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3

교통카드사업 시행주체에 대한 검토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목      차

Ⅰ. ㈜한국스마트카드 일반현황	1

Ⅱ. 그 동안 제기된 의혹 및 개혁 진행 결과	3

Ⅲ. 제2기 사업에서의 ㈜한국스마트카드 지위	5

1. ㈜한국스마트카드 지위와 역할	5

2. ㈜한국스마트카드의 지위에 대한 도전	7

3. 지위에 대한 검토	8

4. 종합 검토의견	13

교통카드사업 시행주체에 대한 검토

Ⅰ		㈜한국스마트카드 일반현황

1. ㈜한국스마트카드 현황 - 1실, 5부문, 3단, 25개팀 180명

❍ 설  립  일 : 2003.10. 6 (「상법」상 주식회사로 설립)

❍ 구축사업비 : 1,347억원 (1단계 1,048억원, 2․3단계 299억원)

- 순수 민간자본으로 시스템 구축하여 책임운영

❍ 전자금융업 등록 : 2007년 6월 20일

- 등록내용 :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과 ‘전자지급결제대행업’

- 영업내용 : 수도권 교통카드시스템 통합정산과 티머니카드 발행 운영

❍ 자본금 : 617억원 (보통주 : 557억원, 우선주 : 60억원)

- 우리시 인수주식 : 35%(주식수 3,896,844주, 금액 19,484백만원)

❍ 태생적 한계로 인한 운영의 특징

-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사업이 순수민간자본으로 투자되고, 우리시는 교통카드 정책 및 교통요금 정책의 공공성 담보를 위하여 주식의 35%를 무상양여를 받으면서,

- 시민과 교통운영기관의 부담이 증가하거나, 공익에 현저하게 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스마트카드의 일반적인 경영과 이윤추구행위에 대해 간여하지 않는 것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하였음.(제안안내서 제4장 제3항 7호, ‘03.7.23)

- 또한, 사업시행합의서에서 시스템 구축자 및 운영수탁자를 LG CNS로 지정함에 따라 장기간 수의계약, 일감몰아주기 등의 비판을 초래하였고, 2대 주주인 LG CNS 출신의 사장(4명)을 선임하여 LG CNS의 자회사라는 오인을 야기하였음.

- ‘04년 이후 사업진행과정에서 주요사항(LG CNS출자, 우선주․전환사채 발행 등)에 대하여 각종 회의 시 보고․승인 등으로 처리 후 사업시행합의서를 개정한 사례가 있었음.

2. 설립 및 추진경위

❍ 신 교통카드시스템 구축 방침(시장방침 제308호)	: ’03.05.06

- 시스템 구성계획, 구축범위(지하철, 버스, 택시)

- 관리회사 설립방안(상법상 주식회사), 관리회사 사업영역(시스템 개발‧구축‧정산 등)

❍ 시스템 구축 사업시행자 모집공고	: ’03.07.23

- 참여업체 : 2개사(LG CNS 컨소시엄, 삼성 SDS 컨소시엄)

❍ 협상대상자 선정(평가)	: ’03.09.17

- 평가위원 : 15명(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 경영분야 8명, 기술분야 7명)

- 평가결과 : LG CNS 컨소시엄(950.5점), 삼성 SDS 컨소시엄(895.9점)

❍ 신교통카드시스템 구축 사업시행합의서 체결	: ’03.11.03

- 시스템 구축 및 운영수탁자 지정 : ㈜엘지 씨엔에스

❍ 신교통카드 서비스 제공	: ’04.07.01

❍ 사업시행합의서 변경합의서 체결                : ’05.09.14

- 우선주․전환사채 발행 승인, 출자자 변경 및 출자금액 변경 등 승인

❍ 경기버스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 편입	: ’07.07.01

❍ 서울택시 카드결제 서비스 제공	: ’07.03.22

❍ 공항철도 개통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 편입	: ’07.04.03

❍ 1회용 교통카드(RF방식) 도입(수도권 도시철도운영기관) : ’09.05.01

- 종이승차권 자원낭비 예방, 9호선․신분당선 환승단절 예방 등

❍ 9호선 개통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 편입 : ’09.07.24

❍ 인천버스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 편입	: ’09.10.01

❍ 신분당선 개통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 편입	: ’11.10.29

Ⅱ		그 동안 제기된 의혹 및 개혁 진행 결과

1. 제기된 의혹에 대한 조치사항

❍ 제기의혹 건수 : 69건

- 언론매체, 시민단체, 시의회 등에서 사업자 선정, 운영상 공공성·투명성 부족과 관련된 의혹 및 제2기 사업을 앞두고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됨.

