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이용시설 자치구 관리위임 현황

□ 관련법령

❍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같은법 조례 제3조

법 제14조(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공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하게 할 수 있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그 재산을 관리ㆍ처분하게 할 수 있다.

조례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시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사무를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택사업특별회계(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에 한함) 소관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재산소재지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재산의 유지, 보존, 대부, 사용·수익허가 등 관리에 관한 사항.

□ 관리위임 현황(자치구)

[2014.4.1. 기준]

자치구	구역	규모	자치구 운영 현황	관리위임부서	주민조직
마포구	연남동	지상4층 연면적(475.66㎡)	어르신나눔터(사회복지과,3층) 공동육아방(가정복지과,4층)	미지정	비영리 민간단체
서대문구	북가좌동	지상4층 연면적(470.51㎡)	경로당(어르신청소년과,2층) 작은도서관(교육지원과,3층)	구 주택과	운영위원회
성북구	길음동	지상4층, 연면적(488.99㎡)	-	구 사회적경제과	사회적 협동조합
금천구	시흥동	지상4층, 연면적(988.18㎡)	-	구 도시계획과	운영위원회

□ 위임내용

❍ 위임범위 : 주민 커뮤니티센터 관리 일체(건물, 부지)

❍ 관리방법 : 자치구에 운영권 부여로 별도 지원없이 관리

❍ 위임조건 : 용도 및 운영계획변경 시 서울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