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2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기준

2014. 1.   .

기  획  조  정  실

( 예산담당관 )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기준

‣ 서울시가 지원하는 모든 민간보조금 사업에 대해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기준｣을 적용함으로써 ‣ 보조사업의 효율적 집행 및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적용사업

□  추진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5조 (보조금의 교부조건)

□  지방재정법 제17조, 동법시행령 제29조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  적용 대상사업

□  서울시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사업에 대하여 서울시가 법률 또는 조례로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해

□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 민간자본보조 형태로 지원하는 민간보조사업

Ⅱ	보조사업추진계획 수립

∘ 보조사업예산 집행부서는 매년 보조사업별로 보조사업자 선정, 협약 체결, 보조금 집행, 수행상황 점검·조치 등에 관한 전반적 보조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보조사업 추진계획 개요

□  수립기관 : 보조사업 집행기관 또는 부서

□  수립시기 : 매년초(보조사업예산 집행전)

□  보조사업추진계획의 수립 등

□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  보조사업자 선정방법·기준에 관한 사항

-  보조금 교부신청, 교부, 집행, 정산방법, 절차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의 경비항목 및 산출기준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계획안 작성·신청 및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 수행 점검·시정조치에 관한 사항

- 법령, 조례 위반시의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고발에 관한 사항

-  ｢보조금관리시스템｣ 의무 사용에 관한 사항

-  기타 보조사업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

□  보조사업 추진계획은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일반에 공개

□  보조사업자 선정

□  보조사업자 공모시, 보조사업 신청자가 보조사업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도록 ｢보조사업 추진계획｣을 고시

-  법령, 조례상 선정방법 규정시 그에 따르고,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공모를 원칙으로 하되, 보조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

- 보조사업자 공모시 시홈페이지와 병행하여 보조금관리시스템에 공모내용을 등재

□  선정기준

-  보조사업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선정하고,

- 정부·지자체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적이 있거나, 법령위반으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는 경우 평가조서에 포함

Ⅲ	보조금의 집행

∘ 시 사업부서는 “보조사업자”별로 “보조사업계획”을 제출받아 보조사업 목적에 맞도록 보완후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 승인된 보조사업계획에 근거하여 보조금이 집행·정산되어야 함

―❶	보조사업계획의 수립

□  수립절차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전에 보조사업계획(안)을 작성하여 市 사업부서에 제출

□  市 사업부서는 보조사업계획(안)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목적 및 산출단가가 적정한지 등을 검토하여 승인여부 판단

-  적정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조사업계획”을 확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승인 통보

-  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사업량 과다, 높은 단가 적용 등으로 예산이 과다하게 산출된 경우 보조사업계획서의 수정을 보조사업자에게 요구

□  보조사업자가 수정·보완하여 제출한 “보조사업계획(안)”을 재검토 하여 적정성이 인정되면 승인 조치

-  수정요구사항이 보완되지 않은 경우 “보조사업계획”의 승인 금지

□  승인된 세부사업계획 보조금관리시스템 등록

□  보조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보조사업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함

‣ 신청자가 경영하는 보조사업의 내용

‣ 보조사업의 세부사업 종류 및 그 내용

‣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 교부받으려는 보조금 금액의 산출기초

‣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사용방법

‣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부담하는 금액 및 부담하는 방법

‣ 보조사업의 효과

‣ 보조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입금액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서울시장이 정하는 사항

□  보조사업계획의 변경

□  보조사업자는 市(사업부서)가 승인한 보조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배분을 변경하려면 그 변경을 市(사업부서)에 신청하여 승인

□  보조사업계획의 성격

□  보조사업계획은 보조금 집행의 기준이 되며, 보조금의 반환 및 당해연도 사업 만료후 정산의 기준이 되므로 구체적으로 작성된 후 승인 필요

―❷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계획에 의거 세부사업별로 보조금을 신청하고, 市 사업부서는 보조사업계획과의 부합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보조금은 정기적·포괄적 교부를 금지하며, 보조사업의 세부사업별로 교부신청을 받아 교부

