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지출 ‧ 재량지출 구분 기준

2015. 8.

	행 정 자 치 부

			목 차

Ⅰ. 의무지출‧재량지출 개요	1

Ⅱ. 의무지출‧재량지출 작성방법	6

1. 작성대상 기관 및 업무	2

2. 의무지출‧재량지출 규모 및 관리계획	6

3. 지방의회 제출방법	8

Ⅲ. 향후 추진계획	8

< 첨부서류 >

① 지방자치단체 의무지출 유형(예시)	9

②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 범위와 기준보조율	11

③ 의무지출‧재량지출 규모 및 관리계획	19

Ⅰ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 개요

1. 추진배경

○ 지방재정법 개정(‘14.5.28)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 법 제33조제3항제6호의 ‘의무지출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 및 ‘재량지출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

※ 국가는 2010년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부터 재정지출을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로 구분

○ 「예산안 첨부서류」에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을 포함    (지방재정법 제44조의2 제2항 제4호)

2. 지출의 개념

○ (의무지출) 법령 등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및 이자지출,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지방재정법(제33조③)	지방재정법 시행령(제39조)
법령 등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지방세징수법」제17조에 따른 징수교부금, 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조정교부금 2. 국고보조사업 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시·도가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국고보조금 및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시·도가 시·군 및 자치구에 교부하는 보조금을 포함한다) 3. 지방채 및 차입금 등에 대한 이자지출 4.「유아교육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4조제3항 ․ 제5항에 따른 공통의 교육․ 보육과정 지원비 5.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경비

○ (재량지출) 의무지출 외의 모든 지출(법 제33조제3항제6호)

3. 지출 구분기준(안)

□ 의무지출

□ 법령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경비

○ (법률상 지출의무 판단기준) 법률에서 지출의무가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어 지출여부에 대한 자치단체의 재량여지가 없는 지출

- 의무지출 여부는 개별 사업의 근거법률에서 해당지출을 강행규정으로 규정하고 있는지로 판단

※ 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등 법률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근거에 따른 지출도 의무지출로 분류

- 국가사무의 자치단체 위임사무 등 타 법률에서 해당지출을 일반적으로 의무화하는 경우 의무지출로 판단가능

○ (법령상 지출규모 결정 판단기준) 지출규모가 법률 또는 하위규정의 기준에 따라 정해져 있어 재량이 제한적인 지출

- 법령은 법률 및 하위규정(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시행규칙)을 의미하며,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등 포함

○ (법령 형식 사례)

-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한다는 의미는 “○○○을 ○○한다”, “○○○을 ○○하여야 한다” 등과 같이 규정

(사례1)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제2항에서 “시도는 다음의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모를 지방교육세 해당 금액, 담배소비세의 45%(도를 제외)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사례2) 국민연금 급여

「국민연금법」 제4장 제50조에서 “급여는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청구에 따라〜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별 연금급여에 관하여는 “〜에 대하여는 노령연금을 지급한다”(제61조) 등과 같이 명시적인 지출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법률에서 “○○○에게 ○○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지출단가에 대해서는 시행령 이하에 위임을 하면서도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법률에서 규정

(사례3) 무공영예수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는 “60세 이상 무공수훈자에게는 무공의 영예를 기리기 위하여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지출대상인 “60세 이상 무공수훈자”를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출단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관련 〔별표 5의4〕에서 “월 24만원～26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사례4) 누리과정 비용

「유아교육법」제24조에서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하되, 비용은 국가 및 지자체가 부담”토록 규정하고 “부담하는 비용은 교육부장관이 고시(국공립유치원 6만원,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22만원)” 하고 있음

(사례5) 공무원 봉급 및 수당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18조에서 봉급은 현금 또는 요구불예금으로 지급하되, 제4조에서 봉급은 공무원보수규정 등을 준용토록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제10조는 공무원 부양가족에 대해 배우자는 월 4만원, 기타 가족은 월 2만원으로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음

- 기타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의회관련경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구속성이 강한 지출

