으로 개선권고에도 시정되지 아니한 지정병원

3. 수시평가 결과 1년간 진단서 내용 부적정 30건 이상 발생으로 경고처분 받은 후 다음 연도에도 시정되지 아니한 지정병원

4. 종합평가 결과 2년 이상 계속 D등급으로 평가된 지정병원

5. 2년 연속 병사용진단서 발급실적이 없는 지정병원. 다만, 특수병원(정신, 결핵, 한센병) 및 도서ㆍ벽지 병원은 제외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지정병원 선정을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병무행정 시스템 및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5일 이내에 병무청장 및 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4>

제97조(지정병원 협조) ① 지방병무청장은 관할 지정병원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병사용진단서 발급에 정확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특정 병(의)원, 특정 집단 또는 특정 질병의 진단서가 다수 발급된 경우에는 지도 방문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여야 한다.

제9장  징병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 등의 조회ㆍ활용

제98조(진료기록 조회 및 활용) ①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징병검사의사가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병역의무자의 진료기록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공단(해당지역 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다)의 장,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으로부터 징병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치료관련 기록내역·학교생활기록부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신체등위판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신검소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1. 신경정신 질환, 신장질환, 기관지 천식, 약시 등으로 치료병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자체(지방병무청, 중앙신검소) 의료장비로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징병검사 시 제출한 병원의 진단서 등 의료기록이 자체 의료장비에 의한 검사결과와 상이한  경우

② 병무청 징병검사과장(병역조사과장) 또는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제1항에 규정된 관계기관의 장에게 진료기록 등을 조회‧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4.19>

1. 병역복무 변경․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체등위 4급부터 6급까지 판정자 중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2. 언론매체 등에서 병역면탈 의혹이 있다고 보도된 경우

3. 조사‧수사 중에 있는 사람 등 감사 또는 조사‧수사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진료기록 등을 조회한 사람에 대하여는 서류보완자로 전산 입력하고 병역처분을 보류한다.

제99조(조회절차 등) 지방병무청장이 제98조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기록을 조회할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당 각 지사 및 지역본부에 조회한다. <개정 2012. 2. 1>

제100조(조회 및 보고 등) 지방병무청장이 제98조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자의 진료기록 등의 조회ㆍ활용 현황을 별지 제58호서식으로 매분기 말일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2. 2. 1>

제101조(목적이외 사용금지) 제98조에 따라 제공받은 진료기록 등의 자료는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를 확인하거나 병무사범의 예방 및 단속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른 기관 및 다른 부서에 제공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102조(진료기록 조회 등 담당자 지정) ① 제98조에 따른 관계기관에 진료기록 조회 등의 업무총괄은 병무청 징병검사과장(병역조사과장)으로 하고 감사담당관은 직원 1명을 지정하여 진료기록 조회 등을 전담하게 한다. <개정 2013. 4.19>

②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와 관련된 직원 1명을 전담직원으로 임명한다.

제10장  조기경보 시스템 운영 등

제103조(판정서류 등 재확인 대상자 실시간 표출<개정 2015. 1. 8>) ① 병무청 병역조사과장은 제3조에 따른 징병검사 대상자와 영 제135조에 규정된 병역복무 변경․면제신청서를 제출한 사람(복무 및 의무종사를 마친 보충역, 예비역 또는 제2국민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지방병무청 또는 중앙신검소에서 징병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징병검사 시스템 전산화면에 판정서류 등 재확인대상자에 대하여 적색으로 실시간 표출되게 한다. <개정 2012. 2. 1, 2013. 4.19, 개정 및 각 호 삭제 2015. 1. 8>

② 징병검사의사는 신체검사 과정에서 제1항에 따라 적색으로 표출된 사람에 대하여는 병역처분관련 서류 재확인 등 신중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중앙신검소장 및 징병관은 최종적으로 이를 확인한다. <개정 2015. 1. 8>

③ 지방병무청장 및 중앙신검소장은 검사과정에서 판정서류 등 재확인 대상자로 표출된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아니하도록 조치한다. <개정 2015. 1. 8>

제104조(표출현황 분석 등) 지방병무청장은 판정서류 등 재확인 대상자로 표출된 사람에 대하여 반기 1회 분석하여 보고(반기 익월 15일까지)하고 면탈의심자는 수사 후 그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한다.

[본조개정 2015. 1. 8]

제105조(중점관리대상 질환 등 등록) 병무청 징병검사과장은 중점관리대상 질환을 병무행정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제106조(의무자 권익보호) ① 징병검사의사 등은 제103조의 병역면탈위험도 표출자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신체등위판정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징병검사직원은 신체검사과정에서 취득한 병역면탈위험도 표출자의 개인정보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5월 1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3. 1.23, 2014. 1.14, 2015. 1. 8, 2015. 5. 4>

[본조개정 2012. 7. 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예규)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징병검사 예규」(병무청 예규 제2-23호)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병무청 예규 제2-23호(징병검사 예규)에 따라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0. 2. 2>

이 규정은 2010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4. 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2.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디지털 방사선 촬영기가 설치되지 않은 징병검사장의 경우 방사선 촬영 및 영상자료 보관에 관한 규정은 새로운 장비 도입 시까지 종전 규정(병무청 훈령 제926호, 2010. 4. 1.) 제36조(방사선 촬영 및 필름보관)에 따른다.

부칙 <2011. 9. 29>

이 규정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2. 1, 개정 2014. 1.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5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후 최초 7급 처분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 7. 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 23>

이 규정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4. 1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2. 4>

이 규정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 14>

이 규정은 2014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5. 2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1. 1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 8>

이 규정은 2015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5. 4>

이 규정은 2015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록 1) <개정 2012. 2. 1, 2013. 1.23, 2015. 1. 8>

검정고시합격자 관리요령

□ 대  상

각 시‧도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 중 19세 이하의 사람과 징병검사를 받고 징‧소집의무가 부과되지 않은 자원

□ 업무처리 절차

1. 지방병무청장은 연 2회(4월과 8월) 검정고시 합격자 발표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도 교육감으로부터 주소지를 기준으로 다음 서식에 의한 검정고시 합격자 명단이 수록된 정보화자료를 송부받아 병무행정 시스템의 검정고시합격자 처리화면에서 엑셀파일 로드 처리

ㅇ 파일구조

주민번호	성명	시도	시군구	도로명	건물번호 (상세주소)	실시교육청	실시일자	내용

ㅇ 입력방법

- 주민등록번호 : 아라비아 숫자로 입력

- 성명 : 띄어 쓰지 않고 붙여서 입력

예) 홍길동 (ㅇ), 홍 길동 (X), 김준 (ㅇ), 김 준 (X)

- 시‧도 : 줄여서 2자로 입력

예) 충청북도 ⇒ 충북, 경상남도 ⇒ 경남

- 시군구 : 구 또는 군은 입력하지 않고 시는 입력하되, 시에 구가 있을 경우 시와 구를 합쳐서 입력

예) 서울특별시 종로구 ⇒ 서울 종로, 연기군 ⇒ 연기,

공주시 ⇒ 공주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 경기 수원장안

- 실시 교육청 : 시․도 입력방법과 동일

- 실시 일자 : 아라비아 숫자로 입력

- 내용 : 고입 검정고시 ⇒ 고입, 고졸 검정고시 ⇒ 고졸

2. 검정고시 합격자 중 자청 관할내 거주자(병적관리자)는 즉시 학력사항을 수정․관리하고, 확인불가자는 검정고시를 실시한 교육청으로 조회 또는 본인에게 확인하여 자료 수정 후 재처리

3. 검정고시 합격자 중 17세 이전 징병검사 적령 미달자는 합격자 명단 통보 시 전산 로드 후 적령이 도래되는 해에 제2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

4. 검정고시 합격자 처리결과를 다음 서식에 따라 작성, 전반기는 6월 30일까지 후반기는 10월 31일까지 보고하고, 검정고시 합격자 명단을 징병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5년 동안 보관

검정고시 합격자 처리현황(ㅇㅇ지방병무청)

내역별 구 분		접 수 인 원				처 리 인 원
		계	18세 이하	19세	20세 이상	계	당초자청 관내주소	타청관내 주소통보	타청에서 접수	기타
고졸	누 계
	전반기
	후반기
고입	누 계
	전반기
	후반기

(부록 1-1) <개정 2013. 1.23>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졸업자 등 관리요령

□ 대  상

평생교육법에 의한 초ㆍ중․고등학교 중퇴자 및 졸업자 중 19세 이하의 사람과 징병검사를 받고 징‧소집의무가 부과되지 않은 자원

□ 업무처리 절차 및 방법

1. 지방병무청장은 연 2회(매년 3월과 징병검사 종결처리 시)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라 초․중․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의 장으로부터 다음 서식에 의한 초ㆍ중․고등학교 중퇴자 및 졸업자 명단이 수록된 정보화자료를 송부받아 병무행정시스템의 평생교육시설 수학자 처리화면에서 엑셀파일 로드 처리

ㅇ 파일 구조

주민번호	성 명	학교명	입학/편입 일자	졸업 일자	중퇴 일자	교육 과정	학제	학과

- 입력방법

ㆍ주민등록번호(13자리) : “-”없이 아리비아 숫자로 입력

ㆍ성명 : 띄어 쓰지 않고 붙여서 입력

ㆍ학교명 : 띄어 쓰지 않고 붙여서 입력

예) ㅇㅇ초등학교, ㅇㅇ중학교, ㅇㅇ고등학교

ㆍ입학/편입일자, 졸업일자, 중퇴일자(8자리) : 아라비아 숫자로 입력

예) ‘10.2.22. 졸업자일 경우 : 20100222

ㆍ교육과정 : 띄어 쓰지 않고 붙여서 입력

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ㆍ학제 : 띄어 쓰지 않고 붙여서 입력

예) 2년제, 3년제, 4년제, 6년제

ㆍ학과 : 띄어 쓰지 않고 붙여서 입력

2. 「평생교육법」 의한 초ㆍ중․고등학교 중퇴자 및 졸업자 중 자청 관할내 거주자(병적관리자)는 즉시 학력사항을 수정 관리하고, 확인 불가자는 해당 교육시설로 조회 또는 본인에게 확인하여 자료 수정 후 재처리

3. 「평생교육법」평생교육법에 의한 초ㆍ중․고등학교 중퇴자 및 졸업자 중 17세 이전 징병검사 적령 미달자는 명단을 전산 로드 후 적령이 도래되는 해에 위 2호 절차에 따라 처리

(부록 2)

보충역 및 제2국민역(병역면제)처분자 입력요령

처분사유	전산입력	비고화면 입력
법62-1-2	전사, 순직
	전공상
수형사유 보충역	수형 보충역
수형사유 제2국민역	수형면제	죄명, 형명, 형기, 처분근거
수형사유 병적제적	수형제적	죄명, 형명, 형기, 처분근거
고 아	고아
혼혈인	혼혈아
귀화자	귀화자
중학중퇴 이하자	중학중퇴이하
7급 제2국민역	7급 2국
군사분계선이북지역 이주 병역면제	분계선병면	처분근거
출원에 의한 병역면제	출원병면	처분사유 및 근거
출원에 의한 제2국민역	출원 2국	”
국적상실	병적제적	”

※ 병역감면사유자 비고화면 입력 요령

선병 34120~101호(2000.5.1) 수형(고아)사유 보충역(제2국민역) 처분 참조

(부록 3)

징병검사장 부착 표준 안내판

(부록 3-1)

심리검사장 좌석번호표

1

▣  부착위치 :  심리검사장 좌석 중앙 상단

※ 번호표 부착시 효율적인 심리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간격 유지

▣  재    질 :  아크릴 (바탕 - 감청색,  숫자 - 흰색)

▣  규    격 :  지름 4.5cm 원형

▣  수  량 :  1 ~ 150까지

※ 지방청 심리검사장 좌석수에 따라 조정 가능

(부록 3-2)

탈     의     실

탈의실 안내말씀

○ 귀중품은 검사용 반바지 호주머니에 휴대하시기 바랍니다.

○ 진단서, 방사선필름 등을 가져오신 분은 해당과 징병검사의사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피부질환‧수술․화상 등으로 탈의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사람은 직원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사를 마친 후 귀가 시에는 신분증 등 소지품을 잊지 말고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 옷을 갈아 입은 후에는 옷장에 걸어 주시기 바랍니다.

※ 피복은 정기적으로 세탁하고 있습니다.

▣  부착위치 :  사무원 책상 뒤쪽 벽면 등

(징병검사 대상자가 잘 보이는 벽면 등)

▣  재    질 :  모조지 (액자)

▣  규    격 :  가로 75㎝ x 세로 105㎝

(부록 3-3) <개정 2015. 1. 8>

방 사 선  촬 영 실

올바른 촬영자세

뒷모습	옆모습

੦ 접수순서에 따라 호명되는 사람은 촬영실 안으로

들어오세요.

੦ 촬영대 손잡이를 잡고 가슴과 어깨를 앞판에

밀착한 후 움직이지 마세요.

▣  부착위치 :  촬영대기장 입구 벽면

▣  재    질 :  모조지 (액자)

▣  규    격 :  가로 75㎝ x 세로 105㎝

(부록 3-4) <개정 2014. 1.14>

신장․체중 측정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위 판정기준 단위 : BMI (체중kg/신장m²)
	등급 신장(㎝)	1 급	2 급	3 급	4 급	5급	6급
	140 이하						체중과 관계없이 6급
	141～145					체중과 관계없이 5급
	146～158				체중과 관계없이 4급
	159～160			16.0～34.9	16 미만, 35 이상
	161～203	20～24.9	25～29.9 18.5～19.9	30～34.9 16.0～18.4	16 미만, 35 이상
	204 이상				체중과 관계없이 4급
	※ 예시 : 키 170cm에 몸무게가 90kg인 사람의 경우 90kg 90 --------- = ----- = 31.14로 3급에 해당 1.7m×1.7m 2.89 ※ 산출된 BMI지수 중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린다.

▣  부착위치 :  비만도측정기 옆 벽면

▣  재    질 :  모조지 (액자)

▣  규    격 :  모조지 전지

(부록 3-5)

혈  압  측  정

아래 사항에 해당되시는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고혈압이 있는 사람

ㅇ 빈혈이 있거나 갑자기 졸도한 경험이 있는 사람

※ 고의로 근육 등에 힘을 주어 혈압을 높이려고 하거나,

고혈압에 대한 허위 진단서 등을 제출한 사람은 병역법

제86조에 의하여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착위치 :  혈압측정 책상 전면부

▣  재    질 :  아크릴

▣  규    격 :  가로 45㎝ x 세로 35㎝

(부록 3-6)

시 력  측 정

○ 시력측정은 나안시력(교정전 시력)을 기준으로 측정하므로 콘택트렌즈‧안경을 착용한 사람은 벗어주시기 바랍니다.

○ 나안시력 0.3 이하자는 검안기에 의한 정밀검사를 받습니다.

▣  부착위치 :  시력표 아래 5㎝ 위치

▣  재    질 :  아크릴

▣  규    격 :  가로 60㎝ x 세로 25㎝

(부록 3-7) <개정 2015. 1. 8>

안           과

아래 사항에 해당되시는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력장애(약시, 원추각막, 망막변성, 황반변성 등)가 있는 사람

◦ 안구진탕이 있는 사람

◦ 안질환으로 수술 병력(망막박리, 백내장, 안와골절, 안구파열,

각막이식, 안구적출술, 녹내장 수술, 종양 등)이 있는 사람

✳ 라식, 라섹 제외

◦ 각막염, 포도막염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사람

◦ 안검하수, 눈물흘림(비루관협착), 안검내반, 안검외반 등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사람

◦ 녹내장이 있는 사람

◦ 사시, 안구운동장애, 복시가 있는 사람

◦ 야맹증이 있는 사람

◦ 색맹, 색약 등 색각장애가 있는 사람

◦ 시야 장애가 있는 사람

◦ 기타 안과 분야에 이상이 있거나 진단서를 지참한 사람

▣  부착위치 :  징병검사의사 검진용 책상 전면부

▣  재    질 :  아크릴

▣  규    격 :  가로 45㎝ x 세로 55㎝

(부록 3-8)

내           과

아래 사항에 해당되시는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염, 간기능 장애 등 간에 이상이 있는 사람

◦ 고혈압, 심장질환 등 순환기에 이상이 있는 사람

◦ 결핵으로 치료 중이거나 치료받은 적이 있는 사람

◦ 천식으로 현재 치료 중인 사람

◦ 당뇨 및 갑상선기능 장애 등 내분비에 이상이 있는 사람

◦ 백혈병, 혈우병, 자반증 등 혈액질환이 있는 사람

◦ 위, 장 등 소화기 계통 질환에 이상이 있는 사람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

✳ 단순 위염, 장염 및 소화불량 제외

◦ 류마티스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등 류마티스 질환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

◦ 혈뇨, 단백뇨, 신우신염 등 신장계통 질환이 있는 사람

◦ 기타 내과 분야에 이상이 있거나 진단서를 지참한 사람

▣  부착위치 :  징병검사의사 검진용 책상 전면부

▣  재    질 :  아크릴

▣  규    격 :  가로 45㎝ x 세로 55㎝

(부록 3-9) <개정 2015. 1. 8>

이 비 인 후 과

아래 사항에 해당되시는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등 귀에 이상이 있는 사람

◦ 언어 장애가 있는 사람

◦ 목소리 또는 발음에 이상이 있는 사람

◦ 귀에 기형이 있거나 외이도가 막혀있는 사람

◦ 중이염으로 수술을 권유받거나 3개월 이상 치료를 받은 사람

◦ 축농증으로 수술을 권유받거나 수술을 한 적이 있는 사람

◦ 어지럼증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 안면마비가 있는 사람

◦ 후두 또는 혀에 이상이 있어 발성에 장애가 있는 사람(쉰 목소리)

◦ 기타 이비인후과 분야에 이상이 있거나 진단서를 지참한 사람

▣  부착위치 :  징병검사의사 검진용 책상 전면부

▣  재    질 :  아크릴

▣  규    격 :  가로 45㎝ x 세로 55㎝

(부록 3-10)

일 반․흉 부․신 경 외 과

아래 사항에 해당되시는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두부손상 또는 두개강 내 질환으로 수술이나 치료를 받은 사람

