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

1.	관련법령에 규정된 법정경비
2.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의한 기준경비
3.	2021년도 우리구 주요경비 예산편성 자체기준

1. 관계법령(조례)에 규정된 법정경비

1	인건비성 경비

▢ 보수,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101-01~04)

구 분		근 거	지 급 기 준	편 성 방 법	비 고
보수 (101-01)	1. 기 본 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 및 제32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에서 정하고 있는 봉급표 준용	◦예산편성당시의 정원 또는 현원을 기준편성 ◦각『직급별평균호봉』을 산정하여 편성	□ 편성부서 ◦구본청 및 동주민센터: - 총무과 ◦구의회 - 의회사무국 ◦보건소 - 보건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 - 주차관리과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정근수당 : 년2회 연봉대상자 제외	◦정근수당 : 연봉급총액/12 월×정근수당 계상률
	2. 수 당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각수당지급기준액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편성
	3. 정 액 급 식 비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모든 공무원[다만, 영 제3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국외파견공무원, 정직․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 휴직은 제외)중에 있는 공무원,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한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공무원(소속기관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공무원은 제외)]	◦월 140,000원	◦실근무인원×140,000원×12월

구 분		근 거	지 급 기 준	편 성 방 법	비 고
보수 (101-01)	4. 명 절 휴 가 비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단, 연봉제 적용대상자 제외)	◦월봉급액의 120% - 추석․설날 :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 × 60%	◦연 봉급총액×1/12 ×120%
	5. 연 가 보 상 비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 -1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구청장은 제외) 및 영제1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액 급식비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자 제외]	◦연가보상비는해당연도 6월30일 및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금액을 기준으로 나누어 지급	◦6월30일 연가보상비 = 6.30현재의 월봉급액86%× 1/30 × 연가보상일수(5) ◦12월31일 연가보상비 =12.31현재의 월봉급액 86%× 1/30 × 연가보상일수 - 6월30일기준 지급받은 연가보상비
기타직보수 (101-02)		1.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하여 채용하는 직원에 대한 보수(상여금수당 포함, 이하 같음) 2. 지방공무원임용령 규정에 의한 시보공무원이 될 자에 대한 보수 3. 청원경찰법및 청원산림보호 직원배치에관한법률에 의한 청원경찰의 보수 4. 법령 및 조례에 의한 각종 위원회 상임위원 및 간사 등 비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5. 의무소방대 설치법에 의한 의무소방대원의 보수 6. 기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비정규 직원에 대한 보수	◦공무원보수규정『별표』 계약직공무원의연봉한계표 및 청원경찰법 시행령제9조제1항에서 정한 금액	◦보수, 수당 등을 포함 계상 ※사회복무요원보수는 사회복무요원보상금 (301-09)에 계상

▢ 직급보조비(204-02)

① 경비성격 : 직책수행을 위해 직급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8조의6 및 별표14)

② 기준액 및 편성부서

(단위 : 천원)

구 분	월 액	년 액	비 고	편성부서
구 청 장	750	9,000		◦구본청․동 : 총무과 ◦구의회 : 의회사무국 ◦보건소 : 보건행정과 ◦주차장 특별회계 : 주차관리과
부 구 청 장 (2 급)	650	7,800
4 급	400	4,800	전임계약직 (4호, 가급)
5 급	250	3,000	전임계약직 (5호, 나급)
6 급	165	1,980	전임계약직 (6호, 다급)
7 급	155	1,860	전임계약직 라급
8 - 9급	145	1,740	전임계약직 마급

2	지방의회 관련 경비

▢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원여비 등(205)

① 경비 성격 및 편성기준

구 분	근 거	경 비 성 격	편 성 기 준		계 상 방 법
의정활동비 (205-0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관한조례 별표①	◦의정자료수집 ․ 연구비	◦의원 1인당 월 900천원 이내		◦90만원×의원수 ×12월
		◦보조 활동비	◦의원 1인당 월 200천원 이내		◦20만원×의원수 ×12월
월정수당 (205-0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관한조례별표②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	2019	월 3,103,650원	◦월정수당×의원수 ×12월
			2020	19년 월정수당 + 19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 반영.
			2021	20년 월정수당 + 21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 반영.
			2022	21년 월정수당 + 22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 반영.
의원국내여비 (205-03) 의원국외여비 (205-04)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경비 ◦원격지 의원의 회의참석을 위한 여비	◦국내 여비 지급표 별표② ◦국외 여비 지급표 별표④		◦조례의 지급기준에 따라 편성
의원역량개발비 (공공위탁, 자체교육) (205-07)	지방자치법 제38조	◦지방의회의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위탁교육비 및 강사료	◦2021년 예산편성 운영 기준		◦총액한도 내 편성
의원역량개발비 (민간위탁) (205-08)	지방자치법 제38조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에 따른 경비	◦2021년 예산편성 운영 기준		◦총액한도 내 편성
의원정책개발 (205-09)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	◦지방의회의 정책 개발을 위해 위촉받은 자의 조사,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2021년 예산편성 운영 기준		◦500만원×의원수

3	여비(공무원 여비규정)

▢ 국내·외 여비(202)

① 경비성격 :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 국․내외 출장여비

② 지급기준 및 편성방법

구 분	지 급 기 준	편 성 방 법
(1) 국내여비(202-01)	◦『공무원 여비 규정』에 정하고 있는 기준액	◦기본업무수행여비(관내) - 과 단위편성 ◦국내출장여비(관외) - 총무과 편성 ◦특별사업 추진 여비 - 사업부서 단위 편성
(2) 국외여비(202-03) ◦일비, 숙박비, 식비 ◦이전비 ◦항공비 ◦준비금 ◦정착준비금		◦특별한 경우 외에는 해외출장 억제

2.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행정안전부) 기준 경비

1	지방의회 관련 경비(205)

▢ 지방의회관련 경비 총액한도제 운영

①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지방의회의원국외여비,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4개 통계목  단, 의원역량개발비 중 공공기관 위탁교육비와 지방의회의원의 역량강화 자체교육을 위한 외래강사료는 의원역량개발비(공공위탁, 자체교육)에 편성 총액한도에서 제외