※ 지방자치단체 의무지출 유형(예시)는 「별첨 1」 참조

○ (의무지출 제외) 재량지출로 볼 수 있는 사례

- 법률에서 지출의무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당해 지출의무가 구체적․명시적이지 않고 포괄적인 경우

- 법률상 지출의무를 이행함과 동시에 그 지출규모를 상쇄하는 자산(수입)이 발생하여 지방재정에 영향이 없는 경우

※ (예시)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고, 사업주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에 영향이 미치지 않음

* 회사가 도산한 경우, 못받은 월급과 퇴직금을 국가(지자체)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

- 법률에 지출의무가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 지출의무가 일반적인 거래관계에서 일방 당사자로서의 지출의무인 경우

※ (예시) 과오납에 따른 납부받은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 등 각종 법률상 반환금

□ 보조사업

○ (국고 보조사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지자체에 보조한 사업비

- 국고보조사업은 대부분 지방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의무지출 규모는 국비와 지방비의 합계를 의무지출 경비로 봄

- 국고보조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서 보조금의 지급대상 범위와 기준보조율이 정해지거나,* 각 개별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경우가 있음

* 밭농업직불제, 하수관거 정비, 기초연금 지급, 영유아보육료지원 등

**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1조), 이동편의시설 설치지원(도시철도법 제22조) 등

○ (시도 보조사업)

- 「지방재정법」제23조제2항*에 따라 시도가 시군구에 지원하는 보조사업

* 시·도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이자 지출

○ 지방채 및 차입금 등에 대한 이자 지출

- 다만, 한 회계연도에 차입하여 상환하는 일시차입금 이자는 제외

□ 재량지출

○ 법령상 지출의무가 없는 지출로서 재정지출 중 의무지출을 제외한 모든 지출로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결정

○ 계약에 따른 연차 소요(BTL임차료, 채무부담행위 등), 그 외 사업비 등

<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비교 >

구분	의무지출	재량지출
지출의무 발생요인	법령에 의해 반영구적으로 지출의무가 발생(법령이 지출의 직접 근거)	매년 예산편성에 의해 지출의무 발생(예산이 지출의 직접 근거)
지출규모 결정요인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사회경제적 요인이 결합하여 지출규모가 결정	승인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규모가 결정
근거법률의 성격	․법률에 의해 직접 예산편성 의무발생, 개정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의무발생 ․국회가 법률로 결정하되 하위명령에 위임이 가능	․근거법률이 없거나, 있더라도 법률은 단지 예산편성의 근거에 불과함 ․예산집행을 위해 편의상 정한 집행기준(사업안내 등)은 구속력 없음
예산의 성격	예산은 세입과 마찬가지로 단지 추정치에 불과	예산은 한정된 자원의 분야별 할당액으로 구속력 있는 정책 결정과 같음
예산과 지출의 관계	예산이 부족할 경우 예비비를 사용하거나 추경을 편성하여 반드시 지출해야 함(사후적으로 지출규모가 결정됨)	예산의 한도내에서 지출규모 조정(예산과 지출이 거의 일치)
집행대상자에게 미치는 영향	집행대상자에게 급부청구권이 발생	급부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음(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지출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 국가의 경우, 총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4년 47%에서 2017년 50%를 넘기고, 2018년에는 51.8%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Ⅱ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 구분 작성방법

1. 대상 및 작성기준

○ (계획기간) 2016～2020년(5년)

○ (대상회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 (분야 및 부문) 전체(정책사업-행정운영경비-재무활동)

○ (작성방법)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한 분야로 작성(e-호조 시스템 연계)

○ (중기지방재정계획 포함 내용) 의무지출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 재량지출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2. 의무․재량지출 규모 및 관리계획

(1) ○○○시 의무․재량지출 개요

(1-1) 의무지출 규모 및 산출내역

○ ‘16〜’20계획 의무지출규모는 ○○○억원 수준(연평균 증가율 ○○%)

○ 법정지출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지원, ○○○ 지원 등 연간 ○○○억원

< 의무지출 규모 및 내역 >

(단위：억원, %)

구 분	’16	’17	’18	’19	’20	연평균 증가율
< 의무지출 >
(법정지출)
(보조사업)
(이자지출)