◦ 심장질환이나 폐질환으로 수술 받은 사람

◦ 두부, 복부, 흉부, 척추종양으로 수술 받은 사람

◦ 머리, 흉부, 복부 및 척추 부분에 수술 받은 적이 있는 사람

◦ 목, 허리 등의 통증으로 CT․MRI 등의 정밀검사를 받고 이상이 있는 사람

◦ 목, 허리(흉추, 요추)에 이상이 있는 사람

◦ 항문, 임파선, 혈관 관련 병이 있거나 수술 받은 적이 있는 사람

◦ 항문 등에 이상이 있는 사람

◦ 흉부의 염증, 흉곽기형 등으로 흉부의 수술(폐, 심장, 대혈관,

종양 등)을  받거나 이상이 있는 사람

◦ 척추(디스크), 흉곽, 심장 등에 이상이 있는 사람

◦ 추간판탈출증(경추, 흉추, 요추 등)이 있는 사람

◦ 기타 외과 분야의 질병을 진단받은 사실이 있거나 진단서를

지참한 사람

▣  부착위치 :  징병검사의사 검진용 책상 전면부

▣  재    질 :  아크릴

▣  규    격 :  가로 45㎝ x 세로 55㎝

(부록 3-11)

정 형․성 형 외 과

아래 사항에 해당되시는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팔, 다리, 어깨, 골반 등 관절에 이상이 있는 사람

◦ 손가락, 발가락 등이 절단 되었거나 이상이 있는 사람

◦ 화상이나 추형이 있는 사람

◦ 팔, 다리 등에 골절 등으로 수술 받은 적이 있는 사람

◦ 인대 파열로 수술(재건술 포함) 받은 적이 있는 사람

◦ 팔, 다리, 손, 발가락에 이상(절단, 운동장애, 어깨탈구, 편평족)이

있는 사람

◦ 머리, 흉부, 복부 등의 부분에 수술을 받은 사람

◦ 팔, 다리, 어깨, 골반 등의 부분에 수술을 받은 사람

◦ 선천적 또는 수술 등으로 손가락, 발가락 일부가 없는 사람

◦ 척추측만층 또는 척추분리증이 있는 사람

◦ 기타 외과 분야의 질병을 진단받은 사실이 있거나 진단서를

지참한 사람

▣  부착위치 :  징병검사의사 검진용 책상 전면부

▣  재    질 :  아크릴

▣  규    격 :  가로 45㎝ x 세로 55㎝

(부록 3-12) <개정 2014. 1.14, 2015. 1. 8>

신경 ‧ 정신건강의학과

아래 사항에 해당되시는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신병원이나 요양원 등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

◦ 정신분열증, 우울증, 신경증 등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

◦ 뇌전증(경련)이 있거나 치료중인 사람

◦ 자해 또는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는 사람

◦ 본드, 부탄가스등 흡입제 중독 또는 마약류를 비롯한 기타약물,

알콜중독 증세가 있는 사람

◦ 타인과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말을 심하게 더듬는 사람

◦ 기타 신경‧정신건강의학과 분야에 이상이 있거나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신경‧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진단서를 지참한 사람

▣  부착위치 :  징병검사의사 검진용 책상 전면부

▣  재    질 :  아크릴

▣  규    격 :  가로 45㎝ x 세로 55㎝

(부록 3-13)

피 부‧비 뇨 기 과

아래 사항에 해당되시는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반증, 건선, 아토피성 피부염 등 피부에 이상이 있는 사람

◦ 다한증, 탈모 증상이 있는 사람

◦ 신장(콩팥) 수술이력 또는 선천적 이상이 있는 사람

◦ 성기, 요도, 방광, 고환, 신장 등에 비뇨기과 질환이 있는 사람

◦ 몸에 문신이 있거나 담뱃불 또는 칼 등으로 자해한

흔적이 있는 사람

◦ 두드러기가 2개월 이상 거의 매일 발생하여 치료중인 사람

◦ 기타 피부과나 비뇨기과 분야에 이상이 있거나 진단서를

지참한 사람

▣  부착위치 :  징병검사의사 검진용 책상 전면부

▣  재    질 :  아크릴

▣  규    격 :  가로 45㎝ x 세로 55㎝

(부록 3-14)

영 상 의 학 과

아래 사항에 해당되시는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부 의료영상자료(방사선 영상자료 등)를 지참한 사람

◦ 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CT 등 방사선 촬영을 한 사람

✳ 흉부촬영 제외

▣  부착위치 :  징병검사의사 검진용 책상 전면부

▣  재    질 :  아크릴

▣  규    격 :  가로 45㎝ x 세로 55㎝

(부록 3-15) <개정 2015. 1. 8>

치        과

아래 사항에 해당되시는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개 이상의 어금니가 없는 사람

◦ 턱뼈에서 소리가 심하게 나는 사람

◦ 아래턱이 심하게 나오거나 이가 잘 맞지 않는 사람

◦ 턱이 자주 빠지거나 입이 크게 벌어지지 않아 식사가 불편한 사람

◦ 혀에 이상이 있어 음식을 삼키기 곤란하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 사람

◦ 구개류, 구개열, 구순열이 있거나 수술 받은 적이 있는 사람

◦ 악안면 부위(윗턱, 아래턱 주변)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

◦ 기타 치과 분야에 이상이 있거나 진단서를 지참한 사람

▣  부착위치 :  징병검사의사 검진용 책상 전면부

▣  재    질 :  아크릴

▣  규    격 :  가로 45㎝ x 세로 55㎝

(부록 3-16)

수석 징병검사의사

아래 사항에 해당되시는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을 숨기거나 말을 하지 않은 사람

◦ 본인의 질병 정도에 비하여 신체검사 결과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사람

◦ 기타 질병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사람

▣  부착위치 :  수석 징병검사의사 검진용 책상 전면부

▣  재    질 :  아크릴

▣  규    격 :  가로 45㎝ x 세로 55㎝

(부록 3-17)

병역면제 판정의 2심제 운영

◉ 운영배경

≫ 병역면제에 해당하는 신체등위 5․6급 판정에 신중을 기하고,

≫ 병역처분에 부조리 개입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

◉ 운영방법

≫ 2심대상 : 신체등위 5‧6급 판정대상자

≫ 절   차

※ 외관상 명백한 질환과 중앙신체검사소 의뢰 제외 질환은 지방청 1심에서 최종 판정

병역면제 판정의 2심제 운영

5․6급

대상

정밀

의뢰

최종

판정

▣  부착위치 :  병역처분장소(징병관석) 뒤쪽 벽면

▣  재    질 :  모조지(액자)

▣  규    격 :  가로 75㎝ x 세로 105㎝

(부록 3-18) <개정 2014. 1.14>

적 성 분 류 관

아래 사항에 해당되시는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각종 자격,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ㅇ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순직자가

있거나 전․공상으로 인한 상이등급 1∼6급자가 있는 사람

ㅇ 학력이 고등학교 중퇴 이하인 사람

ㅇ 수형 사실이 있는 사람

ㅇ 고아 또는 혼혈인

ㅇ 기타 의문사항이 있는 사람

▣  부착위치 :  적성분류관 책상 전면부

▣  재    질 :  아크릴

▣  규    격 :  가로 45㎝ x 세로 55㎝

(부록 3-19) <개정 2013. 1.23>

민  원  상  담  관

민 원 상 담 안 내

ㅇ  징병검사 결과에 의문이 있는 사람

ㅇ  병역의무 감면대상자

- 중학중퇴 이하․고아․수형․전공상 등

․ 중학중퇴 이하 사유는 1992.12.31.이전 출생자만 적용

ㅇ  기타 의문사항이 있는 사람

▣  부착위치 :  민원상담관 책상 전면부

▣  재    질 :  아크릴

▣  규    격 :  가로 45㎝ x 세로 55㎝

(부록 3-20)

징    병    관

아래 사항에 해당되시는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징병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

ㅇ 기타 의문사항이 있는 사람

▣  부착위치 :  징병관 책상 전면부

▣  재    질 :  아크릴

▣  규    격 :  가로 45㎝ x 세로 35㎝

(부록 3-21)

병역판정 옴부즈맨

아래 사항에 해당되시는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징병검사 과정 또는 결과가 만족스럽지 아니하다고

느끼는 사람

ㅇ 징병검사 제도에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ㅇ 기타 의문사항이 있는 사람

▣  부착위치 :  병역판정 옴부즈맨 책상 전면부

▣  재    질 :  아크릴

▣  규    격 :  가로 45㎝ x 세로 35㎝

(부록 4) <개정 2012. 2. 1, 2012. 7. 5, 2013. 1.23, 2014. 1.14>

징병검사직원 업무분담

□ 지방병무청 징병검사반

❍ 행정․의료기술요원 등

종 사 자		직 급	인 원	담 당 업 무	비고
계			22∼25
징병관		4∼5급	1	․ 병역처분 ․ 징병검사 총괄 및 지휘 감독
징병보좌관		6급	1	․ 징병관 보좌 ․ 질병상태문진표 확인 등
적성분류관		6급 이하	1	․ 적성분류, 학력확인
의료 기술 요원	방사선사	”	1∼2	․ 방사선 촬영
	임상병리사	”	3	․ 임상병리검사
	임상심리사	”	2∼3	․ 임상심리검사
	혈압측정직원	”	1	․ 혈압 측정
	보 건 원	”	1	․ 방사선 촬영 보조
징병 사무원	민원상담관	”	1	․ 징병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기타 병역관련 민원 상담 등
	심리검사 사 무 원	”	2∼3	․ 1차 심리검사 ․ 징병검사 대상자 등록 및 안내 ․ 색각검사 등
	의 무 사무원	”	2	․ 신장‧체중 측정 ․ 시력 측정
	일반사무원	”	5	․ 중앙신체검사 관련업무 ․ 징병검사 현황관리 ․ 병역처분변경원 처리 ․ 7급재검자 처리 및 관리 ․ 그 밖의 징병검사 행정업무처리 등
청원경찰			1	ㆍ 징병검사장 질서유지

※ 지방병무청장은 자체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징병검사의사

검사과목	신체검사분야	전문과목
수 석	신체등위판정, 신장·체중 확인 등	수석 임명 과목
내 과	신체등위판정, 내과 분야, 혈압측정 확인, 병리검사 확인	내 과
신경·정신건강의학과	신체등위판정, 신경·정신건강의학과 분야 및 심리검사 확인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신체등위판정, 외과, 신경외과 및 흉부외과 분야	외과, 신경외과 또는 흉부외과
성형, 정형외과	신체등위판정, 성형외과 및 정형외과 분야	성형외과 또는 정형외과
안 과	신체등위판정, 안과 분야, 시력측정 확인	안 과
이비인후과	신체등위판정, 이비인후과 분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신체등위판정, 피부과 및 비뇨기과 분야	피부과 또는 비뇨기과
영상의학과	신체등위판정, 방사선 영상자료 판독, 방사선촬영 확인	영상의학과
치 과	신체등위판정, 치과 및 구강악안면외과 분야	치과, 구강악안면외과

(부록 5)

선       서       문

선          서

나는 징병검사직원으로서 책무의 막중함을 인식하고 소임 완수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1.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 명령에 따른다.

2. 나는 일체의 청탁을 배격하고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3. 나는 정예자원 선발을 위하여 엄정하게 검사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진다.

4. 나는 징병검사 대상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친절하게 대한다.

5. 나는 부정한 행위나 물의를 일으켰을 때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선서인  :  직급                 성명               (서명)

지 방 병 무 청(병무지청)장   귀하

(부록 6) <개정 2014. 1.14>

징병검사장 좌석배치도

신체등위판정

심의위원회

	이비인후과	치 과	피 부 비뇨기과	수 석 징병검사의사
영 상 의학과					적 성 분류관
신 경 외 과
					징 병 보좌관
정 형 외 과
내 과
					징병관
신 경 정신건강의학과
					민 원 상담관
안 과
안내서 출 력
					징 병 사무원
시 력 측 정
혈 압 측 정
					병역판정 옴부즈맨
신장체중 측 정

※ 영상의학과는 가급적 방사선실 가까운 곳에 배치

※ 지방청 자체 실정에 따라 조정 가능

(부록 7) <개정 2012. 2. 1>

일일 징병검사 시간표

시 간	검사단계	수 행 절 차	책임자	징병검사의사
08:00～ 08:30 (13:00～ 13:40)	수검자 접수 및 사진촬영 단계	◦ 수검자 접수/색각검사 ◦ 사진촬영	병무청	․당일 업무준비 ․별도 신체검사 09:30～ (13:30～)
		◦ 카드전사/배부	은행
08:30～ 10:00 (13:40～ 15:40)	기본검사 등	◦ 신상명세서 작성교육 ◦ 인성검사, 인지능력검사 문제지 작성교육	병무청
		◦ 가입신청서 작성교육 및 은행업무 처리	은행
		◦ 심리검사, 임상병리검사, 방사선 촬영, 신장‧체중 측정, 시력‧혈압 측정	병무청
10:00～ (15:40～)	신체검사 및 병역처분	◦ 기본검사 완료자부터 기본검사 등 결과안내서 출력 후 신검장소로 이동	병무청	․정상·별도자 신체검사 ․신체등위판정 심의위원회
		◦ 각 과목별 신체검사 ◦ 신체등위판정, 적성분류 ◦ 병역처분	병무청

※ 지방병무청장이 지방청 자체 실정에 따라 순서 및 시간조정 가능

(부록 8)

신체검사결과 기록요령

구 분	부령조항, 검사소견 등
신체에 이상이 있는 사람	ㅇ OO년 O월 O일 검사규칙 제702호 286-가 근시 4급(-12.0D) OO과 징병전담의사 OOO ㅇ OO년 O월 O일 검사규칙 제702호 255-다 양측기흉 과거력 4급 (OO병원 제O호진단서 참조) OO과 징병전담의사 OOO ※ 신장‧체중의 정도는 다른 부위의 신체등위보다 낮은 자에 한하여 수석징병검사의사의 신체등위판정 화면에 자동생성 ㅇ 년‧월‧일 검사규칙 제534호 245-가 기흉 7급(치유기간 3월) 00과 징병전담의사 성명 ㅇ 년‧월‧일 검사규칙 제534호 285-나 3급(양안곡광도차이 3.0D 부동시) 00과 징병전담의사 성명
중앙신검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ㅇ년‧월‧일 심장내과 중앙신검결과 정상(ㅇㅇ병원 제O호) 00과 징병전담의사 성명
중앙신검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	ㅇ년‧월‧일 검사규칙 제534호 245-다 양측기흉 과거력 4급 00과 징병전담의사 성명
중앙신검 불응자	ㅇ년‧월‧일 늑막염 중앙신검 불응으로 정상판정 00과 징병전담의사 성명
지방신체등위판정 심의위원회 심의한 경우	ㅇ년‧월‧일 검사규칙 제534호 210-다 척추후굴증 5급(심의위원회 전원 합의) 00과 징병전담의사 성명 ㅇ년‧월‧일 검사규칙 제534호 247-다 기관지 협착증 5급(심의위원회 의견 불일치로 중앙신검의뢰)
질병이외 사유로 수술 등을 실시한 경우	ㅇ년‧월‧일 검사규칙 제534호 제14조 의거 신체등위판정 보류(신장 연장시술 보류기간 6개월) 00과 징병전담의사 성명

(부록 9) <개정 2013. 4.19, 2014. 1.14, 2015. 1. 8>

학력평가 기준

□ 학력의 종류 : 7개

｢대학｣, ｢고졸｣, ｢고퇴｣, ｢중졸｣, ｢중학중퇴｣, ｢초등졸｣, ｢초등졸미만｣(불취학)

□ 평가기준

1. 학력인정 학교

가. 학력별 기준

학 력	범 위
｢대 학｣	◦ 대학, 산업대학, 방송통신대학, 전문대학 1학년 중퇴 이상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자
｢고 졸｣	◦ 고졸 또는 고교재학 중이거나 고교 3학년 휴학자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고 퇴｣	◦ 고등학교 1∼2학년 휴학자 ◦ 고등학교 1～3학년 중퇴자
｢중 졸｣	◦ 중졸 또는 중학교 3학년 재학자 ◦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중학중퇴｣	◦ 중학교 1∼2학년 재학자 ◦ 중학교 1～3학년 유예자
｢초 등 졸｣	◦ 초등학교 졸업자 ◦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초등졸미만｣	◦ 초등학교 6학년 졸업 미만자

나. 중학교 재학 또는 유예 중인 사람은 종결업무 시 학력을 재확인하여, 위 가. 학력별 기준에 따라 평가

2. 학력미인정 학교

가. 교육시설 인가 학교(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등 각종학교)

1) 중학교 과정을 수학하는 학교로서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하여야 하는 학교에 재학, 중퇴 또는 졸업한 사람의 학력은 ｢중학중퇴｣

2) 고등학교 과정을 수학하는 학교로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하여야 하는 학교에 재학, 중퇴 또는 졸업한 사람의 학력은 ｢고퇴｣

3) 각종 기술습득을 위하여 해당 기술분야만을 전공하는 기술훈련원 또는 수학과정이 3년 미만인 기술학교와 기술학원을 수료하였거나 재원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재원 전의 최종 학력

나. 교육시설 비인가 학교(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통합, 구분 운영하는 교육시설로 외국의 학력인정 상급학교에 입학이 가능한 시설 포함)

1)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해당 교육과정에 상응한 학력의 중퇴자로 평가

2) 해당 교육과정을 마치지 못한 사람은 해당 교육과정에 상응한 학력 전의 학력으로 평가

3. 외국의 학교

가. 우리나라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위 1, 2의 학력평가기준에 의하되 교육과정이 다르거나 학력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교육부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조회 처리

4. 주한 외국인 학교(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통합, 구분하여 운영하는 학교 등)

가.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해당 교육과정에 상응한 학력의 졸업자로 평가

나. 해당 교육과정을 마치지 못한 사람은 해당 교육과정에 상응한 학력의 중퇴자로 평가

(부록 10)

각종명부 기재 및 입력요령

구 분	기재 및 입력요령			비 고
명부 마감 날인				명부 구분별 말미
		담당자 행정주사보 홍길동	(인)
연기사유 입력	ㅇ 선원 : 승선(’87.3.1.～’89.5.31.) ㅇ 국외출생자 및 이민자 : 일본출생, 미국이민(’85.4.1.) ㅇ 허가에 의한 출국자 : 미국 유학 (’87.2.1. ~ ’89.1.31.) ㅇ 재감자 ⋅ 기결수 : 절도, 징역 1년 (’88.3.10.～’89.3.9.) ⋅ 미결수 : 절도, ’88.7.10. 구속 ㅇ 기일연기자 : 질병(’89.4.30. 치유예정) ㅇ 행방불명자 : ’88.4.10. 행불(단독)