□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사업자가 당해연도의 보조금 전체 교부신청은 금지하며 보조사업계획의 세부사업별로 교부신청토록 조치

□  세부사업을 무시하고 분기별 정기 교부 또는 일괄 교부시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이 곤란하고, 목적외 사용 등 부적정 집행의 원인이 되므로 유의

□  보조금 교부결정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접수시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보조금 교부 여부 결정

-  법령·조례·승인된 보조사업계획에 맞는지 여부

-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

-  자기부담의 부담능력 유무(자금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

□  이전의 세부사업에 교부한 보조금의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잔액 차감후 보조금 결정

□  보조금의 교부조건 부가

-  보조금 교부결정시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조건 부가 가능 (서울시 보조금관리 조례 제15조)

-  보조사업 완료로 수익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음

□  교부결정의 통지

□  보조금 교부 결정시 교부결정의 내용(교부조건 포함)을 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통보하고 보조금 교부

□  사정변경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등

□  교부결정후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다음 요건 해당시,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  보조사업계획에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❸	보조금의 집행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별로 별도 계정을 개설하고 자체수입 및 지출과 구분하여 보조금을 관리

-  보조사업 완료 후에는 집행잔액과 발생된 이자(사업기간 중 전기간에 걸쳐 발생된 이자)를 함께 반납

-  당해연도에 집행잔액을 반납할 경우에는 세출과목으로 반납(출납폐쇄기간 이후에는 그외수입으로 세입조치)하고, 발생된 이자는 기타 이자수입으로 세입 조치

□  보조금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불(체크)카드 사용

-  사업자가 영세업자이거나 집행금액이 소액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조건으로 계좌입금을 예외적으로 허용

	□ 신용카드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
□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도서벽지 등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 출장 현지에서 신용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 후 5일이내 집행내역  보조금관리시스템 등록

- 등록내용 : 집행내역(지출결의) 및 상세 증빙자료 (세부물품구매내역 등)

□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자는 법령·조례·보조사업계획서,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교부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❹	보조사업 수행 점검 및 조치

□  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 市(사업부서)는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 수행 상황을 분기별로 제출 받아 점검

-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이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서류·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 시달

- 市 (사업부서)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집행내역과 증빙서류의 일치여부 확인 및 미비사항에 대한 보완요구

- 보조사업자는 사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간 보관하도록 조치

▸ 계산서, 증거서류 및 이를 설명하기 위한 필요 서류

□  보조사업의 수행명령

-  보조사업자가 법령·조례·보조사업계획서, 보조금 교부 결정 내용 및 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필요한 사항을 명령

-  업무수행명령 위반시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

□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사항 발생시 市(사업부서)에 신고

-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  보조사업이 중지 또는 폐지하였을 때

-  보조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  보조사업 수행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❺	보조금의 반환

□  법령·조례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 보조사업 수행과정상 다음 사유 발생시 보조금 교부 결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기 교부 보조금을 반환 조치

-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한 교부금과 이로 인해 발생한 이자는 기한을 정하여 반환 명령

-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이자는 반환대상에서 제외

▸ 지급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집행된 보조금 금액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조사업이 지연된 기간에 발생한 이자

▸ 보조금 교부 후 법령 조례 개정 등으로 인하여 그 집행방법 등을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 그 개선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

▸ 그 밖에 시장이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유로 발생한 이자

□  다른 보조금 교부의 일시정지

-  보조사업자가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않을 경우, 동종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은 그 교부를 일시정지하거나,

-  그 보조금과 미반환 보조금을 상계 처리

□  반환 받아야 할 보조금은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

Ⅳ	보조금관리시스템의 사용

□  (市 사업부서) 보조사업자 공모시 공모내용 보조금관리시스템 등재

-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관리시스템의 의무적사용을 공모내용에 포함하여 등재