※  의무지출 = 법정지출 + 보조사업 + 이자지출

(1-2) 재량지출 규모 및 산출내역

○ ’16～’20계획 재량지출 규모는  ○○○억원 수준(연평균 증가율 ○○%)

○ ☆☆부문은 ㅇㅇㅇ 요인을 반영하기 위해 연평균 1,000억원 수준 지출규모 증가

○ △△부문은 제도개선 등을 통해 지출소요를 연평균 500억원 수준 감소

< 재량지출 규모 및 내역 >

(단위：억원, %)

구 분	’16	’17	’18	’19	’20	연평균 증가율
< 재량지출 >
【 ㅇㅇ 분야 】
(△△ 부문)
(△△ 부문)

※ 재량지출 = 분야별 합계

(2) 재량지출 관리계획(예시)

○ ‘16～’20계획 재량지출은 ○○○ 수준 (연평균 증가율 ○○%)을 유지

○ 재량지출 증가율 한도 설정 또는 재량지출 증가요인이 발생시 자체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 마련 등

▪ ㅇㅇㅇ 요인으로 인해 ☆☆사업소요가 연평균 1,000억원 수준 증가하였으나, 증액 소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의 연차별 투자규모를 조정하고, 불요불급한 +++사업 등을 구조조정

(3) e호조시스템 작성방법

○ 중기지방재정계획 부문별 현황(총괄), 분야별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식에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 구분 표시

○ 2016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기준 교육시 e호조 시스템상 작성방법 별도교육

3. 지방의회 제출방법

○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법」제33조제3항에 따라 의무․재량지출 규모 및 관리계획 등 전체(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를 작성

- (1) 의무․재량지출 개요

․ (1-2) 의무지출 규모, 연평균 증가율 및 산출내역

․ (1-2) 재량지출 규모, 연평균 증가율 및 산출내역

- (2) 재량지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 (예산 첨부서류) 「지방재정법」 제44조의2 제2항에 따라, 재정운용상황개요서에 포함되는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 범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 법 제33조제3항 규정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는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 범위에는 기금 포함, 재정운용상황개요서에는 기금 제외

- 제출내용 :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

※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의 산출내역 등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제출

Ⅲ		향후 추진계획

○ (행자부 조치계획)

- 중기지방재정계획 작성기준 통보 : 8월 초

※ 중기지방재정계획 작성기준에 반영

○ (지자체 조치계획)

- 중기지방재정계획 작성 및 지방의회 제출 : 11월

별첨 1		지방자치단체 의무지출 유형(예시)

□ 의무지출

○ 법령근거

유 형		예 시
법정 전출금 등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 교육청 전출금(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 학교용지 부담금(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 지방소비세의 35%(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
	특별회계전출금	- 의료급여기금 전출금(의료급여법 제25조) -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도시계획세의 10%, 주차장법) -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전출금
	부담금	- 지자체가 시행자인 경우의 도시개발사업비용 부담 (도시개발법 제54조) - 지자체가 시행자인 경우의 산업단지개발비용 부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 - 선거비용 보전에 따른 부담금(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지방직영기업 손실 부담금(지방공기업법 제14조)
	기금전출금	- 재난관리기금(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 주거환경정비기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 - 공무원연금 책임준비금(공무원연금법 제69조의2)
법정 교부금	조정교부금	- 시․군 및 자치구 조정교부금(지방재정법 제29조, 제29조의2)
	징수교부금	- 시도세징수교부금(지방세기본법 제67조)
손실보상, 수당 등		버스노선 손실보상(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무공영예수당(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 누리과정 경비(유아교육법 제24조) 지방공무원 봉급(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 공무원 가족수당(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0조)

○ 구속성이 강한 지출

유 형	예 시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성격	- 예산편성기준에서 구체적인 기준경비를 제시 : 업무추진비(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수당 등 관련(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맞춤형복지제도 관련 경비, 일‧숙직비, 월액여비, 특정업무경비), 연금지급금(사망조위금)
∙의회관련 경비	-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의원국민연금부담금, 의원국민건강부담금, 의정활동비 - 지방협의체 부담금(전국·광역단위)