[단위 : 건]

소계	언 론				시민단체 등		시 의 원				개인
	프레시안	시사저널	노컷뉴스	교통신문	공공교통네트워크	서울버스조합	김형식	강신표	남재경	박준희	차 영
69	16	9	7	5	7	9	4	1	4	6	1

❍ 조치내용

- 언론매체 및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한 의혹 가운데 사실과 다른 사항은 해당 언론매체에 정정·반론보도를 요청하였고, 정당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교통카드 사업 혁신대책에 수렴․보완하였으며 백서발간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혹사항 및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공개하였음.

- 언론매체 조치결과

▹ 노컷뉴스 : 정정보도        (2012. 5.22)

▹ 교통신문 : 반론보도        (2012. 5.30)

▹ 프레시안 : 정정 및 반론보도(2012.11.18)

- 백서발간 : 그 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백서로 발간(482쪽)

▹ 백 서 명 : ㈜한국스마트카드에 제기된 의혹 및 제안 “사실은 이렇습니다!”

▹ 발 간 일 : 2012년 9월 15일

▹ 게재장소 : 서울시 홈페이지(http://gov20.seoul.go.kr/archives/64270)

❍ 제기된 개선의견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와의 정책간담회, 공청회 개최, 기자설명회를 통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제2기 교통카드 혁신대책으로 보완해 왔음.

2. 개혁 진행 경과

❍ 주요 주주와의 거래시 이사회 사전승인제 시행 : ‘12. 4. 1

- 주요 주주(지분율 10%이상)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함(「상법」 제398조)

❍ ㈜한국스마트카드 현안사항 시장보고 : ‘12. 5. 3, 5. 24

- ㈜한국스마트카드 관련 사업자선정,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시장독점, 충전선수금 및 이자활용방안, 행정사무감사 대상여부 검토 등 보고

- 택시카드 시장 개방, 교통카드시스템 구축 당시 의혹, 수도권 교통카드 통합정산 등 보고

❍ 제2기 교통카드 사업 추진계획 시장보고 : ‘12. 7.27

- ㈜한국스마트카드의 독립성․공공성․투명성 강화 방안 보고

❍ 서울 교통카드사업 혁신계획 기자설명회 발표 : ‘12. 9. 3

- 자체 기술력 확보, 사장 복수 추천제 도입, 기술․경영 독립성 강화

-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 사회환원, 교통카드 시장개방 등 공공성․투명성 제고

- 분실․도난카드 환불제, 모바일 교통카드 해외사용 등 교통카드 서비스 제고

❍ 교통카드 정책 간담회 개최(2회) : ‘12. 9.12, 9.14

- 정책특보 주관으로 시민단체(공공교통 네트워크 등)와 이해관계자 참석

- 그 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한 해명 및 제2기 사업추진방향에 대한 논의

❍ “서울시 교통카드의 나아갈 방향 ” 정책공청회 개최 : ‘12. 9.17

- ㈜한국스마트카드 관련 제기된 의혹 및 시장개방에 따른 득실

- 서울시 제2기 교통카드 시스템 추가․보완사항 및 개혁방향 토론 등

❍ 제2기 교통카드사업 추진계획 보고(현안 조정회의) : ‘12.11.14

- 대표이사 복수추천제 도입, 등기이사확대(3인→5인) 및 비상임 이사 외부인사 참여

- 우선주(60억원) 서울시와 LG CNS에 귀속시키고 잔여분(33.2%)는 매각 조치

❍ ㈜한국스마트카드 구매규정 개정 : ‘12.11.30

- 공사 및 물품구입 시 공개경쟁입찰을 원칙, 수의계약 요건은 강화

- 1회용 교통카드 구입 등 3건에 대하여 공개경쟁 입찰시행

Ⅲ		제2기 사업에서의 ㈜한국스마트카드 지위

1. ㈜한국스마트카드 지위와 역할

❍ ㈜한국스마트카드 지위

- 우리시와 ㈜한국스마트카드간에 체결한 사업시행합의서를 통하여 신교통카드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을 담당하는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부여(별도 종료기한이 없음)

