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 소유ㆍ승차하는 7인승 내지 10인승의 승용자동차를 휠체어 탑승 등 이동편의를 목적으로 튜닝을 하여 승차정원이 변경된 경우에도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으로 인정하는 한편,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 승차하는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를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으로 추가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7. 8. 4. ～ 9. 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 462호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승차정원(휠체어 탑승 등 이동편의를 목적으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자동차의 튜닝을 하여 승차정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의 승차정원을 말한다) 7인승 내지 10인승의 승용자동차

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같은 조 제6호의 연료전지자동차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①ㆍ② (생 략)	제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영 제8조제1항제1호의4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이라 함은 비영업용 차량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말한다.	③------------------------------------------------------------------------- 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영 제8조제1항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 및 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이라 함은 비영업용 차량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말한다.	④----------------------------------------------------------------------------------------------- 각 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승차정원 7인승 내지 10인승의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휠체어 탑승 등 이동편의를 목적으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자동차의 튜닝을 하여 승차정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의 승차정원을 말한다) 7인승 내지 10인승의 승용자동차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신 설>	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같은 조 제6호의 연료전지자동차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