○ 총액한도 산정방법 : 의정운영공통경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 (1+0.297) + 의회운영업무추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 (1+0.176) + 지방의원국외여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 (1+0.05) + 의원역량개발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 (1+0.297)

○ 4년마다 물가상승률 등 감안 총액한도 조정  ※ 최초 2018～2021년 적용

※ 우리구 총액한도액 : 373,337,034원

[114,152,000원×1.297] + [102,800,000원×1.176]+ [52,500,000원×1.05] + 정수증가분[30,864,090원] + 의원역량개발비 중 민간위탁교육비 한도액 [18,400,000원]

2	업무추진비(203, 204)

▢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① 기관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총액한도 내에서 지급대상 및 금액을 자치단체 자율로 결정

② 기관운영 취지에 맞게 시도 3급(국장급)이상, 시군구 4급 이상 및 사업소장, 읍면동장 범위 내에서 편성,      - 다만, 전문임기제공무원, 합의제행정기관 및 임시조직(T/F 등)의 장도 해당 직위(급)에 상응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편성 가능

○ 총액한도 산정방법 : 당해 자치단체 최근 3년(‘20년 ~’18년) 행정운영경비 평균액×0.0035}

※ 단, 산정된 한도액은 당해 단체 최근3년 평균액 대비 17.6%를 초과할 수 없으며, 산정된
한도액이 전년도 대비 감소한 경우에는 별도 산정기준*을 적용

* 기초 : 당해 자치단체 전년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1+0.003)

※ 우리구 총액한도액  [최근3년 평균액(322,367천원) × 117.6% = 379,103천원]

▢ 정원가산업무추진비(203-02)

① 경비성격 :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② 적용기준 : 소속공무원의 총 정원수를 기준(2020. 10. 1.기준)

※ 단, 자치단체장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정규직 등(무기계약직, 청원경찰, 기간제, 파견자 등) 직원도 자율 적용 가능

③ 기준액 및 편성부서  ※ 기준액 산정은 구간별 누적 산정

구  분

기   준 (1인당 연간금액)

편성부서

구본청

구의회사무국

100명까지	101～300명	301～600명	601～800명	801명이상
80,000원	60,000원	45,000원	30,000원	15,000원

총무과

동․보건소

100명까지	101～400명	401～1,000명	1,000명이상
40,000원	30,000원	25,000원	20,000원

▢ 부서운영업무추진비(203-04)

① 경비성격 : 통상적인 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

② 적용기준 : 정원수에 따라 편성(2020. 10. 1.기준)

※ 단, 자치단체장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정규직 등(무기계약직, 청원경찰, 기간제, 파견자 등) 직원도 자율 적용 가능

※ 실과에 소속되어 있지만 실제 근무지가 다른 지역(읍·면·동)의 경우 분할 가능(인원수에 따라 기준액 적용)

③ 기준액

구 분	기 준 액	계 상 방 법	편 성 부 서
정원 5인이하 실·과	월100,000원	실·담당관․과․동을 정원수에 따라 조정	◦구 본청․보건소 : 각 실·담당관․과 ◦동 : 주민자치과 ◦의회 : 구의회사무국
정원 10인이하 실·과	월175,000원
정원 15인이하 실‧과	월250,000원
정원 20인이하 실·과	월300,000원
정원 25인이하 실·과	월350,000원
정원 30인이하 실·과	월400,000원
정원 31인이상 1인 초과시	5,000원 추가

▢ 직책급 업무수행경비(204-01)

① 경비성격 : 직위별로 당해직무 수행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월정액 지급

② 기준액 및 편성부서

(단위 : 천원)

구 분	월액	연액	편 성 부 서
◦ 구 청 장 (1급)	1,125	13,500	◦ 구 본청, 동사무소 : 총 무 과 ◦ 구 의 회 : 구의회사무국 ◦ 보 건 소 : 보건행정과 ◦ 주차장 특별회계 : 주차관리과
◦ 부구청장 (2급)	900	10,800
◦ 4 급 - 기 관 장 (보건소장,사무국장) - 보조기관 (국 장)	400 350	4,800 4,200
◦ 5 급 - 기 관 장(동 장) - 보조기관(과장,전문위원)	150 100	1,800 1,200
◦ 직장예비군 중대장	80	960

※ 구의회 전문 위원 등은 『당해직급 보조기관』의 직급 기준액 적용

※ 자치단체의 단체장, 부단체장 및 3급 이상 실·국장에 대하여 직무상 소요를 감안하여 지급단가의 50%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지급 가능

▢ 특정업무경비(204-03) ➡ 정책사업으로 편성 (기본경비내 편성금지)

① 지급 대상 범위에 해당되는 직무를 전담하는 부서(전담팀, 전담계 포함)의 담당 공무원* 에게 지급

* 전담조직이 없는 경우 해당 업무만 전담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에게 지급 가능

② 공통필수항목 현행 유지

구 분		대 상	월액
공 통 필 수 항 목	대 민 활 동 비	‣ 시・도 5급 이하 및 시․군․구(출장소 포함, 읍·면·동 근무수당 지급대상자 제외) 근무 6급 이하 정규직공무원 (임기제* 5급상당 이하,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포함) *지급액 산출 : 월액을 시간당 단가로 환산 후 실 근무시간으로 편성	50,000
	특사경수사활동비	‣ 특별사법경찰관 직무관련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담당공무원(시·도 5급이하, 시·군·구 6급이하) 또는 자치경찰공무원(경정 이하)	200,000

③ 선택 항목은 지급 대상 및 금액을 자치단체 특성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 편성하되, 업무의 성격이 적합하여야 하며, 전년도 선택항목 특정업무경비 예산총액 + 최근 3년간 예산(일반+특별)평균 증가율의 1/2범위 내에서 추가 편성 가능

※ 다만 증액 금액이 5백만원 미만일 경우 5백만원까지 증액 가능

④ 지급대상 및 금액 결정은 과반이상의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예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년 단위로 결정

