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지하도상가 안전사고

가. 현 황

○ 안전사고 대책 분야

- 25개 지하도상가에 대한 안전사고 대책으로 풍수해(침수), 화재  가스(폭발), 정전. 지진 및 붕괴, 테러에 대비한 시설물 관리

- 2016년 피해 1건은 전기콘센트 취급 불량에 따른 화재 안전사고로

근무자 초동 출동하여 현장조치 함.

< 연도별 지하도상가 안전사고 피해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명)

구 분		평균	2016	2017	2018	2019	2020
발생건수		0.2	1	0	0	0	0
재산피해		0	0	0	0	0	0
인명피해	계	0	0	0	0	0	0
	사망(실종)	0	0	0	0	0	0
	부상	0	0	0	0	0	0

※ 현황 작성기준 : 1명 이상 사망, 재산피해 백만 원 이상

나. 원인분석

○ 2020년도 지하도상가 시설물 관리 중 사회적 이슈가 될 중대      안전사고는 없었음

- 자연재해 발생 원인이 될 수 있는 태풍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풍수해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예방에 집중하였음.

- 기상청의 발표에 따르면 여름철 중부지방의 장마 기간은 54일로,

8월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쏟아졌으나 5, 6월 수방

훈련 및 사전 철저한 풍수해 대비로 안전사고는 없었음

- 지하공간 재난대응 안전관리협의체를 준비 및 운영(장마기간)하여

지하복합연계 건축물 간 풍수해 대비 공동대응을 통한 상황공유 시행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 대책관련 세부추진계획 현황

대책명	종류	세부 추진계획(또는 시행계획)	주관부서
지하도상가 안전인프라 확대강화	재정	- 3종 시설물 법정 점검 및 보수보강 - 노후 수배전반 교체	건설혁신과
지하도상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제도	- 지하도상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지하도상가 분야별 재난대응 훈련	기타시책	- 화재, 풍수해, 근무자 초동대비 자체훈련 - 화재예방 관련 소방서 합동훈련
재난대응협의체 운영	기타시책	- 재난대응협의체 구성 및 훈련

○ 지하도상가 안전인프라 확대강화

- 3종 시설물 법정점검 및 보수보강

○ 지하도상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로 지하도상가 재난 대비

○ 지하도상가 분야별 재난대응 훈련 및 재난대응협의체 구성

- 지하도상가 분야별 훈련 및 협의체 구성으로 재난대응능력 향상

□ 관계규정 현황

관계 법령‧규정명	주요내용	주관부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및 관리 등	건설혁신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5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6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관리 및 훈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 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 등 특정관리대상지역의 관리ㆍ정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5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ㆍ운용

하여야 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5

-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상황 매뉴얼에 따른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 목 표

○ 사전 예방 활동과 초동대응을 통한 재난 없는 지하도상가 관리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발생 건수		0	0	0	0	0
재산 피해(백만원)		0	0	0	0	0
인명피해 (명)	계	0	0	0	0	0
	사망(실종 포함)	0	0	0	0	0
	부상(환자 포함)	0	0	0	0	0

마. 투자현황

○ 지하도상가 시설물 유지관리

< 년도별 예산 및 중기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17~’21)	’17	’18	’19	’20	’21	’22	’23	’24
계		586	1,803	825	1,165	685	705	705	705
구조체 안전성능 보강	2,158	-	518	240	600	200	200	200	200
소방시설물 안전점검	495	67	68	60	60	60	60	60	60
소방시설물 유지보수	831	80	631	20	20	20	20	20	20
전기시설물 안전점검	596	66	100	70	75	75	70	70	70
전기시설물 유지보수	8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가스시설물 안전점검	480	60	60	60	60	60	60	60	60
구조체 점검	629	63	146	95	20	20	95	95	95
건축시설물 유지보수	900	100	100	100	150	150	100	100	100
안전디자인 개발 적용	290	50	80	80	80	-	-	-	-

바.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지하도상가에 대한 안전사고 대책으로 풍수해(침수), 화재, 가스

(폭발), 정전, 지진 및 붕괴, 테러에 대비한 시설물 관리

○ 풍수해(침수)

- 지하도상가 출입시설 주변 하수관로 및 빗물받이 정비

➫ 풍수해 기간 전 하수관로, 빗물받이 정비

- 재난취약시설 및 방재시설물 점검

➫ 상가 주변 시설물, 공사장 점검, 옥외광고물 점검

- 재난대응 안전관리협의체 준비

➫ 지하복합연계 건축물 간 재난 대비 협의체를 구성하여 재난 시

초기 대응 및 상황, 비상연락망 공유 등 시행

○ 화재/가스(폭발)

