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개정 2013.4.11>

각 과･담당관 공통사항(제6조 관련)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기안 및 전결권자					시장 결재	협 조 처
		담 당 자		과 장	실․본부․ 국장	부시장
		6급이하 업 무 분 담 자	5 급 총 괄 책임자
1.정원조정	1. 실･국내 과(담당관)별 5급이하 정원조정(직렬･직급 조정제외)	기안			○
	2. 실･국내 정원조정 방침 결정･요구							조직담당관
	가. 정원 증원요구	기안			○
	나. 직급 상향조정	기안			○
	다. 직급･직렬간 상계조정	기안			○
2. 비정규인력 정수 관리	비정규인력 정수책정 승인 요구	기안			○
3.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	사무소관 조정요구	기안			○
4. 직제에 관한 사항	1. 직제개정 요구							조직담당관
	가. 실․본부․국 간 직제개정 요구		기안			○
	나. 실․본부․국 내 직제개정 요구	기안			○
5. 복 무	1. 출장 허가 및 근무상황 관리
	가. 3급이상 실․본부․국장		기안			○
	나. 3급 보좌 기관	기안			○
	다. 4급	기안			○
	라. 5급이하	기안		○
	2. 공무국외여행 계획 수립							예산담당관, 인력개발과장
	가. 3급이상		기안			○
	나. 4급이하	기안			○
	3. 5급이하 특근명령(승인)	기안		○
	4. 소속직원의 당직변경	기안	○
	5. 소속직원의 대체휴무 허가	기안		○
6. 공무원의 임용 및 호봉승급	1. 소속직원의 면직 및 직위해제 내신	기안			○
	2. 실･국내 전보	기안			○
	3. 교육파견 명령	기안			○
	4. 호봉승급획정･정정	기안		○
	5. 자격, 병역 등 일반사항조회	○
	6. 소속공무원의 재직･경력증명서의 발급 (인사관리시스템의 전산발급에 한함)	○
7. 예 산	1. 예비비 사용방침
	가. 5억원 이상		기안			○		예산담당관
	나. 5억원 미만	기안			○			예산담당관
	2. 예산편성 요구서 제출	기안			○
	3. 예산의 이용방침	기안			○			예산담당관
	4. 같은 사업내 예산의 전용	기안			○
	5. 사업간 예산의 전용방침	기안			○			예산담당관
	6. 예산편성자료(부표) 제출	기안		○
	7. 사고이월요구서 제출	기안		○
	8. 국고보조금 및 교부금 신청	기안			○			예산담당관
	9. 회계년도 개시전 예산요구	기안		○
	10. 세입예산 월별 징수계획서 제출	기안		○
	11. 세출예산 월별 지출계획서 제출	기안		○
8. 지방채	1.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기안			○	기획조정실장
	2. 기정계획에 의한 자금차입	기안			○
	3. 원리금 상환	기안		○
9. 기금운용 계획 변경	1. 주요항목 지출금액 1/2이상	기안			○			예산담당관
	2. 주요항목 지출금액 1/2미만	기안		○
10. 규제개혁	1. 규제의 신설･강화에 관한 사항							법무담당관
	가. 조례･규칙 제･개정시		기안			○
	나. 훈령･예규 제･개정시	기안			○
11. 공 사	1. 주요공사의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기안			○		기술심사 담당관 예산담당관 재무과장
	2. 공사집행
	가. 건당 도급비 10억원이상	기안			○
	나. 건당 도급비 10억원미만	기안		○
	3. 공사착공 명령	기안		○
	4. 공사감독자 또는 공사업무 담당자 지정	기안		○
	5. 설계범위내의 인부 고용	기안	○
	6. 기정계획에 의한 물자 배정	기안	○
	7. 공사용 자재의 사용 승인	기안		○
	8. 도급공사의 중지･재개 결정 및 준공 기간의 연기결정
	가. 건당 공사비 10억원 이상	기안			○