-  보조사업자 선정 후 협약체결시 협약서 내용에 필히 포함하고 관리시스템의 의무적사용 공지

□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는 보조금관리시스템 의무적사용

-  시로부터 승인받은 세부사업계획 등재

-  보조금 집행내역 등재 : 집행일로부터 5일이내

(지출내역 및 세부증빙자료 포함)

- 등록내용에 대한 시 사업부서의 보완요구시 즉시 보완 등록

□  (市 사업부서) 보조금관리시스템 등록내용 상시 모니터링

- 은행 및 카드사로부터 제공되는 결제내역과 보조사업자가 등록한 집행내역과 상시 모니터링하여 미비사항은 즉시 보완요구

Ⅴ	보조금의 정산

∘ 회계연도 종료, 보조사업 완료시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을 제출받아, 보조사업계획서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정산하고 잔액을 반납 조치

□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  보조사업자는 회계연도의 종료, 보조사업 완료 또는 폐기·중단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市(사업부서)에 제출

- 실적보고서에는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구분한 계산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

	□ 정산시 증비서류 예시 □
□ 총 항목 지출액 정산시 재원별 정산내역서 등과 신용카드 매출전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사업부서에서 정확히 확인 □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서는 세제관련 법령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다음 구분에 따라 발급자가 적법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 -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 보조사업자가 결제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 간이과세자, 면세자 등 : 계산서, 현금영수증, 보조사업자가 결제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는 보조사업의 특징을 고려하여 市(사업부서)에서 필요서식을 정하고, 지출증빙서류는 붙임2 서식에 따라 정리하여 제출

□ 제출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는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동일하게 등록하여야 한다

□  보조금의 금액 확정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적합성 여부 심사 및 보조금 확정

-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조례, 보조사업계획서, 교부조건 등에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며, 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  보조사업 실적이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년도 보조금의 정산금액을 확정

-  보조금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경우 그 감소율에 따라 보조금 감액

□  정산액 반납금의 세입 조치

□  기 교부된 보조금이 당해연도 보조금으로 확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정산금으로 반환 조치

□  정산반환금은 당해연도에 반납할 경우에는 세출과목으로 반납(출납폐쇄기간 이후에는 그외수입으로 세입조치)하고, 발생된 이자는 기타 이자수입으로 세입 조치

Ⅵ	보조사업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  신고포상금

□  행정관청 또는 수사기관에 다음 사항을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 지급 가능

-  거짓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등

□  벌    칙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을 교부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한 자

-  보조사업 수행 관련자료를 5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

-  시장의 보조사업 수행명령 위반에 대한 보조사업 수행 일시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  관계공무원의 조사나 질문에 거짓보고를 한 자

Ⅶ	성과평가 및 일몰제 시행

□  개    요

-  민간이전경비의 지속적 증가로 모든 보조사업에 대해 매년 성과평가 실시

-  동일사업 지원이 3년 경과시 일몰제를 적용하고, 성과평가를 통해 지속 지원여부 결정

□  일몰제 대상사업

-  2014년 예산요구 사업중 동일사업 지원기간이 3년 이상인 사업으로서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자본보조 사업 예산

□  실·본부·국 추진사항

-  동일사업 지원기간이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여 지원중단을 원칙적으로 하되, 성과평가를 통하여 지속 지원여부 판단 후 보조

-  보조사업의 관리 담당부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보조사업에 대하여 성과평가 실시

-  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실·본부·국 홈페이지에 공개

※ 세부내용 붙임 3 참조(2013 민간이전경비 성과평가 및 일몰제 시행계획)

※ 붙임 :	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예시)

2. ○○○보조사업 지출 증빙자료

3. 민간이전경비 성과평가 및 일몰제 시행개요

붙임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예시)

□ 보조사업자 현황

○ 단체명 :

○ 대표자 : 성명, 주민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 : 주소, 전화번호 등

□ 보조사업 개요

○ 사업목적 :

○ 사업내용 :

-

○ 성과목표 :

○ 사업기간 :

○ 사 업 비 :     천원(자부담    천원, 보조금    천원)