3	지방 보조금

▢ 일반원칙

① 근거법령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32조2 내지 제32조의10

② 적용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
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운수업계보조

③ 예산편성원칙

- 당해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의 예산편성 원칙

▹ 법령에 구체적인 지원근거가 없는 한, 국가기관(시설) 설립비 등 포괄적‧일반적
예산편성 금지

▹「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비 예산 편성

▹「지방재정법」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보조금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중)

- 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참조하여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

- 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하는 행사는 행사운영비 등으로 목적에 맞도록 편성하여 직접 집행하고, 보조금으로 편성·집행하지 않도록 유의

- 자치단체장은 사업자 선정 및 지원예산 규모 산정시, 과거 불법행위로 벌금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민간보조사업은 지원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축소·폐지

- 일몰도래사업, 수혜대상이 극히 부분적인 보조금 사업 및 수익자부담원칙 적용이 가능한 사업, 보조단체의 운영·유지 성격이 가능한 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폐지

- 보조금 횡령 등 부정사업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교부를 제한

※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운영 효율화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 (308-08)의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가능한 성과평가를 실시
하고, 차기 지원계획에 반영

▢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기준 (총액한도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의 전체 보조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대상사업 및 지원 금액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리

① 경비성격 : 민간이 행하는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경비

② 적용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③ 한도액 범위 내에서 사업별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예산 편성

○ 총액한도 산정방법 : 전년도 보조금한도 기준액(총한도액)×(1+최근 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평균증감률)

- 다만, 전년도 보조금 총액한도의 증가율은 전체예산(일반+기타특별회계)의 증가율(편성년도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을 초과하지 못함.

- 당해 자치단체 최근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결산액의 평균증감률 = 전전년도, 전전전년도, 전전         전전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결산액의 전년대비 증감률의 평균

- 보조금 예산은 국시·도비 보조금(지방비 부담금 포함)과 국가직접지원사업 보조금을 제외한          순수지방비 예산임

※ 우리구 총액한도액 [전년도 보조금한도 기준액(16,363백만원) × {1+최근3년간 일반회계 자체        수입 평균증감율(0.1144)} = 18,234백만원]

※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해당 자치단체 부담분, 지자체 매칭펀드* 지방비 부담분 포함)등은 제외

- 지자체 매칭펀드사업은 자체재원사업으로 설정하되, 세부사업명 옆에 “(국가직접지원)”으로 반드시 표시하여 관리

※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시·군·구는 시·도)와 사전 협의를 거쳐 한도 증액 가능

※ 일자리와 직접 연계된 사업*은 총액한도 대상에서 제외  (단,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서 일자리사업으로 분류된 사업에 한함)

④ 운영방식 :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

(보조금 예산 편성, 사업자 선정 및 지원, 정산 및 성과평가, e호조를 통한 이력관리, 취소 및 반환, 보조금 지원내역의 공개 등)

4	기타 기준경비

▢ 통·반장활동보상금(301-05)

① 경비성격 : 통장·이장·반장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장 설치 조례 제11조)

② 기 준 액

- 통    장 : 기본수당 월 300,000원 이내, 상여금 연 200%

회의참석수당 1회당 20,000원(월 2회)

- 반장수당 : 연 50,000원

▢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201-04)

① 경비성격 :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

② 편성부서 : 총무과 (※ 기준액 및 편성방법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지침’에 따름)

③ 기 준 액 : 2021년 맞춤형 복지비 기준액은 최근 3년간 평균치인 136만원이내(1인당 평균)로 설정

④ 편성방법

- 해당 자치단체 ’19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가 기준액 이상인 자치단체는 ’19년과 동

일하게 편성(인상불가) 또는 기준액 이내로 편성

-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은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내에서 통합운영(후생복

지에 관한 자치법규가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집행)

▢ 일·숙직비

① 경비성격 : 일·숙직자에 대한 실비 보상적 경비

② 기준액

구 분	단위	단가
일직비 숙직비	1일당 1야당	50,000원 이내 50,000원 이내

- 다만, 기준액은 근무여건, 교통여건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기준액의 20% 범위 내에서 자율 조정 가능

※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일·숙직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3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때에는 해당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소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일 3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교육강사수당

① 경비성격 : 공무원 교육원 및 자치단체(지방의회 포함)가 시행하는 각종 직장교육
및 역량개발을 위한 따른 외래 강사 수당

② 기 준 액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또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강사수당 지급 기준을 적용

- 다만, 지리적 접근성 등 우수강사 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급액을 기준액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지급이 가능함

※ 강사의 교통비, 숙박비 등 실비보상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이 가능함

[별표 1]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강사의 수당 등의 지급기준

가. 일반 지급기준

구 분		지급기준	지급액 (만원)	지 급 대 상
				공공분야	민간분야
일반	특강 (Ⅰ)	1시간당	100 이내	∘국내외 해당분야 최고권위자로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특강 (Ⅱ)	최초1시간	40	∘전·현직 장관(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대학교 총장(급)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사회적 명망이 높은 문화‧예술‧종교인‧기업대표(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초과1시간 (매시간)	20
	특강 (Ⅲ)	최초1시간	30	∘전·현직 차관(급) 및 이에 준하는 자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대학교수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문화‧예술‧종교인‧기업 임원(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초과1시간 (매시간)	20
	일반 (Ⅰ)	최초1시간	23	∘전·현직 4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특강이외 대학교수‧강사 및 이에 준하는 학계 인사 ∘특강이외 기업임원(급) 인사 ∘시민단체 임원, 연구소 연구원 등
		초과1시간 (매시간)	12
	일반 (Ⅱ)	최초1시간	12	∘전·현직 5급 이하 및 이에 준하는 자
		초과1시간 (매시간)	10
	보조강사	1시간당	4
정 보화교육	정보화 (Ⅰ)	최초1시간	15	∘전·현직 4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대학교수, 박사·기술사 3년이상 ∘위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초과1시간 (매시간)	10
	정보화 (Ⅱ)	최초1시간	10	∘전·현직 5급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박사학위, 기술사소지자, 석사5년이상 실무경력자 ∘위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초과1시간 (매시간)	8
	정보화 (Ⅲ)	최초1시간	8	∘전‧현직 6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	∘정보화강사1,2이외의 강사
		초과1시간 (매시간)	7
	보조강사	1시간당	4
글로벌역량 교 육	전체 강의	S급	20	∘ 외국어교육의 최고권위자로 교육운영상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A급	15	∘ 외국어교육기관 5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 교육운영상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B급	13	∘ 외국어교육기관 2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C급	11	∘ 전체강의 A․B급에 해당하지 않는 강사
	분임 강의	A급	11	∘ 외국어교육기관 5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 교육운영상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B급	10	∘ 외국어교육기관 2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C급	9	∘ 분임강의 A․B급에 해당하지 않는 강사
이러닝		1일 최대	2	∘나라배움터에서 전문답변, 업무매뉴얼·노하우 제공 등 국가인재원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학습자와 공유·소통하는 퍼실리테이터 역할 수행자

