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당선 관련 시정질문 답변내용 발췌 (’14.11.26)

○ (남재경 의원)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 신분당선 지하철 세검정 연장발표를 합니다.   2012년 11월 11일이죠.   시장님께서 경복궁을 거쳐 은평뉴타운 지축, 삼송지구, 일산 그러면서 서울시가 속도를 내어서 이른 시간 안에 가능하게 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12월 9일에 서울시가 국토부에 공식 건의를 합니다.   본부장님, 신분당선 추진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    저희는 지금 서울시에 서북부 지역 교통난 해결을 위한 가장 핵심 사업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열심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남재경 의원)    국토부에 공식 건의하고 나서 국토부 방문한 적 있습니까?

○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    네, 방문했습니다.

○ (남재경 의원)    몇 번 방문했죠?

○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    제가 관련 실장도 직접 만나고 저녁식사도 하면서 어려움도 이야기하고 또 철도국장도 한 네다섯 번 만났습니다.

○ (남재경 의원)    제가 관련 팀장님하고 주임님하고 국토부를 방문했는데 국토부의 분위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썰렁한 그 자체였습니다, 신분당선에 대해서.

○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    최근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 (남재경 의원)    최근에 완전히 달라졌습니까?

○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    그렇습니다, 의원님.

○ (남재경 의원)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신분당선 노선이…….

○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    저희들이 당초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에 대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12년 12월에 1차 건의를 했고 그리고 지난해 7월에 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결국 신분당선을 먼저 할 거냐 GTX A를 먼저 할 것이냐.   또 GTX A가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이 과연 가능할 것이냐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신분당선과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노선과 GTX A노선을 노선의 일부를 공동 사용하는 안을 만들어서 국토교통부…….

○ (남재경 의원)    공동사용 노선이 어떻게 되죠?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노선…….

○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    그렇습니다.   지금 이 안입니다.

○ (남재경 의원)    그러면 대안1입니까, 대안2입니까?

○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 (남재경 의원)    지금 GTX A노선은 우리 종로구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    그렇습니다.

○ (남재경 의원)    그렇죠?

○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    맞습니다.

○ (남재경 의원)    그러면 대안1입니까, 대안2입니까?

○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11월 6일자로 국토교통부에 정식으로 문서로 협조요청을 했고 그리고 11월 21일에 여기 관련된 국회의원 여섯 분들께 저희 서울시의 제안을 설명드리는 그런 자리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국회의원님들께서 우선적으로 대안2를, 대안2가 조금 더 사업비는 많이 듭니다만 한 1,000억 정도 더 드는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대안2를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희도 대안2가 보다 더 시민 이용편의 측면에서는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남재경 의원)    시장님께 보고도 했습니까?

○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    시장님께 구체적으로 보고 못 올렸습니다만 개략적으로는 보고를 올렸습니다.

○ (남재경 의원)    본부장님, 이 중대한 사안을 시장님께 보고를 안 하고 어떻게 이 자리에서 대안2 노선을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    위원님 국토교통부에…….

○ (남재경 의원)    너무 급하게 이게 추진이 되다 보니까 그냥 노선도만 그려서 국토부에서 국회의원님한테 보고드린 형식밖에 안 되는 안이에요.

○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 (남재경 의원)    얼마나 구체적으로 진행됐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    왜 서두르느냐 하면 내년 1월까지 목표로 해서 국가철도망 제3차 계획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이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노선이 거기에 반영이 되어야만 앞으로 기본설계, 실시설계 또 타당성심사 이런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서두르는 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토교통부에서도 이 안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지금 거기까지는 충분히 서로 공감대가 형성된 그런 상태입니다.

○ (남재경 의원)    공감대 정도만?

○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    3차…….

○ (남재경 의원)    이게 국토부에서 제안한 내용입니까, 서울시에서 제안한 내용입니까?

○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    우리 서울시에서 제안한 것입니다.

○ (남재경 의원)    서울시에서 제안한 것입니까?

○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    그렇습니다.

○ (남재경 의원)    대안2?

○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    네, 대안1과 대안2를 동시에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에 보내 놨고요.

○ (남재경 의원)    적어도 서울시가 제안할 정도면 시장님께는 보고를 하셔야죠.   시장님께서 지금 은평 현장시장실을 운영하면서 또 시장님이 은평으로 이사를 가시면서 은평뉴타운의 교통난 해결을 위해서 신분당선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    네.