- 화재 위험요인 제거 및 방지(기상청의 이상기상 예보, 방화 등)

➫ 지하도상가 일상점검을 통한 내부 전기설비 점검

➫ 지하도상가 월간 점검을 통한 내부 전기설비 적정성 검토

- 피난 장비 확보, 관리

➫ 공기호흡기, 방열복, 방연마스크 등 보유 및 유지관리

- 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주기적 순찰

○ 정전

- 한국전기안전공사를 통한 시설물 점검 및 연1회 복구훈련 병행 실시

○ 지진/붕괴

- 평시 구조체에 대한 안전점검과 방송을 통한 위기징후 인지, 대비

➫ 일상점검 통한 긴급 파손부위 파악과 법정 점검기관 진단 시행

○ 테러

- 평시 방송을 통한 국외 테러 발생에 대한 위기징후 인지, 대비 순찰

2) 대비단계

○ 풍수해

- 지하도상가 풍수해 대비 모의 훈련 실시(5~6월)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2/4분기	지하도상가 풍수해 대비 반복 숙달훈련 실시 - 6개 지하도상가 관리소 주관 풍수해 대비훈련 실시	5~6월

- 재난 안전교육 및 점검 실시(매월) : 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 병행

- 풍수해대비 등 대시민 홍보 및 단계별 홍보실시

○ 화재/가스(폭발)

- 공기호흡기 64EA, 방열복세트 33SET, 방연마스크 524EA 확보 등

소화장비 및 피난장비 확보 관리

- 현장 초동조치 대응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훈련실시(연1회)

➫ 상가종합방제센터 + 상가 방재실 근무자 간 현장출동

- 상가별 소방안전관리자에 의한 소방교육 및 자체훈련 실시

- 지하도상가 24시간 상시 감시체계 구축 화재감지설비 운용

➫ U화재감지기 + 소방감지기 구축 상가종합방재센터 운영

- 겨울철 화재예방 유관기관 합동 소방훈련(10~11월)

○ 정전

- 한국전기안전공사를 통한 시설물 점검 및 연1회 복구훈련 병행 실시

➫ 상반기 각 상가별 수전반 점검 및 복전, 청소 정비를 통한 전기시설물 유지관리 훈련 실시(연 1회)

○ 지진/붕괴

- 위기징후 인지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위기 경보별 조치 시행)

- 매뉴얼의 지진 대피훈련 강화 및 피난훈련 실시(현장관리소 별)

➫ 지하도상가 지진 대피훈련 실시(소방훈련과 병행)

○ 테러

- 국가테러 위기경보(관심-주의-경계-심각) 단계별 조치사항으로

‘공무원 비상근무계획’과 ‘통합방위계획’ 준용

○ 관련법에 따른 시설물 법정점검 및 정비(외부 전문기관점검 추진)

구분	구조체점검	전기점검	소방점검	가스점검
점검주기	안전진단 5년 정밀점검 3년 정기점검 연2회	연1회	연2회	연1회

3) 대응단계

○ 풍수해(침수)

- 단계 발령에 따른 비상근무실시 및 비상대응체계 가동

➫ 지하도상가 종합방재센터 24시간 운영 상황 대응

- 기상특보 및 재난상황 등에 대한 정보공유 위한 비상연락망 가동

➫ 단계별 근무자 정위치 및 각 상가별 지원태세 확립

- 풍수해 재난 시 비상연락망 가동 및 안전관리협의체 SNS를 활용하여

연계건축물 간 상황 및 대처사항 공유

○ 화재/가스(폭발)

- 화재발생(가스폭발) 긴급 대응조치

➫ 시설, 경비, 미화 등 전원 사고현장 출동

➫ 휴대용 진화장비 휴대를 통한 피해확산 방지(초동대응 강화)