※ 위 지급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공공분야 종사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별표2〕 제2호의 적용 기준에 따라 구분

※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운영 및 강사초빙의 특이한 사정 등을 감안 「청탁금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원장이 적의조정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한 그 사례에만 적용

※ 외국어 교육과정의 경우 지급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강사수당은 일반항목 지급기준에 준하여 지급하며, 20명 이상의
분임강의는 전체강의 강사료 적용

※ 정보화 교육과정 중 미래핵심기술의 일반분야 강사가 일반(Ⅰ), 일반(Ⅱ)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음

※ 이러닝교육 강사수당은 교육의 특성을 감안하여 교육기간내에 있는 공휴일도 포함

나. 퍼실리테이터 강사수당

구분		지급기준	지급액 (만원)	지급대상
퍼실리테이터	(Ⅰ)	1~3시간 (시간당)	23	∘전문교육기관 15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전·현직 장관(급)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기업 대표(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 교육운영상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3시간 초과 (초과 매시간당)	15
	(Ⅱ)	1~3시간 (시간당)	20	∘전문교육기관 10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전·현직 차관(급),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 기관장 및 이에 준하는 자 ∘기업 임원(급) 및 이에 준하는 자
		3시간 초과 (초과 매시간당)	13
	(Ⅲ)	1~3시간 (시간당)	13	∘전문교육기관 5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전·현직 4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 임원 및 이에 준하는 자 ∘대학교의 부교수 이상
		3시간 초과 (초과 매시간당)	8.5
	(Ⅳ)	3시간 (시간당)	11	∘전문교육기관 5년 미만의 전문강사 경력자 ∘전·현직 5급 이하 공무원,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 직원 및 이에 준하는 자 ∘조교수, 전임강사(급) 대학교수
		3시간 초과 (초과 매시간당)	7

※ FT 요건 : 교육 실습과정을 관찰하고 부족 역량을 파악하여 역량개발을 위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학습촉진자

다. 지도․평가 등 강사수당

지급 기준		지급액 (만원)	지 급 대 상
1시간당		10	∘분임활동을 지도, 평가하는 강사 ∘분임발표에 참석하여 평가하는 강사 ∘중앙교육훈련 경연대회 심사위원
1회당		10	∘E-mail, 서면으로 요청시
1편당		5	∘경연대회 참가 작품 서면심사
1 부 당	10페이지 미만	1	∘단체(분임·팀 등) 보고서 평가자(단, 페이지수, 난이도,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50% 범위내에서 가·감하여 적용 가능)
	10 이상~30페이지 미만	2
	30페이지 이상	4
기본	5부 이내	10	∘개인 보고서(논술시험 등)평가자(단, 1부 추가당 지급액은 평가 난이도·노력도 및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50% 범위내에서 가·감하여 적용 가능)
	10부 이내	20
1부 추가당 (11부 이상)		0.3

※ 교육훈련 정책·운영과 관련한 자문회의, 간담회 등 참석수당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위원회 참석비”를 준용

※ 교육훈련 관련 자문 및 지도 등의 기조연설, 주제발표자에게는 50,000원의 범위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음.

※ 관련분야 외부전문가를 분임지도 및 평가 등을 위하여 초빙시에는 강사의 등급과 업무량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가’ 항목의 지급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 단, 고위정책과정 정책과제보고서의 경우 단체(분임·팀 등)보고서 지급기준 적용

라. 지급특례

구 분	특례사항		비고
단 체 예술공연	지급기준	지급액(만원)	※ 5인 이상 또는 사회적 지명도가 있는 단체예술공연 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중 출연료를 감안하여 50% 범위내에서 상향조정 할 수 있음 ※ 1인 공연 시 일반강사 지급기준 적용
	2인∼5인(1시간)	50
	6인～10인(1시간)	60
	11인 이상(1시간)	70
강의시간 산 출	○ 1시간 미만 강의는 1시간으로 산출 ○ 1시간 초과 강의시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산출(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동일강사 중복출강 최초1시간 인정경우	○ 출강일자가 다른 강의 - 교육과정이 동일하더라도 해당 ○ 출강일은 같으나 교육대상이 다른 강의 ○ 출강일과 교육대상은 같으나 교육내용(주제 포함)이 다른 강의
보조강사	○ 교육진행 및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주강사의 교육진행에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로서, 교육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전문 분야의 경우 해당 자격증 소지자 또는 해당분야 1년 이상 근무 경력자만 인정		※ 주 강사의 교육진행에 대한 기여정도를 감안하여 50% 범위내에서 감액지급 가능

2. 초빙강사여비

○ 강사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지급함.

○ 단,「공무원여비규정」제30조 및 별표9에 의거 별표9의 4 또는 5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강사의 여비지급등급은 아래와 같이 정함.