(부록 11) <개정 2014. 1.14, 2015. 1. 8>

지정병원 평가 배점기준

□ 기본평가

평가분야	평 가 항 목	배 점 기 준	비고
의료수준	의료기관의 종별	종합병원, 20점 특수병원	지정병원 기본평가 자료 참조
		병원,의원급 15점
	병상 수	800이상 20점
		500∼800미만 18점
		300∼500미만 15점
		100∼300미만 13점
		100미만 10점
	기본 의료장비(2종 이상) 보유 진료과목 비율	90%이상 15점	부록 11-1 참조
		70%∼90%미만 12점
		70%미만 10점
	병원 정보화 구축	90%이상 5점
		70%∼90%미만 3점
		70%미만 2점
	진료과목별 상근 전문의 충족율	90%이상 10점
		70%∼90%미만 8점
		70%미만 5점
지방청장 고려사항	진단서발급 과정 및 조작 방지 대책 여부	우수 20점	기본평가 자료 및 지정병원 협조사항 등 참조
		보통 15점
		미흡 5점
		없음 0점
	의무자 교통편의	15분미만 10점
		15분∼30분미만 8점
		30분∼60분미만 6점
		60분이상 4점

□ 수시평가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 점 기 준	비고
병무행정 협조/공헌도	지방청 주관 회의참석 여부	참석 : 5점	지방청장 판단 및 개선조치사항 참조
		불참석 : -10점
	지방청 협조사항 이행여부	이행 : 1∼ 5점
		불이행 : -1∼-10점
진단서 내용	진단서 내용 및 발급의 적정성	적정(A) : 해당없음
		부적정(B) : - 1점
지정병원의 신뢰도	특화된 진료과 신설	5점	진료과 세부클리닉 제외
	사회봉사 및 미담사례	의료관련봉사 : 4∼5점 기타 : 3점이내	병원홍보 간행물 등...
지정병원의 실효성	병사용진단서 발급 실적	51이상 : 5점 31∼50건 : 4점 11∼30건 : 3점 1∼10건이하 : 2점	개선조치사항 참조

□ 종합평가

등 급	기 준
A등급	총점 95점 이상
B등급	총점 80점 이상 95점 미만
C등급	총점 70점 이상 80점 미만
D등급	총점 70점 미만

(부록 11-1)  <신설 2015. 1. 8>

기본의료장비 보유 및 병원 정보화 구축

○ 기본의료장비 보유 내역

진료과목	기본의료장비(보유여부 체크)
내 과	□CT ■심초음파 ■복부초음파 ■심전도 □24시간혈압계 □24시간심전도 □핵의학 □심도자 □특수혈액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담,췌관조영(ERCP) □관상동맥조영술 □기타
신경과	■MRI □CT ■신경 및 근 전도 □유발전위 □비디오 모니터링 EEG(뇌파) □뇌파 □뇌혈류 □기타
정신건강의학과	■심리검사 프로그램 ■스트레스 측정기 □기타
일반외과	□레이노드스캔(핵의학장비) □직장 및 항문 생리학적 검사(항문초음파, 내압측정 등) □기타
흉부외과	□심초음파 □CT □기타 ※ 흉부외과, 순환기내과, 소아심장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
정형외과	□CPM □관절경(Stress view 촬영) □기타
신경외과	□MRI(1.5T 이상) □근전도(EMG) □기타
안 과	□각막지형도 □Humphry Goldmann 시야 □FAG □ERG □VEP □HESS SCREEN TEST □기타
이비인후과	□CT □MRI □순음청력(PTA) □뇌간유발반응(ABR) □후두내시경 □기타
피부과	□Wood Lamp □초시계 □기타
비뇨기과	□핵의학 □요역동학(Urodynamics) □발기부전(RIGI SCAN) □Angiography □기타
치 과	□파노라마 □세팔로 X-ray □TMJ MRI □기타
해부병리과	□광학현미경 □면역형광현미경 □전자현미경 □기타 □특수염색(Masson's tnzvnome, retimlin stain, silver stain, PAS 기본)

※ 기타 장비 목록 별도 기재

○ 병원정보화 구축 내역

☐처방전달시스템	OCS (order communication or commanding system)
☐병원정보시스템	HIS (hospital information system)
☐의료정보시스템	MIS (medical information system
☐병원경영정보시스템	HMIS (hospital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의료영상전송저장장치	PACS (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s systems)
☐전자의무기록	EMR (electronic medical record)
☐전자건강기록	EHR (electronic health record)
☐공개키기반구조	PKI (public key infrastructure)

(부록 12) <개정 2012. 2. 1, 2013. 1.23>

심리검사도구 현황

명 칭	형 태	해석․평가기준
성인용지능검사 (Korean-Wechsler Adult Intelligence Scale : K-WAIS Ⅳ)	기록용지, 소책자, 블록	ㅇ지능 및 인지기능 수준을 객관적 수치화
벤더도형검사 (Bender Gestalt Test :BGT)	도형이 그려져 있는 카드(9장)	ㅇ신경심리학적 목적과 개인의 정서 및 성격 양상에 대한 투사적 검사
주제통각검사 (Thematic Apperception Test : TAT)	인물과 상황을 묘사한 그림과 백지카드(31장)	ㅇ다양한 대인관계의 역동적 측면 측정
로르샤하검사 (Rorschach)	잉크반점 카드 (10장)	ㅇ개인성격, 인지, 정서, 대인관계 등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투사법 검사
간이정신진단검사 (Korean Manual of Symptom Checklist-90-Revision : SCL-90-R)	질문지형 검사 (90문항)	ㅇ12개 척도 (타당도척도 3, 임상척도 9)
문장완성검사 (Sentence Completion Test : SCT)	미완성 문장을 완성 하도록 하는 검사(50문항)	ㅇ자신, 가족, 욕구, 과거, 현재, 능력, 미래, 목표, 소원 등 측정
벡 우울척도 (Beck Depression Inventory : BDI)	질문지형 검사 (21문항)	ㅇ우울 증상의 정도 측정
벡 불안척도 (Beck Anxiety Inventory : BAI)	질문지형 검사 (21문항)	ㅇ 불안 증상의 정도 측정
사회성숙도 검사 (Social Maturity Scale : SMS)	기록용지, 면담형 검사 (117문항)	ㅇ 시회적 기능수준 측정

(부록 13) <개정 2012. 7. 5, 2013. 1.23, 2015. 1. 8>

지방위원회 심의 제외 질환

과목별	질 병 명	부령조항	신체등위
내과	HIV 양성자	9	6급
피부과	한센병(나병)	124	6급
일반외과	인공항문	150-나	6급
정형외과	수지의 결손 (원위지절 및 지절원위부)	196-다	5급
	수지의 결손(근위지절)	197-가 197-나	5급
	수지의 결손	198-가 198-나 198-다	5․6급
	수장관절 원위부 결손(전부)	199	6급
	완관절 결손	200	6급
	상지 1/3결손 (전박상 1/3 원위부결손)	201	6급
	상박부 결손	202-가 202-나	6급
	하지의 결손	209-가-1) 209-가-5) 209-가-6) 209-가-7) 209-나, 다	5․6급
안과	무안구 또는 안구로(한쪽)	316	6급
비뇨기과	음경절단	394-나, 다	5급
기타	신장․체중	-	5․6급

(부록 14) <개정 2014. 1.14>

중점관리대상 질환

과목별	질 병 명	부령조항(757호)	신체등위	비고
사위행위 질환(10개)	사구체신염	33-나-3)	4급
		33-나-4)	5급
		33-다	5급
	신우신염	34-나	5급
	신증후군	35-가	4급
		35-나	5급
	주요 우울장애 및 그 밖에 기분장애	98-다	4급
		98-라	5급
	신경증적 장애	99-다	4급
		99-라	5급
	인격장애 및 행태장애	102-다	4급
		102-라	5급
	척추측만증	220-나	4급
		220-다	5급
	시력장애	285-가	4급
		285-나	5급
		285-다	5급
	부동시	287-다	4급
	동공운동장애	305-나	4급
신체손상 질환(6개)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140-다	4급
	수지결손	196-가-1)-가)	4급
		196-나	4급
		196-다	5급
		197-가-1)-가)	5급
		197-가-1)-나)-1)	4급
		197-가-1)-나)-2)	4급
		197-가-2)-가)	5급
		197-가-2)-나)-1)	4급
		197-가-2)-나)-2)	5급
		197-가-3)-가)	4급
		197-가-3)-나)	4급
		197-나	5급
		198-가-1)	5급
		198-가-2)	5급
		198-나-1)	5급
		198-나-2)	6급
		198-다	6급
	족지결손	209-가-1)	5급
		209-가-2)-가)	5급
		209-가-2)-나)	4급
		209-가-3)-가)	4급
		209-가-4)-가)	5급
		209-가-4)-나)	4급
		209-가-5)-가)-1)	5급
		209-가-5)-가)-2)	4급
		209-가-5)-나)-1)	5급
		209-가-5)-나)-2)	6급
		209-가-6)-가)	5급
		209-가-6)-나)	6급
		209-가-7)	6급
	신장ㆍ간 등 장기이식	156-나	4급
		156-다	5급
		156-라-1)	5급
		385-가-2)	5급
	견갑관절의 불안정성	189-가-3)	4급
		189-가-4)	5급
		189-나-4)	4급
		189-나-5)	5급
		189-라-3)	4급
	불안정성 무릎관절	178-가-2)	4급
		178-가-3)	5급
		178-나-2)	4급
		211-나-2)	4급
		211-나-3)	5급
치료방치 질환(3개)	본태성 고혈압	48-라	4급
		48-마	5급
	간염	68-나-2)	4급
	아토피성 피부염	111-나	4급
		111-다	5급

(부록 15) <개정 2013. 1.23, 2014. 1.14>

신체건강한 자와 정밀검사자 세부 분류기준

구 분	항 목		구분 기준	검진 과목
기본검사	심리검사		정상 / 이상	정신건강의학과
	임상 병리검사	마약류 중독검사	양성자	정신건강의학과
		HIV, 간염, 간기능	기준 미달한 항목이 1개 이상 발생	내과
		소변
		혈액
	흉부 촬영		정상 / 이상	내과
	신장체중		수치에 따라 신체등위판정
	혈압		정상 / 저(고)혈압	내과
	시력검사		0.3 이하 / 이상	안과
질병상태 문진표	안과		질병상태 1개 항목 이상 표시	안과
	외과		“	외과
	정신건강의학과		“	정신건강의학과
	내과		“	내과
	피부비뇨기과		“	피부비뇨기과
	이비인후과		“	이비인후과
	치과		“	치과
	심리검사		“	심리검사
	기타질병		“
지참진단서	필요한 검사과목 (징병사무원이 확인)		검사과목에 표시	표시된 과목

(부록 16) <개정 2015. 1. 8>

징병검사장 설치기준

(1회, 100명, ㎡)

구 분	총면적	징병검사 장비	필수시설	직원 사용	의무자 사용	1인당 의무자 사용
총면적(3층)	2,323.35	258.95	970.81	259	834.59	8.34
심리검사장	324.17	120		2인×7㎡ = 14	190.17	1.90
정밀심리검사장	83.07			4인×7㎡ = 28	55.07	0.55
방사선 촬영실	204.83	97		3인×7㎡ = 21	86.83	0.87
임상병리검사실	133.37	21.2		3인×7㎡ = 21	91.17	0.91
신체검사장	607.1	20.75		25인×7㎡ = 175	411.35	4.11
탈의실	70		70
신체등위판정심의실	28.3		28.3
기타 시설	872.51		872.51

※ 필수시설 : 의무자 인원과 관계없이 반드시 필요한 면적

※ 기타시설 : 계단, 복도, 화장실, 휴게실, 나라사랑카드발급소 등

※ 심리검사장은 100인 기준으로 작성 : 검사인원 1인 증가시마다 3.1㎡ 추가

(부록 17)  <신설 2012. 2. 1, 개정 2014. 1.14>

(신체건강한 자 예)

기본검사 등 결과안내서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기본검사 등 결과	◦ 귀하는 기본검사와 제출된 질병상태문진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수석 징병전담의사에게 이동하여 문진 절차 등의 검사를 거쳐 신체등위 판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다만, 각 과목별 신체검사를 원하는 경우에는 수석 징병전담 의사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체검사 이동순서	⑨수석 → 적성분류관 → 보좌관 → 징병관 * 수석 징병전담의사 판정보류로 인한 추가 검사과목 안과( ), 정신건강의학과( ), 내과( ), 정형외과( ), 신경외과( ), 이비인후과( ), 치과( ), 피부비뇨기과( )

(지방청별 징병검사장 배치도)

(정밀검사자 예)

기본검사 등 결과안내서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기본검사 등 결과	◦ 귀하는 기본검사와 제출된 신체검사 관련자료(질병상태문진표, 진단서 등)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아래과목에 대하여 자세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 아래에 표기된 순서에 따라 필요 과목별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체검사 이동순서	①안과( ) → ②정신건강의학과( ) → ③피부비뇨기과( ) → ⑨수석 → 적성분류관 → 보좌관 → 징병관 * 수석 징병전담의사에 대기인원이 많을 경우 ⑥이비인후과, ⑦치과, ⑧피부비뇨기과 중에서 선택하여 판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수석 징병전담의사 판정보류로 인한 추가 검사과목 안과( ), 정신건강의학과( ), 내과( ), 정형외과( ), 신경외과( ), 이비인후과( ), 치과( ), 피부비뇨기과( )

(지방청별 징병검사장 배치도)

(부록 18)  <신설 2012. 7. 5, 개정 2014. 1.14>

병역처분변경 심사위원회 심사 제외 질환

과목	질환명	부령조항(757호)	신체등위
내과 (18)	척추관절병증	6-라-1) 6-라-2)	4 5
	HIV 양성자	9	6
	재생불량성 빈혈	24	6
	용혈성 빈혈	25-나 25-다	5 5
	만성골수증식성 질환	26-가 26-나-1) 26-나-2) 26-다	5 4 6 6
	혈액응고장애	27-가 27-나 27-다	4 6 6
	백혈병	29	6
	악성 림프종	30	6
	관해 후 5년 이상 경과한 혈액암	32	5
	서맥	52-바-2)	6
	전도장애	55-마	6
	심장판막질환	56-가-1)-나) 56-가-2)-나) 56-가-2)-다) 56-나-1)-나) 56-나-1)-다) 56-나-1)-라) 56-나-2)-나)	5 4 5 4 5 6 5
	선천성 심장질환	57-가, 라	4
	선천성 심장질환	57-다	6
	관상동맥 경화증	58-다-2)	6
	심근질환	60-다	6
	월슨씨병 또는 헤모크로마토시스	70-가 70-나	5 6
	랑게르한스 조직구증	78-나 78-다	4 5
피부과 (9)	유전성 또는 대사성 피부질환	108-나 108-다	4 5
	두드러기 및 맥관부증	116-다	5
	청피반양 혈관염 및 이에 준하는 피부질환	119-다	5
	수포성 질환	122-가 122-나	4 5
	한센병	124	6
	상피병	127	5
	백반증 및 백색증	130-나 130-다	4 5
	피부 악성종양	133-가 133-나 133-다	4 5 6
	균상식육종	135-가 135-나	5 6
외과 (15)	종양	143-가-3) 143-나-1) 143-나-2) 143-다-2)-나)	5 4 6 6
	갑상선 절제술	145-나	4
	비장척출술	146-나	5
	위절제술 또는 그 밖의 위수술을 한 경우	147-다 147-라	5 6
	장절제술 또는 봉합술	148-가-2) 148-가-3)	5 6
	장절제술 또는 단순봉합술	148-다-1)-가) 148-다-1)-나) 148-다-1)-다)	4 5 6
	항문 및 직장질환	149-마	4
	항문협착증	149-바-3)	5
	인공항문	150-나	6
	복부수술 후 유착성 장폐색	152-나	4
	담낭 및 담도수술을 한 경우	159-나 159-다,라,마 159-바	4 5 6
	췌장수술을 한 경우	160-가-2) 160-나,다 160-라	5 5 6
	화상	163-나 163-다 163-라	4 5 5
	동맥질환	165-가-1) 165-가-2) 165-가-3) 165-나-2) 165-다-1) 165-다-2) 165-마-1) 165-마-2)	5 5 6 6 5 6 4 5
	혈관기형	172-다 172-라-1) 172-라-2)	6 4 5
정형외과 (11)	수부 또는 족부 무혈성괴사	184-나-2), 다	5
	정형외과적 선천성 기형	183-나 183-다-1) 183-다-2)	4 5 6
	종양	186-가-2)-나) 186-가-2)-다) 186-가-2)-라)	4 5 5
	수지과다증	190-나-1)	4
	유착된 손가락	191-나-1) 191-나-2)	4 5
	편평족.외반족.내반족.만곡족.요족.첨족.중족 등	203-나 203-다	4 5
	족지과다증	205-나	4
	유착된 발가락	206-가	4
	고관절 무혈성 괴사	215-가 215-나	5 6
	하지의 단축	217-나 217-다 217-라	4 5 6
	척추골 전 또는 후 전위증	224-나-1)	4
신경외과 (10)	신경계통질환과 관계있는 선천성 중추신경계 이상	232	5
	중추신경계 낭종	233-나-2) 233-다	4 5
	두개골 및 두부 연부조직 종양	235-나	6
	수두증	237-가-1) 237-나,다	4 5
	뇌척수 혈관 질환이 방사선학적으로 확인된 경우	239	5
	중추신경계 종양	240-가 240-나	5 6
	수막류나 수막척수류	244-가 244-나	4 5
	척추체 양성종양	245-가-1) 245-가-2) 245-나	4 6 6
	척추강 내 종양	245-다-1) 245-다-2)	4 6
	난치성 간질	246	5
흉부외과 (5)	폐절제술을 한 경우	256-나 256-다	4 5
	흉곽기형	260-나-2) 260-나-3) 260-다-2) 260-다-3) 260-라-1) 260-라-2) 260-마-2) 260-마-3) 260-바 260-사-2)	4 5 4 5 4 5 4 5 5 5
	흉벽종양 또는 낭종	265-가-2) 265-나	5 6
	종격동 종양	266-가-2) 266-가-3) 266-나 267-나	4 5 6 6
	심장질환 수술	268-가-1) 268-가-2) 268-가-3),4) 268-나-1) 268-나-2),3) 268-다-1) 268-다-2) 268-다-3)	4 5 6 5 6 4 5 6
안과 (4)	각막이식	290-가 290-나-1) 290-나-2)	5 4 5
	안과영역의 종양	315-나	6
	무안구 또는 안구로(한쪽)	316	6
	실명 또는 광각만 있는 경우	317-가 317-나	5 6
이비 인후과 (8)	외이의 결손 또는 기형	321-가-2) 321-가-3)-가) 321-가-3)-나) 321-나-1) 321-나-2)-가 321-나-2)-나)	4 4 5 4 4 5
	외비공협착 또는 폐쇄	328-나-1) 328-나-2)	4 5
	비인강 섬유혈관종	332-가	4
	종양 또는 낭종	334-가-3) 334-나	5 6
	말초성 안면 신경마비	335-나-3	5
	혀의 결손	338-가 338-나 338-다	4 5 6
	기관절개술을 한 경우	344-나,라	5 5
	후두적출	345-가 345-나	5 6
비뇨기과 (7)	비뇨생식기계 종양	352-나	6
	요도협착	363-다	5
	요도상열 또는 하열	382-나-2) 382-나-3)	4 5
	생식기계 이상	383-가 383-나	4 5
	고환결손 또는 위축	384-나	5
	낭종성신	386-다 386-라	5 6
	음경절단	394-가 394-나,다	4 5
치과 (5)	구개루(지름5mm이상) 및 구개열	400-나-1)-다) 400-나-2) 400-나-3)	4 5 6
	구순열로 인한 안면부 추형 또는 반흔	401-나 401-다	4 6
	악골결손	402-가-3)-가) 402-가-3)-나) 402-가-3)-다) 402-나-3)-가) 402-나-3)-나) 402-나-3)-다) 402-나-3)-라)-1) 402-나-3)-라)-2)	5 5 6 5 5 6 4 5
	구강내 종양 및 낭종	404-가-3) 404-나	6 6
	부정교합	408-다-1)	4