① 선불 교통카드 발행사의 지위

- 사업시행합의서를 통해 선불 교통카드 발행사 지위를 확보했으나, 2007년 개정된「전자금융거래법」에 의거, 금융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의 지위를 확보

※ 금융위원회 등록요건 충족 시「상법」상 회사는 누구나 발행가능

② 수도권 통합정산사업자의 지위

- 사업시행합의서를 통해 통합정산사업자의 지위를 확보하였으나, 12개 교통운영기관과 정산협약(‘12년 종료예정) 체결과 16개 선․후불 교통카드 발행사와 대표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여 수도권 통합정산사업자의 지위를 확보

- 2007년 개정된「전자금융거래법」에 의거, 금융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전자지급결제대행 사업자의 지위를 확보

③ 교통카드 단말기 설치․운영 사업자의 지위

- 시행합의서 및 교통운영기관(6개)과의 협약에 따라 단말기 설치 및 운영 사업자의 지위 부여(2012년말 계약 종료)

※ 교통운영기관 별 단말기 구축 사업자 현황

□ ㈜한국스마트카드 : 서울시내․마을․광역․공항버스, 한국철도공사,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인천메트로

□ ㈜이비카드       : 경기 및 인천지역 시내․마을․광역버스

□ ㈜9호선          : 9호선      □ ㈜신분당선 : 신분당선

□ ㈜코레일 네트웍스 : 공항철도

< 수도권 교통카드 사업자 구성 현황도 >

❍ ㈜한국스마트카드의 서울시 교통정책에서의 역할

-  시민편의 측면

▹ 한 장의 교통카드로 버스․지하철․택시 등 모든 교통수단 이용 가능

▹ 세계 최고 수준의 최첨단 교통카드시스템으로 정착

▹ 수도권 통합정산 하루 4,000만 건, 160억 원 안정적 처리

▹ 티머니 교통카드가 전국 62개 시․도에서 사용 가능

-  수도권 교통정책적 측면

▹ ㈜한국스마트카드를 통해 우리시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시행

▹ 우리시가 수도권의 대중교통 정책 및 요금을 주도하는데 기여

￭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인상 시 우리시가 주도(한국철도공사는 협조)

￭ 신규 철도개통 시 우리시 주도로 요금협상 가능(수도권 환승할인제 적용요구 등)

￭ 우리시 주도로 1회권 교통카드 도입 등 교통카드 정책 시행

￭ 교통카드 개선 등 우리시가 주도적인 협상력 보유(신규 카드진입 협의 등)

￭ 교통카드 수수료 1.5%로 전국 최저, 전국 교통카드 수수료 인하 주도

2. ㈜한국스마트카드의 지위에 대한 도전

❍ 롯데그룹이 전국(서울시 제외) 교통카드 사업자 인수․장악

- 전국 영업권을 가진 마이비와 경기, 인천지역 영업권을 가진 ㈜이비를 인수(2010년)

- 최근, 경기․인천․코레일 사업지역에서 제2의 수도권 통합정산사업자 지위 확보 시도

❍ 경기도가 이비카드를 통해 통합정산 시스템 이원화 구축 시도

-  이비카드에게 별도 통합정산 사업자 지위를 부여하여 우리시와 동등한 정책 결정 수단을 확보하려고 시도하고 있음.

- 후불카드사에게 이비카드를 수도권 통합정산사업자로서 인정토록 압박하고 있는 상황임.