▹ 민간기업체의 임․직원 : 공공기관 임․직원에 해당하는 직위에  맞추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불분명할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2호를 지급

▹ 기타 공무원이 아닌 자 : 업무의 성격, 동반공무원의 직위 및 당해 공무원이 아닌 자의 경력을 고려하여 지급하되, 일반 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2호를 적용

3. 원고료 지급기준

구분	지급기준		비고
지급단가	12,000원 / A4 1면
지급한도 (기준면수)	강의교재(안)	6면 / 강의시간당	기준면수 초과 시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120% 범위내 지급 가능
	코스웨어 원고 일반책자 등	강의시간 제한 없음
A4 1면 기준	○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또는 300단어		※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경우에는 라이드 2면을 A4 1면으로 산정 ※ 원고지로 작성한 경우에는 200자 원고지 3.5매를 A4 1면으로 산정
지급특례	○ 강의 교재(안) 이외의 특수목적의 간행물로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A4 1면당 50,000원 또는 편당 3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음
수정원고 등	○ 기존에 사용한 원고를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 - 70% 초과 수정시 : 전체 지급 - 30～70% 수정시 : 해당 원고료의 50%만 지급 - 30%미만 수정시 : 제출 원고 전체 미지급 ※ 복사원고, 표지, 목차 부분은 제출매수에 불포함 하되, 참고문헌 소개부분은 산입 ※ 부교재 에 대하여도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		※ 다만, 교육시기 및 교육대상, 교육내용 등이 현저히 다른 경우는 수정에 관계없이 전체지급 가능

§부교재:강의요약서 등 교육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쇄․배부한 자료를 통칭

4. 시험시행 운영수당 지급기준

○ 시험시행 운영수당은 인사혁신처의 매년도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을 참고하여 50% 수준으로 교육운영계획으로 기준을 수립하여 지급하되, 교육의 특성 및 여건,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조정은 과정운영계획 수립시 조정사유를 명시하여 원장 승인 후 시행

5. 시간보상수당 지급기준

○ 원거리 출강강사의 기회비용 보전 등을 위하여 예산과 「청탁금지법」 및 「동법 시행령」〔별표2〕의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범위내에서 시간보상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별표 2]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1. 강사수당 지급기준

가. 일반강의 강사수당

등급	적용대상		지급기준(만원)
	일 반	공직자 등	최초 1시간	초과 매시간
특1급	전직 장관급 및 대학총장 전직 국회의원 및 광역자치단체장 대기업 회장	장관급*, 광역자치단체장* 대학총장(장관급) 국회의원*	40	30(20*)
			(시간보상수당 30)
특2급	전직 차관(급) 전직 공기업 대표 전직 기초자치단체장	차관급, 대학총장(차관급) 기초자치단체장 공직유관단체장	30	20
			(시간보상수당 20)
1급	전직 4급 이상 공무원 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유명 예술인·종교인, 이와 유사한 분야의 유명 인사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의사, 기술사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취미·소양·외국어·전산 강사 제외) 국가대표 지도자 및 국가대표 출신 강사	4급이상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대학의 교수 공직유관단체 임원 (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언론인	25	12
			(시간보상수당 12)
2급	전직 5급 이하 공무원 중소기업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체육지도사 1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및 해당 교과분야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원어민 어학 강사 기타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5급이하 공무원 대학의 강사 등 공직유관단체 직원	15	8
			(시간보상수당 8)
3급	외국어, 전산 등 강사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서 자치인재원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10	5
			(시간보상수당 5)
4급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8	4
			(시간보상수당 4)
5급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6	3
			(시간보상수당 3)

주)  1. 세미나, 심포지엄, 패널 토의 기조연설자 및 주제발표자에 대한 수당은 상기 기준 적용

2. 해당 분야 권위자로서 원장이 특히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별도방침에 따른 기준으로 지급 가능

3. ‘공직자 등’이란「청탁금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 규정이 적용됨

4. 시간보상수당은 1일 1회 지급하되(5-가 참고), 공직자 등의 경우에는「청탁금지법」제2조제2항 다목의 각 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목의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에 한하여 지급함

5. ‘공직자 등’의 강사수당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함. 다만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등 기관별로 적용하는 여비규정 내에서 실비 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음

6. 공무원의 직급 구분은 국민권익위원회고시 제2016-2호(2016.9.28.)를 참고하여 적용

7.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는 취미소양을 위해 출강하는 경우를 말하며,
기타 특강, 일반강좌, 공연 등의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음

8. 국립대학이면서 공직유관단체에도 해당되는 학교(국가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등)는 대학의 교수 기준 적용

9. ‘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기준

가. 출연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KDI,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경기연구원 등)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기관은 적용 안 됨

나. 부연구위원 :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5조,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 별표 기준에 따라 국공립·사립대학의 조교수에 준하는 자격 이상을 갖춘 자

나. 퍼실리테이터(FT) 수당

적 용 대 상	지급액
역량교육∙평가 관련 업무·강의 3년 이상 경력자 전‧현직 5급(상당) 이상 공무원으로서 역량교육 FT양성 전문교육을 이수한자 역량교육FT 또는 역량평가위원 양성 관련전문교육 이수자 관련 학위(석·박사) 수여자 - (산업)심리학, 교육(공)학, HRD, 경영학, 행정학 등	최초 1시간 15만원 초과 매시간 12만원

주) 1. 퍼실리테이터가 청탁금지법 규정에 따른 공직자등으로서 자신의 직무과 관련한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상 상한액 범위내에서 강사료 지급

다. 사이버교육 강사수당

기준	지급요건	지급액	한도기준
답변 실적	학습 질의에 대한 답변	2만원/건	최대 10만원
지도 실적	학습 방향 제시, 관련 자료 제공 등	2만원/건	최대 10만원

주) 1. 1회 질문 시 질문 항목이 많아 추가 답변 등 2회 이상 답변한 경우, 유사‧관련성 여부를 고려하여 건수 산정

2. 지도 실적의 경우, 동일 분야의 다른 과정일지라도 유사한 내용인 경우는 1건으로
간주하고, 단순 학습 독려 및 안내 메일의 경우에는 건수에서 제외