(부록 19) <신설 2013. 1.23, 개정 2014. 1.14>

중앙신검소 검사 의뢰 종목

질 환 명	국방부령	검 사 종 목	검사청 (추가 설치)
갑상선기능 항진증	11	갑상선기능검사
갑상선기능 저하증	12	갑상선기능검사
당뇨병	19	Hb A1c
불안정성 대관절	178	MRI	서울청, 충남청
견갑관절의 불안정성	189	MRI	서울청, 충남청
박리성 골연골염	212	MRI	서울청, 충남청
슬개골 연골연화증	213	MRI	서울청, 충남청
척추질환	242	MRI	서울청, 충남청
시력장애	285	시유발검사
부동시	287	각막지형도검사	서울청
비루관 폐쇄	297	비루관조영술
중이염	323	뇌간유발청력검사
청력장애	324	뇌간유발청력검사
메니에르병	326	뇌간유발청력검사
고환결손 및 위축	384	초음파검사
악관절 장애	399	파노라마촬영	서울청
구개루	400	파노라마촬영	서울청
부정교합	408	파노라마촬영	서울청
저작기능평가	410	파노라마촬영	서울청

(부록 20) <신설 2013. 1.23, 개정 2014. 1.14>

중앙신검소 검사의뢰 제외질환

과목별	질 병 명	부령조항(757호)	급수
내과 (25개)	자가면역질환	6-나 6-라-2), 3)	5, 6
	HIV 양성자	9	6
	뇌하수체 질환	16-나	5
	당뇨병(“19-가, 나”는 사안에 따라 중앙신검소 의뢰)	19-나, 다	5
	철결핍 및 2차성 빈혈	23-다	5
	재생불량성 빈혈	24	6
	용혈성 빈혈	25-나, 다	5
	만성 골수 증식성 질환	26-가, 나, 다	5,6
	혈액응고장애	27-나, 다	6
	자반증(사위행위 의심되는 경우 중신검소 의뢰)	28-가, 나	5
	백혈병	29	6
	악성 림프종	30	6
	무과립백혈구증	31-나	5
	관해 후 5년이상 경과한 각종 악성 질환	32	5
	만성신부전	36-가, 나	5, 6
	만성 폐쇄성 폐질환	39-라	6
	폐결핵	44-다	5, 6
	부정맥	52-바	6
	방실자극 전도장애	54-다	6
	선천성 심장질환	57-다	6
	확진된 관상동맥경화증․협심증․ 심근경색증 또는 전색	58-다-2)	6
	심근질환	60-나, 다	6
	간경변증	69-가, 나	5, 6
	윌슨씨병 또는 헤모크로마토시스의 경우	70-나	6
	랑게르한스 조직구증	78-다, 라	5, 6

과목별	질 병 명	부령조항(757호)	급수
신경과 (8개)	경련성 질환	80-마	6
	뇌졸증	84-나-2)	6
	다발성 경화증	85-다-2)	6
	중추신경계의 선천성 질환․퇴행성 질환․ 염증성 탈수초성 질환 또는 대사성 질환	86-다, 라	5, 6
	다발성 말초신경계 질환	88-가, 나, 다, 라	5, 6
	중증근무력증	89-나, 다	5, 6
	근질환	90-가, 나, 다	5, 6
	운동신경원성 질환	91-나-2)	6
정신 건강 의학과 (7개)	기질성 정신장애	93-라, 마	5, 6
	조현병․정신분열양 장애․망상장애	95-나, 다	5, 6
	그 밖의 정신병적 장애	96-다	5
	양극성 장애	97-가-2), 3)	5,6
	주요 우울장애	98-라	5
	경계선지능 및 정신지체	103-다, 라	5, 6
	심리적 발달장애와 소아청소년기 장애	104-라	5
피부과 (3개)	나병	124	6
	피부 악성종양	133-다	6
	균상식육종	135-가, 나	5, 6
일반 외과 (9개)	종양	143-가, 나	5, 6
	갑상선 절제술을 한 경우	145-다	5
	위절제술 또는 그 밖의 위수술을 한 경우	147-다, 라	5, 6
	인공항문	150-나	6
	간수술	156-다, 라	5, 6
	담당 및 담도수술을 한 경우	159-다, 라, 마, 바	5, 6
	췌장수술을 한 경우	160-나, 다, 라, 마	5, 6
	동맥질환	165-가, 다, 라	5, 6
	동맥류	166-나	5

과목별	질 병 명	부령조항(757호)		급수
정형 외과 (31개)	골절후유증	175-가, 라		5
	불안정성 대관절(십자인대손상으로 재건술을 시행한 경우만 해당)	178-가		5
	골수염	179-가, 나		5
	골 및 관절결핵	180-가, 나		5
	퇴행성, 화농성, 외상성 및 그 밖의 관절염	182-나, 다		5, 6
	정형외과적 선천성 기형	183-다		5, 6
	종양	186-가, 나		5, 6
	대관절 강직	187-가, 나		5, 6
	대관절의 진구성 미정복	188		6
	수지강직(근위지질)	193-가, 다		5
	수지강직(수장수지관절)	194-가, 나		5
	수지의 결손(원위지절 및 지절 원위부)	196-다		5
	수지의 결손(근위지절)	197-가, 나		5
	수지의 결손(수장수지관절)	198-가, 나, 다		5, 6
	수장관절 원위부 결손(전부)	199		6
	완관절결손		200	6
	상지 ⅓ 결손		201	6
	상박부결손		202-가, 나	6
	족지강직		207-가	5
	하지의 운동제한		208-다	5
	하지의 결손		209-가, 나, 다	5, 6
	고관절 무혈성 괴사		215-가, 나	5, 6
	레그 깔베 피레스씨병 및 비구 이형성증		216-나	5
	하지의 단축		217-다, 라	5, 6
	척추골 골절		219-다, 라	5, 6
	척추측만증		220-다	5
	척추전굴증 또는 척추후굴증		221-다	5
	척추의 고도 운동제한․강직		222-나	5
	척추골 전 또는 후 전위증		224-나, 다	5
	상박신경총 및 요천추신경총 마비		227-가-2)-나)-3), 나	6
	말초신경장애		228-가-2)-나)-3), 나	5, 6

과목별	질 병 명	부령조항(757호)	급수
신경 외과 (15개)	두부손상	231-바	5
	신경계통질환과 관계 있는 선천성 중추신경계 이상	232	5
	중추신경계 낭종	233-다	5
	두개골 결손이 있는 경우	234-나	5
	두개골 및 두부 연부조직 종양	235-나	6
	불인통	236-나-3)	5
	수두증	237-나, 다	5
	뇌신경 기능장애	238-다	5
	뇌척수 혈관 질환이 방사선학적으로 확인된 경우	239	5
	중추신경계 종양	240-가, 나	5, 6
	중추신경장애	241-나	6
	척추질환	242-가, 나-4)	5
	척추궁 결손	243-나	5
	수막류나 수막척수류	244-나	5
	척추종양	245-가, 나, 다	6
흉부 외과 (6개)	폐절제술을 한 경우	256-라	6
	식도수술	264-라	6
	흉벽종양 또는 낭종	265-나	6
	종격동 종양	266-나	6
	기관 및 폐내 종양	267-나	6
	심장질환 수술(5급은 심실중격결손증, 심방중격결손증 만 해당)	268-가, 나, 다	5, 6
성형외과(2개)	연부조직 결손	273-가, 나, 다	5, 6
	각종 피부질환․화상․외상등에 의한 추형	274-가, 나	6
안과 (10개)	망막박리	276-라	5
	망막전위도검사상 이상이 있는 야맹증	278-나	5
	유리체이상	282-나	5
	녹내장	283-다, 라	5
	각막이식	290-가	5

과목별	질 병 명	부령조항(757호)	급수
안과 (10개)	안구운동장애	304-나	5
	무수정체안 또는 인공수정체안	309-다, 라	5
	안과 영역의 종양 또는 낭종	315-나	6
	무안구 또는 안구로(한쪽)	316	6
	실명 또는 광각만 있는 경우	317-가, 나	5, 6
이비 인후과 (9개)	외이의 결손 또는 기형	321-가, 나	5
	청력장애	324-가-5), 8)	6
	외비의 결손 또는 변형	327-다	5
	외비공협착 또는 폐쇄	328-나	5
	비인강 섬유혈관종 및 반전성 유두종	332-나	5
	종양 또는 낭종	334-나	6
	혀의 결손	338-다	6
	기관절개술을 한 경우	344-나, 라	5
	후두적출	345-가, 나	5, 6
비뇨 기과 (6개)	비뇨생식기계 종양	352-나	6
	요도상열 또는 하열	382-나	5
	고환결손 또는 위축	384-나	5
	신결손 및 위축신	385-가, 나, 다	5, 6
	음경절단	394-나, 다	5
	요로전환수술을 한 경우	395-나	6
치과 (5개)	구개루 및 구순열	400-나	5, 6
	구순열로 인한 안면부 추형 또는 반흔	401-다	6
	구강내 종양 및 낭종	404-가, 나	6
	부정교합	408-다	5
	치아의 저작기능 평가	410-마	5

■ 징병검사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 7. 5, 2013. 1.23, 2013. 4.19, 2014. 1.14, 2015. 1. 8> (앞 쪽)
징병검사 대상자 신상명세서
※ 이 신상명세서는 정확한 징병검사와 공정한 병역처분 및 병역이행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기본 자료로서 병무행정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시고, 뒤쪽 ‘질병상태문진표’는 빠짐없이 기재 하시기 바랍니다.
징병검사 대상자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주민등록지)
연락전화(집)	휴대폰	E-mail
통지서ㆍ 여비수령 등 동의여부	나라사랑 카드에 부여된, 또는 본인이 신고한 E-mail로 현역병입영통지서 등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수령하시겠습니까? 예[ ], 아니오[ ] ※ “아니오”에 표시한 사람은 등기우편 또는 대면교부의 방법으로 송달됩니다.
본인이 신고한 전화번호 또는 E-mail을 통하여 병역의무와 관련한 각종 정보를 SMS 또는 E-mail 등으로 수신하시겠습니까? 예[ ], 아니오[ ]
나라사랑카드를 통해 여비를 수령 하시겠습니까? 예[ ], 아니오[ ] ※ “아니오”에 표시한 사람은 여비수령을 위한 별도 금융계좌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계좌 :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와 관계( )
신상 관계	학력	최종	학교 과 학년 졸업·재학·휴학·중퇴(소재지: 시‧군‧구), 취학 사실 없음[ ]
입학년도		학 제	년제 대학
년(중입, 고입, 고졸) 검정고시 합격( 교육청)
이전	고등학교 학년 졸업·재학·휴학·중퇴 중학교 학년 졸업·재학·휴학·중퇴
자격 및 면허		직업 및 경력	종사 년
전·공상	부모ㆍ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ㆍ순직자가 있거나 전상이나 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1명에 한하여 병역감면 [ ]	종교	혈액형
성장과정	고아[ ] 귀화[ ] 북한이탈주민[ ]
자녀유무	있다[ ] 없다[ ] 출산예정[ ] ※ 자녀가 있는 경우 지원에 의하여 상근예비역 복무 가능
수형사실	죄명	형명 및 형기
세 대 주	성명	관계	휴대폰
출생국가	부 ▼ , 모 ▼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의 경우 해당 국가 선택 등록
통지서 수령인 (선정)	성명	생년월일	관계
주소	집전화
휴대폰
입영희망 시 기	1. 입영일자는「입영일자 본인선택제」를 통해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12월 중 병무청장이 입영일자를 결정하여 E-mail과 안내문를 통해 알려드리며 홈페이지와 ARS로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병무청의 입영일자 결정시 군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의 범위내에서 입영희망시기,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전산으로 자동 결정되므로 일부 입영희망시기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대학교·고교 재학생(등록금 납부자, 휴학생 포함)은 자동으로 입영연기 되며, 대학 재학생이 입영하고자 할 때에는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재학생 입영신청원」을 제출하거나, 12월에 실시되는 「입영일자 본인선택제」접수기간 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고교졸업이하자로서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아래의 입영희망시기에 표시하거나,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12월에 실시되는「입영일자 본인선택제」접수기간 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입영 희망시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없음
개인정보 이용동의 등 안내사항	1. 징병검사에서의 신체등위 판정, 확인신체검사 대상 확인 등 병역처분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등에 따라 본인의 학교생활기록부, 취득한 자격․면허 등에 관한 정보를 교육부ㆍ각급 학교 또는 경찰청 등 관련기관으로 부터 제공받는데 동의합니다.(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2. 징병검사에서의 신체등위 판정, 확인신체검사 대상 확인 등 병역처분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등에 따라 본인의 병력(病歷), 질병치료 등에 관한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 등으로 부터 제공받는데 동의합니다.(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3. 동의하지 않은 경우와 위의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병역처분을 위하여 관련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은 병역처분일까지입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질병상태문진표
※ 과거 앓았거나 현재 앓고 있는 질병이 있는 경우 문진표의 해당사항에 표시하시면 담당 징병검사의사가 세심하고 정확하게 검사하겠습니다. 아래 질병상태를 보시고 해당부분에 [√]표시 하시기 바랍니다. ※ 징병검사 시 혈액검사를 위하여 채혈을 실시하오니 채혈에 따른 쇼크 등 부작용이 있는 사람은 채혈 담당자에게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과목		질병상태(과거 앓았거나 현재 앓고 있는 질병)
안 과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착용해도 시력이 좋지 않다[ ] □무안구, 백내장, 녹내장 등의 질환이 있다[ ] □짝눈(부동시), 약시 등으로 시력이 좋지 않다[ ] □사시(사팔), 안구진탕이 있다[ ] □자주 재발하는 포도막염이 있다[ ] □밤에 외출하기 힘들 정도의 야맹증이 있다[ ] □그 외 안과 수술을 받은 적이 있거나 진단받은 질환이 있다[ ] □기타 문의하고 싶은 안과질환이 있다[ ]
내 과		□간염 등 간기능 질환이 있다[ ] □당뇨 및 갑상선기능 등 내분비 계통 질환으로 치료받고 있다[ ] □선천성 심장질환, 부정맥, 고혈압 등 심혈관 계통 질환이 있거나 치료받은 적이 있다[ ] □위 및 장기능 등 소화기 계통 질환이 있다(단순위염, 장염 및 소화불량 제외)[ ] □결핵으로 치료중이거나 치료받은 적이 있다[ ] □천식으로 치료중이다[ ] □그 외 내과에서 진단받은 질환 또는 기타 문의하고 싶은 내과질환이 있다[ ]
정형외과 성형외과		□팔, 다리, 어깨, 골반, 척추분리증, 척추이분증 등 관절에 이상이 있거나 수술을 받았다[ ] □손가락, 발가락 등이 절단되었거나 이상이 있다[ ] □화상이나 추형이 있다[ ] □그 외 정형외과나 성형외과 수술을 받은 적이 있거나 진단받은 질환이 있다[ ] □기타 문의하고 싶은 정형외과나 성형외과 질환이 있다[ ]
일반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머리, 목, 수핵탈출증(디스크질환 포함) 등에 이상이 있다[ ] □화상을 입었거나 항문에 이상이 있다[ ] □가슴부위, 심장, 폐, 복부 등에 이상이 있다[ ] □그 외 일반외과, 신경외과 또는 흉부외과 수술을 받은 적이 있거나 진단받은 질환이 있다[ ] □기타 문의하고 싶은 일반외과 또는 신경외과나 흉부외과 질환이 있다[ ]
신 경 정 신 건 강 의학과 (심리검사 포함)	신경과	□간질, 경련으로 신경과 치료∙진단받은 적이 있다[ ] □신경과에서 치료 받은 적이 있다(치과치료 제외) [ ] □기타 문의하고 싶은 신경과 질환이 있다[ ]
	정신건강 의학과	□본드, 부탄가스 등 흡입제 중독되거나 습관적으로 복용한 경험이 있다[ ] □마약 등의 향정신성 약물 복용 경험이 있다(술, 담배 제외)[ ] □알콜중독, 금단증상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법적인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다[ ] □심한 말더듬 때문에 대인관계나 의사소통에 문제가 된 적이 있다[ ] □정신건강의학과(정신과)에서 치료 받은 적이 있거나 진단받은 질환이 있다[ ] □기타 문의하고 싶은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이 있다[ ]
	심리검사	□과거 자살 또는 자해를 시도한 적이 있거나 현재도 자살충동을 경험하고 있다[ ] □대인 관계 어려움(따돌림, 학교폭력, 외톨이 등)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 □보호관찰, 소년원이나 집행유예 등 법적처분을 받은 적이 있거나 타인과의 다툼, 폭행 등 행동에 지속적으로 문제가 있다[ ] □중·고등학교때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있어 학교를 자퇴한 경험이 있다[ ] □심리상담센터(Wee센터, 청소년상담센터 등)에서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 □성정체감 문제(‘나는 내가 여성이라고 생각한다’)로 적응상에 어려움이 있다[ ] □기타 군 복무에 지장이 될 만한 심리적·정신적 문제가 있다(신체적 질병 제외)[ ]
피 부 과 비뇨기과		□몸에 문신이 있다[ ] □아토피 등 각종 피부질환이 있다[ ] □성기, 요도, 방광, 고환 등에 이상이 있다[ ] □그 외 피부과나 비뇨기과 수술을 받은 적이 있거나 진단받은 질환이 있다[ ] □기타 다한증 탈모 등 문의하고 싶은 피부과나 비뇨기과 질환이 있다[ ]
이 비 인 후 과		□귀, 코, 목 부위에 수술을 받았거나 권유 받았다[ ] □이 명[ ], 귀가 잘 들리지 않거나 발성장애가 있다[ ] □그 외 이비인후과 수술을 받은 적이 있거나 진단받은 질환이 있다[ ] □기타 문의하고 싶은 이비인후과 질환이 있다[ ]
치 과		□턱이 자주 빠지거나 턱수술을 받았다[ ] □턱얼굴 부위에 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다[ ] □혀에 이상이 있어 발음이 정확하지 않다[ ] □아래턱이 심하게 나오거나 어금니가 닿지 않는다[ ] □입을 최대한 벌렸을 때 손가락 2개가 들어가지 않는다[ ] □치아가 6개 이상 없다[ ] □입천장과 코,입술사이에 흉터가 있거나 입술, 입천장갈림증(구순구개열) 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 ] □그 외 치과 수술을 받은 적이 있거나 진단받은 질환이 있다[ ] □기타 문의하고 싶은 치과질환이 있다[ ]
※ 병사용 진단서, 수술 및 검사기록지 사본, 최근 쵤영한 방사선 영상자료 등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징병검사 시 제출하시면 신체등위판정에 참고하겠습니다.