❍ 한국철도공사가 자체적으로 통합정산 시스템 구축 시도

- 한국철도공사의 별도 통합정산 시스템 구축시도는 감사원 지적으로 무산

- ㈜한국스마트카드가 보유하고 있는 후불카드 대표가맹점 지위를 한국철도공사로 이양 요구하며, 통합정산사업자관련 이비카드와 연합전선 구축 시도

❍ 인천시 통합정산 사업자(SPC) 공모 검토

- 인천시는 이비카드가 수행하고 있는 기존 모델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한국스마트카드를 통해 교통카드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서울시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별도 정산사업자 모집 검토 중

※ 인천버스 조합과 이비카드 간 연장계약 10년 체결 후 계약 파기 등 내홍을 겪고 있음.

❍ 대기업의 서울시내버스 교통카드 사업 진입시도

- 삼성올앳(삼성계열)과 KT-BC카드(대구시 교통카드 사업자) 등이 서울시내버스 교통카드 시장진입을 지속적으로 시도

3. 지위에 대한 검토

1) ㈜한국스마트카드 해지 및 청산 : 신규사업자 선정 시 전제조건

❍ 신교통카드사업 사업시행합의서 중도해지

- 사업시행합의서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일방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책임 없는 당사자가 서면으로 귀책당사자에게 통지함으로써 본 합의서 중도해지의 효력이 발생

▹ 일방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는 한 일방적으로 사업시행합의서를 중도해지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사업시행합의서를 일방적으로 해지 시 우리시에 손해배상 책임(주식가치 4,932억 원 - 해외, 지방, 유통 등)이 발생될 수 있으며, ㈜한국스마트카드는 신교통카드 부분을 제외하고 해외, 지방, 유통 등의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음.

❍ ㈜한국스마트카드의 청산

- ㈜한국스마트카드의 청산은 주주의 청산 요구에 의해 특별결의로 가능함.

- ㈜한국스마트카드의 청산가치 보다 잔존가치가 커서 청산에 대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청산가치   580억 원 : 자산 2,620억 원 - 부채 2,040억 원

▹ 잔존가치 4,932억 원 : 12,330,958주 × 40,000원(삼일회계법인 평가)

- 청산에 따른 재산상의 피해 4,352억원(잔존가치 - 청산가치)을 청산 요구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청산을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수용하여야함.

❍ 신규사업자 선정에 대한 검토

- 신규 사업자 선정은 서울시가 ㈜한국스마트카드와 체결한 사업시행합의서를 파기하고 새로운 제2기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지난 8년간 신교통카드 시스템 운영을 통해 축척된 ㈜한국스마트카드의 운영노하우 사장에 따른 시스템 불안정으로 교통카드 서비스 제공 차질 및 시민 혼란 우려

▹㈜한국스마트카드의 청산 없이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면 시스템의 중복투자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와 업체 간의 사업영역 다툼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의 혼란 초래 가능

▹현행, 사업시행합의서에서는 일방적인 해지가 불가하고, 합의서가 해지되지 않는 한 사업시행자의 자격․권한 지위를 박탈 또는 변경할 수 없어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기존업체의 특허권 등 법적다툼이 예상됨.

2) 지방공기업 등 설립 형태 검토

❍ 경영형태에 따른 기업의 유형

				직접기업 : 지방직영기업 ※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공영개발, 지역개발기금 등
	지방공기업법
				간접기업 : 지방공사․공단, 출자법인 주식회사
	상법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 출자범위에 따른 공기업 유형

구 분	지자체 전액출자	혼합출자(제3섹터 방식 등)
공기업 유형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공단	▪지방공사	▪주식회사(출자법인)
출자내역	▪지자체 100% 출자	▪지자체 50~100% 출자	▪지자체 50% 미만 출자
사 례	▪상․하수도 ▪지하철공사 ▪시설관리공단	▪태백관광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서울관광마케팅(주) ▪부산관광개발(주) ▪(주)제주컨벤션센터

➡ 교통카드 사업은 수익성 등 사업 측면을 고려할 때 지방공사, 출자법인 또는「상법」상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 가능 여부 검토.