라. 외국공무원교육 강사수당

교육구분	지급요건
외국공무원교육	KOICA 경비집행 및 정산기준 적용 단, 시간보상수당은 자치인재원 강사수당 지급기준을 적용
해외 현지방문교육	KOICA 경비집행 및 정산기준 적용
토론식 세션, 해외 현지방문 컨설팅 등	KOICA 경비집행 및 정산기준에 따라 강사료의 60% 지급 ※ 단, 다수 강사가 참여할 경우에 보조강사는 해당 강사료의 50%를 지급

주) 1. 외국공무원교육 강사가 청탁금지법 규정에 따른 공직자등으로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상 상한액 범위내에서 강사료 지급

마. 자기주도학습 지도수당

구분	실적기준	지급액	한도기준	비고
대면지도	자기주도학습의 날 대면지도 시간	일반강사수당 기준 준용	4시간 범위	-
온라인지도	질의에 대한 답변	1만원/건	최대 20만원	자기주도학습의 날∼ 차기 자기주도학습의 날 전일까지 실적 기준
	연구과제 추진지도	2만원/건	최대 20만원

바. 자문 및 심사수당

구분	실적 기준	지급액
자문수당	교육훈련 및 정책연구 관련 T/F 자문 역할 수행자	최초 1시간 10만원 초과 매시간 10만원
	E-mail, 서면 자문 요청 시	1회당 10만원
심사수당	내용 심사수당	1부당 2만원
	발표 심사수당	시간당 6만원

주) 1. 내용심사수당 지급 시 보고서 분량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50% 범위내에서 가감하여 지급 가능

2. 원고료 지급기준

가. 지급대상 및 지급한도

기 준	세부 요건
대상자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
대상원고	2시간 이상 교과목 편성 및 교재편찬용 제출원고 각종 세미나, 토론회 등 교육운영 주제와 관련된 제출원고
지급한도	강의 시간당 한글원고 A4 용지 6매분까지 지급 강사 1인에 대한 1주(5일)간 원고료는 A4 용지 최고 40매로 제한

주) 1.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 등이 강사인 경우 원고료 미지급(다만, 법제2조제2항 다목의 각 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목의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은 제외)

나. 원고 규격별 지급액

원고 형식	지급 규격	지 급 액
A4 용지	글자크기 13p, 줄 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1면당 13,000원
	1면 기준 300단어	1면당 13,000원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2면을 A4 용지 1면으로 산정	2면당 13,000원
원고지	200자 원고지 3.5매를 A4 용지 1면으로 산정	3.5매당 13,000원

주) 1. 원고 면별 글자 수 등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20% 범위내에서 가감하여 지급 가능

다. 기타 원고 지급비율

구 분	기 준	지급 비율
기존 원고 활용	30% 미만 수정	미지급
	30～70% 미만 수정	50% 지급
	70% 이상 수정	100% 지급
A4 용지 1/2 이하	20줄 1면으로 환산	각 원고를 합산하여 지급
200자 원고지 5행 이하	10행을 1매로 환산
참고문헌, 부록 등을 워드로 작성하여 제출		30% 지급
`복사물, 표지, 목차, 간지		미지급

3. 통·번역료 지급기준

교육 구분	지급 요건
외국공무원교육	KOICA 경비집행 및 정산기준을 적용
해외 현지방문교육 및 한·중 세미나,해외 연수, 국제회의 등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 기준에 준하여 적용 단, 통역비는 현지 수준을 고려하여 협의 후 지급 가능

4. 시험관리비 지급기준

구 분		단 위	지 급 액	비 고
출제비	객관식	문제당	3,000원	* 원내교수에 대해서는 사이버 교육 관련 출제비 미지급
	주관식	과목당	45,000원
	주관식 단답형	문제당	3,000원
주관식 채점비	기본료	10부까지	50,000원	* 원내교수에 대해서는 교수 1인당 당해 연도 기수별 교육인원의 1/8 초과인원에 대해 지급
	초과 논술형	1부당	2,000원
	초과 약술형	1부당	800원
문제선정 심의비		과목당	45,000원
문제편집·편찬비		일당	10,000원	* 원내직원에 대해서는 문제편집 요원 1인에 대해서만 지급
녹음편집수당		일당	30,000원
시험 감독비		일당	평일 30,000원 휴일 40,000원	* 원내직원에 대해서는 6급 이하 직원만 지급 - 2시간 초과 전체 지급 - 1시간~2시간 이하 2/3 지급 - 1시간 미만 1/3 지급
면접·실기 채점비		일당	40,000원

5. 기타 강사수당 관련 지급기준

가. 원거리 출강 강사에 대한 시간보상수당 지급기준

권 역	지역 구분	지급 여부
1권역	대전, 충북, 충남, 세종, 광주, 전북, 전남	미지급
2권역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제주	지 급

나. 강의시간 산출기준

강의 시간	1시간 이하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	2시간 초과～ 3시간 이하	3시간 초과～ 4시간 이하
산출기준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주) 1. 강의시간 산출은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시, 이후 초과시간은 30분 이상부터 1시간으로 인정

※ 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다. 다수인 출강 강사수당 지급기준   * 음악 및 무용 등 다수 참여 필요 교육

강의 시간	출강 인원	지 급 액
2시간 미만	5인 이하	50만원
	6인 이상 ~ 10인 이하	70만원
	11인 이상	90만원
2시간 이상	5인 이하	70만원
	6인 이상 ~ 10인 이하	90만원
	11인 이상	110만원

주) 1. 해당 분야 권위자로서 원장이 특히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별도 방침에 따른 기준으로 지급 가능

라. 수강인원에 따른 강사수당 할증 지급기준

과 정	수강 인원	할 증 률
1개 과정	100인 이상 ~ 250인 미만	20%
	250인 이상	30%
2개 이상 과정 합반	250인 미만	20%
	250인 이상	30%

주) 1. 할증률은 시간보상수당을 제외한 강사수당의 총액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지급액 산정

마. 동일강사 1일 중복출강 시 최초 1시간 인정기준

- 교육내용이 다른 강의(주제나 강의명이 다른 경우 포함)

- 내용은 같으나 교육대상이 다른 경우(단, 강의 간 대기시간이 1시간 이상)

