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도로교통공단 신설

추진상황	완료/정상추진/부진/미추진	도시안전실	도로관리과	담당자	서명교	전화번호	2133-8156

		세부 개선내용
○ 시설관리공단 사업중 도로․교통 기능을 분리하여 도로교통공단 신설 - 도시고속도로 도로시설 및 환경관리, 교통정보시스템 업무 등을 통합 관리하는 별도 공단 신설 후 전문적 관리

□ 추진내용(계획)

○ 공단설립 전담팀 구성․운영 : 안행부 관련기관 협의 등 설립 절차 이행

○ 설립타당성 검토 및 심의

- 지방공기업 설립시 사전에 전문기관을 통해 설립 타당성 검토 실시

▹사업범위, 사업별 적정성, 수지분석 등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

- 공단설립 심의 위원회 구성, 설립에 따른 공청회 등 의견 수렴

○ 조례제정 :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조례심의․공포

○ 공단설립 : 임원설발, 설립등기, 공단청사임대 등

□ 연차별 추진계획

단 위 사 업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공단설립 전담팀 구성․운영	-	T/F구성 운영 관련기관협의	T/F 운영 관련기관협의	T/F 운영
설립타당성 검토 및 심의	-	타당성 검토 용역	타당성 검토 용역, 공청회,심의회
조례제정	-		조례제정
공단 임원설발, 설립등기	-			임원선발 설립등기	공단운영	공단운영	공단운영	공단운영

□ 연차별 재정효과

단 위 사 업	계 (단위:억원)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4,290.1		0.8	0.3	45	1,014	1,045	1,076	1,109
공단설립 전담팀 구성․운영		-	-	-	-	-	-	-	-
설립타당성 검토 및 심의		-	0.8	0.3	0	0	0	0	0
조례제정		-	-	-	-	-
공단 임원설발 및 설립등기		-	-	-	45	1,014	1,045	1,076	1,109

※ 공단운영비는 시설관리공단 업무중 도로․교통분야를 별도 공단으로 설립함에 따른 비용으로 시설관리공단 “도로교통본부 운영비 및 도로사업소 자동차전용도로 관리․운영비”를 포함한 소요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