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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등 관련 규정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사무의 위임 등)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시장은 제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민간위탁 사무내용)

○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 (수탁기관 선정)

○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 (적격자 심의위원회)

○ 적격자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2항 (협약체결 등)

○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설치 및 기능)

○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교육원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동 1063번지 6호로 하며, 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 연수     기관 기능 수행

2. 운수종사자 등의 교양․취미활동 지원 및 관련 프로그램의 운영

3. 운수종사자 등의 건강․휴식 및 생활편의를 위한 시설 등 운영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운영의 위탁)

○ 시장은 제4조의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교통 또는 문화 분야의 비영리법인 등에 교육원을 위탁할 수 있다

○ 제1항에 의하여 수탁자로 참여할 경우 각 분야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연장이 가능하다

□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수탁자선정위원회)

○ 교통문화교육원의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수탁자선정위원회를 둔다.

○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연직으로 도시교통본부장

2. 서울시의회 의원 2명 이내

3. 운송사업 노․사측 대표 각 1명(2명 이내)

4. 기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택시물류과장으로 한다.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