□ 이자 상환

유 형	예 시
지방채·예수금 및 관련 이자상환	- 지방채 이자 상환 - 지역기금개발 차입금 이자 상환 - 기타 국내차입금 이자 상환 -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 상환 - 예수금 이자 상환

별첨 2		보조금의 지급대상 사업 범위와 기준보조율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관련 〔별표 1〕)

사업	기준보조율(%)	비고
1. 일반여권 발급 2. 119구조장비 확충 3.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확충 4. 재해 위험지역 정비 5. 소하천 정비 6. 농어업기반 정비 7. 배수 개선 8. 방조제 개수·보수 가. 국가관리 나. 지방관리 9. 가뭄대비 농업용수 개발 10. 토양개량사업 11.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가. 정착촌 구조 개선 나. 개별시설 다. 공동자원화시설(퇴비화·액비화(液肥化) 시설) 라. 공동자원화시설(에너지화시설) 12.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13. 연근해어선 감척(减隻) 14. 농기계임대사업	100 50 30 50 50 80 100 100 70 80 70 70 30 50 30 50 연안: 80 근해: 100 50	농공단지조성 지원 사업은 정액 보조
15. 농업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 16. 유기질비료 지원 17.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18. 소규모 바다목장 19. 농가경영안정 재해 대책비(공공시설) 20. 녹비작물(綠肥作物) 종자대금 21. 친환경농업기반 구축 가.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나.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22. 광역클러스터 활성화 23. 농산물유통 개선 24. 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 25.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26. 쓰레기 매립시설 27. 쓰레기 소각시설 28.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29.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30. 비위생매립지 정비 31. 하수처리장 확충 가. 광역시 나. 광역시(총인처리시설) 다. 시지역(읍 이상) 라. 군지역(면 이하) 마. 주한미군공여구역, 방폐장 주변지역 32. 분뇨처리시설 확충 33.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34.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35.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가. 광역시 나. 광역시(군지역) 다. 시·군·구 라. 지역단위 통합관리 센터(전지역) 36.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 37. 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38. 경전철 건설 39. 항만배후도로 건설 40. 해양 및 수자원 관리 41. 대중교통 지원 42. 지역거점 조성 지원 43.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 지원 44. 지방하천 정비 45. 해양보호구역 관리 46. 도시철도 건설 47. 산림병해충 방제 가. 약제대금 나. 기타 48. 산불방지 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 49. 조림사업(造林事業) 가. 장기수(長期樹) 나. 큰 나무 50. 숲 가꾸기 51. 사방사업	100 정액 50 50 국가관리: 100 지방관리: 50 한국농어촌공사관리: 70 50 30 계속: 40 신규: 30 50 40 수도권: 50 그 밖의 지역: 70 일반: 50 추가: 70 우선: 100 30 서울특별시, 시·군: 30 광역시: 40 도서지역: 50 70 정액 50 10 50 50 70 80 50 70 광역시: 30 도청소재지: 50 일반 시·군: 70 60 80 80 70 정액 정액 정액 정액 50 90 100 30 50 70 서울: 40 지방: 60 100 50 40 70 50 50 70	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은 수익자부담 5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어촌지역의 구분에 따라 지원 서울특별시·광역시는 공동시설만 지원, 시·군의 공동시설은 50％ 지원 공사비만 해당(용지보상비 제외) 공사비만 해당(용지보상비 제외) 내역사업 중 연안보전사업은 보조율 70% 내역사업 중 화물차공영차고지건설 지원 사업은 70% 내역사업 중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지원사업은 보조율 50% 민간투자 경량전철건설사업은 제외
52. 산림휴양·녹색공간 조성 53. 임산물(林産物) 유통구조 개선 54. 임산물 생산기반 정비 55. 산림경영자원 육성 56. 임도시설 57. 산림서비스 증진 58.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 59. 시·군농업기술센터 육성·운영 및 시설장비 보강 60. 원원종(原原種) 및 원종 생산 61.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62.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 63. 지역농업특성화기술 지원 64.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65. 관광자원 개발 66. 전국체육대회 운영 67. 국제경기대회(동계대회 포함) 지원 가. 도로(동계) 나. 경기장 68. 체육진흥시설 지원 69. 전국체전시설 지원 70. 청소년시설 확충 71. 지역문화산업 육성 지원 72.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73.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74. 지방의료원 기능 강화 75.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소아환자 관리 76. 한센환자 보호시설 운영 77. 한센양로자 지원 78. 국가예방접종 실시	50 50 20 80 70 50 50 50 100 50 100 50 40 50 50 50(70) 30 30 30 서울: 30 지방: 70 ~ 88 50 50 70 50 서울: 30 지방: 50 서울: 50 지방: 70 50 서울: 30 지방: 50	문예회관 건립지원 사업은 정액보조,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은 보조율 80% 용지매입비 제외 용지매입비 제외 용지매입비 제외 용지매입비 제외 지방은 재정자주도(財政自主度)에 따라 차등 지원
