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상향광속률 및 건물표면휘도 기준

상향광속률 및 건물표면휘도 기준(제4조 관련)

조명환경 관리지역	세부지역 구분	상향광속률	건물표면휘도
제1종 조명환경관리구역	규칙 제3조1호 지역	5% 이하	5cd/㎡ 이하
제2종 조명환경관리구역	규칙 제3조2호 지역	10% 이하	5cd/㎡ 이하
제3종 조명환경관리구역	규칙 제3조3호 지역	15% 이하	15cd/㎡ 이하
제4종 조명환경관리지역	규칙 제3조4호 지역	25% 이하	25cd/㎡ 이하

[별표 2] 조명기구별 조명계획수립 기준

조명기구별 조명계획수립 기준(제5조 관련)

❍ 공간조명

1) 도로조명

- 공통사항

조명계획수립 기준

∘ 도로의 노면평균휘도, 종합균제도, 차선축 균제도, 눈부심 지수를 KSA3701기준에 맞게 적용한다.

∘ 등기구 외함은 미려하고 디자인적으로 제작하여 설치한다.

∘ 등기구 봉합수준은 IP65수준으로 제작한다.

∘ 램프와 모갈의 결속은 기계적으로 풀리지 않도록 내진설계에 견디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가로등(차도등 포함) - KSA3701

도로조명 등급	노 면(최소허용치)				임계치 증분
	마 름			젖 음
	평규 노면 휘도 Lavg(cd/㎡)	종합 균제도 Uo(Lmin/Lavg)	차선축 균제도 Ui(Lmin/Lmax)	눈부심지수최대허용치(%)	TI(%) (최대 허용치)
M1	2.00	0.40	0.70	0.15	10
M2	1.50	0.40	0.70	0.15	10
M3	1.00	0.40	0.60	0.15	15
M4	0.75	0.40	0.60	0.15	15
M5	0.50	0.35	0.40	0.15	15

- 보행등 - KSA3701

야간 보행자 교통량	지역	조도(Lx)
		수평면조도	연직면조도
교통량이 많은 도로	주택 지역	5	1
	상업 지역	20	4
교통량이 적은 도로	주거 지역	3	0.5
	상업 지역	10	2

- 보안등

조명계획수립 기준

∘ 보행등에 준하여 설치하되 교통량이 많은 도로의 주택지역은 5㏓ 이상, 교통량이 적은 도로의 주택지역은 3㏓ 이상으로 한다.

∘ 조사각도는 도로조명기구의 컷오프 기준에 따른다.

∘ LED 보안등은 KSC7658에 따른다. 다만, 서울특별시 LED 보급기준의 권장기준을 준용하여 설치한다.

- 자전거도로 조명

조명계획수립 기준

∘ 조도확보는 보행자에 대한 조명기준을 적용한다.

∘ 조사각도는 도로조명기구의 컷오프 기준에 따른다.

∘ 주변 환경에 빛 간섭을 최소화하도록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등기구는 편도 및 하천 반대편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설치높이는 계획홍수위 이상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공원등, 광장등

조명계획수립 기준

∘ KS 조도기준을 준용하여 보행자의 안전성 및 시야 내 대상물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 파고라[정자] 및 벤치주변의 조도를 검토해야 한다.

∘ 식물 및 시설물의 색 및 사람의 인식이 가능하도록 연색성이 우수한 램프를 사용한다.

∘ 침수가 우려되는 곳은 IP67지수 이상 및 도장의 마감처리를 고려하여 기구를 선택해야 한다.

∘ 산책로에 설치하는 조명은 지주설치를 지양하고 볼라드형태의 바닥조명을 권장한다(확산형 조명기구 설치 금지)

∘ 광장 조명은 오가는 사람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기 위해 진입로에 적당한 조도가 균일하게 분포되어야 한다.

∘ 도로와 인접한 광장의 조명기구는 운전자에게 글레어를 주지 않아야 한다.

∘ 광장과 인접한 건물, 보행자로 등은 연출 및 조명기구가 조화를 이루어 일체화된 디자인이 되도록 한다.

- 오픈스페이스조명(공원, 광장 등) - KSA3011

구분	장소	권장조도(lx) 최저-표준-최고
건물	입구	30 - 40 - 60
	통로	30 - 40 - 60
공원	전반	6 - 10 - 15
	주된 장소	15 - 20 - 30
정원	길, 집밖, 층계	6 –10 - 15
	강조한 나무, 꽃밭, 석조공원	30 - 40 - 60
	배경-관목, 나무, 담장	15 - 20 - 35
	전반조명	3 - 4 - 6

3) 주유시설 조명

조명계획수립 기준

∘ 광원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등기구로부터 표출되는 빛이 보행자나 차량운전자에게 눈부심을 최소화 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도로, 산책로, 주거지 등에  빛 침입을 최소화 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주유기가 설치된 천정에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조도나 휘도를 충족하는 높이에 설치한다.