	나. 건당 공사비 10억원미만	기안		○
	9. 도급공사 착공 및 기성부분 준공 검사	기안		○
	10. 도급공사의 준공검사
	가. 건당 도급비 10억원이상	기안			○
	나. 건당 도급비 10억원미만	기안		○
	11. 준공검사원의 지정	기안		○
	12. 공사 하자보수 명령	기안		○
	13. 공사로 인한 공작물 이전수속 및 소유권 이전허가	기안			○
	14. 설계변경 보고서
	가. 중요사항	기안			○
	나. 그 밖에 사항	기안		○
	15. 공사현장 보고서
	가. 중요사항	기안			○
	나. 그 밖에 사항	기안		○
	16. 공사의 설계변경
	가. 건당 공사비 10억원이상 건설공사로서 기본적인 설계사항의 변경		기안			○
	나. 건당 공사비 10억원미만 건설공사로서 기본적인 설계사항의 변경	기안			○
	다. 모든 건설공사의 일반 설계사항의 변경	기안		○
	라. 모든 건설공사의 단순한 수량 증감 등 경미한 사항 변경	기안		○
12. 설계･공사 감리용역	1. 주요사업의 기본방침 및 변경		기안			○		기술심사 담당관 예산담당관 재무과장
	2. 용역집행
	가. 건당 1억원이상	기안			○
	나. 건당 1억원미만	기안		○
	3. 용역착공 명령	기안		○
	4. 용역감독자 또는 업무 담당자 지정	기안		○
	5. 용역기간의 연기결정
	가. 1건당 1억원이상	기안			○
	나. 1건당 1억원미만	기안		○
	6. 용역의 착공 및 기성부분 준공 검사	기안		○
	7. 용역의 준공검사
	가. 건당 1억원이상	기안			○
	나. 건당 1억원미만	기안		○
	8. 용역의 설계변경
	가. 1건당 1억원이상으로서 기본설계 사항의 변경	기안			○
	나. 1건당 1억원미만으로서 기본설계사항의 변경	기안		○
	다. 용역의 일반적인 사항의 변경 및 경미한 사항의 변경	기안		○
	9. 책임감리용역 운영
	가. 감리용역의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기안			○			기술심사 담당관
	나. 감리용역비 기성 확정	기안		○
	다. 감리원 근무실태 점검 등 복무 단속	기안		○
	라. 감리단 이력승인	기안		○
	마. 감리용역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결정(방침)	기안			○
	바. 감리용역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결정	기안		○
13. 물건의 제조･구매･임대차 및 그 밖에 품의	1. 주요사항에 대한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기안			○			예산담당관,
	2. 물품제조 및 용역							재무과장
	가. 건당 1억원이상	기안			○
	나. 건당 1억원미만	기안		○
	3. 물품구매･임대차 등
	가. 건당 1억원이상	기안			○
	나. 건당 1억원미만	기안		○
14. 재 산 및 채권관리	1. 재산취득, 처분, 교환 등의 기본방침 결정
	가. 일반재산취득･처분 및 교환							예산담당관, 자산관리과장
	(1) 건당 10,000㎡ 이상			기안			○
	(2) 건당1,650㎡ 이상 10,000㎡ 미만		기안			○
	(3) 건당 330㎡ 초과 1,650㎡ 미만	기안			○
	(4) 건당 330㎡ 이하	기안		○
	나. 법령에 따라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기안		○				예산담당관, 자산관리과장
	다. 재산 대부와 사용허가 (단. 대부료·사용료 1억원 이상일 경우 협조)			○				자산관리과장
	2. 재산의 취득, 처분, 교환, 보상, 임대차 등의 가격 결정	기안			○			예산담당관, 자산관리과장
	3. 재산의 취득, 처분, 교환, 보상, 임대차 등의 계약체결	기안		○				자산관리과장
	4. 재산의 취득, 처분, 교환, 보상, 대부 등의 감정 및 가격사정 의뢰	기안		○