■ 징병검사규정 [별지 제1-2호서식] <신설 2013. 1.23, 개정 2015. 1. 8> (Front)
Personal details report of physical examination for conscription
※ The personal details report is necessary data required for precise examination, fair processing and fulfillment of duty for conscription; therefore, shall not be used for any other purposes other than conscription administration and shall not be made public to any third parties. ※ Please mark √ in the bracket [ ] for the relevant information, and fill out 'statement on the state of illness' on the back completely.
Candidate for physical examination for conscription	Personal Information	Name	Date of Birth
Address(Registered address)
Telephone No.(Residence)	Mobile phone	E-mail
Agreement to receive notices and travel expenses	Would you like to receive notices of military affairs such as a notice of military duty via the E-mail given by the Narasarang Card or the E-mail you reported? Yes[ ], No[ ] ※ If you select “No”, delivery will be made through registered mail or issued in person.
Would you like to receive various information related to the military service through SMS or E-mail via the telephone or E-mail you reported? Yes[ ], No[ ]
Would you like to receive travel expenses through Narasarang Card? Yes[ ], No[ ] ※ If you select “No”, please write an account number you wish to receive your traveling expenses to. - Account : Bank ( ), Account No.( ), Relation( ) with the Account holder( )
Personal Statement * Mark the corresponding spaces with a [√]	Academic Record	Highest Education Level	School Dept. School year Graduated · In-school · Temporary absence · Dropout(Location: City‧Province‧State), No record of education[ ]
Year of Entrance		School System	Formal education periods
Year(Enter middle school, Enter high school, Graduate high school) Pass Qualification Exam (Ministry of Education)
Previous	High School School year Graduated · In-school · Temporary absence · Dropout Middle School School year Graduated · In-school · Temporary absence · Dropout
Qualification and License		Job and Career	Worked at for year(s)
War or public wound	Military service is exempted for person whose parents, spouse, brother or sister were killed during war or during duty, or were disabled due to the war or during duty (exemption due to one person per family)[ ]	Religion	Blood type
Status	Orphan[ ] Naturalized[ ] North Korean Defector [ ]
Children	Yes[ ] No[ ] Expected[ ] ※ Can serve as a full-time reserve force if you have children
Prison Service	Charge	Name and period of prison service
Head of Household	Name	Relation	Mobile phone
Nation of Birth	Father ▼ , Mother ▼ ※ Register corresponding nation if your father or mother is a foreigner
Recipient of Notice (Appointed)	Name	Date of Birth	Relation
Address	Telephone(residence)
Mobile phone
Desired Enlistment Date	1. You can select the date of enlistment through the「Self-Selection of Date of Enlistment」. Unless you select the date, your enlistment date will be determined by the commissioner of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in December, and will be notified through E-mail and a notice, which is available on the web site and ARS of the Administration. ※ Some desired dates may not be reflected since the date is electronically processed within the range of required manpower of the army with consideration of the desired date and aptitude of the candidate. 2. Conscription of college or high school students (including students who paid tuition or temporary absence) are automatically postponed, but college students can voluntarily join the army by submitting「Student Conscription Application」on the web site or by applying through「Self-Selection of Date of Enlistment」in December. 3. Those who graduated from high school or below can apply for conscription by marking the space below, or by applying during the period of 「System of selecting date of joining army」on the web site of the Administration in December.
Desired Date	Jan.	Feb.	Mar.	Apr.	May	Jun.	Jul.	Aug.	Sep.	Oct.	Nov.	Dec.	None
Guides for Use Agre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1. For the conscription determination such as the judgment of physical grade and the confirmation of the candidate for the confirmed physical examination in the physical examination for conscription, I agree to receive information about the record of my own education and the achieved certificates & licenses from the related organizations such as The Ministry of Education, each school or The National Police Agency in accordance with Article 18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gree [ ], Disagree [ ] ) 2. For the conscription determination such as the judgment of physical grade and the confirmation of the candidate for the confirmed physical examination in the physical examination for conscription, I agree to receive information about my disease history and treatments of disease from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and medical institutions. (Agree [ ], Disagree [ ]) 3. The information should be submitted in person when the relevant data is demanded for the conscription determination if he does not agree or cannot confirm the above information. 4. The period for the preserva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shall be until the day of conscription determination.
Year Month Date Name (Signature or Seal) To the commissioner of ○○ Local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Local Branch)
※ Describe the statement on the state of illness on the back side. 210mm×297mm[White Paper 80g/㎡]

(Back)
Statement on the state of illness
※ Mark the corresponding space of the statement if you have or had diseases so that the examining doctor can carefully and correctly conduct the examination. Mark the corresponding space with [√]. ※ Since blood must be drawn during the examination, tell the staff in advance if you have any side effects such as shock when drawing blood.
Subject of Examination		State of illness (Current or past )
Ophthalmology		․ Low vision even with glasses or contact lenses [ ] ․ Have anophthalmia, cataract, glaucoma, etc. [ ] ․ Low vision due to mismatched eyes (anisometropia), amblyopia, etc. [ ] ․ Cross-eyed (heterotropia), ophthalmodonesis [ ] ․ Have recurring uveitis [ ] ․ Have difficulty at night due to night blindness (nyctalopia) [ ] ․ Had ophthalmologic surgery or was diagnosed with a disease [ ] ․ Have other ophthalmologic disease you wish to consult [ ]
Internal medicine		․ Have disease related to liver function including hepatitis [ ] ․ Being treated with endocrine disease including diabetes and thyroid gland [ ] ․ Have or had cardiovascular disease including congenital cardiovascular disease, arrhythmia and hypertension [ ] ․ Have digestive trouble including disease in stomach and intestine (Except for light gastritis and indigestion) [ ] ․ Have or was treated for tuberculosis [ ] ․ Being treated for asthma [ ] ․ Have other internal disease being treated or wish to consult [ ]
Orthopedics plastic surgery		․ Have joint trouble in arms, legs, shoulders, or pelvis including spondylolysis, spina bifida, etc. or had surgery [ ] ․ Have amputated fingers or toes, or abnormalities [ ] ․ Have burn injuries or dysmorphia [ ] ․ Had other orthopedic or plastic surgery, or was diagnosed [ ] ․ Have other orthopedic or body dysmorphic disorder you wish to consult [ ]
Neurosurgery cardiothoracic surgery		․ Have abnormalities in the head or neck including HNP(Herniated Nucleus Pulposus) (including disease on intervertebral disc) [ ] ․ Have burn injuries or have trouble in the anus [ ] ․ Have trouble in the chest, heart, lung, or abdomen [ ] ․ Had general surgery, neurosurgery or cardiothoracic surgery, or was diagnosed [ ] ․ Have other general, neurological or cardiothoracic disorder you wish to consult [ ]
Neuropsychiatry (Includes psychological test)	Neurology	․ Have had treatment and diagnosis in the department of neurology for convulsion and seizures [ ] ․ Have had a treatment in the department of neurology (excluding dental treatment) [ ] ․ I have other neurological diseases for consultation [ ]
	Psychiatry	․ Have been addicted to inhalers such as bond and butane gas and taken them habitually [ ] ․ Have taken psychotropic drugs such as narcotics. (alcohol and cigarette excluded) [ ] ․ Have taken psychiatric treatment or caused a legal problem due to alcoholism and withdrawal symptoms [ ] ․ Have had a problem in personal relationships and communication due to severe stuttering [ ] ․ Have a disease for which I have taken a treatment or been diagnosed of in the department of psychiatry [ ] ․ Have other psychiatric diseases for consultation [ ]
	Psychological Test	․ Have attempted suicide or inflicted self-injury and currently experiencing an impulse to commit suicide [ ] ․ Have been continuously experiencing difficulties in personal relationships (group isolation, school violence, loner, etc) [ ] ․ Have received legal determinations such as probation, juvenile correction institution, the suspension of execution, etc. I also have continuous behavioral problems such as quarreling, violence, etc [ ] ․ Have dropped out of school due to difficulty adapting to school life in middle or high school [ ] ․ Have taken consultation or treatment in a psychological consultation center (Wee Center, Youth Consultation Center, etc) [ ] ․ Have difficulty in adaptation due to gender identity problems ('I think that I am female') [ ] ․ Have other psychological problems which can interfere with military service (Physical diseases excluded) [ ]
Dermatology urology		․ Have a tattoo [ ] ․ Have a skin ailment including atopic dermatitis [ ] ․ Have trouble in the genital, urethra, bladder or testicles[ ] ․ Had surgery or was diagnosed of dermatologic or urologic disease [ ] ․ Have other dermatologic or urologic disease you wish to consult [ ] ․ Have a dermatologic or urologic disease, such as hyperhidrosis hair loss, for consultation [ ]
Otolaryngology		․ Had or was recommended ear, nose or neck surgery [ ] ․ Have trouble hearing or speaking [ ] ․ Have a tinnitus [ ], hearing trouble or a speech disability [ ] ․ Had surgery or was diagnosed with otolaryngologic disease [ ] ․ Have other otolaryngologic disorder you wish to consult [ ]
Dentistry		․ Had jaw surgery or the jaw frequently dislocates [ ] ․ Had surgery near the jaw[ ] ․ Have trouble in pronunciation due to abnormality of the tongue[ ] ․ Underjaw is severely protruded or molars do not touch [ ] ․ Cannot insert two fingers with mouth wide open [ ] ․ 6 or more missing teeth [ ] ․ Have a scar between palate and nasolabial area, or had surgery on lips or uranoschisis (cleft lip) [ ] ․ Had other dental surgery or was diagnosed with a dental disease[ ] ․ Have other dental disease you wish to consult [ ]
※ If you have medical certificates for military affairs, copies of surgery and records of examination, or recent radiograph images, submit the data so that they may be referred to in determining the physical grade.

■ 징병검사규정 [별지 제1-3호서식] <신설 2013. 1.23, 개정 2015. 1. 8> (前のページ)
徴兵検査対象者の身上明細書
※ この身上明細書は正確な徴兵検査や公正な兵役処分及び兵役履行に関する情報を提供するのに必要な基本資料として、兵務行政以外の目的に活用したり他人に公開されません。 ※ [ ]には該当部分に√表示をし、裏側にある「疾病状態問診票」は洩れなく記載してください。
徴兵検査対象者	人的 事項	名前	生年月日
住所(住民登録地)
電話番号(家)	携帯電話	電子メール
通知書ㆍ 旅費受領等の 同意	愛国カード（ナラサランカード）に提示された、又は本人が申告した電子メールを通じて現役兵入営通知書を受けますか。 はい[ ], いいえ[ ] ※「いいえ」をチェックした方には書留郵便、又は対面交付の方法でお送りします。
本人が申告した電話番号、又は電子メールを通じて兵役義務に関する各種の情報をSMS又は電子メール等で受信されますか。 はい[ ], いいえ[ ]
愛国カード（ナラサランカード）で旅費を受領されますか。 はい[ ], いいえ[ ] ※ 「いいえ」をチェックした方は旅費受領の別途金融口座を記載してください。 - 金融口座 : ( )銀行、 口座番号( )、 口座名義人( )との関係( )
身上 関係 *該当 部分に[√]表示して 下さい。	学歴	最終	学校 科 学年 卒業·在学·休学·中退(所在地: 市‧郡‧区), 就学経験無し[ ]
入学年度		学 制	年制大学
年(中学入学、 高校入学, 高校卒業) 検定試験合格( 教育庁)
以前	高等学校 学年 卒業·在学·休学·中退 中学校 学年 卒業·在学·休学·中退
資格及び免許		職業及び 経歴	従事 年
戦・公傷	両親・配偶者又は兄弟姉妹の中で、戦死者・殉職者がいたり戦傷や公傷による障害者がいる場合には１人に限って兵役減免 [ ]	宗教	血液型
成長過程	孤児[ ] 帰化[ ] 北朝鮮離脱住民[ ]
子供有無	いる[ ] いない[ ] 出産予定[ ] ※ 子供がいる場合には志願することで常勤予備役服務が可能
受刑経験	罪名	刑名及び刑期
世 帯 主	名前	関係	携帯電話
出生国家	父 ▼ , 母 ▼ ※ 父、又は母が外国人である場合には該当国家を選択登録
通知書 受領人 (選定)	名前	生年月日	関係
住所	電話番号
携帯電話
入営希望 時 期	１．入営日は「入営日本人選択制」を通じて本人が直接選択することができて、選択しなかった方には１２月中に地方兵務庁長が入営日を決めて電子メールや案内文書を通じてお知らせします。またホームページとARSでも確認できます。 ※地方兵務庁で入営日を決める時に軍で必要とする人数の範囲で入営希望時期や適性等を考慮して電算を通じて自動的に決めるので一部入営希望時期を反映されない場合があります。 ２．大学校・高校在学生（授業料納付者、休学生を含む）は自動的に入営が延期されます。もし大学在学生が入営しようとする場合には兵務庁のホームページを通じて「在学生入営申請願」を提出するか、１２月に実施する「入営日本人選択」の受付期間中に申請して下さい。 ３．高校卒業以下者として入営を希望する方は以下の入営希望時期をチェックするか、兵務庁のホームページを通じて１２月に実施する「入営日本人選択制」の受付期間中に申請して下さい。
入営 希望時期	1月	2月	3月	4月	5月	6月	7月	8月	9月	10月	11月	12月	無し
個人情報 利用同意 など 案内事項	1.徴兵検査での身体等位判定、確認身体検査の対象確認等兵役処分のために「個人情報保護法」第18条等によって本人の学校生活記録簿、取得した資格ㆍ免許に関する情報を教育科学技術部ㆍ各クラスの学校及び警察庁等の関連機関から提供してもらうことに同意します。(同意する[ ]、 同意しない[ ]) 2.徴兵検査での身体等位判定、確認身体検査の対象確認等兵役処分のために「個人情報保護法」第18条等によって本人の病歴、疾病治療等に関する情報を国民健康保険公団、医療機関等から提供してもらうことに同意します。(同意する[ ]、同意しない[ ]) 3. 同意しなかった場合や上記の事項等を確認できない場合には兵役処分のために関連資料を要求される時には本人が直接提出しなくてはなりません。 4. 個人情報の保有及び利用期間は兵役処分日までです。
年 月 日 名前 (署名又は印) ○○ 地方兵務庁(兵務支庁)長貴下
※ 裏側の疾病状態問診票を引き続き記載してください。 210mm×297mm[白象紙 80g/㎡]

(裏側)
疾病状態問診票
※ 過去かかったり現在かかっている病気がある場合には問診票の該当事項にチェックしたら担当徴兵検査の医者が細かくて正確に検査致します。以下の疾病状態をご覧になって該当部分に[√]チェックして下さい。 ※ 徴兵検査時に血液検査のために採血を行いますので採血によるショック等、副作用がある方は採血担当者に前もってお知らせください。
検査科目		疾病状態(過去かかったり現在かかっている病気)
眼 科		․眼鏡やコンタクトレンズを着用しても視力が良くない[ ] ․無眼球、白内障、緑内障等の疾患がある[ ] ․不同視（左右の視力が異なる）、弱視等で視力が良くない[ ] ․斜視、眼球振盪がある[ ] ․よく再発するブドウ膜炎がある[ ] ․夜の外出が難しいくらいの夜盲症がある[ ] ․その他に眼科手術を受けたことがあったり、診断を受けた疾患がある[ ] ․その他にお問い合わせしたい眼科疾患がある[ ]
内 科		․肝炎等、肝臓機能疾患がある[ ] ․糖尿及び甲状腺機能等、内分泌系疾患で治療を受けている[ ] ․先天性心臓疾患、不整脈、高血圧等、心血管系疾患があったり、治療を受けたことがある[ ] ․胃腸機能等の消化管疾患がある（単純性胃炎、腸炎及び消化不良は除外）[ ] ․結核で治療中だったり治療を受けたことがある[ ] ․喘息で治療中である[ ] ․その他に内科で診断された疾患、又はその他にお問い合わせしたい内科疾患がある[ ]
整 形 成形外科		․腕、脚、肩、骨盤、脊椎分離症、二分脊椎症等、関節に異常があったり手術を受けた[ ] ․手指、足指等が切断されたか異常がある[ ] ․火傷や醜形がある[ ] ․その他に整形外科や成形外科の手術を受けたことがあったり、診断を受けた疾患がある[ ] ․その他にお問い合わせしたい整形外科や成形外科の疾患がある[ ]
一般神経 胸部外科		․頭、首、腰椎椎間板ヘルニア（ディスク疾患）等の異常がある[ ] ․火傷を負ったり肛門に異常がある[ ] ․胸部、心臓、肺、腹部等に異常がある[ ] ․その他に一般外科、神経外科、又は胸部外科の手術を受けたことがあったり、診断を受けた疾患がある[ ] ․その他にお問い合わせしたい一般外科、又は神経外科、胸部外科の疾患がある[ ]
神経 精神 健康 医学科 (心理検査を 含む)	神経科	․癲癇、痙攣で神経科の治療∙診断を受けた経験がある[ ] ․神経科で治療を受けたことがある(歯科治療除外) [ ] ․その他にお問い合わせしたい神経科の疾患がある[ ]
	精神 健康 医学科	․ボンド、ブタンガス等の吸入剤中毒になったり習慣的に服用した経験がある[ ] ․麻薬等の向精神性薬物を服用した経験がある(お酒、タバコ除外)[ ] ․アルコール中毒、禁断症状等で精神科の治療を受けたり、法的な問題を起こしたことがある[ ] ․ひどくどもることで対人関係や意思疎通に問題を起こしたことがある。[ ] ․精神健康医学科(精神科)で治療を受けた経験があったり診断を受けた疾患がある[ ] ․その他にお問い合わせしたい精神健康医学科の疾患がある[ ]
	心理検査	․過去に自殺又は自害を試みたことがあったり、現在も自殺衝動を経験している[ ] ․対人関係に困難（いじめ、学校暴力被害、除け者等）を持続的に経験している[ ] ․保護観察、少年院収容或いは執行猶予等の法的処分を受けた経験があったり他人との喧嘩、暴行など行動に 持続的に問題がある[ ] ․中·高校の時に学校生活の適応に困難を抱えて学校をやめた経験がある[ ] ․心理相談センター(Weeセンター、青少年相談センター等)で相談又は治療を受けた経験がある[ ] ․性的主体性の問題(「私は私が女性だと思う」)で適応上の問題がある[ ] ․その他に軍隊服務に支障が生じるような心理的·精神的な問題がある(身体的な疾患除外)[ ]
皮 膚 泌尿器科		․体に入れ墨がある[ ] ․アトピー等、各種皮膚疾患がある[ ] ․性器、尿道、膀胱、睾丸等に異常がある[ ] ․その他に皮膚科や泌尿器科の手術を受けたことがあったり、診断を受けた疾患がある[ ] ․その他にお問い合わせしたい皮膚科や泌尿器科の疾患がある[ ] ․その他に多汗症、脱毛等お問い合わせしたい皮膚科や泌尿器科の疾患がある[ ]
耳 鼻 咽 喉 科		․耳、鼻、喉部位の手術を受けたことがあったり、勧められた[ ] ․耳がよく聞こえなかったり発声障害がある[ ] ․耳鳴[ ], 耳がよく聞こえなかったり発声障害がある[ ] ․その他に耳鼻咽喉科の手術を受けたことがあったり、診断を受けたことがある[ ] ․その他にお問い合わせしたい耳鼻咽喉科の疾患がある[ ]
歯 科		․顎がよく外れたり、顎の手術を受けたことがある[ ] ․顎顔面部位の手術を受けたことがある[ ] ․舌に異常があって正確に発音できない[ ] ․下顎がひどく突き出たり、奥歯が接しない[ ] ․口を最大限に開けた時に２つの指が入らない[ ] ․歯が６個以上ない[ ] ․口蓋や鼻と口の間に傷があったり、唇、口脣口蓋裂の手術を受けたことがある[ ] ․その他に歯科手術を受けたことがあったり、診断を受けた疾患がある[ ] ․その他にお問い合わせしたい歯科疾患がある[ ]
※ 兵士用の診断書、手術及び検査記録紙の写し、最近撮影した放射線映像資料等を保管している場合には徴兵検査時に提出すると身体等位判定に参考致します。