제1안 - 지방공사 설립방안 검토

❍ 지방공사의 사업범위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지방공기업법」제2조(적용범위)의 규정에서 정한 사업범위 내에서만 설립 가능

- 당연 적용사업(제2조 제1항)

사 업 명	사 업 규 모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 제외)	▪1일 생산능력 1만5천톤 이상
▪공업용수사업	▪1일 생산능력 1만톤 이상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 포함)	▪보유차량 50량 이상
▪자동차운수사업	▪보유차량 30대 이상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	▪도로관리연장 50km이상 또는 유료터널·교량 3개소 이상
▪하수도사업	▪1일 처리능력 1만5천톤 이상
▪주택사업	▪주택관리 연면적 또는 주택건설 면적 10만㎡ 이상
▪토지개발사업	▪조성면적 10만㎡ 이상

❍ 지방공사 설립 여건 분석

- 법률적 측면

▹ 교통카드 사업은「지방공기업법」제2조(적용범위) 제1항에 명시적으로 포함된 사업이 아니므로 교통카드사업 수행을 위한 지방공사 설립은 불가함.

▹ 교통카드 사업은「전자금융거래법」제30조에 의거 등록할 수 있는 자가「상법」제170조에서 정한 회사로 한정되어 지방공기업은 등록할 수 없음.

- 재정적 측면

▹ 지방공기업 설립 시 기존 ㈜한국스마트카드를 인수하는 방법과 신규 설립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음.

▹ ㈜한국스마트카드의 경우 기업가치는 약 4,932억 원으로 평가됨.

	< ㈜한국스마트카드의 기업가치 >
‣ 총 발행주식 12,330,958주 × 주식 평균가격 40,000원 = 4,932억원 추정 ※ 주식 평균가격 평가는 삼일회계 법인에서 경영권 행사가능 주식으로 평가(2011년)

- 사업 환경적 측면

▹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정책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한국철도공사 등이 포함되는 광역교통정책에 해당되므로 서울시가 공사를 설립‧운영할 경우 서울시 주도가 아닌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이관 요구될 가능성이 매우 큼.

▹ 또한, 경기도, 인천시, 한국철도공사 등에서 공동운영을 요구할 경우 우리시에서 거부할 명분과 논리가 없음.

❍ 지방공사 설립 장‧단점

장 점	단 점
∙교통카드 사업추진 및 운영에 있어 독립성 및 투명성 등 통제용이 ∙감사원 및 서울시 감사,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공공성 강화 가능 ∙교통정책 추진에 있어 우리시 주도의 시민편의 및 공공성 담보가 용이함.	∙교통카드사업에 지나친 공공성‧투명성 강조로 운영의 비효율성과 부실화 우려 ∙신기술과 최첨단 기술개발에 한계가 있으며 민간기업과 경쟁력에서 열세로 신규시장 개척 곤란 ∙감사원, 서울시, 시의회의 중복감사 수감 등으로 경제적‧시간적 낭비요인 발생

제2안 - 출자법인 설립 방안 검토

❍ 출자법인 개요

- 사업범위 :「지방공기업법」제77조의3(설립)

▹「지방공기업법」제2조(적용범위) 제2항 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

- 설립절차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67조의2(출자․출연의 타당성 검토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원, 관계전문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등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결과를 기초로 출자 또는 출연여부를 심의

- 출자법인에 대한 지자체 권한 :「지방공기업법」제77조의4~7

▹경영상황 보고 및 서류 제출요구, 업무․회계 또는 재산 검사권

▹해산명령, 주주권의 행사,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용 부담 가능

▹공무원 파견․겸임, 조례에 의거 대표권한의 위탁 등

❍ 출자법인 설립 여건 분석

- 법률적 측면

▹ 우리시 교통카드 사업은 ‘03.10.6에 상법상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04.7.1부터 시민들에게 교통카드 서비스를 이미 제공하고 있음.

▹ 또한, 전국의 모든 교통카드 사업자는 민간사업자가 운영하고 있음.