□ 보조금 교부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증감
	계	자부담	보조금	계	자부담	보조금	계	자부담	보조금
계

○ 보조금 증감 발생사유

-

-

□ 추진실적(자체평가 및 아래내용 포함 작성)

○ 사업계획서 대비 사업추진 실적

- 사업성과 및 자체평가 작성

-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및 계획대비 부진사유

- 당초 계획의 변경·취소 현황 및 향후계획 포함

- 사업 성과물(자료목록) 및 활용계획 작성

○ 사업계획서 대비 예산집행실적

- 세부사업별 예산집행 현황 및 증감사유 작성

- 예산의 전용·변경 등 재원 변경 또는 신규조달 등 현황 포함

○ 보조금 전용카드 미사용 실적 및 미사용 사유

붙임2

○○○보조사업 지출 증빙자료

□  총  괄

(단위 : 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지출액	보 조 금 지 출			증빙서류 색인번호
				지출일	지출항목	지출액
계
	소계
							1-①
							1-②
							1-③
							1-④
							1-⑤
	소계
							2-①
							2-②
							2-③
							2-④
							2-⑤
	소계

□  지출 증빙자료

세부사업명					증빙서류 색인번호	1-①, 1-②, 1-③, 1-④
	매출전표를 이곳에 붙이세요			매출전표를 이곳에 붙이세요

붙임3

- 민간이전경비 성과평가 자료

민간이전경비 성과평가 및 일몰제 시행 개요

민간이전경비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하여 모든 보조사업에 대해 매년 성과평가를 시행하고 동일사업 지원이 3년이 지나면 예산 일몰제를 적용하되, 성과평가를 통하여 지속 지원여부를 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운용 도모

□  시행근거

□  ｢2014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안전행정부)｣ 별표3

□  ｢민간이전경비 성과평가 및 일몰제 시행계획(서울시, 2010. 7.19)｣

□  대상과목

□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 민간자본보조

□  적용제외사업

- 국고보조사업 및 사회복지보조금 사업

- 평가에 실익이 없는 사업

▸ 법정의무사업 : 보육시설 종사자교육,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정비 등

▸ 공모사업 : 사회단체보조금사업, 장애인인식개선사업, 장사문화개선사업 등

▸ 행사예산심사 대상사업(민간행사보조)

▸ 손실보전성사업 :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청년실업 대책추진 등

▸ 기타 : 서울의료원 운영보조(출연금 성격), 외국인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 등 보조대상이 매년 변경되는 사업

□  일몰제 대상사업

□  2014년 예산요구사업 중 민간보조사업으로서 동일사업 지원기간이 3년 이상인 사업

▸ 모든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적용제외사업 및 평가의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

□  주요내용

□  모든 민간보조사업에 대해 성과관리카드제 운영

-  사업의 주요내용, 성과목표․지표 및 산출방식, 매년 성과평가 결과를 기재하고 e-호조에 등록하여 관리

□  성과관리카드를 근거로 한 일몰제 평가 강화

-  동일사업 지원 3년 경과시 반드시 일몰제를 적용하여 성과관리카드를 근거로 평가 후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

※ 일몰제 운영 흐름도

□ 실·본부·국 추진사항

□  보조사업 신청 시, 신청자는 보조사업관리카드를 작성·제출하여 보조금 신청하고, 보조사업 성과관리카드는 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 등록하여 3년간 관리

□  동일사업 지원기간이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여 지원중단을 원칙으로 하되, 성과평가를 통하여 지속 지원여부 판단 후 보조

□  보조사업의 관리 담당부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보조사업에 대하여 성과평가실시