	5. 부동산 전임대 보증금 채권 (계약 후 임대보증금 지급전 보증금채권 확보 방안에 대한 서면협조)
	가. 건당 1억원 이상	기안			○			재무과장
	나. 건당 1억원 미만	기안		○				재무과장
	6. 민간보상금 지급 (보상금 지급전 지방세 체납여부 확인을 위한 사전 서면협조)
	가. 1억원 이상	기안			○			세무과, 38세금징수과
	나. 1백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기안		○				세무과, 38세금징수과
15. 분담금, 청산금, 보조금 및 교부금	1. 청산금 교부 및 징수액 산출 기준 결정	기안			○			재무과장
	2. 분담금 및 청산금 결정	기안			○			예산담당관
	3. 분담금 감액 결정	기안			○
	4. 보조금 및 교부금 지급결정
	가. 지급계획
	(1) 민간		기안			○
	(2) 자치구	기안			○
	나. 경미한 계획변경 (단, 기획관이 있는 경우 기획관 전결)	기안			○
	다. 지급결정
	(1) 3,000만원이상	기안			○
	(2) 3,000만원미만	기안		○
	5. 분담금, 청산금, 보조금 및 교부금 지급	기안		○
16. 보 상	1. 보상업무 계획	기안			○
	2. 보상금 지급결정
	가. 1억원이상	기안			○
	나. 1억원미만	기안		○
	3. 지장물이전 보상금 집행	기안		○
	4. 보상금 재심결정	기안		○
	5. 보상금 재감정 결정	기안		○
	6. 보상금 재결신청	기안		○
	7. 보상금 사건확인	기안		○
	8. 보상금 지급	기안		○
17. 수수료 및 사용료	1. 제 수수료 지출
	가. 건당 1,000만원이상	기안			○
	나. 건당 1,000만원미만	기안		○
	2. 수임수수료 및 사용료 요율 결정	기안			○
18. 봉급, 여비 및 그 밖의 사항	1. 봉급, 여비 및 그 밖의 의무적 경비의 집행 품의	기안		○
	2. 공공요금 재조정 요구 및 이에 따른 처리	기안		○
19. 상훈 및 과업 포상금	1. 기존방침에 의한 표창내신	기안		○
	2. 특별표창 계획수립		기안			○		인사과장
	3. 업무 등의 평가결과에 따른 실･국내 과업 포상금 결정 및 지급	기안			○
20. 의회업무	1. 시의회 부의안건 방침결정
	가. 예산안, 동의안 등
	(1) 중요사항			기안			○
	(2) 그 밖에 경미한 사항		기안			○
	2.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	기안			○
	3.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기안			○			기획담당관
	4.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기안			○
	5. 국정감사 결과 처리	기안			○			기획담당관
21. 행정심판 및 소송	1. 행정심판							법무담당관
	가. 위원회 회부 등	기안		○
	나. 재결청 답변서 진달	기안		○
	2. 응소･제소･상소･청구･인락･소취하･구상권 행사･추심 결정 등 소송관련 방침결정							법무담당관
	가. 중요한 소송		기안			○
	나. 일반 소송	기안			○
	3. 소송수행
	가. 소송대리인 선임 의뢰	기안		○
	나. 쟁송관계 자료제출	○
	다. 답변서･준비서면 등 제출	기안		○				법무담당관
22. 법규(법령･ 조례･규칙) 입법(제정･ 개정･폐지), 법령해석 및 고시･공고 등	1. 법령정비 건의	기안			○			법무담당관
	2. 자치법규 입법안 기본방침 결정							법무담당관
	가. 조례･규칙의 제정 및 폐지
	(1) 중요한 사항			기안			○
	(2) 경미한 사항		기안			○
	나. 조례･규칙의 개정(중요한 사항)		기안			○
	다. 조례･규칙의 개정(경미한 사항)	기안			○
	라. 훈령･예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기안			○