■ 징병검사규정 [별지 제1-4호서식] <신설 2013. 1.23, 개정 2015. 1. 8> (前页)
征兵体检对象个人信息
※ 该资料是在实施正确的征兵体检和履行兵役义务时所需的基本资料，不得用于兵务行政以外的目的或对外公开。
征兵体检对象	个人 信息	姓名	出生年月
地址(住民登录地)
家庭联系电话	手机号码	电子邮件
领取通知书和旅费	你是否要通过"爱国卡"中的电子邮件或自己申报的电子邮件领取现役入伍通知书等有关兵役义务的通知书? 是[ ], 否[ ] ※选择“否”的人将通过邮寄或见面交付方式领取通知书。
你要通过自己申报的电话号码或电子邮件收取有关兵役信息的手机短信或电子邮件吗? 是[ ], 否[ ]
你要通过“爱国卡"领取旅费吗? 是[ ], 否[ ] ※选择“否”的人请留下其他银行帐号。 - 银行帐号 : ( )银行, 帐号( ), 储户( )， 与储户的关系( )
基本 信息 * 在符合自己状况的项目打[√]。	学历	最终	学校 系 年级 毕业·在学·休学·辍学(所在地: 市‧郡‧区), 无学历[ ]
入学年度		学制	年制大学
年(初中入学、高中入学、高中毕业) 考上检定考试( 教育厅)
以前	高中 年级 毕业·在学·休学·辍学 初中 年级 毕业·在学·休学·辍学
资格和执照		职业和经历	共 年工作
战·公伤	若在父母、配偶、兄弟姐妹中有战亡者或殉职者，或者有因战伤或公伤身患残疾者，限于1人可享减免兵役义务的优惠 [ ]	宗教	血型
成长过程	孤儿[ ] 归化[ ] 脱北者[ ]
有无子女	有 [ ] 没有[ ] 待产[ ] ※有子女者根据意愿可服常勤预备役
受刑情况	罪名	刑名和刑期
户主	姓名	关系	手机号码
出生国家	父 ▼ , 母 ▼ ※ 若父母中一方为外国人，请选择相关国籍
通知书 领取者 (选定)	姓名	出生年月	关系
地址	家庭电话
移动电话
希望入伍 时间	1. 根据"入伍时间自行选择制度"，预征对象可选择入伍时间。若没选择，兵务厅长将在12月中选定入伍时间， 并通过电子邮件和通知书等方式通报。预征对象也可通过兵务厅官网或ARS确认入伍时间。 ※兵务厅将综合考虑预征对象的意愿、性向等，在所需征兵人员范围内，通过电算自动决定入伍时间， 因此或许不能反映部分预征对象申请的入伍时间。 2. 大学和高中学生(交纳学费者、包括休学者)的入伍时间自动延期，希望入伍的大学生须通过兵务厅官网提交 "在学生入伍申请书"，或在12月份实施的"入伍日期自行选择"报名期间申请入伍。 3. 愿意入伍的高中毕业以下学历者须在下面的表格里标注入伍时间，或者12月份兵务厅官网实施的 "入伍时间自行选择制度"报名期间申请入伍。
希望入伍 时间	1月	2月	3月	4月	5月	6月	7月	8月	9月	10月	11月	12月	沒有
同意提供 个人信息	1. 为提高兵役体检的准确性，本人同意从国民健康保险公团、医疗机构、教育科学技术部和各级学校获得有关本人的病史、治疗疾病、 学校生活记录簿等信息。 (同意 √ ) 2. 为确认体检对象，根据《个人信息保护》第18条等，本人同意从警察厅等相关机构获得有关本人的病史、治疗疾病取得执照等信息。 (同意 √ ) ※若不同意或未能确认上述内容时，将要求预征对象亲自提交相关资料。
年 月 日 姓名 (签名或盖章) ○○ 地方兵务厅(兵务支厅)长足下
※ 请继续填写后面的疾病状态门诊表。 210mm×297mm[白象紙 80g/㎡]

(后页)
病历表
※ 若过去患过或目前患有疾病，请在相关项目打[√]，以供医生进行更加详细、正确的检查。 ※ 体检时将进行采血，对采血有过敏症状的人应向采血人员事先告知。
检查科目	疾病状态(过去患过或现在患有的疾病)
眼科	․即使戴眼镜或隐形眼镜也视力不好[ ] ․患有无眼球、白内障、绿内障等疾病[ ] ․因左右眼视力不同、弱视等视力不好[ ] ․患有斜视、眼震等疾病[ ] ․葡萄膜炎频发[ ] ․患有严重的夜盲症[ ] ․接受过其他眼科手术或患有其他疾病[ ] ․患有其他想就诊的眼科疾病[ ]
内科	․患有肝炎等肝功能障碍[ ] ․正在接受有关糖尿、甲状腺功能等内分泌系统疾病的治疗[ ] ․患有先天性心脏疾病、心率失常、高血压等心血管系统疾病或接受过治疗[ ] ․患有胃、肠功能等消化器官系统疾病(单纯胃炎、肠炎和消化不良除外)[ ] ․因结核接受过治疗或正在接受治疗[ ] ․因哮喘正在接受治疗[ ] ․患有其他想就诊的内科疾病[ ]
骨科、 整型科	․胳膊、腿部、肩膀、骨盘、脊髓滑脱症、脊髓纵烈等关节异常，或曾接受过手术[ ] ․手指、脚趾骨折或有异常[ ] ․曾受烧伤或身上有疤瘌[ ] ․接受过其他骨科或整形科手术或患有其他疾病[ ] ․患有其他想就诊的骨科或整形科疾病[ ]
神经科、 胸外科	․头部、颈部有髓核游离（包括椎间盘疾病）等异常症状[ ] ․曾受烧伤或肛门有异常症状[ ] ․胸部、心脏、肺部、腹部等部位有异常症状[ ] ․接受过其他外科、神经科、胸外科手术或患有其他疾病[ ] ․患有其他想就诊的外科、神经外科、胸外科疾病[ ]
精神科	․患有痉挛、发作等症状或正在接受治疗[ ] ․曾接受过精神科、神经科治疗[ ] ․曾被粘合剂、丁烷气中毒或经常服用[ ] ․曾服用毒品等抗精神失常药[ ] ․在处理人际关系时，常有困难[ ] ․因酒精中毒、戒酒症状等曾接受过精神科治疗或违反法律法规[ ] ․说话结巴程度严重，无法与他人进行对话[ ] ․常常与他人吵架、打架[ ] ․患有其他精神科疾病[ ] ․患有其他想就诊的精神科疾病[ ]
皮肤、 泌尿科	․身上有文身[ ] ․患有异位性皮肤炎等皮肤疾病[ ] ․生殖器、尿道、膀胱、睾丸等部位有异常[ ] ․接受过其它皮肤科和泌尿科手术或患有其他疾病[ ] ․患有其他想就诊的皮肤科和泌尿科疾病[ ]
耳鼻喉科	․耳朵、鼻子、喉咙部位曾接受过手术或医生劝告接受手术[ ] ․患有耳聋、发生困难等症状[ ] ․接受过其他耳鼻喉科手术或患有其他疾病[ ] ․患有其他想就诊的耳鼻喉科疾病[ ]
牙科	․下巴经常脱节或接受过下巴部位手术[ ] ․曾接受过下巴和脸部手术[ ] ․因舌头异常，发音不正确[ ] ․下巴突出症状严重或牙齿不能咬合[ ] ․张不开嘴，张嘴时连两根手指都进不去[ ] ․损失6个以上牙齿[ ] ․口盖、鼻子、嘴唇中间有疤痕或曾接受过嘴唇、唇颚裂手术[ ] ․接受过其他牙科手术或患有其他疾病[ ] 患有其他想就诊的牙科疾病[ ]
心理检查	◦ 下面是有关第二次心里检查（详细面谈）的项目，请谨慎回答。 ․曾企图自杀或自害或最近6个月以上经常有自杀冲动[ ] ․在处理人际关系时，常有困难(受集体排斥、遭殴打、躲家族等)[ ] ․曾接受2次以上保护观察、被关在少年院等法律处分[ ] ․曾接受过6个月以上精神科治疗[ ] ․因有同性恋倾向与人接触困难，患有性别认同障碍(心理上无法认同自己与生俱来的性别， 相信自己应该属于另一种性别)[ ]
※若预征对象持有士兵用诊断书、手术和检查记录影印本、最近摄影的放射线视频资料等，请在征兵体检时提交。

■ 징병검사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2. 7. 5, 2014. 5.23>
지방신체등위판정 심의위원회 심의서
심 의 의 뢰 서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심의내용 및 소견	병명			신체등위
				적용부령
	발병일자			학력
	원인
	증상에 대한 소견
	향후 경과에 대한 소견(사회활동가능여부 포함)
참고자료
검사장비	□ MRI □ 심장초음파검사기 □ 뇌파검사기 □ 유발성전위검사기 □ 폐기능검사기 □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기 □ 심전도검사기 □ 시유발검사 □ 혈액학 □ 기타 :
위와 같이 질병‧심신장애 정도를 결정함. 년 월 일 ( )징병검사 의사 성명 (서명 또는 인)
심 의 결 과 서
구 분		직 위	성 명		심의의견	서 명
위원장		징 병 관
위 원		수석 징병검사의사
위 원		( )과 의사
위 원
위 원
위 원
ㅇ 심의결과(판정) : 확인관 ○○지방병무청(병무지청) 징병관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 징병검사규정 [별지 제3호서식]
중앙신체등위판정 심의위원회 심의서
심 의 의 뢰 서
인적사항	성명				병적번호
	주소
심의내용 및 소견	병명				신체등위
					적용부령
	학력				심의대상 사유
	증상에 대한 소견
	향후 경과에 대한 소견(사회활동가능여부 포함)
참고자료
「징병검사 규정」 제63조제2항을 적용하여 심의 의뢰합니다. 년 월 일 ( )징병검사 의사 성명 (서명 또는 인)
심 의 결 과 서
구 분			직 위	성 명		의견(신체등위)	서 명
위원장			중앙신체검사소장			급
위 원			신체검사과장			급
〃			수석 징병검사의사			급
〃						급
〃						급
〃						급
〃						급
ㅇ 심의결과 : 급 ( 차 심의대상) 확인관 중앙신체검사소장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징병검사규정 [별지 제4호서식]
신체등위판정 심의자 명부
연번	성 명	병적번호	주 소	신검일자	신체등위	병 명	심의사유	심의결과	수검구분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징병검사규정 [별지 제5호서식]
병역판정 옴부즈맨 상담 및 요구사항 처리부
※ 민원인 상담이 있는 경우만 인적사항을 기재하시기 바라며, 작성하신 후 징병보좌관에게 인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신검일시		병역처분
요구사항 * 해당 부분에 [√]표시 하세요.		[ ]불평·불만 [ ]제도 개선 [ ]환경 개선 [ ]불친절 [ ]기타
		*요구사항을 기재하세요.
옴부즈맨 의 견		년 월 일 옴부즈맨 성명 (서명 또는 인)
처리결과
확 인		( )징병검사 의사 성명 (서명 또는 인) 징병보좌관 성명 (서명 또는 인) 징 병 관 성명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징병검사규정 [별지 제6호서식]
징병검사자 명부
수검일자							수검장소 및 검사구분
연번	성명	병적번호	주소		학력	검사소견 (질병정도 및 검사규칙)		인성검사	방사선 촬영	병리검사						신체 등위	병역처분
										간염	간기능			소변	HIV
											GOT	GPT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징병검사규정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4. 1.14>
일일 징병검사 현황
수검일자 : 20 . . .	결 재	담 당	수석징병 검사의사	징병보좌관	징병관
구 분	계 획	수검 인원	병역처분	처분 보류
계	현역	보충역	제2국민역	병역 면제	재신체 검 사
신체	신분
누계	계
적령
별도
계
당일
적령
별도
5‧6급자 병류별 현황(당일)
병류별 구분	계	내과	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 기과	신경 정신건강의학과	치과	신장 체중
계
징병검사
귀가,변경원
7급자 병류별 현황
병류별 구분	계	내과	외과	안과	이비인 후과	피부과	비뇨 기과	신경 정신건강의학과	치과
누계	계
징병검사
귀가,변경원
당일	계
징병검사
귀가,변경원
처분보류 현황
구 분	학력보완	진단서보완	중앙신검의뢰	기타
누계	계
징병검사
귀가,변경원
당일	계
징병검사
귀가,변경원
※ 기타내역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징병검사규정 [별지 제8호서식]
방사선 촬영 의뢰 및 결과서
년 월 일
의무자	성명	생년월일
	촬영판독 [ ] 방사선 촬영판독 [ ] 외부사진판독 [ ] 다른 지방병무청(병무지청)의뢰 사진판독
자체 촬영	검사과	의뢰자
	촬영일자	촬영번호
	판독일자	판독의사
	판독내용
외부 사진	검사과	촬영병원
	촬영일자	촬영번호
	판독일자	판독의사
	판독내용
다른 지방 병무청 (병무 지청) 의뢰 촬영	의뢰일자		의뢰자
	검 사 과		CT 등 실시 지방병무청(병무지청)
	촬영번호		촬영자
	검사항목		검사부위
	임상소견 및 진단
	판독일자		판독의사
	판독내용
	○○지방병무청(병무지청) 수석의사 성명 (서명 또는 인) ○○지방병무청(병무지청) 징병관 성명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징병검사규정 [별지 제9호서식]
흉부촬영자 연명부
촬영번호	성명	병적번호	촬영일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징병검사규정 [별지 제10호서식]
방사선 촬영의뢰자 연명부
검사반	촬영일자	촬영번호	성명	병적번호	의뢰과	촬영부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징병검사규정 [별지 제11호서식]
MRI․CT 촬영자 연명부
촬영번호	촬영일자	성명	병적번호	의뢰과	검사항목부위	의뢰 지방병무청 (병무지청)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징병검사규정 [별지 제12호서식]
병리검사자 연명부
연번	검사번호	성명	병적번호	면역학			생화학		뇨화학	혈 액 학
				B형 간염	ANTII -HCV	HIV	AST	ALT	소변	WBC	RBC	Hb	HCT	PLT	NEUT%	LYMPH%	MONO%	EOSI%	BASO%	RET%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징병검사규정 [별지 제13호서식]
각 과목 신체검사 의뢰 (앞쪽)
성명		병적번호		ㅇ 등록 ㅇ 수정 ㅇ 삭제
분 류	의뢰여부		검사항목		검사결과
□ 생화학	□		Glucose(FBS)
	□		Glucose(PP2)
	□		BUN
	□		Creatinine
	□		A-LP
	□		r-GTP
	□		T. Protein
	□		Albumin
	□		AST
	□		ALT
	□		C-Peptide
	□		Insulin
	□		IgA
	□		IgG
	□		IgM
	□		Na
	□		K
	□		Cl
	□		T. Cholesterol
	□		T.G
	□		HbA1C
□ 면역학	□		HBs Ag
	□		HBs Ab
	□		Anti-HCV
	□		C.R.P
	□		R.A
	□		VDRL
	□		TPHA
	□		HIV
	□		HBe Ag
	□		HBV-DNA
	□		HCV-DNA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분 류		의뢰여부		검사종목			검사결과
□ 혈액학		□		RBC
		□		WBC
		□		Hb
		□		HCT
		□		Platelet
		□		NEUT %
		□		LYMPH %
		□		MONO %
		□		EOSI %
		□		BASO%
□ 뇨화학		□		Glu
		□		NIT
		□		KET
		□		OB
		□		PRO
		□		BIL
		□		SG
		□		PH
		□		URO
		□		WBC
		□		MRBC
		□		MWBC
		□		M기타
□ 생리학 검사		□		ECG
		□		24hr's B.P
		□		6hr's B.P
□ 약물 검사		□		Digoxin
		□		Cyclosporine
		□		Methamphetamin
		□		Canabinoid
		□		Cocaine
		□		Morphine
		□		Ecstasy
의뢰일자	병리검사2번호		검사과		의뢰자	검사일자		검사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징병검사규정 [별지 제14호서식]
약물중독검사 연명부
연번	징병검사 일자	검사일자	검사번호	성명	병적번호	검 사 결 과
						Methamphetamine	Amphetamine	Ecstacy	Morphine	Canabinoid	Cocaine	Cyclosporine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징병검사규정 [별지 제15호서식]
마약류 중독 감정의뢰자 명단
연번	성명	병적번호	징병검사 결과					감정의뢰			비고
			검사일자	검사기기	검사시료	남용약물	검사결과	감정대상	채취일자	채취량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징병검사규정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5. 1. 8>
질병‧심신장애 발생경위서
			신체검사일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학력 학교 학과 년 (졸업,재학,중퇴)
질병․심신 장애내용
발병경위	발생일시	장소
	발생원인	치료받은 병원
내 용	* 구체적으로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위와 같이 질병․ 심신장애 발생경위서를 제출하며, 위 내용이 병역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경우에는 「병역법」 제86조에 따른 처벌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위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 징병검사규정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3. 1.23, 2015. 1. 8>
징병검사의사 소견서
병역 의무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징병검사 의 사 소 견	병명
	국방부령
	신체손상 및 사위행위 의심내용(상세히 기술)
년 월 일 징병검사 의사 의사면허번호: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관(수석 징병검사의사) 의사면허번호: 성명 (서명 또는 인) ○○지방병무청(병무지청) 징병관 귀하
210㎜×297㎜[백상지 80g/㎡]