➫ 종합방재센터 등 신속한 보고체계 유지

※ 시설물 담당자 현장출동 및 현장상황 전파 피해 최소화

➫ 관할 유관기관(소방서 및 경찰서 등) 신속 대응요청

- 인명구조 및 구급활동 전개

➫ 화재구역에 대한 잔존 인원 확인 및 대피 유도

➫ 교통통제 실시 및 지하도상가 사고대책처리반 가동

➫ 종합방재센터 내 상황실 가동 및 재난(사고)발생상황 보고 전파

○ 정전

- 한전을 통한 정전 발생 인지 또는 자체 시설적 문제시 복구 실시

➫ 근무자 전기 계통도 확보 및 전기시설 정전 안내방송 즉각 실시

➫ 신속한 복구를 위한 계통보고 및 유지보수 업체 현장 투입

○ 지진/붕괴

- 시설물 붕괴 등 위기징후 인지시 신속한 계통보고 및 전파

- 위기징후 인지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위기 경보별 조치 시행)

- 지진 발생시 신속한 상황파악, 보고 및 전파를 통한 피해 최소화

➫ 1단계(주의) : 규모 3.0~3.9 / 상황실 자체 대응

➫ 2단계(경계) : 규모 4.0~4.9 /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 3단계(재난발생) : 규모 5.0~ /실무반 비상근무, 행동요령 전파

○ 테러

- 피해 및 사고장소에 대한 사상자 구조, 응급조치 유관기관 긴급

구조 대응계획에 의한 대응활동(소방서 신고)

- 초동대응 활동과 연계 피해지역에 대한 응급대책, 통제, 격리,

대피 등 긴급구조대응계획에 의한 구호활동 실시

4) 복구단계

○ 풍수해(침수)

(위탁기관 시설공단 상가운영처 협조 복구)

- 신속한 피해조사 및 복구 지원

- 피해규모 및 종류에 따라 자체 피해조사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 편성․운영

- 복구대책은 풍수해(침수) 피해유형별로 복구계획 및 복구비 지원

- 현장복구를 위한 공공 및 민간부문의 협조 요청

- 수습조치는 재난관리체계에 준하여 처리

○ 화재/가스(폭발)

- 실화, 방화, 전력케이블 과부하 등에 의한 화재 여부

- 지진, 테러 등 지하도상가 내․외부 피해 여부

- 구조체․시설물 파손여부 확인 및 인적․물적 구체적 피해내용 및

금액 파악

- 2차 피해유발방지를 위한 구조물 안전점검

- 필요시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합동조사반 편성, 운영

- 복구에 필요한 인력․장비 투입 및 사고현장 정비 및 질서유지

- 관련기관 협조 등 긴급자재 및 장비 지원을 통한 복구실시

- 현장 사고수습본부 운영

○ 정전

- 신속한 피해조사 및 복구 추진

- 정전 피해 원인 조사, 기록, 평가 및 사후 활동

➫ 민간전문가, 공무원 등 합동조사반 편성 운영

➫ 현장복구를 위한 공공 및 민간부문의 협조 요청

○ 지진/붕괴

- 신속한 피해내역 파악 및 복구계획 수립

- 현장 복구를 위한 공공 및 민단부문의 협조요청

- 수습조치는 재난관리체계에 준하여 처리

○ 테러

- 인적․물적, 환경적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전기, 전력, 가스, 수도, 통신

건축, 토목, 환경, 위생 등 긴급  구조지원기관의 응급복구 활동

- 테러․사고발생 건축, 시설물 관리기관의 집행계획과 재난유형별

「 市 안전관리계획」에 의한  중․장기적 시설물복구와 수습활동

사. 세부추진대책

1 ) 제도사업

가) 지하도상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작성 부서	건설 혁신과	작성자 및 연락처	정종철 사무관	02-2133-8109	재난안전관리 단계
			김학준 주무관	02-2133-8111	예방단계

◇ 지하도상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

□ 목   표

목표명	‘19년 목표	‘20년 목표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지하도상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100%	100%	100%	개정사항에 따른 정비	보통

□ 주요내용

○ 지하도상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 주요내용 개정 및 비상연락망 등 지속적 관리·정비

○ 상·하반기 매뉴얼 정기점검 준비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기점검 계획에 따른 준비 및 개정

□ 추진일정 : 2021. 2~10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2021년 행동매뉴얼 수정사항 및 주요내용 정비	2월
2/4분기	상반기 행동매뉴얼 정기점검 준비	5월
3/4분기	2021년 행동매뉴얼 수정사항 및 주요내용 정비	7월
4/4분기	’21년 공단 BCMS 내부심사(하반기 점검) 대비 정비	10월

2 ) 재정사업

가) 지하도상가 안전인프라 확대강화

작성 부서	건설 혁신과	작성자 및 연락처	정종철 사무관	02-2133-8109	재난안전관리 단계
			김학준 주무관	02-2133-8111	예방단계