	3. 자치법규 입법안 입법예고 심사의뢰	기안		○
	4. 자치법규 입법안 심사의뢰	기안		○
	5. 자치법규 입법안 확정방침 결정
	가. 조례･규칙의 제정 및 폐지	기안			○
	나. 조례･규칙의 개정	기안			○
	다. 훈령･예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기안			○
	6. 자치법규 입법안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의뢰	기안		○
	7. 시의회에서 의결･이송된 조례에 대한 재의 또는 공포 여부 결정							법무담당관
	가. 의원발의 조례안(공포시)
	(1) 조례 제정안			기안			○
	(2) 조례 개정안
	1) 중요한 사항		기안			○
	2) 경미한 사항	기안			○
	나. 재의 요구를 하는 경우			기안			○
	다. 중요사항이 수정 의결된 경우(시장발의 조례안)			기안			○
	라. 경미한 사항이 수정 의결된 경우 (시장발의 조례안)		기안			○
	8. 법령해석 질의 및 자치법규 해석 응답	기안		○				법무담당관
	9. 고시･공고문의 결정	기안		○				법무담당관
	10. 자치구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 및 제소 지시의 결정	기안			○			법무담당관
23. 자료제출	1. 관계자 소환서류 제출 및 요구	기안		○
	2. 중요업무 및 중요시책에 따른 자료의 제출(청내, 왕복문서)	기안		○
	3. 그 밖에 경미한 자료제출	기안	○
	4. 소관업무의 통계제출	기안		○
	5. 정기보고	기안		○
	6. 수리치 못한 문서의 이송 또는 반송	기안		○
	7. 하부기관 및 타과로부터 보고나 응신을 요구하는 문서 (1회 보고 승인)	기안		○
	8. 산하 사업소의 경미한 사항 자료 제출 및 조사지시	기안		○
24. 위원회 운영	1. 위원회 신설, 위원의 위･ 해촉 등 위원회 업무에 관한 방침							조직담당관 (신설시)
	가. 위원장이 시장인 경우			기안			○
	나. 위원장이 부시장인 경우		기안			○
	다. 위원장이 실･국장인 경우	기안			○
	2. 위원회 개최, 안건상정 및 결과 보고	기안			○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관련 사항	기안		○
25. 회 의	1. 회의소집
	가. 자치구, 사업소의 과장급 이상 회의 (단,기획관이 있는 경우 기획관 전결)	기안			○
	나. 그 밖의 직원회의	기안		○
26. 민원서류처리	1. 정책결정 및 다수인의 권익 보호에 관한 청원, 고충민원 및 건의서	기안			○
	2. 중요 청원, 고충민원 및 건의서	기안			○
	3. 경미한 청원, 고충민원 및 건의서	기안		○
	4. 상급기관에서 이첩된 민원
	가. 중요한 사항	기안			○
	나. 경미한 사항	기안		○
	5.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한 중간처리 상황 통보, 기각 완결통지 및 처리상황 확인･점검	기안		○
	6. 신고로서 종결되는 사항	기안	○
27. 지방공사 지도 감독	1. 지도감독업무
	가. 중요한 사항에 대한 시정 지시	기안			○
	나. 경미한 사항에 대한 시정 지시	기안		○
	2. 승인업무
	가. 정관변경 승인	기안			○
	나. 사업계획 승인	기안			○
	다. 기구조정
	(1) 부급이상 기구	기안			○
	라. 정원조정	기안			○
	마. 임원의 임면승인			기안			○
	바. 중요한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기안			○
	사.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안			○
28. 사무위임 및 위탁	1. 위임･위탁 방침결정
	가. 신규 위임 및 환수	기안			○			기획조정실장