■ 징병검사규정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4. 1.14>

위탁검사 의뢰 및 결과서

[  ]민간병원용     [  ]중앙신체검사소

위탁 검사 의뢰서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사 진

(3×4cm)

질병명

검사의뢰 사유

의뢰 검사종목

기타 참고사항

년       월       일

○○지방병무청(병무지청) ○○과 징병검사의사 성명               (서명 또는 인)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직인

위탁 검사 결과서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검사 종목

검사 결과

검사결과

종합소견

첨부

검사 결과서

○○과  의사  성명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 병 원 장	직인

210㎜×297㎜[백상지 80g/㎡]

■ 징병검사규정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2. 7. 5, 2014. 5.23>

재입영 판정서

성명

생년월일

의뢰

검사 결과

신체검사

소견

진단명

관련조항

신체등위

년       월       일

징병검사 의사 의사면허번호: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관(수석 징병검사의사) 의사면허번호:           성명             (서명 또는 인)

기 관 명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 징병검사규정 [별지 제20호서식]
참조 판정자 명부
연번	징병검사일자	성명	병적번호	학력	병적지	신체등위	병역처분	병명(부령)	참조판정서류	발급기관명	Scan여부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징병검사규정 [별지 제21호서식]
중앙신체검사 의뢰자 연명부
연번	성명	병적번호	주소	학력	검사과명	부령조항	검사결과
							신체등위	신체검사과장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징병검사규정 [별지 제22호서식]
중앙신체검사 의뢰(결과)서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학력			직업
	주소
의뢰과목
검사장비
년 월 일 ○○지방병무청(병무지청) 징병관 성명 (서명 또는 인)
중앙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			부령조항
중요 병력
향후 치료를 요하는 기 간 및 의 견
신체등위 참조자료
비 고
「병역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신체등위를 판정합니다. 년 월 일 ( )과 징병검사의사 성명 (서명 또는 인) ( )과 징병검사의사 성명 (서명 또는 인) 수석 징병검사의사 성명 (서명 또는 인) 중앙신체검사소장 성명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징병검사규정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3. 1.23>

중앙신체검사 통지서

통지번호: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세대주 성명

세대주와의 관계

주소

통지내역

신체검사 일시

신체검사 장소

「병역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체검사를 실시하오니 반드시 지정된 일시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직인

유의 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병역법｣ 제87조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중앙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통지번호: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세대주 성명

세대주와의 관계

주소

통지내역

신체검사 일시

신체검사 장소

수령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위 사람의 중앙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년          월          일장

수령인                         (서명 또는 인)

유의 사항

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대리로 받아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또는 통지서의 전달을 지체하여 지정된 신체검사 일시에 검사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병역법」 제85조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징병검사규정 [별지 제24호서식]
인 우 보 증 서
의무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주소
	최종 학력 초등학교 년 월 일 ( )학년 졸업, 수료, 중퇴 (학교 소재지 : )
보증인 (1)	성명 (인감날인)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주소
보증인 (2)	성명 (인감날인)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주소
첨부 : 인감증명서 각 1부.		인감대조필 * 인감대조는 담당자가 확인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의 사람은 ○세부터 ○세까지 상기 주소에서 거주하였으며, 위에 기재된 학력이 틀림없음을 보증합니다. 만약 위 사실이 허위일 경우에는 「병역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도 감수 하겠습니다. 년 월 일장 보증인(1) 성명 (서명 또는 인) 보증인(1) 성명 (서명 또는 인) ○○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징병검사규정 [별지 제24호의2서식] <신설 2014. 1.14>
인 우 보 증 서(국외)
의무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주소
	최종 학력 학교 년 월 일 ( )학년 졸업, 수료, 중퇴 (학교 소재지 : )
보증인 (1)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보증인 (2)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첨부 : 보증내용 각 1부			재외국민등록확인필 * 담당자가 확인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의 사람은 ○세부터 ○세까지 상기 주소에서 거주하였으며, 위에 기재된 학력이 틀림없음을 보증합니다. 만약 위 사실이 허위일 경우에는 「병역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도 감수 하겠습니다. 년 월 일장 보증인(1) 성명 (서명 또는 인) 보증인(2) 성명 (서명 또는 인) ○○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징병검사규정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4. 1.14>
중학교 졸업미만자 학력진술서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세대주
가족사항	성명	연령	관계		직업	성명	연령			관계	직업
학력사항 ※ 해당란에 [ ]표시 하세요.	최종학력 학교 년 졸업·중퇴 (소재지 ) 취학사실 없음[ ]
	중학교졸업자격 검정고시(국내 검정고시와 유사한 국외시험 포함) • 응시한 사실이 있다[ ] • 응시한 사실이 없다[ ]
	외국의 학교, 비인가 국내국제학교, 외국인학교, 평생교육시설 등 진학여부 • 진학한 사실이 있다[ ] • 진학한 사실이 없다[ ] *진학사실이 있는 경우 학교명 : 학교 학년 졸업 · 재학 · 중퇴 (소재지 : )
자필글씨
참고사항	1. 징병검사 대상자 조사서의 학력 : 2. 기타 :
학력이 병역처분의 기본요소임을 잘 알고 위와 같이 사실대로 진술하였으며, 만약 위 내용이 허위일 경우에는 「병역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도 감수 하겠습니다. 년 월 일장 진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무인)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장 ○○ 학교(교육기관) 확인자 직급(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 징병검사규정 [별지 제25호의2서식] <신설 2014. 1.14, 개정 2014. 5.23>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인적사항

(동의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정보이용 관련사항

(통보받은 내용)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병무청(소속기관 포함)

개인정보 이용목적

병역감면 시 학력진술 허위 여부 확인

개인정보 이용항목

◦ 국민연금공단 : 취업정보

◦ 취업기관, 대학교 : 취업 또는 입학 시 학력정보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병역법」제72조에 따른 병역의무 종료 시 까지

본인은 위의 정보이용 관련사항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의 취업정보, 대학 또는 취업기관의 학력정보를 병무청(소속기관 포함)에 제공하는데 [  ]동의, [  ] 부동의 합니다.

년          월          일 ※

동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OOO장 귀하

위 사항을 확인합니다.

○○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직인생략

안내 및 유의사항

개인정보이용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할 경우에는 위 관련서류를 병무청(소속기관 포함)에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고 미제출 시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징병검사규정 [별지 제26호서식]
Confirmation on the Overseas Academic Background (국외학력에 관한 사실확인서, 증명서 발급 동의서)
(앞쪽)
Personal Information (인적사항)	Name (성명)	Passport(여권)		Date of Birth(생년월일)
		Alien Card or Residence Certificate (영주권, 거주증명서)
	Address(주소)			Telephone No.(전화)
	Passport No. (Place of issue) 여권번호(발급지)		Alien Card, Residence Certificate No. (영주권, 거주증명서 번호)
Student information (참고사항)	Official Title of School(학교명)		Academic System(학제)
	Location of School(학교소재지)		Major(전공학과)
	Date of Entrance(입학일자)		Date of Graduate, Dropout or Temporary Absence (졸업, 중퇴,휴학 일자)
	Reason of Dropout or Temporary Absence(중퇴 또는 휴학 시는 그 사유)
The above person requests the concerned school authority to issue certificates or confirmations regarding his attendance if so requested by the Embassy or Consulate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respective country of residence (위 본인의 학력에 관하여 귀국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본인의 귀교 재학사실에 관한 증명서나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동의하고 서명합니다.) Date of Issue Duly signed, (위 동의자 서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작성 요령

▲ Personal information(인적사항)

○ Name

- Passport(여권) : 여권에 기재된 이름을 영문으로 기재하고 그 밑에 (  )하여 한글이름 기재 바랍니다.

- Alien Card or Residence Certificate(영주권, 거주증명서) : 영주권 취득자나 거주증명서 발급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영주권‧거주증명서 상의 이름을 영문으로 기재 바랍니다.

○ Date of Birth(생년월일) :  아리비아 숫자로 기재 바랍니다.

○ Address(주소) :  대한민국 주소를 영문으로 쓰시고 그 밑에 (   )하여 한글로 기재 바랍니다.

○ Telephone No(전화) :  대한민국의 자택 전화번호로 기재 바랍니다.

○ Passport No(Place of issue)(여권번호, 발급지) : 여권에 기재된 번호를 쓰시고 여권 발급받은 곳을 기재 바랍니다.

○ Alien Card Residence Certificate No : 영주권 및 거주증명서 번호를 기재 바랍니다.

▲ Student information(참고사항)

○ Official title of school(학교명) : 영문으로 기재 바랍니다.

○ Academic system : 학제를 기재 바랍니다.

○ Location of school(학교소재지) : 학교 소재지를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상세하게 영문으로 기재 바랍니다.

○ Major(전공학과) :  전공학과를 영문으로 기재 바랍니다.

○ Date of Entrance(입학일자) : 아리비아숫자로 기재 바랍니다.

○ Date of Graduate Dropout or temporary absence(졸업, 중퇴, 휴학 일자) : 졸업한 자는 졸업으로, 중퇴한 자는 중퇴로, 휴학한 사람은 휴학한 일자를 기재 바랍니다.

○ Reason of dropout or temporary absence(중퇴 또는 휴학 시는 그 사유) : 중퇴 또는 휴학한 경우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 바랍니다.

○ Duly Signed(위 동의자 서명) :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되 여권에 서명한 것과 동일하게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 단, 영어가 통용되지 않는 나라는 그 나라 실정에 맞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징병검사규정 [별지 제26호의2서식] <개정 2013. 1.23>
外国学歴に関する事実確認書、証明書の発給同意書 (외국학력에 관한 사실확인서, 증명서 발급 동의서)
(前のページ)
人的事項 (인적사항)	名前 (성명)	旅券(여권)		生年月日(생년월일)
		永住権、居住証明書(영주권, 거주여권)
	住所(주소)			電話番号(전화번호)
	旅券番号(発給地)여권번호(발급지)		永住権、居住証明書番号(영주권, 거주증명서 번호)
参考事項 (참고사항)	学校名(학교명)		学制(학제)
	学校所在地(학교소재지)		専攻学科(전공학과)
	入学年月日(입학일자)		卒業、中退、休学日付(졸업, 중퇴, 휴학일자)
	中退又は休学した理由(중퇴 또는 휴학시는 그 사유)
上記の本人学歴に関して貴国の駐在大韓民国大使館や総領事館の要請がある場合には、本人の在学事実に関する証明書又は確認書を発給してください。これに同意して署名します。 (위 본인의 학력에 관하여 귀국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본인의 귀교 재학 사실에 관한 증명서나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동의하고 서명합니다.) 年 月 日 同意者署名(위 동의자 서명)
210mm×297mm[白象紙 80g/㎡]

(裏側)

作成要領

▲ 人的事項(인적사항)

○ 名前(성명）

- 旅券(여권) : 旅券に記載された名前を英語で書いて、その下に(  )して韓国の名前を書いてください。

- 永住権、居住証明書(영주권, 거주증명서) : 永住権取得者や居住証明書を発給された方は永住権・居住証明書上の名前を英語で書いてください。

○ 生年月日(생년월일) :  アラビア数字で書いてください。

○ 住所(주소) :  大韓民国の住所を英語で書いて、その下に(  )して韓国語で書いてください。

○ 電話番号(전화번호) :  大韓民国の自宅の電話番号を書いてください。

○ 旅券番号、発給地(여권번호, 발급지) : 旅券に記載された番号を書いて、旅券の発給を受けた場所を書いてください。

○ 永住権、居住証明書番号(영주권, 거주증명서 번호) : 永住権及び居住証明書の番号を書いてください。

▲ 参考事項(참고사항)

○ 学校名(학교명) : 英語で書いてください。

○ 学制(학제) : 学制を書いてください。

○ 学校所在地(학교소재지) : 学校所在地を郵便で受け取れるように詳しく英語で書いてください。

○ 専攻学科(전공학과) :  専攻学科を英語で書いてください。

○ 入学年月日(입학일자) : アラビア数字で書いてください。

○ 卒業、中退、休学日付(졸업, 중퇴, 휴학일자) : 卒業者は卒業、中退者は中退、休学者は休学した日付を書いてください。

○ 中退又は休学した理由(중퇴 또는 휴학시는 그 사유) : 中退又は休学した場合、その理由を必ず書いてください。

○ 同意者署名(위 동의자 서명) : 必ず自筆で署名し、旅券にした署名と同じく署名してください。

▲ 但し、英語の通用しない国では、その国の実情に合うように作成してください。

■ 징병검사규정 [별지 제26호의3호서식] <개정 2013. 1.23>
国外学历学位认证书、同意颁发证明书 (외국학력에 관한 사실확인서, 증명서 발급 동의서)
(前页)
个人信息 (인적사항)	姓名 (성명)	护照(여권)		出生年月(생년월일)
		永久居住权、居住证明书(영주권, 거주증명서)
	地址(주소)			联系电话(전화번호)
	护照(签发地)여권번호(발급지)		永居权、居住证明书号码(영주권, 거주증명서 번호)
参考事项 (참고사항)	学校名(학교명)		学制(학제)
	学校所在地(학교소재지)		专业(전공학과)
	入学日期(입학일자)		毕业、辍学、休学日期(졸업, 중퇴, 휴학일자 )
	辍学或休学理由(중퇴 또는 휴학 시는 그 사유)
若韩国驻贵国大使馆或总领事馆有要求，本人同意贵校向有关方面提供关于本人在学事实等的证明书。 (위 본인의 학력에 관하여 귀국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본인의 귀교 재학 사실에 관한 증명서나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동의하고 서명합니다.) 年 月 日 签名(위 동의자 서명)
210mm×297mm[白象紙 80g/㎡]

(后页)

填写须知(작성요령)

▲ 个人信息(인적사항)

○ 姓名(성명)

- 护照(여권) : 请填写护照上的英文名字，并在下面括号（  ）里填写韩文名字。

- 永居权、居留证明书(영주권, 거주증명서) : 获得永居权或居留证明书的人，请用英文填写永居权、居留住明书上的名字。

○ 出生年月(생년월일) :  请用阿拉伯数字填写。

○ 地址(주소) : 请用英文填写在韩国的地址，并在下面括号（ ）里用韩文填写。

○ 联系电话(전화번호) :  请填写在韩国的联系电话号码。

○ 护照号码、签发地(여권번호, 발급지) : 请填写护照上的号码和签发地。

○ 永居权、居住证明书号码 (영주권, 거주증명서 번호) : 请填写永居权和居住证明书号码。

▲ 参考事项(참고사항)

○ 学校名(학교명) : 请用英文填写。

○ 学制 (학제) : 请填写学制。

○ 学校所在地(학교소재지) : 请用英文详细填写学校所在地，以便通过邮政收取信件。

○ 专业(전공학과) :  请用英文填写专业。

○ 入学日期(입학일자) : 请用阿拉伯数字填写。

○ 毕业、辍学、休学日期(졸업, 중퇴, 휴학일자) : 毕业者填写毕业日期、辍学者填写辍学日期、休学者填写休学日期。

○ 辍学或休学理由(중퇴 또는 휴학 시는 그 사유) : 若有辍学或休学经历，请填写其理由。

○ 签名(위 동의자 서명) : 必须用亲笔签名，签名应与护照上的签名一致。

▲ 但，至于不广泛使用英语的国家，可以根据各国情况进行填写。

■ 징병검사 규정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3. 1.23, 2013.12. 4, 2014. 1.14, 2015. 1. 8, 2015. 5. 4>
징병신체검사결과 통보서
(앞 쪽)
								신체검사일
수검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징병 신체 검사 사항	신장		체중		체질량 지수		시력			혈압(mmhg)
							좌		우	수축기			이완기
	㎝		㎏
	색각		안과		내과		외과
							일반·흉부·신경			정형·성형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피부과		신경과		정신건강 의학과	치과			혈액형
	임 상 병 리 검 사
	간기능			간 염			혈뇨		단백뇨	당뇨	혈당 검사
	AST	ALT		B형		C형
	혈구검사(CBC Count)						현미경검사(혈뇨 또는 단백뇨 ‘이상’일 경우
	WBC	RBC		HB		PLT	M-WBC			M-RBC
병역처분 등	신체등위						병역처분
	학력						재학연기
이상이 있는 검사 과목 병명
참 고 사 항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210㎜×297㎜[백상지 80g/㎡]