6. 여비보상 지급기준

가. 지급대상 및 지급액

지급 대상	지급액
외래강사	「공무원 여비규정」별표1 제2호 준용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상의 공무원여비 업무 처리기준 적용
현지방문교육 강사
외국공무원교육 강사	KOICA 경비집행 및 정산기준 준용

주) 1.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근무지 외 일비규정) 및 제18조(근무지 내 여비규정) 적용 시 공용차량 등을 제공하는 경우 일비를 지급하지 않으며, 차량 편도 제공 시 50%에 한하여 지급

2.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 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숙박비·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정액으로 지급되는 일비는 사례금에 포함하여 상한액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다만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증빙 시 교통비 실비에 포함하여 지급가능

3. 단, 외국공무원교육(KOICA 등 위탁교육 포함) 강사의 경우, 제한적 인력풀(희소성), 강사 초빙의 적시성, 지리적 여건(접근성) 등을 감안하여 임차차량 제공 가능

나. 대체지급

- 숙박비 및 식비는 숙소를 제공하거나 식권을 발행하여 지원 가능

[별표 3]

공공요금 및 시설부대경비

▢ 국내우편요금

- 통상우편물요금(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29호, 2020. 7. 1. 시행)

구 분		중 량	보통우편요금
통상우편물	규격우편물	5g까지	350원
		5g초과 25g까지	380원
		25g초과 50g까지	400원
	규격외우편물	50g까지	470원
		50g초과 1kg까지	50g까지 마다 120원 가산
		1kg초과 2kg까지	200g까지 마다 120원 가산
		2kg초과 6kg까지	1kg까지 마다 400원 가산

※ 국내특급은 30kg까지(6kg 초과 1kg까지 마다 400원 가산)

※ 50g까지 규격 외 엽서는 400원(규격봉투 25g초과 50g까지 요금)적용

★ 우리구 국내 우편요금 편성 기준
◌ 규격우편 : 400원/1통

◌ 등기우편 : 2,500원/1통

▢ 시설부대경비

-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p.511〜p.523 참조

3. 우리구 주요경비 예산편성 자체 기준

▢ 기간제근로자(101-04) - 해당 세부사업에 편성

① 대    상 : 일시적인 업무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하는 비정규직으로 채용의 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심사 후 예산 방영

② 편성기준

- 2020년 실제 고용수준 범위내에서 최대한 감축하여 편성

-  과거 3년간 기간제근로자 집행사항 및 실태분석 자료,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유, 인원 및
기간, 적정한 급여수준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 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편성 요구

- 기간제근로자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상시고용 등 편법사용 불가

-  정규직 직원의 사무를 단순히 보조하는 인부와 시설비를 수반하는 건설 사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예산편성 불가

③ 편성방법

- 기간제근로자 편성 단가는 다음 지정통계기관이 공표한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되, 적용 가능한 노임단가가 없는 경우에는 ‘20년 예산편성 단가 또는 집행단가 등을 고려하여
부서별 편성 ☜ 구 지정단가 기준 ’21년 강남구 생활임금 고시(‘20. 10월) 후 인상률 일괄 적용 예정(‘20년 강남구 생활임금 1시간 10,523원 ☜ 서울시 동일)

- 기간제근로자의 여비, 피복비 등도 기간제근로자(101-04) 항목에 편성

◈ 부문별 시중노임 발표기관
부 문	기 관 명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제 조 부 문	중소기업중앙회	www.kbiz.or.kr
공 사 부 문	대한건설협회	www.cak.or.kr
엔지니어링부문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www.kenca.or.kr
기 타 부 문	한국물가협회(물가자료)	www.kprc.or.kr

④ 최저임금단가

- 2021년 최저임금액(잠정) : 8,720원 / 시간당 (전년대비 1.5%, 130원 인상)

구 분	2017	2018	2019	2020
최저임금액 (시간당)	6,470	7,530	8,350	8,590
인상률 (%)	7.3%	16.4%	10.9%	2.9%

※ 월 환산액 1,822,48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⑤ 4대 보험료율 현황 – 2020년 기준 (`21년 적용요율 변경시 별도 통보)

구 분	산정소득	보험료율	근로자	사업주	비 고
국민연금부담금	기준소득월액	9.0%	4.5%	4.5%
건강보험부담금	보수월액	6.67%	3.335%	3.335%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10.25%	가입자50%	사업주50%
고용보험료	월급여 총액	1.65%		1.65%	실업급여 0.8% / 고용안정 0.85%
산재보험료	보수총액	0.853%	-	0.853%	산업분류별 차등적용

※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샘플(사업주 기준)

1. 기준소득월액 1,000,000원인 근로자 A의 경우

2.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1,000,000원 × 3.335% = 33,350원

3.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부담금 33,350원 × 10.25% × 50% = 3,419원

▢ 사회복무요원 보상금(301-08) - 사업비로 편성
①  편성대상  :  병역의무자 중 국가의 공익목적 수행을 위하여 소집되어 자치단체에 복무하는 자

② 편성원칙 : 2020. 6. 30현재 인원 및 신규입영이 확정된 인원 기준 편성

③ 편성단위 : 사회복무요원 총괄부서인 재난안전과에서 편성

구 분	기 준 액	비 고
월봉급액	∘ 기 준 액 - 월 488,200원 ∘ 기준소요 - 488,200원 × 12월 × 인원	∘ 지급기준 (병역법시행령 제62조) - 소집월부터 3개월까지 : 이등병 보수 (408,100원) - 4개월 ∼ 10개월까지 : 일등병 보수 (441,700원) - 11개월 ~ 17개월까지 : 상등병 보수 (488,200원) - 18개월이상 : 병장 보수 (540,900원)
중 식 비	∘ 월 126,000원(1일 6,000원 21일 기준)	∘ 실비지급(사회복무요원복무관리규정제41조)원칙 - 중식비·교통비 : 근무일수에 따른 정액지급 - 여비 : 업무 출장시 지급(정액아님)
교 통 비	∘ 월 56,700원(1일 2,700원 21일 기준)
여 비	∘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함
순직공상자 보 상 비 (가료비)	∘ 보상책임보험 가입 (15,000원 ×인원) ※전액국비지원 소방재난본부 공익요원 제외	∘ 보상기준 - 치료 :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시 지급(최초 치료일로부터 3년간 치료가능) - 사망 : 사망보험금 지급(사망보상금기준 소득월액 × 23.4) - 장애 : 장애보상급 지급(신체장애등급별)
피 복 비 기타경비	∘ 332,630원 × 2021년 신규배정인원 ∘ 필요한 경비를 전년도 구입단가 감안 실비 계상	∘ 피복지급기준(사회복무요원 복제규정 제7조, 제8조) - 제복(하복, 추동복)각2벌, 점퍼 - 단화(2족), 벨트, 모자(2개) 등 ∘ 복무기간 중 1회에 한함