	나. 신규 위탁 및 환수
	(1) 중요한 사항		기안			○
	(2) 경미한 사항	기안			○
	다.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한 위임･위탁의 내용 변경	기안			○			조직담당관
	라. 그 밖에 위탁사항의 변경 (위탁범위, 기관변경)	기안			○			기획조정실장
	2. 실행계획 수립･집행	기안			○
29. 자치구 분쟁조정 신청서처리	분쟁조정신청 검토 보고, 요구 및 결정 통지		기안			○		행정 과장
30. 정책결정 및 기획	소관 업무별 운영계획 수립･조정	기안			○
31. 의전행사	1. 시 후원기관 명칭사용 승인							총무 과장
	가. 주 요 행 사	기안			○
	나. 일상적이고 의례적인 행사	기안		○
32. 그 밖의 업무	1. 각종 심의회･협의회 등에 부의할 안건 처리	기안			○
	2. 실･국간의 사업협조	기안			○
	3. 소관업무에 관한 자치구, 사업소 지도감독 및 소속기관의 사업실시계획의 승인	기안			○
	4. 소속직원의 사무분장	기안		○
	5. 사무인계․인수
	가. 부시장간 사무인계인수			기안			○
	나. 국장간 사무인계인수		기안			○
	다. 과장간 사무인계인수	기안			○
	라. 5급간 사무인계인수	기안		○
	마. 직원간 사무인계인수	기안	○
	6. 고용원 및 잡급직원의 임면	기안		○
	7. 계약직공무원의 채용
	가. 3급이상 부여자			기안			○
	나. 4급 부여자		기안			○
	다. 5급이하 부여자	기안			○
	8. 소유권 이전등기 및 명의 변경	기안	○
	9.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의 소인 검열	기안	○
	10. 물품의 반납	기안		○
	11. 물품의 청구와 수리	기안	○
	12. 소속금품 출납명령	기안		○
	13. 각종 간행물의 배부	기안	○
	14. 차량 배차신청	○
	15. 각종 통계 및 정례보고 (중앙부처, 타 기관)	기안		○
	16. 소속직원 교육	기안		○
	17. 대부알선	○
	18. 대여장학금 승인	기안	○
	19. 사망조위금 신청	○
33. 의료보험	1. 피보험자 자격관리
	가. 자격취득･상실	○
	나. 피부양자의 자격취득․상실	○
	다. 그 밖의 자격관리	○
34.재난관리대상 시설지정･해제	1. 중점관리대상시설 지정․해제	기안		○
	2. 재난위험시설 지정․해제	기안		○
35. 친환경 상품 구매	1. 친환경상품의 구매계획 수립	기안		○
	2. 친환경 상품의 구매실적 집계	기안		○
	3. 물품구매의 친환경상품 구매가능 검토･확인	기안	○
	4. 용역･공사 등 발주시 친환경 상품 적용 가능여부 확인	기안		○
36.정책실명제 운영	1. 정책실명제 추진
	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기안			○
	나. 정책자료집 발간	기안		○
37. 행정 정보공개	1. 공개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기안		○
	2. 비공개 결정에 관한 사항	기안			○
	3. 부존재 결정에 관한 사항	기안		○				정보공개 정책과 정보공개 지원팀장
38. 처리과 기록물 관리	1. 문서접수․배부에 관한 사항	기안	○
	2. 기록물조사․정리 및 생산현황 통보	기안		○
	3. 기록물 폐기	기안		○
	4. 기록물 인계․인수	기안		○
39.상시학습 시스템 운영	1. 자기역량개발계획서 수립
	가. 5급(상당)		기안	○
	나. 6급(상당)이하, 기능직	기안		○
	2. 교육수강신청
	가. 5급(상당)		기안	○
	나. 6급(상당)이하, 기능직	기안		○
	3. 상시학습 실적 인정
	가. 5급(상당)		기안	○
	나. 6급(상당)이하, 기 능직	기안		○
	4. 부서주관 교육 실적 등록	기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