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3139
결재일자	2019.3.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업안전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협 조
	일자리정책과장
	교육훈련팀장
	노동정책팀장

서울시 산업안전보건 교육 시행 계획

2019. 3.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산업안전보건 교육 시행 계획

우리 시 고용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 중심의 산업안전보건 법정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역량 강화 및 노동자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32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33조

Ⅱ

추 진 방 향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근로자 법정 의무교육 이수

□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이해 증진 및 근로현장 산업재해 예방

□ 노동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장별 현장 안전교육 실시

Ⅲ

교 육 개 요

□ 교육대상자

○ 관리감독자 및 기간제 근로자(촉탁직 포함), 공공일자리 근로자 등

대 상	교육내용	교육시간	교육대상 (’19.1월 기준)
관리감독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연 16시간	180여 명
기간제 및 공공일자리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채용‧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사무직: 연 12시간(분기별 3시간) □사무직 외: 연 24시간(분기별 6시간)	□기 간 제 : 1,000여 명 □공공일자리: 2,500여 명 ※ 서울시와 근로계약 한 자
촉탁계약직	〃	〃	300여 명
공무직	〃	〃	2,000여 명

□ 교육구분 및 교과내용

○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채용 및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특별교육

- 교육대상: 위헙‧유해 작업근로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8의2 제1호 라목 참조

- 내용: 채용 및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사항, 작업별 특별교육 * 동 규정 참조

□ 교육방법: 현장교육, 위탁교육, 집합교육

종 류	주 관	교육자료	비 고
현장교육 (자체)	부서장 또는 외부 강사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등 교육자료 등을 참조, 각 사업장 특성에 맞게 활용	□강사지원: 안전보건공단 문의(무료, 1644-2275) □교안자료: 안전보건공단 정보마당/안전보건자료실 http://www.kosha.or.kr
위탁교육 (인터넷)	위탁기관 (서울지역 총 100여 개) * 붙임3. 참조	위탁기관 제공 인터넷 과목(직종별 과목 선택) 수강신청 후 수강	□1인당 분기별 5천원 내외 (각 기관별 홈페이지 참조) □수료기준: 평가 후 기준점수 이상 획득
집합교육	인력개발과 노동정책담당관 주관	교육자료 제공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관리감독자, 촉탁직 대상)

Ⅳ

세부 추진계획

□ 촉탁계약직 산업안전보건교육

○ 근    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19년 촉탁직 단체협약 제45조(산업안전보건)

○ 이수시간

- 사무직: 연 12시간(분기별 3시간)

- 사무직 외: 연 24시간(분기별 6시간)

○ 교육구분

-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및 특별교육, 채용‧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교육방법

- 집합교육 1회(노동정책담당관 주관), 현장교육 및 위탁교육

○ 행정사항

- 복무관리, 교육일지 및 근로자별 교육시간 이수현황 관리 * 붙임 1, 2 양식 활용

- 집합교육 참석자 출장명령 등 복무관리, 교육여비 지급

□ 기간제 근로자 및 공공일자리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교육

○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35조(안전관리)

-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종합지침’,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

○ 이수시간

- 사무직: 연 12시간(분기별 3시간)

- 사무직 외: 연 24시간(분기별 6시간)

○ 교육구분

-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및 특별교육, 채용‧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교육방법: 현장교육(부서장 주관 자체) 또는 위탁교육(유료)

※‘전부 현장’ 또는 ‘전부 위탁’, ‘현장 및 위탁 혼용’ 무방하나 연간 법정교육시간 반드시 준수

○ 교육내용: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및 특별교육

○ 행정사항

- 소속 관리 근로자 ‘사무직’ 및 ‘사무직 외’ 구분* 후 별도 교육(교육내용 상이) 실시

※ 구분 기준 붙임 4. 참조

- 복무관리, 교육일지 및 근로자별 교육시간 이수현황 관리 철저 * 붙임 1, 2 양식 활용

□ 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교육

○ 근    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 대    상: 기간제근로자, 촉탁계약직, 공공일자리 근로자 관리(감독)자

○ 이수시간: 연 16시간

○ 교육방법: 집합교육(3월 중 1회), 위탁교육, e러닝 병행

- 인재개발원 e러닝 개설 예정(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 과정 등)

※ 집합교육과 e러닝 혼용 가능하나, 연 8시간 이상 반드시 집합교육 이수

○ 행정사항: 담당자 교육이수현황 관리 철저 * 붙임 2 양식 활용

□ 2019년 노동정책담당관 주관 집합교육 일정

○ 교육일시: 2019. 3. 18.(월) 9:00~18:00(8시간)

○ 교육장소: 본청 8층 다목적홀

○ 교육내용: 산업안전‧보건 사고 예방 및 건강한 근로환경 준수 사항

○ 강    사: 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강사 등

○ 대    상: 촉탁계약직 전원, 전 부서 근로자 관리감독자

Ⅴ

행 정 사 항

□ 부서별 협조사항

부 서 명		협 조 사 항
전부서	교육시	안전보건 교육일지 작성 보관, 근로자별 교육이수현황 관리 철저 집합교육시 교육출장 등 복무관리, 교육여비 지급 위탁교육 시 위탁교육비 예산 반영
	채용방침수립시	기간제근로자 산업안전보건교육 방침 반드시 포함 수립 후 심의 요청
		촉탁계약직 산업안전보건교육 방침 반드시 포함 수립
인력개발과		공무원 교육시간 인정 및 위탁 교육시 교육비 지원
일자리정책과		공공일자리 사업 현황 관리 및 제공
노동정책담당관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산업안전보건교육 포함 여부 승인 조건 명시 촉탁계약직 관리규정 제정 시 산업안전보건 관리 조항 명시

※ 공무직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별도 실시로 동 방침에서 제외함(인력개발과-4886호, 2019. 3. 5.)

※ 집합교육 및 현장교육의 경우, 사업장 실정에 따라 연 이수시간 분할 실시가 가능함

※ 산업안전보건 제32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등 지정 및 교육계획은 별도 수립 통보 예정

Ⅵ

소 요 예 산

□ 산업안전보건 집합교육 강사료 등: 5,000,000원

○ 예산과목

-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노동존중문화 정착, 근로자 복지 증진, 노동권익 보호 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안전보건 교육일지 1부.

2. 근로자별 교육이수현황 1부.

3. 위탁교육기관 목록 1부.

4. 사무직 및 사무직 외 구분 기준 1부.

5. 관련 규정(법령, 교육규정) 각 1부

6. 교육자료(안전보건공단 제공)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