79. 방과 후 돌봄서비스 80.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8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8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급여 83.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산급여·장제급여 84.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 85.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86.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운영 87.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자녀 학비 지원 88.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서울: 30 지방: 50 서울: 50 지방: 80 서울: 50 지방: 80 서울: 50 지방: 80 서울: 50 지방: 80 서울: 50 지방: 80 서울: 50 지방: 80 서울: 50 지방: 70 서울: 50 지방: 80 서울: 50 지방: 70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최종예산에서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상 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하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최종예산에서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상 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하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최종예산에서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상 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하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최종예산에서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상 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하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최종예산에서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상 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하
89.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서울: 35 지방: 65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최종예산에서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상 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하
90.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91. 사회복지보장시설 및 장비 지원 92. 어린이집 기능 보강 93. 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화장로 94. 긴급복지지원	서울: 50 지방: 80 50 50 70 서울: 50 지방: 80	재가노인복지시설 개수·보수 제외 용지매입비 제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의 신축·증축·개축만 해당(용지매입비 제외) 용지매입비 제외 화장로 개수·보수는 50%
95. 보육돌봄서비스, 육아 종합지원서비스 제공,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 어린이집 지원 및 공공형어린이집	서울: 20 지방: 50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최종예산에서 가.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상 나.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하
96.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운영	정액	서울특별시는 그 외 지방자치단체의 3분의 2 수준으로 지원
97. 장애인활동 지원 98. 장애인연금 99.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서울: 50 지방: 70 서울: 50 지방: 70 서울: 50 지방: 70 성장촉진지역: 80
100.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101.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102. 사회적기업 육성 103. 지방과학문화시설 확충사업 104. 가족관계등록사무 105. 위험도로구조 개선 106.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107.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108.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109. 지역특성화산업 육성 지원 110.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기반 조성 111.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사업비의 3분의2 80 75 50 100 50 50 50 50 50 60 50	내역사업 중 사업개발비지원사업은 70% 회전교차로 설치 시범사업은 정액 지원
112. 하수관로 정비	광역시: 30 도청 소재지: 50 시·군: 70	가. 개량의 경우 광역시는 10%, 도청 소재지는 20%, 시·군은 30% 나.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도청 소재지의 기준보조율에 따른다.
113. 비점오염저감사업	일반: 50 비점오염원관리지역: 70
114. 우수저류시설 설치	50
115.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이해관계가 있고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사업	사업 수행의 근거 법령·성격에 따라 정률(100%, 80%, 70%, 50%, 40%, 30%, 20%) 또는 정액 보조	기획재정부장관이 수립한 예산안 편성지침에 대상사업 명칭과 기준보조율을 분명하게 밝히거나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별첨 3		의무․재량지출 규모 및 관리계획

(1) ○○○도 의무․재량지출 개요

(1-1) 의무지출 규모 및 산출내역

(예시)

□ ’16～’20계획 의무지출 규모는 ○○○ 수준(연평균 증가율  ○○%)