□  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실·본부·국 홈페이지에 공개

	□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 반영 □
1. 평가방법 ‣ 자체평가 : 사업수행부서 1차평가(자체평가) 수행, 전체의 80%를 평가 객관적 기준에 의한 평가위주(정량지표) ‣ 최종평가 : 실·본부·국 조정위원회 해당 실·국·과장 등 기관별 조정위원회 자체구성 사업의 우선순위 반영 조정, 전체의 20% 평가 및 종합평가 주관적·정책적 판단에 의한 평가위주(정성지표) ※ 신규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타당성 평가는 부서 및 실·본부·국에서 별도 지표 없이 종합적으로 시행하되 기존사업을 폐지·축소하는 범위내에서 인정 2. 평가결과의 반영 ‣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일몰(지원중단) 또는 지속 지원여부 결정 60점 이상 : 계속 지원 가능 60점 미만 ~ 40점 이상 : 지원 감축 40점 미만 : 지원 중단(일몰) ※ 지속지원 결정된 사업이라도 성과평가는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 ‣ 실·본부·국 평가·조정 결과를 반영하여 2014 당초예산 수준 내에서 심의·조정

별첨1

민간이전경비 표준평가지표

1. 사업계획(15%)

1-1-1		사업계획서 작성의 적절성	비고
평가 착안점		○ 사업의 기본이 되는 사업계획을 적절히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 하는지 여부를 평가	정량평가
지표		○ 사업계획서는 목적달성의 위해 짜임새있게 작성되었는가? (5점) ① 사업의 목적과 내용 ② 사업의 성과 목표 ③ 총사업비 및 보조금 요구액 ④ 보조금 요구액 산출기초 ⑤ 자기자본 부담액 ⑥ 사업추진 세부계획 ⑦ 사업비 집행방법 ⑧ 사업의 기대효과 - 6개 항목이상 반영 (5점) - 5개 항목이상 반영 (4점) - 4개 항목이상 반영 (3점) - 3개 항목미만 반영 (2점) - 계획서 미제출 (1점)	사업계획서 확인
1-2-1		보조금 사업비 구성비율의 적정성	비고
평가 착안점		○ 사업계획서 등 보조금 신청내역중 시보조금의 사업비와 인건비․운영비 구성비율 확인	정량평가
지표		○ 시 보조금의 사업비 구성비율은 적정수준 이상인가? (5점) - 사업비가 80% 이상 (5점) - 사업비가 60% 이상 (4점) - 사업비가 40% 이상 (3점) - 사업비가 40% 미만 (1점) ※ 인건비․운영비 : 보조사업 추진을 위해 고용한 인원의 봉급, 수당 및 사무실․센터 임대비 등 사업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제외한 모든 경비	사업계획서 예산편성 내역 확인
1-2-2		자체 예산 확보 노력의 정도	비고
평가 착안점		○ 시비보조금․자체예산․기타 확보예산을 포함한 총사업비에서 자체예산 및 기타 확보예산이 차지하는 비율 확인	정량평가
지표		○ 예산 자부담율 (5점) ▷ 산출방법 : (자부담+기타)/총사업비 × 100% ※ 기타 : 협찬 등 시 예산외 확보한 사업비 - 자부담율(자부담+기타)이 80% 이상 (5점) - 자부담율(자부담+기타)이 50% ~ 80% 미만 (4점) - 자부담율(자부담+기타)이 20% ~ 50% 미만 (3점) - 자부담율(자부담+기타)이 20% 미만 (1점)	사업계획서 확인

2. 사업운영(20%)