○ (남재경 의원)    그러면 이 정도는 시장님한테 빨리 보고드려서 대안2가 적어도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죠.   언제 보고하시겠습니까?

○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    오늘 아침 의원님 답변서 검토하면서 시장님께 보고를 올렸습니다.

○ (남재경 의원)    시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    시장님께서는 굉장히 흡족해 하셨습니다.

○ (남재경 의원)    그러니까 신분당선 종로 통과노선 그러니까 광화문, 경복궁, 경복고등학교, 세검정초등학교를 거치는 신분당선 노선과 같이 이렇게 가게끔 하겠다?

○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    그렇습니다.

○ (남재경 의원)    대안2 노선.

○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    그러니까 GTX A는 급행열차가 되는 것이고 우리 신분당선은…….

○ (남재경 의원)    광역입니까? 도시입니까?

○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    완행 형식으로 운행이 되는 것입니다.

○ (남재경 의원)    지금 현재 신분당선이 광역인가요?

○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    광역입니다.

○ (남재경 의원)    분당에서 강남까지 광역입니까?

○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    네, 광역입니다.

○ (남재경 의원)    그 광역이 그러면 우리 종로노선에 광화문 도심노선은 도시철도가 됩니까, 광역철도가 됩니까?

○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    광역철도입니다.

○ (남재경 의원)    광역철로 가는 거죠?

○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    경기도 삼송까지 연결되기 때문에요.

○ (남재경 의원)    만약 국토부에서 도시철도로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성격 자체가 노선의 성격상 서울시를 통과해서 경기도까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반법규상 광역철도로 볼 수밖에 없고요.   그 부분은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 (남재경 의원)    아무튼 본부장님 종로구 통과노선이 신분당선하고 GTX A노선이 같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 가지고 지속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본부장 김경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남재경 의원)    조금 있다가 또 추가 질문드리고요.

박원순 시장님 앞으로 잠시 모셔서 신분당선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좀 밝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방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아침에 시장님께 보고가 들어간 모양인데 GTX A노선과 신분당선을 연계해서 종로를 통과해서 하는 대안2 노선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시장 박원순)    굉장히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 (남재경 의원)    시장님께서도 이 안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실 건가요?  지금까지 신분당선 시장님 발표하고 나서 관련 부서에서 국토부 방문 그렇게 하지도 않고 공문도 보내지 않고 몇 차례 한 두 차례 보내지만 국토부에 가보면 전혀 모르고 있고 이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 이 노선만큼은 국토부가 정말 꿰뚫고 있어서 서울시 안대로 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겠습니까?

○ (시장 박원순)    아니, 아까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자주 방문하고 협의해 온 거 같고요.  다만 아까 우리 교통본부장이 얘기한 것처럼 이게 GTX라인이 사실 굉장히 유사하게 감으로써 신분당선 연장선이 좀 어떻게 될까라는 걱정이 줄을 수도 있었고 아마 많은 시민들도 그랬을 텐데 최근에 이 연계노선을 함으로써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훨씬 높아진 게 아닌가 그래서 아까 제가 흡족해 했습니다.

○ (남재경 의원)    시장님께서 신분당선을 발표하셨기 때문에 대안1 노선이나 대안2 노선 도심통과 광화문, 경복궁 그다음에 청운효자동, 세검정을 통과하는 노선이 관철되지 않으면 GTX 노선은 서울시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전혀 관련이 없다고는 보기 어렵지만 시민들이 그렇게 많은 혜택을 보는 노선이 아닙니다.   급행철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서울시가 이 대안을 마련해서 제안했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 대안1이나 대안2가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습니다.   3조가 드는 사업인데요.

○ (시장 박원순)    아까 이미 얘기하신 것처럼 서울의 서북부지역의 교통정체가 심각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다양한 고민을 하던 중에 이 안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제대로 열심히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 (남재경 의원)    아무래도 시장님 지금 종로구로 이사 오셨기 때문에…….

○ (시장 박원순)    아직은 안 갔습니다.

○ (남재경 의원)    아직 안 왔습니까?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 (시장 박원순)    저는 두 구가 다 서울시 안에 있기 때문에 양쪽 다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 (남재경 의원)    오신다고 하니까 미리 환영하고 이 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 (시장 박원순)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