④ 편성요령

※ 2020년 기준 (`21년 적용요율 변경 시 변경 가능)

▢ 위원회 참석수당(201-01)

① 경비 성격 : 법령․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 회의 시 참석자에 대한 수당

② 기준액 및 편성부서

구 분	단 위	단 가	비 고	편성부서
위원회 참석수당	일 당	◦ 기본료 100,000원 ◦ 초 과 50,000원	▸ 공무원인 경우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자치단체에서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 의원인 경우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 초과는 2시간 초과 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사업 부서
		단, 월1회, 연12회 이상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위원회 수당은 기본 70,000원, 초과 30,000원
화상회의 등 사이버회의 시	일 당	◦ 기본료 50,000원 ◦ 초 과 20,000원	▸ 공무원과 의원은 위 내용과 동일 ▸ 초과는 2시간 이상 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 단순히 E-mail 등을 통하여 심사할 경우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심사수당만 지급	사업 부서

※ 심사수당

○ 법령·조례, 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지급

- 예)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 투자 심사수당 등

○ 법령·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이 단순한 회의 참석이외에 사전 자료수집, 회의 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 계상된 예산액의 범위내에서 지급 가능함. 다만, 공무원인 경우 자기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변리사 등 관련 전문가로부터 자치단체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자문을 받는 경우 거래실례 가격 등을 기준으로 자문료 지급 가능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및 강남구 세출예산집행지침 참고

▢ 2021년 주요경비 편성 기준

종 별	단위	적 용 단 가	비고
특근매식비	식	8,000원×○명×20식×12월
일ㆍ숙직수당	1일당	60,000원
심사수당(자문료) ․ A급 ․ B급 ․ C급	회	150,000원 이내 100,000원 이내 70,000원 이내	전문가 자격기준 : 2020년도 강남구 세출예산 집행기준 참고
국내여비 ․ 관내출장여비	일	20,000원×15일×○명×12월×80%
기본사무용품	명	12,000원 × ○명	연간
기본사무용종이류 (복사용지)	명	22,000원 × ○명 × 3회	연간 부서현원, 외근직원 제외
소규모 수선비(집기, 비품 등)	명	10,000원 × ○명	연간
행정장비 수리비	명	200,000원 × ○대(프린터 등) × 50% 100,000원 × ○대(컴퓨터) × 50%	연간
도서구입비	팀	30,000원 × 팀수	연간
기타 소모품구입비	명	30,000원 × 0명	연간
토너, 드럼등 전산 및 복사기 소모품	개	2020년도 연간단가계약금액 × 100%
표창장(위촉장)	매	2020년도 연간단가계약금액 × 100%
현수막	개	2020년도 연간단가계약금액 × ○개
휘발유	리터	1,600원 × ○리터 × ○월
<구 민원실 근무복> 민원여권과, 자동차민원과, 부동산정보과,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보건행정과, 위생과, 동 주민센터 근무복	명	- 하복(매년) 100,000원× ○명 × 2착 × 130% - 동복(격년 17년, 19년, 21년, 23년…) 400,000원× ○명 × 1착	실제 민원실(창구)에서 민원을 전담하는 근무자에 한함 - 총무과 방침 참조 (동,하복 격년 지원)
구청 청원경찰	명	상하복 100,000원×0명×1/2착 하 복 100,000원×0명×1/2착 동 복 150,000원×0명×1/2착 방한복 150,000원×0명×1/2착

종 별	단위	적용단가	비고
<현업부서 작업복, 작업화> ․ 청소행정과(청소차량운전원 및 차고지경비원, 소음 기동반, 배출가스단속원) ․ 도시계획과(광고물정비팀) ․ 공원녹지과(산불감시원) ․ 건설관리과(가로정비팀) ․ 도로관리과(시설근무자) ․ 치수과(하천관리, 펌프장) ․ 질병관리과(방역요원) ․ 공동주택과(주거정비팀) ․ 위생과(위생원)	명	작업복 : 100,000원×○명×1착 작업화 : 50,000원×○명×1착
주정차, 전용차로, 거주자단속원	명	근무복 100,000원×0명×1착 구 두 80,000원×0명×2착 방한복 150,000×0명×1착 방한장갑 20,000원×0명×1착 모 자 10,000원×0명×1착	전일 근무자에 한함
간호사	명	근무복 120,000원×0명×1착 근무화 80,000원×0명×1착 방한복 150,000원×0명×1착 방문간호용 용품 20,000원×0명
속기사	명	근무복 100,000원×0명×1착
방호원	명	근무복 100,000원×0명×1착

※ 부기사항, 단위, 단가는 기준내용과 반드시 일치

▢ 기타 유의사항

① 퇴직금 : 시간선택제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은 최근 3년간의 퇴직금 지급률을 반영하여 적정 편성

② 특정업무경비 : 정책사업내 편성 (기본경비에 편성하지 말 것)

③ 동 사무관리비 : 공무원 수, 인구, 민원처리량 등 합리적으로 편성 및 배정

④ 공사자재 단가 : 유사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 및 팀 간 편성적용근거 상호 확인

⑤ 전년예산편성내용 연례반복 엄금 : 사업내용 및 계획에 맞는지 예산과목 등 확인 철저

(※ 특히 행사운영경비를 사무관리비로 편성사례, 타 예산과목의 업무가 있음에도 시설비로만 편성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