(뒤 쪽)
안내사항
연령별 병역의무 이행과정	19 세		20세이상～35세까지 (기피자등은 37세까지)		군복무를 마친 다음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31까지		40세까지	45세까지
	징병검사	현 역 병 입영대상	현역 또는 상근예비역 복무		향토예비군 복무		예 비 군 추가편성	전시 병역의무 기간연장
		보 충 역	교육소집 대상 보충역
			교육소집 제외 보충역		전 시 근 로 소 집
		제2국민역
		병역면제	병 역 제 외
역종별 병역복무 내용	역 종 별		복 무 내 용					복무기간
	현 역		징병검사를 받은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본인의 입영 희망시기를 반영하여 결정된 징집순서에 따라 현역병으로 복무					육군 21개월 해군 23개월 공군 24개월
	현 역 (상근예비역)		현역복무 5주(군사교육)후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향토방위 업무를 수행하는 군부대 또는 이를 지원하는 기관에 근무
	보 충 역		ㅇ 공익목적에 필요한 사회서비스(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또는 행정업무에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ㅇ 다만, 교육소집 제외 보충역은 군부대에서 실시하는 군사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바로 위 복무기관에 소집되어 복무					24개월
	제2국민역		전시에 근로소집되어 군사 지원업무 수행
임상병리검사 결과	AST(간기능검사) * 지방간, 급․만성간염		정상 : 0 ~ 37(IU/L)	ALT(간기능검사) * 지방간, 급․만성간염		정상 : 0 ~ 41(IU/L)
	B형 간염(보균여부)		음성 : 정상, 양성 : 이상	C형 간염(보균여부)		음성 : 정상, 양성 : 이상
	단백뇨(신장, 방광)		정상 : 1+〉, 이상 : 1+〈	혈당검사(당뇨병)		정상 : 70 ~115mg/dl
	혈뇨(신장, 방광)		정상 : 현미경 경검상 적혈구 0 ~ 4개(고배율)
유의사항
1. 「병역법」 제14조의2에 의하여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현역병으로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지 아니한 경우, 5년이 되는 해에 재징병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 「병역법」 제77조의2에 의하여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합니다. 3. 재징병검사, 병역처분변경 등으로 다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은 종전의 사항이 본 통보서의 신체등위 및 병역처분 사항으로 변경되며, 일부 과목만 신체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받지 아니한 과목에 대하여는 기존 징병신체검사 결과가 표시됩니다. 4. 신체등위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징병신체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체중은 검사 당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따라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병역의무를 기피․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병역법」 제86조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징병검사 규정 [별지 제28호서식]
처분보류자 연명부
처리일자	성명	병적번호	학력	처분보류사유	검사과목	처리여부	종료일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징병검사규정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5. 1. 8>

재신체검사 통지서

통지번호: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세대주 성명

세대주와의 관계

주소

통지내역

신체검사 일시

신체검사 장소

「병역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체검사를 실시하니 반드시 지정된 일시에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직인

준비사항

신체검사 통지서, 신분증, 나라사랑카드, 질병 증빙자료 등

안내 사항

※ 질병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신체등위 판정에 도움이 됩니다. 이미 제출 하신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수술(입원)한 경우 : 수술(입원)기록지, MRI 등 영상자료, 기타

- 조직, 생화학, 뇌파검사 등의 경우 : 검사 기록지

- 장기간 치료한 경우 : 치료기록지

- 간질, 정신질환의 경우 : 초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 투약기록지, 치료(입원)기록지 등

유의 사항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병역법｣ 제87조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297㎜×210㎜[백상지 80g/㎡]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통지번호: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세대주 성명	세대주와의 관계
	주소
통지내역	신체검사 일시
	신체검사 장소
위 사람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1. 받은 일시 : 년 월 일 시 2. 받은 사람의 주소 : 3. 받은 사람의 성명 : (서명 또는 인) 4. 의무자와의 관계( ) 5. 연락전화 :
안내 사항
- 본인 또는 통지서 수령인은 이 통지서 수령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통지서 수령인은 이를 본인에게 지체 없이 전달하여야 합니다.
유의 사항
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대리로 받아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또는 통지서의 전달을 지체하여 지정된 신체검사 일시에 검사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병역법」 제85조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징병검사 규정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3. 1.23>
[ ]신청 이의 서 [ ]철회
의무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징병검사를 받은 검사반	지방병무청(병무지청) 징병검사장
징병검사 일자			병역사항(신체등위)
이의신청 (철회) 이유
첨부서류	병역처분과 관련된 증거서류( )
위와 같이 이의신청(철회) 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의무자와의 관계: )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또는 중앙신체검사소장 귀하
안내사항
1. 검사담당의사의 신체등위판정 내용 설명에 불복 시 지방신체등위판정 심의위원회에 회부됩니다. 2. 지방신체등위판정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불복 시 중앙신체검사 의뢰됩니다. 3. 이의신청 질환에 대한 중앙신체검사 의뢰 시는 그 결과에 따라 신체등위를 판정합니다.
이의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호)
성명		주소
첨부서류 : 병역처분과 관련한 증거서류 ( )		접수자
		접수일자
210㎜×297㎜[배상지 80g/㎡]

■ 징병검사 규정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13. 1.23>
징병신체검사 이의신청자 처리부
연번	성명	병적번호	주소	당초처분		이의내용	처리결과	확인
				병명	처분급수			해당징병 검사의사	수석징병 검사의사	징병관 또는 중앙신체검사소장
297㎜×210㎜[백상지 80g/㎡]

■ 징병검사 규정 [별지 제32호서식]
병역처분 정정대장
연번	등록일자	성명	병적번호	학력	정정 전	정정 후	정정사유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징병검사 규정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14. 1.14>
( ) 질환자 명부
일련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신검일자	신체등위	병명
210㎜×297㎜[백상지 80g/㎡]

■ 징병검사 규정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14. 1.14>
중앙신체검사 일자 결정 (앞쪽)
검사과목별 일자 결정
일자	구분	계	내과		외과			안과	신경과	정신 건강 의학 과	이비 인후과	피부과	비뇨 기과	치과
			신장 내분비	순환기	일반 (흉부성형)	정형	신경
월 일 (오전/ 오후)	가능인원
	결정인원
	잔 유
월 일 (오전/ 오후)	가능인원
	결정인원
	잔 유
월 일 (오전/ 오후)	가능인원
	결정인원
	잔 유
월 일 (오전/ 오후)	가능인원
	결정인원
	잔 유
※ 작성요령 : 가능인원 - 결정인원 = 잔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앞쪽)
검사장비 운영가능 판단
일자	구분	MRI	심장 초음파 검사기	뇌파 검사기	유발성 전위 검사기	폐기능 검사기	뇌간유발 반응 청력 검사기	심전도 검사기	기타
월 일 (오전/ 오후)	가능인원
	결정인원
	잔 유
월 일 (오전/ 오후)	가능인원
	결정인원
	잔 유
월 일 (오전/ 오후)	가능인원
	결정인원
	잔 유
월 일 (오전/ 오후)	가능인원
	결정인원
	잔 유
※ 작성요령 : 가능인원 - 결정인원 = 잔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징병검사 규정 [별지 제35호서식]
신체검사 판정자료 사전검토서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질환명	수검일자
사전검토 사항	제출서류
	검토내용
	보완사항
( )과 징병검사의사 성명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징병검사 규정 [별지 제36호서식]
MRI‧방사선 촬영의뢰 및 판독지
의뢰내용
인적사항		성명				병적번호
		주소
의뢰한 의사		( )과 성명 (서명 또는 인)				의뢰일자
외부사진		촬영병원
		촬영일자		촬영번호
검사항목		□ X-Ray □ C.T □ MRI □ Ultrasound
검사부위		1)		2)
		3)		4)
임상소견 및 진단
판독내용 ※ 판독 내용은 영상의학과 징병검사의사가 자필 기록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판독1	영상의학과 징병검사의사 성명 (서명 또는 인)						판독일자
내용
판독2	영상의학과 징병검사의사 성명 (서명 또는 인)						판독일자
내용
병역처분	부령조항		신체등위		( )과 검사의사 성명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징병검사 규정 [별지 제37호서식]
조직검사의뢰 및 판독지
의뢰내용
인적사항		성명			병적번호
		주소
의뢰한 의사		( )과 성명 (서명 또는 인)			의뢰일자
조직검사 슬라이드		검사병원
		검사부위			기타
판독내용 ※ 판독 내용은 해부병리과 징병검사의사가 자필 기록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판독1	해부병리과 징병검사의사 성명 (서명 또는 인)					판독일자
내용
판독2	해부병리과 징병검사의사 성명 (서명 또는 인)					판독일자
내용
병역처분	부령조항		신체등위	( )과 검사의사 성명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징병검사 규정 [별지 제38호서식]
중앙방사선 촬영자 연명부
촬영장비	촬영번호	성명	병적번호	질병명	검사과목	촬영부위	검사결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징병검사 규정 [별지 제39호서식]
중앙임상병리 검사자 연명부
일련번호	성 명	병적번호	검사일자	의뢰내용	검사결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징병검사 규정 [별지 제40호서식]
조직검사자 연명부
일련번호	성 명	병적번호	검사일자	질환명	검사결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징병검사 규정 [별지 제41호서식]

중앙신체검사 결과서

수검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신체검사

결    과

질환명

적용부령

신체등위

위와 같이 신체등위를 판정 합니다.

년    월     일

중앙신체검사소장	직인

안내사항

위 내용은 중앙신체검사소에서 검사한 과목에 대한 신체검사 결과이며, 최종 병역처분은 기존 징병(신체)검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해당 지방병무청(병무지청)에서 통지할 예정입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징병검사 규정 [별지 제42호서식]
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
시․군․구
일련번호	성 명	병적번호	주소	학력	신체등위	입영희망시기	비고
※ 비고란에 입영기일 조정 대상자를 기재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징병검사 규정 [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13. 1.23>
보충역 편입자 명부
시․군․구
일련번호	성 명	병적번호	주 소	학 력	신체등위	처분사유	비고
297㎜×210㎜[백상지 80g/㎡]

■ 징병검사 규정 [별지 제44호서식]
제2국민역, 병역면제자 명부
시․군․구
일련번호	성 명	병적번호	주소	학력	신체등위	병명
※ 법령에 따라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은 병명란에 처분 변경사유 기재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징병검사 규정 [별지 제45호서식]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 명부
시․군․구
일련번호	성명	병적번호	주소	신검일자	병명	치유기간	신검예정일	신검결과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징병검사 규정 [별지 제46호서식]
현역병입영 대상자 현황
시․군․구
구분 학력	계	1 급	2 급	3 급	4 급	비 고
계
대 학
고 졸
고 퇴
중 졸
담당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보좌관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징병관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징병검사 규정 [별지 제47호서식]
보충역 편입자 현황
시․군․구
구분 학력	계	정 상 (신체등위)	전 공 상	수 형	비 고
계
대 학
고 졸
고 퇴
중 졸
중학중퇴 이하
담당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보좌관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징병관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징병검사 규정 [별지 제48호서식] <개정 2014. 1.14>
제2국민역(병역면제) 편입자 병류별 현황
시․군․구
병류별 학 력	계	폐결핵	내과	외과	안과	이비인 후 과	피부과	비뇨기과	신 경 정신건강 의학과	치과	신장 체중
계
대 학
고 졸
고 퇴
중 졸
중학중퇴 이하
담당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보좌관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징병관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징병검사 규정 [별지 제49호서식]
제2국민역 편입자 사유별 현황
시․군․구
사유 학력	계	신체등위		자 질 별
		5급	7급	생계곤란	중학중퇴 이 하	고 령	수 형	고 아	혼혈아	귀 화	기 타
계
대 학
고 졸
고 퇴
중 졸
중학중퇴 이하
※ 기타내역:
담당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보좌관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징병관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징병검사 규정 [별지 제50호서식]
징병검사 연기자 명부
시․군․구
일련 번호	성 명	병적번호	주 소	학 력	연기사유	연기기간	징병검사예정일 및 재연기사항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징병검사 규정 [별지 제51호서식]
국외여행허가 의무위반자 명부
시․군․구
일련 번호	성 명	병적번호	등 록 기 준 지	징병검사 일자	미수검 사유	비 고
			주 소
※ 비고란은 미수검 사유 해소후의 병역사항을 기재하세요.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징병검사 규정 [별지 제52호서식]
지정병원 명부
연번	병원명	대표자 성 명	소재지	병원종류	진료과목	지정일자	비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징병검사 규정 [별지 제53호서식]
징병검사의사 친인척 신고서
신고자 인적사항	소속				성명
	생년월일				전문과목
친인척 인적사항	관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비 고
년 월 일장
신고자 징병검사의사 성명 (서명 또는 인)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 참고사항: 친인척 신고범위는 징병검사의사의 4촌 이내 혈족 중 18～37세인 남자로 하되 현역복무 중인 사람,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마친 사람, 제2국민역 및 병역면제를 받은 사람은 제외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징병검사 규정 [별지 제54호서식]
징병검사의사 친인척 관리부
소속	징병검사의사		의무자 인적사항			검사결과
	성명	담당 과목	성 명 (관계)	생년월일	주소	신체 등위	병역 처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징병검사 규정 [별지 제55호서식] <개정 2014. 1.14>
기본평가 결과서
○○ 지방병무청(병무지청)
일련번호	평가기준 병원명	계	의 료 수 준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고려사항
			소계	의료기관 종 별		병 상 수					기본의료 장비 및 병원 정보화구축			진료과목별 상근전문의 충족률			소계	진단서발급 과정 및 조작 방지대책여부				의무자 교통편의
				종합병원 ㆍ 특수병원	병원ㆍ 의원	800병상 이 상	500 ∫ 800 미 만	300 ∫ 500 미 만	100 ∫ 300 미 만	100 병상 미 만	90% 이상	70 ∫ 90 미만	70 % 미 만	90 % 이상	70 ∫ 90 미만	70% 미만		우수	보통	미흡	없음	15분 미 만	15 ∫ 30 미 만	30 ∫ 60 미만	60분 이상
			배점	20	15	20	18	15	13	10	20	15	10	10	8	5	배점	20	15	5	0	10	8	6	4
297㎜×210㎜[백상지 80g/㎡]

■ 징병검사 규정 [별지 제56호서식] <개정 2014. 1.14>
수시평가 결과서
○○ 지방병무청(병무지청)											( )분기
일련번호	평가기준 병원명	계	병무행정 협조 / 공헌도				진단서내용 및 발급의 적정성		지정병원의 신뢰도				지정병원의 실효성
			지방청주관 회의참석 여 부		지 방 청 협조사항 이행여부				특화된 진료과 신 설	사회봉사 및 미담사례			병사용진단서 발급 실적
			참석	불참석	이행	미이행	적정 (A)	부적정 (B)	5	의료관련봉사		기타	51건 이상	31~ 50건	11~ 30건	1~10건이하
		배점	5	-10	1~5	-1~-10	해당 없음	-1		4~5		3점 이내	5	4	3	2
297㎜×210㎜[백상지 80g/㎡]

■ 징병검사 규정 [별지 제57호서식] <개정 2014. 1.14>
종합평가 결과서
○○ 지방병무청(병무지청)
일련 번호	평가기준 병원명	평 가 결 과							비고
		기본평가	수시평가			종합평가		등급
			2/4	3/4	4/4
297㎜×210㎜[백상지 80g/㎡]

■ 징병검사 규정 [별지 제58호서식]
진료기록 등 조회ㆍ활용 현황
○○ 지방병무청(병무지청)																( )분기
구분 질병 계 급수			병원조회내역					보험공단내역					학교생활기록부						기 타
계
해당 질병 신체 등위	1～3급
	4급
	5급
	6급
	7급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징병검사 규정 [별지 제59호서식]
혈압 재측정 일지
연번	징병검사일	성 명	병적번호	자동측정 혈압/맥박	수동측정 혈압/맥박	상의 탈의 후 측정 혈압/맥박	신체변화 여부	중신검 의뢰 여부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징병검사 규정 [별지 제60호서식] <개정 2014. 1.14>
심리검사 평가결과서
수검자 인적사항	성명	병적번호		사 진 (3cm×4cm)
	징병검사일자	학력
	부모관계	생활정도
심리검사 결과	[ ]정상 [ ]관찰 [ ]정밀관찰		검사 차수
심리평가 소견
기타 특이사항
파일 업로드
정신건강 의학과 의사의견 (재심리 검사여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징병검사 규정 [별지 제61호서식]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 심사서
심사 의뢰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학력
신 체 등 위						적용부령
질 병 명
질병발병경위
질병발병시기		[ ]신체검사를 받기 전 → 해당란 표기자는 아래란에 표기] [ ] 신체검사를 받은 후
최초 신체검사시 질병확인 여부		[ ] 신체검사시 질병을 호소하지 않음(증빙서류 미제출) [ ] 신체검사시 질병을 자세히 확인하지 않음 [ ] 신체검사시보다 질병이 더 악화됨 [ ] 기 타 :
기타 참고 사항
심사결과서
심사의견	구 분		직 위	성 명	심사의견		서 명
	위원장		징 병 관
	위 원		징병검사과장
	위 원		현역입영과장
	위 원		사회복무과장
	위 원
	위 원
심사결과	[ ] 병역처분변경 [ ] 병역처분보류 ※ 가결:병역처분변경, 부결:병역처분보류
위와 같이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장
○○ 지방병무청(병무지청) 징병관 성명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징병검사 규정 [별지 제62호서식]
병역처분변경심사결과 처분보류자 명부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신검일자	신체등위	병명	후속조치 결과	자원구분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징병검사규정[별지 제63호서식] <신설 2013. 1.23>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변경․취소)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병역

의무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E-mail

주소

구분

[  ]징병검사 일자/장소 본인선택 신청

[  ]징병검사 일자/장소 본인선택 취소

[  ]징병검사 일자/장소 본인선택 변경

* 징병검사 일자/장소 본인선택 취소하거나 변경을 신청하는 사람만 작성

- 기존 본인선택 일자 :       년      월      일/  [  ]오전반(08:00)     [  ]오후반(13:00)

- 기존 본인선택 장소 : (          )징병검사장

본인선택

(변경․취소)사유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  ⇒  [   ]일자선택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연중 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인근 지방병무청에서 미리 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  ⇒  (        )지방병무청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 관할 병무청에서 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

[  ]대학(원)생  * 학교 소재지에서 검사

[  ]제2캠퍼스  * 학교캠퍼스 소재지에서 검사

[  ]고교생     * 고등학교 소재지에서 검사

○ 학교명

- 학년(재학, 휴학, 자퇴)

- 전공학과

○ 학교소재지

[  ]직장인     * 직장 소재지에서 검사

[  ]학원생     * 학원 소재지에서 검사

○ 직장(학원)명

○ 직장(학원)소재지

(변경)

희망일자

검사일자 :       년      월      일 / [  ]오전반(08:00)     [  ]오후반(13:00)

검사장소 : (          )징병검사장

위와 같이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를 (변경 ․ 취소)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 신청서 제출시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징병검사 규정 [별지 제64호서식] <신설 2013. 1.23>
징병신체검사 확인서
의무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징병검사를 받은 검사반	지방병무청(병무지청) 징병검사장
징병검사 일자
상기인은 병역법 제11조 및 제65조에 따라 징병신체검사를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장 ○○지방병무청(병무지청) 징병관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