▹ 따라서, 교통카드사업은「지방공기업법」제2조(적용범위) 제2항 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의 제한)의 규정에 의거 지방공기업 외의 단체에는 출자할 수 없음.

	< 법제처 경제법령해석과 유권해석(‘11.2.8) >
○ (주)한국스마트카드는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설립)에 따른 법인으로 보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6호의 지방의회의 감사대상기관임.

- 경영적 측면

▹우리시가 별도 출자법인을 설립하여 ㈜한국스마트카드를 인수하는 방법은 ㈜한국스마트카드의 주식을 전량 매입하여야 함.

(※ ㈜한국스마트카드의 기업가치는 4,932억 원으로 추정)

▹우리시가 출자법인을 설립하고 ㈜한국스마트카드와 별도 운영 시에는 사업시행합의서를 파기해야 하며 그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관련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또한, 시스템 중복투자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특허권 침해문제, 시스템 불안정, 업체 간의 사업영역 다툼으로 인해 서비스 제공의 혼란 초래 가능

▹ ㈜한국스마트카드의 공공성 확보와 우리시 책임경영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주식 51%를 확보하여야 하나「지방공기업법」규정에 의해 49%까지만 확보 가능하므로 실질적인 경영권 확보는 불가함.

- 사업 환경적 측면

▹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정책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한국철도공사 등이 포함되는 광역교통정책에 해당되므로 서울시가 출자법인을 설립‧운영할 경우 서울시 주도가 아닌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이관 요구될 가능성이 매우 큼.

▹ 출자법인을 설립‧운영할 경우「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규제대상이 됨으로써 공무원의 파견‧겸임 등으로 인하여 공공성 등 통제기능은 강화되나, 민간회사의 장점인 전문성, 창의성, 운영 효율성 등의 저하로 사업경쟁력 약화 및 부실화가 우려됨.

❍ 출자법인 설립 장‧단점

장 점	단 점
∙민간기업의 합리적 경영기법 활용 및 공공부문의 공공성 결합 가능 ∙감사원, 서울시, 서울시의회의 감사를 통해 공공성을 담보 ∙서울시 공무원의 파견 가능 등으로 교통카드사업의 공공성‧투명성 확보 용이	∙공공부문의 경직성만 강조되어 민간기업의 창의성과 효율성 저하 가능성 ∙공무원 파견, 지나친 공적통제가 강조될 경우 사업경쟁력 약화 및 부실화 초래로 경영손실이 발생할 경우 시 재정으로 추가 출자 등 부담 가능성

제3안 -「상법」상 주식회사로 유지

❍「상법」상 주식회사 유지 시 장․단점

장 점	단 점
∙시 재정투입 부담 없이 효율성 확보 가능 ∙교통정책 추진에 있어 우리시 주도의 시민편의 및 요금정책 추진이 담보됨. ∙민간의 창의성과 운영 효율성에 근거한 경쟁력 확보 가능 ∙경영 부실로 인한 피해가 시에 미치지 아니하고 업체 스스로 감당함.	∙시민단체․이해관계자의 특혜 의혹 제기 및 공공성․투명성 강화에 한계 ∙교통요금 통합정산을 민간 기업이 하는 것에 대한 불신 지속 제기 우려 ∙특정업체에 대한 계약 집중 등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조치 한계

4. 종합 검토의견

❍ ㈜한국스마트카드를 대체하여 지방공기업․출자법인의 설립은 법률적 제약과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고, 교통카드 사업의 치열한 경쟁 구도 측면에서 지방공기업의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으므로

❍ 현행「상법」상 주식회사를 유지하되, 경영․재무구조의 개선과 기술․운영의 독립성 향상 등 보완장치를 마련하여 공공성․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시 재정투입 부담이 없이 수도권 시민에게 고품질 교통카드 서비스 편의를 제공하고, 민간업체간의 치열한 경쟁체제인 교통카드 시장에서 효율성과 우월한 기술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상법상 주식회사 체제를 유지하면서

- 우리시 주도의 수도권 대중교통요금 및 교통정책의 원활한 추진의 담보가 가능하도록 경영구조 개선 등 보완장치 마련을 통해 공공성‧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