❍ 장식조명

1) 경관조명(건축물, 교량구조물 등)

조명계획수립 기준

∘ 조명기구(광원)의 직접노출을 하지 않는다.

∘ 현란한 빛 움직임(색상, 밝기 변화, 반복 점멸)을 하지 않는다.

∘ 원색계열의 색상사용을 제한한다.

∘ 옥탑부만 과도한 조명 지양, 건축물 빛의 레벨의 조화롭게 한다.

∘ 주변 빛공해(빛침해)를 검토한다.

∘ 실내조명과 경관조명을 조화롭게 한다.

∘ 친환경(고효율, 저용량) 조명기구, 소형 등기구를 채택한다.

∘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안전한 등기구 설치한다.

∘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한다.

∘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눈부심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설치기준 및 도로, 주변 빛환경 여건을  충족하는 높이에 설치한다.

∘ 공동주택 단지내 보안등 및 건축물 전체에 대한 야간경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광고성 콘텐츠 포함 시 전기를 이용한 옥외광고물에 해당한다)

조명계획수립 기준

∘ 예술작품에 한정하고, 광고는 할 수 없으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도시안전을 고려한 조명계획 및 친환경적이고 에너지절약형으로 한다.

∘ 경관조명 운영시간을 준수 한다.

∘ 도시경관상 안전상 조화로운 야간경관을 연출 한다.

∘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한다. {지역에 따라 5~25(cd/㎡) 구분하여 적용}

∘ 빠른 속도 및 반복적인 점멸, 원색적인 컨텐츠는 제작하지 않는다.

∘ 눈부심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설치 허용구역을 검토한다.

(절대 금지지역, 조건부 금지지역, 경관조명특정구역)

※ 서울성곽 안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허용기준

절대 금지지역(서울성곽 안)	조건부 금지지역 (서울성곽 안 및 독립문 지역)	경관조명특정구역
∘ 역사특성보전지구 - 북촌, 서촌, 인사동,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구역 ∘ 문화재보호구역내 - 국가 지정문화재 100m 이내 - 시 지정문화재 50m 이내	∘ “경복궁 및 북촌일대 경관중점관리지역”과 “서울성곽축 경관 중점관리구역” 내 건축물 중 주변 문화재 쪽에서 바라다 보이는 건축물 입면은 경관조명 금지	∘상권형성(동대문역사문화 공원 주변, 명동 등)으로 경제활동이 활발하고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으로 이미 경관조명이 활성화되어 가이드라인의 예외 적용이 필요한 지역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3) 미술장식품 조명

조명계획수립 기준

∘ 조사각도는 대상물에만 비추도록 하여 누출광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눈부심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장식품이 잘 표현되도록 연색성과 색온도를 적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 조명색상은 변화되지 않도록 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작품성이 표출될 수 있는 거리․ 높이로 하되 등기구가 보이지 않게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문화재 조명

조명계획수립 기준
구분	문화재휘도 (㏅/㎡)	문화재 보호구역 내 일반건축물 휘도 (㏅/㎡)	휘도규제범위	색온도
녹지 주거	문화재보호구역내 건축물휘도기준의 150%까지 허용	10이하	∘국가지정문화재 : 문화재보호 구역경계로부터 100m이내 ∘ 시지정문화재 : 문화재보호 구역경계로 부터 50m이내	∘ 주변환경과 조화롭게선정 ∘ 컬러조명 제한원칙
상업		20이하

❍ 공통사항

공통사항

∘ 서울특별시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을 준용한다.

∘ 서울특별시 미디어파사드 설치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준용한다.