2-1-1		예산집행의 적정성	비고
지표		○ 예산집행실적(예산집행율) (5점) - 예산집행율 90% 이상 (5점) - 예산집행율 80% 이상 (4점) - 예산집행율 70% 이상 (3점) - 예산집행율 70% 미만 (2점) ※ 집행율 부진의 사유가 예산절감으로 인정될 경우 집행율과 상관없이 5점 부여	예산집행율 확인
2-1-2		예산집행의 투명성	비고
평가 착안점		○ 인건비 등 카드사용이 불가능한 부분을 제외하고 보조금 전용 카드를 사용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사업추진과 관계없이 예산을 임의로 집행한 사례가 없는지 확인	정량평가
지표		○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예산집행 여부(3점) -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예산 집행하였음 (3점) ※ 인건비 등 카드사용이 불가한 부분 제외 - 보조금 전용카드를 일부(50%이상) 사용하여 예산집행 (2점) - 보조금 전용카드를 일부(50%미만) 사용하여 예산집행 (1점) -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예산집행 (0점) ○ 자의적인 예산집행 여부(2점) - 계획상 필요한 예산만 집행하였음 (2점) - 임의적, 자의적, 즉흥적으로 예산 집행한 사례가 있음 (1점) - 임의적, 자의적, 즉흥적으로 예산 집행한 사례가 많이 있음 (0점)	정산내역 확인
2-2-1		계획적인 사업추진 여부	비고
평가 착안점		○ 당초 수립한 사업계획에 의해 사업을 추진한 정도를 평가하되 임의적, 즉흥적으로 계획을 수정하여 추진하였거나 예산의 변경을 가하여 사업을 추진한 사항이 없는지 확인	정량평가
지표		○ 당초 사업을 계획한대로 사업추진정도(내용상) (5점) - 사업계획대로 적절히 사업이 추진되었음 (5점) - 사업계획을 일부 수정하여 사업이 추진되었음 (3점) - 사업계획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음 (1점) ○ 당초 사업을 계획한대로 사업추진정도(예산상) (5점) - 당초 편성된 예산으로 사업 추진하였음 (5점) - 타 사업으로 남는 재원을 조달해주었음 (4점) - 추경, 전용, 변경사용을 통해 재원을 신규․추가 조달하거나 예산과목을 바꾸어 사용하였음 (3점)	결과보고서 확인

3. 성과 및 환류(부서평가 45%)

3-1-1		결과보고서 작성의 적절성	비고
평가 착안점		○ 사업종료후 사업결과에 대해 자체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제출하였는지 여부를 평가	정량평가
지표		○ 결과보고서의 짜임새 (10점) ① 예산집행내역 ② 사업추진결과에 대한 자체평가 ③ 성과목표의 달성여부 ④ 향후계획 등 보완계획 - 4개항목 이상 반영 (10점) - 3개항목 이상 반영 (8점) - 2개항목 이상 반영 (6점) - 1개항목만 반영 (4점) - 결과보고서 미제출 (2점)	결과보고서 확인
3-2-1		자체 성과목표 달성도	비고
평가 착안점		○ 자체적으로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매년 사업완료후 성과목표 달성여부를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평가	정량평가
지표		○ 자체 성과목표 달성도 (30점) (사업주체가 제출한 성과목표 달성도를 참고하여 보조금 교부 부서에서 달성도 30점 만점으로 평가) - 성과목표 달성도가 매우 우수 (30 ~ 26점) - 성과목표 달성도가 우수 (25 ~ 16점) - 성과목표 달성도가 보통 (15 ~ 11점) - 성과목표 달성도가 미흡 (10 ~ 0점)	결과보고서 확인
3-2-2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도	비고
평가 착안점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주체가 노력한 정도를 평가하되 추진과정상 노력한 사례, 추진 완료후 외부평가 등을 고려	정량평가
지표		○ 성과목표달성을 위한 노력도 (5점) - 성과목표달성을 위하여 매우 노력하였다 (5점) (2건 이상의 특별히 노력한 사례가 있다) - 성과목표달성을 위하여 노력한 편이다 (3점) (1건의 특별히 노력한 사례가 있다) - 성과목표달성을 위하여 노력을 하지 않았다 (1점) ※ 특별한 노력은 자체성과평가 및 결과보고서상 특별히 노력한 사례와 언론 보도실적, 외부수상사례 등 포함하여 인정	결과보고서 등 확인

3. 성과 및 환류(실·본부·국 평가 20%)