◇ 지하도상가 안전인프라 확대강화를 통한 안전한 상가 구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및 관리 등)

□ 목   표

목표명	‘19년 목표	‘20년 목표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지하도상가 안전 인프라 확대강화	100%	100%	100%	3종 시설물 점검 및 수배전반 교체시 완료	보통

□ 주요내용

○ 소형 3종 지하도상가 지정 법정 점검 및 보수보강  --- 50%

- 관련법 개정으로 소형 지하도상가를 3종 시설물로 지정하여 관리

○ 시청광장 지하도상가 수배전반 전면 교체  --- 50%

- 노후 수배전반 교체로 안정적인 전원을 확보하여 안전사고 예방

□ 추진일정 : 2021. 3~11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관련시설물 적용사업 조사	3월
2/4분기	관련시설물 공사 발주	5월
3/4분기	시설물 구축(3종시설물 점검 및 보수, 수배전반 교체 등)	9월
4/4분기	사업 완료	11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고
	합계 (‘15~’19)	‘17	‘18	‘19	'20	'21	'22	'23	'24
계	1,940	-	-	-	200	435	435	435	435
3종 지하도상가 법정 점검 및 보수보강	800	-	-	-	-	200	200	200	200
노후 수배전반 교체	1,140	-	-	-	200	235	235	235	235

※ 상기 2건의 사업, 21년 완료 예정

3 ) 기타시책

가) 지하도상가 분야별 재난대응 훈련

작성 부서	건설 혁신과	작성자 및 연락처	정종철 사무관	02-2133-8109	재난안전관리 단계
			김학준 주무관	02-2133-8111	예방단계

◇ 지하도상가 근무자 대상 분야별 훈련을 통해 재난 대응능력 향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6(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관리 및 훈련)

□ 목   표

목표명	‘19년 목표	‘20년 목표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풍수해 대응훈련(30%)	1회	1회	1회	훈련 참관(감독) 1회	높음
소방서 합동훈련(30%)	1회	1회	1회	소방서 합동훈련 참관(감독) 1회	높음
화재관련 자체훈련(20%)	1회	1회	1회	관리소 자체 화재관련 훈련 실시 1회	높음
근무자초동훈련(20%)	1회	1회	1회	불시훈련 주관 1회	높음

□ 주요내용

○ 위탁기관 훈련 참관(감독) 및 불시 점검

- 참관내용 : 여름철 풍수해 대응 훈련 및 소방서 합동훈련 참관(감독 및 개선)

- 불시훈련 : 위탁기관 근무자에 대한 초동대응 상태 점검 및 개선사항

□ 추진일정 : 2021. 1 ~ 11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화재관련 자체훈련	1월~12월(매달)
2/4분기	풍수해 대응훈련 참관(감독)	5 ~ 6월
3/4분기	근무자 초동훈련 불시 주관	9월
4/4분기	겨울철 대비 소방서 합동훈련 참관(감독)	관리소별

○ 풍수해 대응훈련은 풍수해 대비기간 5~6월 간 실시

○ 초동훈련 및 소방서 합동훈련은 관리소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나) 재난대응협의체 운영

작성 부서	건설 혁신과	작성자 및 연락처	정종철 사무관	02-2133-8109	재난안전관리 단계
			김학준 주무관	02-2133-8111	예방단계

◇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지하철역사, 민간건물 등과 함께 재난대응협의체를 구성

□ 목   표

목표명	‘19년 목표	‘20년 목표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협의체 구성 및 회의	-	-	1회	협의체 회의 1회	높음
합동훈련	-	-	1회	합동훈련 1회	높음

□ 주요내용

○ 재난대응협의체 구성 및 합동훈련

- 협의체 구성 : 공단(상가운영처), 지하도상가(관리소장), 지하철      (역장), 민간(관리소장)

- 내  용 : 재난 시 상황공유 및 초기대응 합동훈련

□ 추진일정 : 2021. 1 ~ 11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21년 지하도상가 재난대응협의체 구성(강남, 영등포)	1 ~ 3월
2/4분기	분기별 협의체 참석	5 ~ 6월
3/4분기	풍수해 상황 발생시 협의체 운영	7 ~ 9월
4/4분기	겨울철 대비 합동훈련 참관	10 ~ 12월

○ 합동 훈련은 참여기관 일정 조율 필요

○ 추후 타 지하복합연계 지하도상가 협의체 구성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