[별표 3] 시상분야별 시상인원

시상분야별 시상인원(제15조 관련)

(단위 : 명)

종류별	시상인원
	계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서울특별시 좋은빛상	9	1	4	4
학술분야	9	1	1	1
설계분야			1	1
시공분야			1	1
조명기구제조분야			1	1

[별지 제1호서식]

조명지원사업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남/여)
	주소(사무실)	(전화: )
경관 조명 사업 개요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개요(위치)
	사업주체
	소요예산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명지원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비 산출근거 3. 사업비 조달계획서 4. 유지관리계획서 5. 빛공해방지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 도서 6. 협정 인가서(조명협정 체결사업에 한함)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조명지원사업 지원신청서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남/여)
	주소(사무실)	(전화: )
조명 지원 사업 개요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개요(위치)
	사업주체
	소요예산
사업비	구 분	금액(원)		비율(%)
	총사업비
	지원(보조) 받고자 하는 사업비
	자체부담 사업비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조명사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지원)비 사용계획서 3. 자체부담 사업비 확보계획서 4. 좋은빛위원회 심의를 위한 관련 설계 도서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조명지원사업 착수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고자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남/여)
	주소(사무실)	(전화: )
조명 지원 사업 개요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개요
	사업주체
	소요예산
사업승인	일 자
	조 건
	좋은빛위원회 심의결과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명지원사업 착수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조명지원사업 계획서 2. 좋은빛위원회 심의 결과 3. 공사 계약서 및 착공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조명지원사업 완료신고서					처리기간
					14일
신고자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남/여)
	주소(사무실)	(전화: )
조명 지원 사업 개요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개요
	사업주체
	소요예산
사업승인	일 자
	조 건
	좋은빛위원회 심의결과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명지원사업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공사 준공도서 및 사진(공사 전․후) 2. 사업비 정산서 및 관련서류 3. 사업승인 조건 이행서 4. 유지관리 계획서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경관조명협정(체결․변경) 인가(폐지)신청서							처리기간
							45일
신고자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남/여)
	주소(사무실)	(전화: )
경관조명협정명칭
지역명 및 위치, 범위
경관조명협정 운영회	대표자			생년월일(남/여)
	주 소	(전화: )
유 효 기 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조명협정(체결, 변경) 인가(폐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경관조명협정서 및 사업계획서 2. 경관조명협정 사업비(운영비) 운용 계획서(지원, 자체조달) 3. 경관조명협정 운영 규약 4. 경관조명협정 이행계획서 (협정 위반․승계․변경․폐지시 조치계획 포함) 5. 경관조명협정 변경․폐지 이유서(변경․폐지) 6. 경관조명협정 관련도서 7. 경관조명협정자 서명부 (토지 및 건축물등의 소유자와 사용권리자의 동의서․회의록 등 포함)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경관조명협정운영회 설립(변경)신고서

신고자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 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남/여)
	주소(사무실)	(전화: )
경관조명협정명칭
협정지역 위치
유 효 기 간
주요 협정내용
위반시 제재사항
협정체결자수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조명협정운영회 설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경관조명협정운영회 대표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경관조명협정운영회 규약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경관조명협정 승계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남/여)
	주 소(사무실)		(전화: )
승계내역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남/여)
	주 소(사무실)		(전화: )
	경관조명협정 승계내용
승계사유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관조명협정을 승계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승 계 인 (서명 또는 인) 피승계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 하
구비서류 1. 경관조명협정운영회 설립 동의서 2. 승계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서울특별시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 신청서
사업명
대상지 위치
신청기관
주관부서명
사업개요
	설계발주방법	공사비	설계비	예산분담	비고(재심번호)
설계자
공사기간
신청기관 검토의견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울특별시장
첨부 : PPT 파일, PDF 변환파일 포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 앞면

고 유 번 호											좋은빛 관리카드										장번호	2-1
대 지 위 치														구 분			성명 또는 명칭 (전화번호)		면허(등록)번호	심 의 일 자
건 물 명														건 축 주						허 가 일 자
주 용 도														건축설계자						사용승인일자
기타 용도														조명설계자
층 수		지하: 층 지상: 층						높 이			m			건축공사감리자						변 동 일 자
														조명공사감리자
설치장소 / 설치구간														건축공사시공자						변 동 일 자
														조명공사시공자
구분	민간 건축물	공공 시설물																특이사항 및 변동사항
		공공건축물				문화재			교량			고가차도	내부순환로			기 타
	○
경관조명의 종류			건물조명( ),지붕조명( ),미디어파사드( ○ ),교량( ) 고가조명( ), 조형물조명( ), 구조물조명( )
설치 등기구 및 광원(W), 설치 수량		LED			라인등
					등기구
		MH			등기구
		NA			등기구
		CDM			등기구
		기타			등기구
		소비전력(kw)
구 분						조례규칙기준				심의결과					준공시
조명환경관리지역
상향광속률(%)
건물표면휘도(cd/㎡)

[별지 제9호서식] - 뒷면

고 유 번 호		좋은빛 관리카드		장번호	2-2
경관조명 시뮬레이션 사진			경관조명 사진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