3-3-1		서울시정 발전에 대한 기여도(실·본부·국 평가)	비고
평가 착안점		○ 우리시정 발전을 위해 본 사업이 차지하는 중요도 및 사업 추진결과 기여한 바를 종합적으로 검토․평가	(실․국별 평가)
지표		○ 서울시정 발전에 대한 기여도 (10점) - 매우우수(10~7점), 보통(6~3점), 미흡(2~0점)	종합평가
3-3-2		시민 편익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실·본부·국 평가)	비고
평가 착안점		○ 시민편익의 관점에서 본 사업이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평가	(실․국별 평가)
지표		○ 시민 편익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10점) - 매우 큼(10~7점), 보통(6~3점), 미흡(2~0점)	종합평가

별첨2

< 표  지 >

민간이전경비 성과평가 결과보고서

2014.   .

실·본부·국명

< 총 괄 표 >

2015년도 민간이전경비 계속·신규지원 사업 심의결과

( 실·본부·국명 )

(단위 :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14년	요구 (부서)	조정 (실·본부·국)	조정의견
계			570	770	270
		소계(계속사업)	570	570	70
1	○○담당관	△△△지원	500	500	0	- 사업폐지(45점)
2		△△△지원 사업	70	70	70	- 지속지원(87점)
3
4
5
6	○○과
7
8
		소계(신규사업)	-	200	200
1	○○담당관	△△△지원	-	200	200	- 지원결정
2
3
4

< 성과평가표 – 사업당 1장씩 >

1.○○○○ 지원

△△△국 ○○○과

평가분야	중점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평점
총계
1. 사업계획 (부서평가)	소 계(15)
	1-1. 사업계획의 적정성(5)	1-1-1. 사업계획서 작성의 적정성	5
	1-2.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10)	1-2-1. 보조금 사업비 구성비율의 적정성	5
		1-2-2. 자체 예산확보 노력의 정도	5
2. 사업운영 (부서평가)	소 계(20)
	2-1.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투명성 (10)	2-1-1. 예산 집행의 적정성	5
		2-1-2. 예산 집행의 투명성	5
	2-2. 체계적인 사업추진의 정도(10)	2-2-1. 계획적인 사업추진 여부	10
3. 성과 및 환류 (부서평가)	소 계(45)
	3-1. 사업성과의 관리(10)	3-1-1. 결과보고서 작성의 적정성	10
	3-2. 성과목표의 달성도 및 노력도 (35)	3-2-1. 자체 성과목표 달성도	30
		3-2-2.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도	5
4. 성과 및 환류 (실․국평가)	소 계(20)
	3-3. 시정발전에 대한 기여도(20)	3-3-1. 서울시정 발전에 대한 기여도	10
		3-3-2. 시민 행복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10

※ 평가분야의 1 ~ 3번까지는 부서(과)에서 평가, 4번은 실·본부·국에서 평가

< 성과평가결과 – 사업당 1장씩 >

사업명

1. ○○○○○○○ 운영

소관부서

지원단체

○○담당관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 지원근거 : 법령, 조례, 방침 등

○ 사업내용 :

-

□ '14년 사업계획

○

○

○

□ 사업비 요구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자부담	요구액	조정액	산출 내역
계
사업비					∘ 요구액에 대한 산출내역
운영비(인건비)					∘

□ 종합의견

○ 최종평가결과 계속지원 또는 지원감축 결정에 따른 의견

부서평가결과

평점 :  ○○/80

최종평가결과  평점 : ○○/100

실․국평가결과

평점 :  ○○/20

계속지원 / 지원감축 / 지원중단

< 신규사업 타당성 심사 – 사업당 1장씩 >

사업명

1. ○○○○○○○ 운영

소관부서

지원단체

○○담당관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 지원근거 : 법령, 조례, 방침, 협약 등

○ 사업내용 :

-

□ '14년 사업계획

○

○

○

□ 사업비 요구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자부담	요구액	조정액	산출 내역
계
사업비					∘ 요구액에 대한 산출내역
운영비(인건비)					∘

□ 부서의견

○ 지원이 필요한 사유 등 의견

○

□ 종합의견

○

부서 평가결과

적절

실․국 평가결과

부적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