ㅇ 법정지출은 ㅇㅇㅇ 요인을 반영하기 위해 연평균 1,000억원 수준 지출규모 증가

▪ a단위사업이 법률개정에 따른 추가가소요 발생으로 연차별 투자규모를 매년 100억원 수준 증액요구

ㅇ 이자지출은 ㅇㅇㅇ 요인에 따라 연평균 1,000억원 수준 감소

< 의무지출 규모 및 산출내역 >

(단위：억원, %)

구 분	’16	’17	’18	’19	’20	연평균 증가율
< 의무지출 >
(법정지출)
(보조사업)
(이자지출)

※  의무지출 = 법정지출 + 보조사업 + 이자지출

(1-2) 재량지출 규모 및 산출내역

(예시)

□ ’16～’20계획 재량지출 규모는  ○○○ 수준 (연평균 증가율  ○○%)

ㅇ ☆☆부문은 ㅇㅇㅇ 요인을 반영하기 위해 연평균 1,000억원 수준 지출규모 증가

ㅇ △△부문은 제도개선 등을 통해 지출소요를 연평균 500억원 수준 감소

< 재량지출 규모 및 산출내역 >

(단위：억원, %)

구 분	’16	’17	’18	’19	’20	연평균 증가율
< 재량지출 >
【 ㅇㅇ 분야 】
(△△ 부문)
(△△ 부문)

※ 재량지출 = 분야별 합계

(2) 재량지출 관리계획  (예시)

ㅇ ‘16～’20계획 부서별 재량지출은 ○○○ 수준 (연평균 증가율 ○○%)을 유지

ㅇ 재량지출 증가율 한도 설정 또는 재량지출 증가요인이 발생시 자체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 마련 등

▪ ㅇㅇㅇ 요인으로 인해 ☆☆사업소요가 연평균 1,000억원 수준 증가하였으나, 증액 소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의 연차별 투자규모를 조정하고, 불요불급한 +++사업 등을 구조조정

(3) 중기지방재정계획(‘16～’20) 부문별 현황(총괄)

회계구분 : 일반+특별+기금 (단위 : 백만원)
분야․부문별		건수	비율	재 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투자계획
									소계	2016	2017	2018	2019	2020	향후
총 괄		200	100	계
					의무
					재량
				국고보조
				지특보조
				기금보조
				시․도비
				지방채
				(채무부담)
				(민자 등)
(010) 일반공공행정 및 안전		17	8.5	계
					의무
					재량
				국고보조
				지특보조
				기금보조
				시․도비
				지방채
				(채무부담)
				(민자 등)
	(014) 재정․금융	1	0.5	계
					의무
					재량
				국고보조
				지특보조
				기금보조
				시․도비
				지방채
				(채무부담)
				(민자 등)
	(016) 일반행정 및 입법등 기타 ∫ ∫	16	8	계
						의무
						재량
				국고보조
				지특보조
				기금보조
				시․도비
				지방채
				(채무부담)
				(민자 등)

(4) 분야별 사업계획서
회계연도 : 2016년
회계구분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분야‧부문별‧정책‧단위‧세부사업					사업개요	국가 계획	투자 심사	지방채	BTL	의무지출			재 원			총사업비	기투자	연도별투자계획
										법정	보조	이자						소계	2016	2017	2018	2019	2020	향 후
총 괄													계
														의무
														재량
													국고보조
													지특보조
													기금보조
													시․도비
													지방채
													(채무부담)
													(민자 등)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지역정보화추진
			컴퓨터무상지원
				정보화교육추진	기간:2012～2016 대상:저소득층 규모:00명또는00대 내용:저소득주민정보화교육	□	□	□	□				계
															의무
															재량
													국고보조
													지특보조
													기금보조
													시․도비
													지방채
													(채무부담)
													(민자 등)
	일반행정 비대상사업
		지역정보화추진
			농어촌지역 초고속망구축										계
															의무
															재량
					기간:2015～2019 대상:5개시군 규모:2008마울 내용:농어촌인터넷망구축	☑ (부처명)	☑	☑	□	□	□		국고보조
													지특보조
													기금보조
													시․도비
													지방채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