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31] 제3종시설물의 범위(제98조 관련)

1. 토목분야

구 분	대 상 범 위
교 량	◦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도로법」상 도로교량 연장 20m 이상 ∼ 100m 미만 교량 -「농어촌도로정비법」상 도로교량 연장 20m 이상 교량 - 비법정도로 상 도로교량 연장 20m 이상 교량 - 연장 100m 미만 철도교량
터 널	◦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터널로 - 연장 300m 미만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 농어촌도로의 터널 - 법 1,2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터널
육 교	◦ 설치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보도육교
지 하 차 도	◦ 설치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연장 100m 미만의 지하차도
기 타	그 밖에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터널·항만·댐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